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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A 이월·기간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국회 논의로 [경제일보]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의 수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ISA 제도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처럼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한도 규제가 변경될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에는 투자수익에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싼 의견이 제기됐지만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핵심 구조는 유지하고 세부 사안은 국회 제출 이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비거주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설정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에 과세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를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목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년 연속 PBR 1 미만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개 매수 시 발행인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26-08-17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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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상공인 '사업 운영 플랫폼' 정조준…비즈 멤버십 제휴 확대 [경제일보] 카카오가 소상공인 대상 구독형 서비스의 제휴 혜택을 확대하며 사업자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광고·마케팅 중심이었던 지원 범위를 식자재 구매와 청소, 학원 관리 등 실제 매장 운영 영역으로 넓히면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카카오비즈니스 생태계 안에 사업자들을 묶어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카카오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구독형 서비스 '카카오비즈 멤버십'에 식봄, 청연, 결제선생 등 신규 제휴 혜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비즈 멤버십은 지난해 12월 베타 버전으로 출시된 이후 이용자 의견과 업종별 수요를 반영해 제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외식업과 서비스업, 학원 등으로 혜택을 넓히면서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자 구독 서비스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광고·마케팅부터 매장 운영, 식자재 구매까지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구독형 상품으로, 카카오는 월 1만4900원을 내면 광고 지원금과 마케팅 비용 할인, 제휴 서비스 지원금, 할인 쿠폰팩 등을 포함해 매월 최대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멤버십 혜택의 범위가 사업자의 실제 운영 비용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광고와 홍보 등 고객 확보를 위한 혜택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식자재와 청소, 학원비 수납 및 관리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지원 영역에 포함했다. 먼저 식자재 오픈마켓 플랫폼 '식봄' 혜택을 추가했다. 멤버십 이용자는 식봄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권과 1만원권 등 매월 총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외식업 사업자의 경우 식자재 구매가 매달 반복되는 비용인 만큼 멤버십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장 청소 서비스 '청연'과의 제휴도 새롭게 마련했다. 멤버십 가입자는 매월 1만6000원 상당의 사무실 청소 비용 할인 쿠폰과 청소용품몰 '플러스샵' 15% 할인 쿠폰을 이용할 수 있다. 학원 운영 사업자를 겨냥한 혜택도 추가됐다. 학원비 결제·수납 서비스 '결제선생'에서 신규 사업장을 개시하면 최초 1회 6000 포인트를 제공한다. 학원 관리 프로그램 '맥가이7'은 신규 회원에게 최대 30만 포인트를 페이백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매월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플립에듀'를 통해서는 문자와 알림톡 이용료를 비롯해 학습 관리, 셔틀버스 관리 서비스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혜택도 유지된다. 카카오 광고 지원금 3만원을 비롯해 배민상회 4만원 할인 쿠폰팩, 알바몬 채용 광고 상품 이용 지원금 3만원, 오케이포스 고객 관리 메시지 발송비 1만원 등이 제공된다. 레뷰 체험단 마케팅 30% 할인, 디너의여왕 이용권 50% 할인, 포스피드와 오터포스 배달 주문 프로그램 3개월 무료 및 비용 지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가 이처럼 제휴 혜택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광고 영역에서 사업 운영 전반으로 넓히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은 매장 홍보뿐 아니라 식자재 구매, 직원 채용, 고객 관리, 결제·예약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카카오비즈 멤버십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구독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비즈 멤버십은 월 이용료를 내는 구독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을 일회성 광고 집행에서 반복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고 지원금과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가입을 유도하고, 제휴 서비스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면서 사업자와의 장기적인 접점을 확보하는 구조다. 카카오비즈니스가 사업자 대상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카카오톡 채널과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부터 결제와 고객 관리, 배달 주문, 채용, 식자재 구매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할 경우 사업자는 카카오를 단순 광고 플랫폼이 아닌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황준연 카카오 비즈니스도메인리더는 "지난해 12월 베타 버전 출시 이후 이용자 의견과 업종별 수요를 반영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혜택을 지속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업종에 맞는 다양한 제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3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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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장님 커뮤니티' 5기 모집…뷰티 사업자 디지털 마케팅 지원 [경제일보] 카카오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강화하며 카카오비즈니스 생태계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헤어·네일·피부 관리 등 예약과 재방문이 중요한 뷰티 업종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광고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업자들의 카카오 서비스 이용을 늘리는 전략이다. 단순 교육을 넘어 카카오톡 채널과 예약, 광고 등 사업자 업무 전반을 자사 플랫폼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카카오는 뷰티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비즈니스 사장님 커뮤니티' 5기 참가자를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는 내달 10일 발표하며 프로그램은 내달 29일부터 6주간 진행된다. 