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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李 대통령, 與 전대 후 갈등 치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국가 안보도,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차이보다 큰 공통점을 찾아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 공동체"라며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로서 책임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들 사이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한다"며 "다른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벌어지고, 같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가까워진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전날 종료된 것을 계기로 그간 고조됐던 당내 갈등의 치유를 당부하는 한편, 야권을 향해서도 민생과 관련한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말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와 관련해서는 "거제를 포함해 피해가 큰 지역의 피해 복구 대책을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의 기후에 맞춰졌던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댐,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 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 기후 예측 모델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 대비하는 국가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2026-08-18 13:55:43
오세훈, 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전날 발표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정책 대립이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이날 회의 참석은 단순한 당 행사 참석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됐다. 특히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당 원내 대책 회의에 현직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부동산 민심을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오 시장을 전면에 세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1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다시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35만 호가 지난해 발표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공급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급 계획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일부에 그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문제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을 두고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여당에 대한 핵심 공세 소재로 끌어올리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의 공급정책과 주택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은 단순한 공급 물량 경쟁을 넘어 규제 완화와 세제 정책, 실거주 요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집권당이 아닌 야당 공식 원내 회의 참석이라는 이례적인 장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공동 전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2026-08-14 10:23:20
"5년마다 계좌 깨라니"…혜택 줄이고 국내 투자로 묶은 ISA 개편 논란 [경제일보] 정부가 절세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 계좌 혜택은 축소하고 신규 계좌는 국내 투자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국장(국내 주식 시장) 복귀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기존 일반 ISA 혜택 축소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계좌는 만기와 납입 구조에 제한이 붙고 신규 계좌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반 ISA는 현재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만 채우면 사실상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최초 3년+연장 2년'인 최장 5년으로 묶는다. 5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하고 세금을 정산한 뒤 다시 가입해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도 폐지된다. 올해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기존에는 내년 한도가 3500만원(신규 2000만원+이월 1500만원)으로 늘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국내 자산 투자에 특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와 만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단위로 총 2억원까지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액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됐다. 다만 투자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상장지수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된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정부는 기존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 금융 ISA로 최대 2억원까지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과 계약 연장 납입한도 등에 순차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다. 올해 안에 이미 장기간으로 만기를 연장한 가입자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다만 ISA는 만기 3개월 전부터만 연장 신청이 가능해 의무가입기간이 남은 가입자는 새 조건 시행 전에 미리 장기 연장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로 장기 절세를 노려온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생산적 금융 ISA로 갈아타더라도 미국 지수 ETF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도 이월과 장기 계좌 유지가 없어지면 기존 ISA 장점이 상당 부분 사라져 ISA를 해지하고 미국 주식 직접투자에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매수세는 갈수록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달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46억6862만 달러(약 6조7400억원)로 지난 1월 5억299만 달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ISA 관련 개편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일본의 '신(新)NISA'처럼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주식과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이번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고 연간 납입 한도가 있는 만큼 점진적인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반면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기존 ISA 혜택을 축소해 신규 계좌 가입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자는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장을 좇는 만큼 세제 혜택만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신규 계좌 도입 자체보다 기존 혜택 축소가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적 금융 ISA의 매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존 ISA의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계좌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투자 환경을 먼저 향상하는 편이 생산적 금융 실현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복리효과와 자산증식을 돕던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한도 이월 폐지와 5년 만기 제한을 소급 적용해 혜택을 줄이고 해외지수 ETF까지 막아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수혜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미국 ETF와 해외 개별주 직접투자까지 전면 허용했다"며 세제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2026-08-05 17:11:03
