검색결과 총 358건
-
-
리야드 공항 피격이 울린 경고음…에너지 안보가 곧 국익이다
[경제일보] 중동의 불길이 세계 경제의 급소를 겨누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관문인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공항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석유 시설과 주요 해상 수송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지역의 안보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커지고 있다. 민간 항공 인프라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과 수송의 핵심 거점 역시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또 하나의 국지적 무력 충돌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중동의 안보 불안이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해상 운임, 보험료 상승 압력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력으로 민간 시설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의 안전과 국제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규탄 성명만으로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해상 운임과 보험료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원유 수송로가 위협받거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에너지 가격은 실제 수급 악화 이전부터 움직인다. 시장의 불안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며 가계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연쇄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 이번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 기반이 취약하고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다. 올해 들어 수입선 다변화로 중동산 원유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원유 수입의 절반을 웃돈다. 주요 해상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지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운송비와 생산비용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진다.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까지 겹친다면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출해야 한다. 중동의 안보 위기가 우리 경제의 물가와 성장, 민생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위기가 터진 뒤 유가 동향을 살피고 임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안보는 가격이 급등한 뒤 대응하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공급 차질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해상 운송로의 위험 수준을 상시 점검하고, 비상 상황별 원유 수급 계획과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유의 규모뿐 아니라 방출 기준과 실행 절차,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검해야 한다. 위기 때 꺼내 쓸 수 없는 비축유는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 의존도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다른 산유국 등으로 도입선을 넓히고 공급 계약과 수송 경로를 분산해 특정 지역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공급 위기로 번지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핵심 원자재 역시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원전·재생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도 장기적인 대응책이다. 에너지 전환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따지는 현실적 원칙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의 대응을 뒷받침할 정교한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정유·석유화학·항공·해운 등 에너지 가격과 수송 차질에 민감한 업종의 위험 노출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과 자금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은 엄정하게 감시하되, 시장 가격을 무리하게 억누르는 방식으로 공급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재정 부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외교·안보 역시 경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요 우방국과 정보 공유, 해상교통로 보호, 공급망 안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대한 정치적 구호에 매달리기보다 국제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초당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 비축 시설과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효율 투자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위기가 잠잠해지면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을 호소하기에 앞서 얼마나 치밀하게 대비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리야드 공항을 둘러싼 위기는 중동의 불안이 언제든 한국의 공장과 물류망, 국민의 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에너지 안보를 시장에만 맡길 수도, 정치적 구호로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는 비축과 다변화, 외교와 산업정책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능력이 곧 경제의 경쟁력이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국가의 실력이다. 위기가 닥친 뒤 허둥대는 나라와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한 나라의 차이는 평상시의 준비에서 결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실행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 체계다.
2026-10-13 10:19:50
-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2026-10-12 11:59:00
-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
원가 부담 걷히자 이익 체력 회복…건설사들, 3분기 수익성 개선 기대