사장님 커뮤니티는 소상공인이 카카오비즈니스 서비스를 직접 배우고 매장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는 매년 업종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과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5기의 대상은 헤어·네일·속눈썹·피부·에스테틱 등 지역 기반 예약형 뷰티 매장 사업자다. 카카오가 뷰티 업종을 별도로 선정한 것은 고객의 매장 발견부터 상담과 예약, 재방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디지털 마케팅과 고객 관리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뷰티 업종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예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도하고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끌어내느냐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업자는 검색과 지도 서비스뿐 아니라 메시지, 예약, 광고, 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고객을 유입하고 관리해야 하는 업무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교육에서 이 같은 고객 흐름에 맞춰 카카오비즈니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기본 기능은 사전 녹화 영상(VOD)으로 제공해 사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라이브 교육에서는 카카오 실무자가 뷰티 업종 사례와 활용법을 설명한다. 이후 참가자가 직접 자신의 매장에 기능을 적용하고 실습하는 방식이다. 교육 방식도 이전보다 실습 중심으로 바뀐다. 심화 학습을 원하는 참가자는 카카오톡 채널 운영과 친구 확보, 홍보 전략 등을 실제 매장 사례를 바탕으로 고민하는 '참여형 스터디'와 숏폼 콘텐츠 기획·촬영·활용법을 배우는 '실습형 특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규모로 운영해 실습과 피드백에 집중하도록 했다. 카카오가 교육과 함께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참가자에게 카카오비즈니스 광고 기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교육에서 배운 기능을 단순히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매장 홍보에 적용해 효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구조다. 특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 플랫폼에서 활동할수록 사업자 대상 서비스의 활용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사업자는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고, 고객 유입을 위해 광고를 집행하며, 매장 예약과 홍보 콘텐츠까지 카카오비즈니스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각각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객 관리 흐름으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4기에서는 웰니스·스포츠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당시 프로그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7점으로 나타났으며 참가자의 96.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카오비즈니스 활용 역량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95.1%, 주변 사업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7.5%였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역시 지도와 예약, 쇼핑, 광고, 결제 등을 묶어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자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고객 관리와 마케팅 영역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준연 카카오비즈니스 도메인 리더는 "5기는 카카오비즈니스를 활용해 각 매장에 맞는 운영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실습과 교류 기회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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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법 재검토 지시…여야 공방 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의원들이 재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이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선안을 다시 검토하고 국회와의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8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 ISA 혜택 축소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재검토 논란의 중심에 선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기존 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활용해 온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좌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 예상보다 큰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가 당초 마련한 개편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 논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관리한 뒤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소영·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동안 관련 법안과 정부안의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 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 공개적인 이견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 국민의힘 “졸속 국정…책임 회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판했다. 정책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이 담당 부처를 질책하며 방향을 바꾸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ISA 개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문제,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제출 전 정부안 얼마나 바뀔까 이번 재검토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 개편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정안을 내놓느냐에 달렸다. 