개정형소법 공포 '후폭풍'…후속 입법 놓고 여야 2라운드 불가피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절차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권은 이를 '검찰 개혁 완성'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경찰권 비대화를 초래하는 권력기관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여권은 이번 개편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해 온 구조가 권한 집중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사건 처리 기한을 경찰과 검사 각각 3개월로 명문화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법경찰관 범위를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정비한 조항을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경찰까지 사실상 직접 수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뇌부가 행정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만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외풍이 수사에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포함한 헌법소원과 위헌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상징하는 대표 입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경찰이 폭증할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공소청이 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마련과 조직 개편, 후속 입법을 거치면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6-08-05 10:43:33
李 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안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 체계 정상화의 실마리"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았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8-04 11:03:20
보완수사권부터 없앤 국회…경찰 인력·통제 장치는 미완 [경제일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직접 보완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법리가 부족하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된 사건은 평균 133.8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1만623건이었다. 수사 인력과 기관 간 업무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부터 폐지돼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계좌 추적이 덜 됐거나 참고인 조사가 빠진 사건은 검사가 보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의견을 내고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수사는 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사건 처리 이미 56일 넘어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만6916건이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1만623건으로 2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만5913건이 경찰로 돌아갔다. 지금 추세라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관이 맡는 사건도 2020년 평균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분류한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 올해 상반기 10만2567건이었다. 검찰이 처리하던 보완수사까지 경찰 업무에 더해지면 수사관 한 명이 같은 사건을 여러 차례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건 처리 기간은 벌써 길어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늘었다. 불송치 사건은 평균 61.1일이 걸렸다. 여기에 검찰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추가 조사, 검찰의 재검토가 이어지면 고소부터 기소까지 필요한 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달력에 며칠이 더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피해 회복 절차도 형사사건 처분을 기다리느라 늦어진다. 피의자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취업과 영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달라진 사건도 적지 않다. 강화도 유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변경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과 다른 법률가가 증거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놓친 범죄가 드러난 사례들이다. 검사가 확인해도 증거로 못 쓴다 개정법은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줬다.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증거로 제출하려면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검사실에서 한 말을 경찰서에 가서 되풀이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작성한 조서가 검찰로 넘어온 뒤에야 기소 판단이 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없애면서 만든 대체 절차가 출석 횟수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전건송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 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피해라도 경찰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 예외를 두면서도 범죄 유형을 제한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수사 책임은 커졌지만 통제 수단은 약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도 문제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시행됐다. 이후 검사가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례는 한 건에 그쳤다. 징계와 직무배제 요구권을 법에 적어두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실 수사를 막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직접 개입은 차단하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누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새 기관 출범 두 달 앞두고 하위 법령 900개 손질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중수청은 2000∼3000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지만 수사관 직급과 임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어떻게 나눠 배치할지도 남아 있다. 경찰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 관할이 겹칠 때 누가 먼저 수사할지에 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개정해야 할 하위 법령은 900여개에 이른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나누고 넘기는 절차도 새로 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늘면 관할을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도 늘어난다. 그동안 수사는 멈추거나 담당 기관을 찾아 오갈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막은 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헌법이 경찰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까지 보장한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공소기각 기준까지 넓혀 재판 장기화 우려 개정법은 공소기각 사유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을 가르는 기준은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정치인과 특검 사건 피고인들이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하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부터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야권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기 위한 우회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로 해결하던 사안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면서 적용 기준을 두지 않은 탓에 형사재판에 새로운 다툼을 더했다.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냈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넘겨받을 경찰의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과 업무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기관의 업무를 없애면 그 일을 맡을 사람과 필요한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떼어냈지만 그 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떠안고 사건 당사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