[경제일보]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외형보다 수익성 회복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과거 낮은 공사비로 수주한 주택 현장이 잇따라 준공됨에 따라 매출은 줄어도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최근 확보한 현장들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건설사들의 원가율도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IPARK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상장 건설사 5곳의 3분기 매출 합계는 14조2909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9851억원보다 10.6% 줄어드는 규모다. 영업이익은 772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4984억원보다 5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건설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6조7255억원, 전년 동기보다 14.1%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은 2130억원, 105.8% 증가하는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과거 분양 감소 여파로 건축·주택 부문의 매출이 줄고 있지만 원가 부담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미국 현대제철 전기로 제철소 등 최근 확보한 대형 프로젝트도 향후 매출 확대에 힘을 보탤 일감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5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늘어나는 실적이 예상된다. 매출은 1조9975억원, 전년 동기 대비 0.3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649억원, 191.6%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 분양 실적 감소에 따른 건축 부문의 매출 감소 영향이 막바지에 접어든 데다 원가율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도급금액 증액과 준공 현장의 추가 원가 조정 여부에 따라 이익 규모가 달라질 여지도 남는다. DL이앤씨의 3분기 매출은 1조73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영업이익은 1277억원, 9.33% 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 부문의 원가 안정과 플랜트 사업의 높은 수익성이 실적을 받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와 발전 플랜트 등 비주택 분야에서도 중장기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자체사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다. 3분기 매출은 1조4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 줄지만 영업이익은 1478억원, 102.4% 증가할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원 아이파크 공정이 본격화하면서 자체주택 매출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청주 가경7·8단지와 천안 아이파크시티3단지 등 후속 자체사업도 순차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반면 GS건설은 5개사 가운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할 전망이다. 3분기 매출은 2조7938억원, 전년 동기보다 12.9%, 영업이익은 1194억원, 19.6% 감소하는 수준이다. 과거 분양 감소 여파로 건축·주택 부문의 매출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와 가산·부산 장림·일산 식사 등 데이터센터 사업은 2027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의 수익성 회복에서 나타나는 공통분모 가운데 하나는 주택 현장의 원가 구조 변화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동시에 뛰면서 과거 낮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수주한 현장들의 예정원가율이 높아졌고 이들 사업장이 매출에 반영되는 동안 건설사 수익성도 장기간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회사는 대규모 원가 조정을 통해 손실을 선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고원가 현장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수주한 현장의 매출 비중은 커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대손상각비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매출총이익률만 놓고 보면 저수익 현장의 손실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며 “원가율 정상화와 착공 회복을 바탕으로 업황 회복의 초입에 진입하는 중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별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라며 “지난 다운사이클에서 누적된 차입금과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영업이익 개선이 순이익 회복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기업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6-10-07 10:05:09
-
별자리 운세 2026년 10월 7일
양자리 ♈ (Aries) 책임과 실행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날로, 구조를 점검하면서 필요한 일부터 실행하기 좋은 흐름이다. 우선순위를 정해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성과를 내기 수월하고, 장기 일정은 다시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업무 - 중요한 업무는 단계별로 쪼개어 처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계 - 요청을 받을 때 즉답하기보다는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답하는 것이 관계를 매끄럽게 한다. 소비·예산 - 긴 안목이 필요한 지출은 우선 목록화한 뒤 재검토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일과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을 넣어 에너지 관리를 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우선순위, 구조 점검, 속도 조절 황소자리 ♉ (Taurus) 관계나 가치 판단을 재정비해볼 만한 흐름으로, 소비나 합의 조건은 한 번 더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 감정은 비교적 안정적이니 중요한 결정은 감정과 조건을 분리해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업무 - 계약이나 조건 관련 문서는 세부 항목을 다시 확인해두자. 관계 - 가치관이나 기대치를 대화로 정리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보다는 필요한 항목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다. 컨디션 - 규칙적인 루틴이 안정에 도움이 되니 일정 틀을 유지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기준 점검, 비교 검토, 의견 조율 쌍둥이자리 ♊ (Gemini) 소통에 변수가 생기기 쉬운 날이라 메시지나 약속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 기록해두되, 즉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세부 조건을 점검하자. 업무 - 일정 변경이나 커뮤니케이션은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두자. 관계 - 대화 중 급변하는 분위기에 민감해질 수 있어 천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정보 기반의 결제나 구매는 비교 후 결정하자. 