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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17 09:30:30
유한양행 '안티푸라민 한방' 위탁사 관리 책임 위반으로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
[경제일보] 유한양행이 대표 장수 브랜드인 ‘안티푸라민’ 시리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으며 품질 관리 역량에 시험대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탁 제조 공정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 한방카타플라스마’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오늘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약 석 달간 공장 가동과 제품 생산이 전면 중단된다. 이번 처분의 핵심 사유는 ‘의약품 위탁자의 위·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이다. 현행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 생산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유한양행에 있다. 식약처는 유한양행이 수탁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설 기준령 등을 근거로 엄중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은 1933년 개발된 국내 최초의 자체 개발 의약품으로 유한양행의 정체성과도 같은 브랜드다. 특히 이번 처분을 받은 ‘한방카타플라스마’는 기존 소염진통 성분에 한방 성분을 더해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다.
2026-04-03 17:39:39
한독·대한약사회, 국민보건 기여 약사 5인 선정…약연상 시상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독은 대한약사회와 함께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55회 약연상 시상식’을 열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약사 5명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박승현(서울) △박정훈(울산) △조기석(전남) △조용일(대구) △최광훈(경기) 약사 등 5명이며 수상자에게는 약연탑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약사회 회무 참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약국 공공성 강화, 약사법 준수 활동, 재난·봉사 활동, 공공심야약국 제도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약사 직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약연상은 한독과 대한약사회가 1970년 공동 제정한 상으로 약사윤리강령을 실천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약사회원을 매년 선정해 시상한다.
2026-02-27 10:36:30
제일파마홀딩스, 영업·마케팅본부 대상 하반기 CP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제일파마홀딩스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본사 및 전국 영업 지점의 영업∙마케팅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사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리적 제약이나 업무 일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지점을 고려해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전사적인 CP 문화 정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하반기 CP 교육은 영업/마케팅본부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사내 CP 운영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CP의 핵심 가치인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영업·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자리였다. 교육은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소개 △약사법 및 공정거래 관련 제도 △최근 리베이트 사례 분석 △최신 CP 동향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실무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실제 사례와 업무 적용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영업/마케팅 직군을 포함한 전사 교육을 정례화하며 전 임직원이 CP를 조직 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도 본사 및 영업 지점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모든 직원이 교육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일파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CP 교육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CP 교육과 체계적인 내부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준법경영 문화를 공고히 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9 16:44:06
제일파마홀딩스, 준법경영 강화…CP 위험성 평가 우수 부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제일파마홀딩스는 지난 25일 서초동 본사에서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를 포함한 전 계열사가 참석한 가운데 ‘CP(Compliance Program) 운영위원 정기 간담회’를 열고 CP 위험성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화되는 공정거래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열사 전체의 CP 운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일파마홀딩스는 매년 리스크 진단과 개선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는 계열사 간 CP 수준 균질화와 조직의 준법 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도급법 적용 여부 판단, 거래상지위남용 등 주요 공정거래 이슈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며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높였다. 또한 2025년 CP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부서를 선정해 대표이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 부서는 현업 부문의 세부적 위험성 점검, 주기적인 모니터링, 면밀한 리스크 관리 수행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표창을 시상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는 “CP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만큼, 평소의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계열사가 CP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준법 경영 기반을 공고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일파마홀딩스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일파마홀딩스를 비롯한 모든 사업자회사들은 앞으로도 CP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약사법 및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전반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신뢰받는 제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6 1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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