2026-07-31 17:21:11
여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정면충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한 도피로를 마련하는 국회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국회 거수기법이자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은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빨리빨리 처리하려다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며 입법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민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의회 독재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모든 주요 결정은 당과 정부가 내리고 국회는 시키는 대로 통과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범죄 대응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후속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범죄 대응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후속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6-07-31 10:39:07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논란…정치권 공방 확산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던 만큼 조 의장의 발언은 기존 태도와 온도 차를 보인다는 해석도 나왔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재임 당시 대통령 중임이나 임기와 관련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4월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이 중임 또는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자 현행 헌법상 관련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미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을 적용하려면 해당 조항을 먼저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별도의 개헌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일부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의장도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정무 특보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연임 개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의 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 의장의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은 제기됐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연임 개헌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발언 논쟁을 넘어 개헌 논의의 방향과 대통령 임기제 개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차기 당 지도부 구성, 권력구조 개편 논의 등이 함께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와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6-07-29 08:22:02
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7 07:58:05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지지율용이면 지방선거 전 했을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야권 비판에 대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가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과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청권은 HBM 등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SK, GS, 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제조업 AI 전환, 로봇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 지역 중심 양산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야권은 이번 사업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관치경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과학적 근거와 인프라 검증이 부족하다며 기업 투자가 자발적 결정인지,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여건이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4 17:48:26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군 개혁은 필요하다. 병역자원은 줄고 전쟁의 양상은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시대도 지났다. 합동성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론을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갑자기 들이밀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함께 뽑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에는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법령 정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절차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입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르다.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군별 적성 준비가 함께 맞물린다.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때부터 육사·해사·공사 중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정하고 준비한다. 그런데 고3을 앞두고 선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진로 경로의 재설계다.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특수대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적 예외가 곧 정책적 정당성은 아니다. 입시는 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굴러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사관학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덜 선택하느냐다. 초급간부 처우, 장기복무 전망, 군 조직문화, 잦은 전출과 생활 여건, 민간 일자리와의 기회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원인을 놔둔 채 학교를 합치면 우수 인재가 더 모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릇을 키운다고 물이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다. 샘을 살려야 물이 고인다. 합동성 논리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합동성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다. 육군 장교는 지상작전과 부대운용을,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양작전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우세 개념을 깊이 익혀야 한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군이 공동의 작전개념 아래 결합할 때 생긴다. 세계 최강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유지한다. 반대로 통합형 체계를 둔 나라들도 있지만 병력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는 이름표가 아니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의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제와 정치적 중립,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인맥과 출신 문화에 갇힌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특정 학교 지우기, 특정 출신 배제, 정치적 상징 조치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제도이자 군 인사제도이며 지역 문제이자 청년 진로 문제다. 육사의 서울 노원, 해사의 진해, 공사의 청주,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와 전남 장성까지 모두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다.