컨디션 - 짧은 산책이나 환기가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확인, 기록, 유연성 게자리 ♋ (Cancer) 감정적으로는 차분하게 움직이기 좋은 흐름이지만 현실적 책임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가정이나 팀 내 역할을 정리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면 마음의 여유를 만들기 수 있다. 업무 - 집중해야 할 업무는 목록화해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하자. 관계 - 감정 표현은 부드럽게 하되 필요한 요구는 분명히 전하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가정·생활비 관련 항목을 재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소소한 루틴을 챙겨보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 안정, 경계 설정, 계획 점검 사자자리 ♌ (Leo) 자신감과 추진력이 살아나는 날로 창의적인 작업이나 발표를 추진하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대인관계에서 마찰 가능성이 있으니 표현은 분명하되 상대 반응을 살펴 조율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창의안 시도나 발표는 좋은 흐름이니 준비해온 것을 실행해볼 만하다. 관계 - 강한 의견 표현은 호감과 갈등을 동시에 만들 수 있으니 톤을 조절하자. 소비·예산 - 충동적 지출보다는 필요성을 따져보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컨디션 - 활동량을 조금 늘리되 과로는 피하자. 오늘의 키워드: 추진, 표현, 속도 조절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소통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은 흐름으로 업무 효율을 올리기 유리하다. 문서나 약속은 한 번 더 검토하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업무 - 세부 검토와 정리 업무를 처리하기 좋은 시간이다. 관계 - 상대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병행하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구매 전 사양과 조건을 비교해보면 유리하다. 컨디션 - 작은 성취를 체크해 동기부여로 삼아보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정보 확인, 점검 천칭자리 ♎ (Libra) 자기 표현과 균형 감각이 필요한 날로, 타협점을 찾되 책임 있는 선택을 우선하면 흐름을 잘 살릴 수 있다. 중요한 결정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상대와 역할을 분담해두는 편이 도움이 된다. 업무 - 협업 상황에서는 역할과 기한을 분명히 정해두자. 관계 -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는 중립적인 자세로 핵심을 정리해보자. 소비·예산 - 비용 분담이나 계약 조건은 세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균형 잡힌 식사와 짧은 휴식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균형, 의견 조율, 조건 확인 전갈자리 ♏ (Scorpio) 내밀한 대화나 관계의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 좋은 흐름으로, 과거 이슈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정 표현은 신중히 하고, 대화에서 핵심을 분명히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 업무 - 민감한 사안은 문서화하거나 조건을 명확히 해두자. 관계 - 관계에서 기준을 점검하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는 편이 유익하다. 소비·예산 - 가치 기준을 재확인한 뒤 필요 여부를 따져보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규칙적인 취침과 휴식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기준 점검, 대화 정리, 신중 사수자리 ♐ (Sagittarius) 확장 의욕과 실행력이 잘 연결되는 날로 아이디어를 정리해 빠르게 시도해볼 수 있는 흐름이다. 다만 세부 조건은 미리 점검해 예기치 못한 번복을 줄이는 편이 좋다. 업무 - 새로운 제안을 구체화하고 작은 파일럿으로 검증해보자. 관계 - 동료나 지인과의 협업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도 좋다. 소비·예산 - 장뜻밖의 도움 관점의 계획은 재점검해두면 유리하다. 컨디션 - 활동적인 일정 속에서도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아이디어 활용, 실행, 계획 점검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와 책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기로, 현실적인 일정과 자원 배분을 다시 점검하면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 긴 안목의 계획은 세부를 정리해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장기 과제는 마일스톤을 재설정해 현실적으로 관리해보자. 관계 - 업무 관련 기대치는 문서화해 오해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예산 항목을 세분화해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컨디션 - 과로를 피하고 휴식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재정비, 우선순위, 점검 물병자리 ♒ (Aquarius)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다듬기 좋은 흐름으로, 그룹 프로젝트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실행 전 세부 계획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두면 진행이 한결 수월하다. 업무 -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때는 예상 결과와 책임 구분을 함께 제시하자. 관계 - 팀 내에서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하되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자. 소비·예산 - 변화가 필요한 지출 항목은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해보자. 컨디션 - 정뜻밖의 도움인 루틴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면 균형을 유지하기 쉽다. 오늘의 키워드: 혁신, 조직화, 협업 물고기자리 ♓ (Pisces) 감정과 이성 사이에 균형을 잡기 좋은 날로, 직관은 유용하지만 의사소통 시 사실 확인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관계 이슈나 재정적 선택은 한 번 더 대화로 조건을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업무 - 창의적 아이디어는 문서로 정리해 동료와 공유해보자. 관계 - 감정이상으로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소비·예산 - 관계나 취향 관련 지출은 필요성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때는 짧은 휴식과 호흡으로 컨디션을 조절하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 조율, 정보 확인, 표현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10-07 00:21:36
-
-