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1·2학년 공통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기존 학교의 역사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모두 쟁점이다. 그런데 당국의 설명은 ‘합동성 강화’와 ‘인재 양성의 그릇’에 머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원론이 아니라 설계도다. 향후 파장도 작지 않다. 첫째, 입시 현장의 혼란이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군 내부 갈등이다. 육·해·공군의 교육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 공방이다. 여권은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를 말하고, 야권은 졸속 추진과 ‘육사 지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 갈등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지역경제와 상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섯째, 장교 충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요구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체 장교 양성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더 넓은 초급장교 양성체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손자병법>은 ‘병자, 국지대사’라고 했다. 군사란 나라의 큰일이라는 뜻이다. 큰일은 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일수록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전장에서 빠른 결심은 미덕일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국정에서는 빠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을 줄이고 공통 안보·과학기술·AI·우주·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합동성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동 교과 확대, 3군 생도 합동훈련 정례화, 합참·연합작전 중심 교육 강화 등 대안은 많다. 정부가 정말 사관학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 먼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진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합격선 변화, 중도 이탈률, 장기복무율, 초급장교 충원난, 교육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안과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28학년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수험생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개혁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완성된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의 공적 장치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에서 가르치며, 어떤 정신과 전문성을 심을 것인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 선발 일정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다. 나라의 장교를 뽑는 제도라면 그 출발도 장교답게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
2026-07-02 11:03:38
오세훈, 출구조사 뒤집고 서울시장 5선…국민의힘, 민주 압승 속 '서울' 지켰다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누르고 5선에 성공했다. 개표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출구조사 우세를 등에 업은 정 후보가 앞섰지만, 4일 오전 강남권과 송파·강동 등 보수 성향 지역 개표가 본격 반영되면서 오 후보가 막판 역전했다. 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는 압승 흐름을 만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수도 서울을 지키며 정국 견제의 상징 거점을 확보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선거 패배를 승복하며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시민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다. 출구조사 뒤집은 오세훈, 강남권 개표 반영되며 역전 서울시장 선거는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가 엇갈린 대표 사례로 남게 됐다.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51.4%, 오세훈 후보가 46.0%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표 흐름은 새벽 이후 급변했다. 오 후보는 개표 13시간 만에 정 후보를 역전했고, 이와 같은 흐름을 막판까지 이어갔다. 오 후보의 승리는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강남권 개표로 승부가 뒤집힌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이번에도 출구조사와 개표 초반 흐름은 정 후보 쪽이었지만, 실제 투표함은 마지막까지 다른 결론을 남겼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는 시민들의 승리”라며 “마지막 4년 모든 역량을 서울을 위해 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오 후보는 선거 막판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압승 속 ‘서울 패배’…승리 크기 줄인 마지막 변수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정리된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곳,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2곳과 부산·울산, 충청·강원·호남·제주에서 우위를 확보했고, 특히 부산과 울산의 승리는 영남 정치 지형 변화의 신호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가져갔던 흐름과 비교하면, 이번 선거는 지방권력의 대대적 교체에 가깝다. 그럼에도 서울 패배는 민주당에 뼈아프다. 서울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이자 정국 해석의 상징 지역이다. 정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앞섰고 개표 중반까지도 우세를 유지했던 만큼, 막판 역전패의 충격은 작지 않다. 민주당은 전체 승리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안게 됐다. 차기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을 근거지 삼아 견제론을 전면화할 수 있게 된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서울을 지킨 것은 정치적 방어선이 됐다. 대구·경북·경남에 더해 서울을 확보하면서 최소한의 반전 명분을 마련했다. 특히 오 후보의 5선 성공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재건론과 차기 대권 구도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 다만 부산·울산 상실과 충청·강원 열세는 당 지도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오세훈 5선, 서울시정은 ‘연속성’…중앙정치엔 ‘견제 축’ 부상 오 후보의 승리는 서울시정의 연속성을 뜻한다. 재건축·재개발, 한강변 개발, 교통망 확충, 청년·약자 동행 정책 등 기존 시정 방향은 큰 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기간 오 후보가 강조한 것은 정권 견제와 서울시정의 안정성이었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다수 광역단체장이 동시에 힘을 얻은 상황에서 오 후보는 서울시를 야권의 핵심 행정 거점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 후보의 패배는 민주당의 서울 전략에 숙제를 남겼다. 성동구청장 3선 경력을 바탕으로 ‘생활 행정’과 ‘실용 행정’을 내세웠지만, 서울 전체 선거에서는 보수층 결집과 현직 시장 프리미엄을 넘지 못했다. 특히 출구조사 우세가 실제 개표에서 뒤집힌 만큼, 민주당은 강남권과 동남권, 중도층·고령층 표심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가 남긴 또 다른 쟁점은 선거관리 논란이다.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개표 지연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 선관위는 재선거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냈지만, 선거관리 신뢰 문제는 별도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장 선거가 초박빙으로 끝난 만큼 투표 과정의 혼선은 당분간 정치적 논란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정국 전망은 복합적이다. 민주당은 지방권력 대부분을 확보하며 국정 운영 동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서울을 국민의힘에 내주면서 완전한 압승의 상징성은 줄었다. 국민의힘은 전국적 패배 속에서도 서울을 지키며 대여 견제의 구심점을 확보했다. 앞으로의 정국은 민주당의 지방권력 장악과 국민의힘의 서울발 견제론이 맞부딪히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종 성적표는 민주당의 승리”라면서도, “다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서울에서 나왔다. 출구조사를 뒤집은 오세훈의 5선, 정원오의 승복, 그리고 서울을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표정은 이번 선거가 남긴 정치적 압축판”이라고 했다.