트럼프 "美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격전지서 투자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고율 관세를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제조업 일자리 유치 수단으로 내세워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한 데 이어 투자 이행을 요구하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댈리아의 버틀러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관세 정책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왔다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번 유세는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와 직결되는 오하이오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화당 존 허스테드 현 상원의원은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허스테드는 J D 밴스 부통령의 상원 의석을 이어받아 지난해 임명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을 방문한 뒤 오하이오로 이동했다. 오하이오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간 35% 올라 갤런당 평균 4.16달러를 기록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유치와 제조업 회복을 앞세워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돌파하려는 유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승리하면 유권자들이 각자 5000달러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관세와 투자 유치 성과를 개인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해 표심을 공략한 것이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옹호하며 투자를 막으면 중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용수, 농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세 사흘 전인 9월 30일에는 인근 스프링필드의 옛 내비스타 트럭 공장에서 약 1400명이 해고됐다.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는 발표가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공화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에는 투자 협상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만, 추가로 부과할 대상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거리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투자 유치 성과로 연결해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정부의 후속 협상에서는 미국의 신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사업별 수익성과 원리금 회수 조건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알래스카 사업은 미국 측이 약속한 사업성 보완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6-10-04 10:50:36
-
트럼프 "알래스카 서명 안 하면 두 배"…韓 '상업성 검토' 원칙과 충돌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하며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추가 부담을 거론한 것이다. 사업성을 검토한 뒤 투자한다는 한국의 원칙과 조속한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부딪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대표단이 논의에 참여했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춰 통상 압박으로 해석되지만,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와 적용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최대 2000억달러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도 미국 측 발표가 양국이 합의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국 공동 발표문에도 투자에 앞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담겼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검토하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식 발표에서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같이 발표된 사업들도 추진 단계가 서로 다르다. 총사업비 223억달러, 설비용량 6472MW인 텍사스 발전사업은 상업성 검토와 국내 심의·국회 보고를 마친 제1호 투자 프로젝트다. 원전 8기는 협력의 큰 틀에 합의했으며, 개별 사업의 부지와 건설 일정 등을 정하고 사업성과 국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한도와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의 투자 한도를 운영계약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 떨어진 남부 니키스키로 보내 액화·수출하는 사업이다. 연간 LNG 2000만t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사 글렌판이 지분 75%, 알래스카주 측이 25%를 보유한다. 경제성 검토의 핵심은 건설비와 가스 공급가격이다. 로이터는 개발사가 추산한 총사업비가 445억∼545억달러라고 보도했다. 동아시아와 가까워 운송 거리를 줄일 수 있지만, 긴 파이프라인과 가스 처리·액화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공사비 상승 위험과 미국 멕시코만 연안·캐나다 LNG 사업과의 가격 경쟁도 따져야 한다. 한국이 참여할 경우 확보할 조건도 협의 대상이다. 정부 발표에는 사업 추진 시 한국산 철강 등 기자재의 관세 인하,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 한국의 우선적 LNG 접근권이 담겼다. 투자금뿐 아니라 기자재 공급과 가스 구매 조건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구조다. 개발사도 투자구조를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글렌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한미 정부와 투자구조를 마무리하고 최종투자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최종투자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표로 삼은 연간 LNG 판매량은 1600만t이며, 현재 발표한 상업적 합의 물량은 1300만t이다.
2026-10-03 11:04:24
-
LoL 대표팀, 두 번 뒤집고 금메달…대만 꺾고 아시안게임 2연패