2026-06-04 10:34:18
재보궐 '민주 9·국힘 4·무소속 1'…교육감 '진보 11·보수 5' 재편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 결과가 4일(오전 8시 기준) 모두 확정됐다. 재보궐선거 14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 후보 11곳, 보수 성향 후보 5곳으로 정리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확인된 민주당 우세 흐름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에도 상당 부분 이어졌지만, 상징성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계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재보궐선거의 전체 구도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우세했다. 14곳 가운데 9곳을 확보해 의석 수에서 분명한 비교우위를 점했다. 다만,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고, 경기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승리했다. 전체 판세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지만, 보수 진영도 상징 지역에서는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가장 눈길을 끈 곳은 부산 북갑이다. 이곳에서는 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부산 북갑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 공천 갈등과 보수 표 분산, 무소속 돌풍 가능성이 겹치며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결과적으로 한 후보가 깃발을 꽂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 재편 논의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한 1석 확보를 넘어 향후 보수 정치의 주도권 경쟁과도 맞물릴 수 있는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평택을도 의미가 적지 않다.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 지역은 선거 막판까지 3자 초박빙 구도로 분류됐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유 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야권 표심 분산이 현실 정치에서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지 보여준 사례로 읽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은 공간에서 경쟁할 경우 보수 진영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민주당은 상징 지역 일부를 내줬지만 전체 재보궐 판세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인천 연수구갑과 계양구을, 경기 안산시갑과 하남시갑, 광주 광산구을,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을,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승리하며 조직력과 지역 기반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 평택을 외에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재보궐은 민주당이 양적으로 앞서고, 보수계가 질적으로 일부 상징 지역을 건졌다. 교육감 선거는 보다 선명한 흐름을 보여줬다. 진보 성향 후보가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당선되며 보수 성향 후보 5곳을 앞섰다. 4년 전보다 진보 우위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교육정책 지형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고, 부산과 광주, 전남, 전북, 울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등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들이 승리했다. 수도권과 호남, 일부 영남 지역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폭넓게 당선된 점은 향후 교육정책 논쟁의 주도권이 다시 진보 진영으로 기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구, 경북, 충북, 세종, 대전 5곳에서 승리했다. 대구에서는 강은희 후보가 3선에 성공했고, 경북에서는 임종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충북은 윤건영 후보, 세종은 강미애 후보, 대전은 오석진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선거가 아니지만, 지역별 정책 성향과 교육 철학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앞으로의 교육행정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정책 경쟁의 재편을 뜻한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다수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확대, 고교체제 개편, 학교 자치 강화 같은 의제가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대로 보수 성향 후보가 승리한 지역에서는 기초학력 강화, 교권 회복, 평가체계 정비, 학업 성취도 관리 강화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 현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지역별로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 결과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연장선이면서도 별도의 메시지를 던졌다. 재보궐에선 민주당이 전체 판세를 가져갔지만, 부산 북갑 한동훈과 평택을 유의동이라는 상징적 승리가 보수 진영에 숨통을 틔워줬다.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을 차지하며 교육 분야에서 다시 우위를 점했다. 지방권력 재편이 행정 영역에서 벌어졌다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는 각각 국회와 교육 현장으로 그 파장이 번진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재보궐 9곳 확보와 교육감 선거 진보 우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권력 전반에서 우세를 주장할 수 있게 됐지만, 부산 북갑과 평택을 같은 상징 지역을 놓친 점은 여전히 부담"이라면서 "재보궐은 국회 의석과 차기 정치 재편의 단초를 남겼고, 교육감 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을 갈랐다"고 했다.
2026-06-04 09:22:23
서울 누가 잡을까…지선 이후 정국 첫 분기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서울이다. 선거인명부 확정 기준 서울 선거인 수는 831만9134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18.63%를 차지한다. 경기 다음으로 유권자가 많은 광역단체이자 단일 광역시 기준으로는 가장 큰 선거구다. 서울은 단순히 유권자 수만 많은 지역이 아니다. 중도·무당층 표심에 따라 선거 결과가 흔들릴 수 있는 대표적 격전지로 꼽힌다. 선거 때마다 여야 어느 한쪽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고, 수도권 전체 민심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방 권력 재편을 넘어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흐름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동력과 야권의 견제론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탈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에서 승리할 경우 수도권 우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심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정치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국정 운영 동력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서울을 지켜낸다면 야권은 정권 견제론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표심이 확인될 경우 향후 국회 운영과 정당 재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이 지방선거 최대 상징 지역으로 꼽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정치적 유동성이다. 영남과 호남처럼 정당 지지 기반이 비교적 뚜렷한 지역과 달리 서울은 선거 구도와 후보 경쟁력, 생활 의제에 따라 표심이 크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왔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서울의 선택은 전국 정치 흐름을 해석하는 주요 기준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층과 중도·무당층이 승부를 가를 키 플레이어다. 서울은 청년층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자 주거비와 교통, 일자리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직결되는 지역이다. 정당 구도만으로는 표심을 설명하기 어렵고, 유권자가 체감하는 생활 의제가 막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 △전세·월세 부담 △재건축·재개발 규제 △도심 공급 확대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은 여야 후보 모두가 풀어야 할 어려운 의제다. 서울 유권자에게 부동산은 자산 문제이자 생활비 문제이며 청년층에게는 정착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와 자영업 경기 회복도 변수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은 취업 기회와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보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임대료, 인건비, 소비 회복 속도에 민감하다. 그 만큼 서울에서는 생활경제 의제가 표심의 밑바닥을 형성했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승리할 경우 정치적 효과는 작지 않다. 수도권 민심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이재명 정부 초기 주요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특히 국정 운영 초반 여론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 결속에도 도움이 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서울을 지켜낼 경우 선거 결과의 의미는 달라진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견제 심리가 작동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정권 견제론을 강화하고, 당 재정비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결과는 다른 지역 판세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우세를 보이면 지방선거 전체 승리의 상징성이 커지는 반면 국민의힘이 서울을 방어하면 전국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정국 대응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서울 한 곳의 승패가 선거 이후 여야 메시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부터 서울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앞설 경우 ‘수도권 우위’가, 국민의힘이 앞설 경우 ‘정권 견제론’이 선거 이후 첫 정치 메시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서울 선거는 광역단체장 한 명을 뽑는 경쟁을 넘어선다"며 "전국 유권자의 5분의 1 가까이가 몰린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새 정부에 힘을 실을 것인지, 견제의 신호를 보낼 것인지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첫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6-03 16:48:03
압승 아니면 책임론…6·3 선거 뒤 여야 모두 '권력 재편' 소용돌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명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상, 차기 총리 인선, 보수 야권의 권력 질서까지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분수령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미니 총선’ 성격을 띤다. 14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가운데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여당 의원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방어전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선거 전 자체 판세에서 9곳 우세, 5곳 경합으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1곳 우세, 2곳 초경합, 2곳 경합, 9곳 열세로 전망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 격전지 결과가 여야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압승’ 못 하면 정청래 책임론 불가피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기준선은 낮지 않다. 집권 초반 지방선거라는 점, 야권이 아직 재정비 국면이라는 점,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 내부 기대치는 ‘선전’이 아니라 ‘압승’에 가깝다. 문제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또는 야권 후보에게 밀리거나, 재보선에서 기존 의석을 상당수 지키지 못할 경우 정청래 대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 전북은 민주당의 상징적 기반이고, 재보선 13곳은 사실상 여당 방어선이다. 이 두 전선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길 선거를 못 이겼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 대표에게 더 부담스러운 대목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단순한 지역 변수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 기간 민주당은 지역 공약과 생활정치보다 중앙정치 이슈, 여야 대표 간 공방,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많이 묶였다. 