[경제일보] 한국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표팀이 두 차례 초반 열세를 뒤집고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결승전 세트 스코어는 3대 0이었지만, 첫 두 세트는 패배 위기에서 승리를 낚아챈 역전극이었다. 강동훈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일 일본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LoL 결승에서 중화 타이베이(대만)를 꺾었다. 조별리그에서 대만·인도·홍콩을 각각 1대 0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 0으로 물리친 데 이어 결승까지 5경기, 8개 세트를 모두 이겼다. e스포츠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2023년 열린 항저우 대회에서도 한국은 5경기, 8개 세트를 전승했다. 두 대회 연속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정상에 올랐다. 결승 상대 역시 두 대회 모두 대만이었다. 이날 한국은 ‘제우스’ 최우제, ‘캐니언’ 김건부, ‘제카’ 김건우, ‘구마유시’ 이민형, ‘케리아’ 류민석을 선발로 내세웠다. 두 미드라이너 가운데 ‘페이커’ 이상혁 대신 김건우가 준결승에 이어 결승을 맡았다. 1세트는 대만 원거리 딜러 ‘도고’ 추쯔취안이 초반 3킬을 올리면서 한국이 밀렸다. 대만은 드래곤도 세 차례 연속 가져갔다. 흐름이 바뀐 것은 23분께였다. 최우제가 상대 주력 딜러를 압박한 사이 김건우가 힘을 보태며 한국이 상대 5명을 모두 처치했다. 26분께 대만의 기습도 역공으로 받아쳐 골드 격차를 뒤집었고, 34분께 상대 본진을 무너뜨렸다. 2세트는 더 극적이었다. 한국은 12분께 누적 골드에서 약 4000 뒤졌고, 30분께에는 내셔 남작 버프를 얻은 대만에 5명이 모두 쓰러졌다. 대만이 33분께 장로 드래곤을 공격하면서 승부가 기우는 듯했다. 이때 김건부가 장로 드래곤을 탈취하며 판세를 바꿨다. 강력한 전투 효과를 얻은 한국은 이어진 교전에서 상대 전원을 잡아냈다. 수비가 사라진 대만 본진으로 곧바로 진격해 34분 만에 두 번째 세트도 가져왔다. 3세트에서는 초반부터 드래곤과 주요 교전에서 이득을 쌓았다. 22분께 최우제가 상대의 움직임을 묶고 김건우와 김건부가 연달아 킬을 올리며 승기를 굳혔다. 이후 내셔 남작과 장로 드래곤까지 확보한 한국은 30분 만에 경기를 끝냈다. 이번 대표팀은 항저우 금메달 멤버인 최우제·이상혁·류민석에 김건부·김건우·이민형이 새로 합류한 구성이다. 선수단 절반이 바뀐 가운데 기존 멤버들은 두 번째 금메달을,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이날 LoL 금메달을 끝으로 이번 대회 e스포츠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항저우 대회의 4개보다 하나 늘었다.
2026-10-02 16:21:19
-
트럼프의 투자 압박에 끌려갈 것인가, 국민 돈 지킬 협상력은 있는가
[경제일보] 한미 통상협상이 결국 ‘대미 투자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텍사스 가스발전소, 미국 내 원전 건설 등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알래스카 LNG에는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미국 측이 설명했다.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과 특정 사업에 국민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통상정책은 이미 동맹과 경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국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국익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다. 지난 수개월간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정작 한국 정부는 일부 사업을 ‘추후 검토’ 대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은 이미 성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뒤늦게 사업의 조건과 상업성을 따지는 모양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한 협상 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알래스카 LNG는 단순한 투자사업이 아니다. 약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과 액화시설 등을 건설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가 445억~545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비용 초과와 사업 지연, 장기적인 LNG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확보된 장기 구매 의향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추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사업이라면 답은 간단하다. 경제성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검토의 잣대를 낮춰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돈을 넣거나 공기업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이 뒤를 받친다면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손실은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사업과 한국에 필요한 사업은 다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 에너지 생산과 수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를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에너지 지배력 확대의 성과로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권리와 수익, 공급권, 가격 경쟁력, 위험 분담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한국은 투자원금과 위험만 떠안는 구조라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약속 이행’이라는 명분에 매몰되는 것이다. 이미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틀이 합의됐다고 해서 세부 사업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다. 정부는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첫째, 사업별 투자수익률과 현금흐름을 공개하라. 둘째, 건설비 상승과 공기 지연, LNG 가격 하락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험분담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한국 기업의 지분과 경영권, 장기 LNG 구매권 등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하라. 넷째, 손실 발생 시 미국 측도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은 한국이 내고 결정권과 이익은 미국이 갖는 거래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국부 이전이다. 대미 투자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한국 기업에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고, 원전·조선·반도체·AI·배터리 등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협상 성과를 포장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손실을 막을 안전장치다. 수십조 원의 국민 자산을 걸고 벌이는 협상이라면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도 필수다. 한미동맹은 반드시 굳건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은 굴종이 아니다. 관세 인하도 국익이고, 투자도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한국 정부는 더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니다. 국익에 맞으면 투자하고, 수익성이 없으면 멈추며, 위험이 과도하면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당당한 ‘노’의 능력이다.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압박이 아니다. 압박을 이겨낼 전략도 없이 서둘러 합의부터 하고 보는 무능한 협상이다. 국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걸린 만큼 정부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원칙으로 협상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가 그 시험대다.
2026-10-01 10:27: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