압승이 좌절될 경우 당내 비주류와 친문·비명계는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중도층 확장을 막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조기 전당대회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론, 지도부 일부 사퇴론 등으로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 정 대표가 버티더라도 당권 경쟁은 조기에 달아오를 공산이 크다.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여권 안팎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전북·재보선은 ‘정청래 리더십’의 바로미터 민주당 책임론의 핵심 지점은 전북과 국회의원 재보선이다. 전북은 민주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겨야 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접전 또는 패배가 현실화하면 단순한 지역 민심 이반을 넘어 ‘민주당 본진 균열’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당 공천과 지도부 선거 전략, 지역 민심 관리 실패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기존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회 운영 주도권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동력에도 부담이 생긴다. 재보선에서 한두 곳의 상징적 패배가 발생하면 야당은 곧바로 민심의 경고를 앞세울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 초반 경고등을 지도부가 오판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은 여야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이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에는 부산 확장 전략 실패라는 부담이 생기고 국힘에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라는 또 다른 변수가 열린다. 평택을 역시 수도권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선거 뒤 개각으로 국정 쇄신 나설 듯 선거 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재명 정부는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지방선거 직후라는 시점은 개각 명분을 만들기 쉽다. 국정 동력을 새로 확보하고, 민생·경제 중심으로 국정 메시지를 재정비하려면 내각 개편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리가 지방선거 뒤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총리 교체와 내각 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함께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도 ‘통합형’ 또는 ‘정무형’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총리 인선의 성격도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친정체제 강화형 총리가 유력해진다. 반대로 압승에 실패하거나 전북·재보선에서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중도 확장형, 협치형, 지역 통합형 총리 카드가 부상할 수 있다. 국정 쇄신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민생·부동산·금융정책의 방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참패 땐 장동혁 체제 붕괴 가능성 국민의힘도 선거 뒤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를 내주거나, 부산·울산·경남에서 기대 이하 성적표를 받을 경우 장동혁 대표 체제는 즉각적인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원래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반등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지도부가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힘의 고민은 단순히 승패가 아니다. 패배 이후 누가 당을 수습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장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조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친윤계, 비윤계, 개혁보수, 영남 중진, 수도권 소장파가 다시 당권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더 복잡한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다. 부산 북갑에서 한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국힘 내부 권력 지형은 단숨에 흔들릴 수 있다. 선거 전체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한 전 대표는 ‘복귀 명분’을 얻는다. 반대로 당이 비교적 선전하더라도 한 전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 장동혁 체제와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전해도 내분, 참패해도 내분이라는 역설적 상황인 것이다. 국힘으로서는 대구·부산·울산·경남의 성적이 치명적이다. 대구를 내준다면 보수 정당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상징성이 크다. 부산에서 한동훈 변수가 부상하고, 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선전한다면 영남 전체가 더 이상 보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노선 재정립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 뒤 정국, ‘민생’보다 ‘권력 재편’ 빨려들 수도 이번 선거의 역설은 지방선거임에도 결과 해석은 중앙정치로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지역 일꾼을 뽑지만, 정치권은 선거 결과를 당권·대권·내각·노선 경쟁의 신호로 읽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체제 유지 여부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맞물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존속 여부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충돌한다. 선거 뒤 정국은 세 갈래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재보선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면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을 방어하고, 이재명 정부는 개각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강화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이겼지만 전북·재보선에서 상처를 입으면 여당 내부 책임론과 내각 쇄신론이 동시에 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대구 등 텃밭을 잃고 참패하면 보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정청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전북, 대구, 한동훈 전 대표 승리 등 변수에 따라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상처뿐인 승리라는 역설이 통하는 게 이번 6·3선거다”라고 말했다.
2026-06-03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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