당초 정부안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ISA 혜택과 투자자의 장기투자 유인 사이의 충돌, PBR을 활용한 규제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면서 세부 설계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기존 ISA 가입자의 혜택을 어떻게 유지할지, 생산적 금융 ISA를 기존 ISA와 어떤 관계로 설계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PBR 기준만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특정 기간의 주가나 PBR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 실제 주주환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달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이 얼마나 수정될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의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발표한 뒤 여론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8-08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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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은 낮추고 의료기기는 올렸다…FDA, 수수료 개편 [경제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허가 심사 수수료를 소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비용 부담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제네릭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수수료는 오히려 인상돼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FDA는 2027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에 적용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심사 수수료를 확정해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FDA는 매년 인플레이션과 심사 신청 건수, 제조시설 수, 심사 인력 유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이 부담하는 ‘이용자 수수료’를 책정한다. 이는 허가 심사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용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약 허가 수수료의 인하다. 2027년도 신약허가 신청 수수료는 460만753달러로 책정됐다. 원·달러 환율 1435원을 적용하면 약 66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7% 낮아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하가 심사 비용 절감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FDA는 2026 회계연도 말 기준 이월 사용료 운영준비금이 5억6437만 달러로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 수입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그동안 쌓인 잉여 재원을 반영한 일시적 조정일 뿐 심사 원가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수수료는 112만4936달러(약 16억원)로 책정되며 전년 대비 6.3% 추가 인하됐다. 이미 올해 18.4% 인하된 데 이어 2년 연속 낮아진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네릭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ANDA) 수수료는 37만5684달러(약 5억4000만원)로 4.9% 인상됐다. 원료의약품등록(DMF) 수수료 역시 10만9899달러로 책정됐으며 완제의약품 시설 수수료는 국내 23만33달러, 해외 24만5033달러로 나타났다. 해외 시설의 경우 실사 비용이 추가 반영되며 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의료기기 분야의 인상 폭도 두드러진다. 시판 전 허가(PMA) 수수료는 63만6732달러(약 9억1400만원)로 9.9% 상승했다. 이는 최근 의료기기 심사 강화 기조와 비용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제네릭과 의료기기 기업은 비용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다. 특히 다품목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포트폴리오에 따라 전체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기업에는 여전히 지원책이 존재한다. 희귀의약품 신약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 기간과 승인 가능성”이라며 “비용 구조 변화에 맞춰 보다 정교한 글로벌 진출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26-08-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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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 세액공제…2036년 말까지 지원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한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새 제도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분야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개 산업이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적용 기한은 오는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지방 중심의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해 비수도권 기업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종료 직전 3년은 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가 생산비 부담으로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2026-08-07 1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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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조 AI 성적표 공개…생산성 30% 높이고 불량률 15% 낮췄다 [경제일보] 정부가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심는 ‘제조업 AI 대전환(M.AX)’을 중소·중견기업과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현장에서 생산성과 품질 개선 효과가 확인된 만큼,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해 제조업의 인력 부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가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로 지원한 170여개 사업장 가운데 성과가 가시화된 42곳의 생산성은 평균 30.1% 높아지고 불량률은 15.5% 낮아졌다. 제조기업과 AI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도 출범 8개월 만에 1000여곳에서 1500여곳으로 늘었다. 현장에서는 업종별 성과가 나타났다. 반도체 장비업체 서플러스글로벌은 장비 해체와 부품 선별·회수 공정에 AI를 적용해 생산성을 66.7% 높였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전기차 배터리 무인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검사 시간을 90% 줄였다. HD현대삼호는 선박 러더트렁크 용접·검사 공정에 AI 기반 자율용접 솔루션을 적용해 생산성을 50% 끌어올렸다. 산업부는 생산성 30.1%가 단일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간당 생산량 증가와 최종 검사시간 단축 등 사업장별 핵심 지표의 개선 정도를 종합해 평균을 산출했다”고 했다. 불량률 감소 폭도 기업별로 AI 도입 전후 불량품 발생 비율을 비교한 뒤 저감률의 평균을 낸 결과다. 전체 사업장의 약 4분의 1만 분석한 것은 과제 착수 시점이 달라서다. AI 팩토리 과제는 통상 3∼4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1∼2년 차에는 측정 가능한 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해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된 과제만 추리다 보니 분석 대상이 42개가 됐다”고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에는 재정 지원과 기업 간 연결로 대응한다.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기업을 연결해 자체 개발 역량이 부족한 기업도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도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명장과 숙련공의 경험도 데이터셋으로 전환해 세대교체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는 제조 암묵지를 AI가 학습하도록 한다. 정부가 구상하는 최종 단계는 ‘풀스택 AI 팩토리’다. 기존 스마트공장이 사람이 입력한 좌표와 작업 순서에 따라 설비가 움직이는 자동화 공장이라면, 풀스택 AI 팩토리는 AI가 시장 수요와 재고 상황을 분석해 생산계획과 공정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율제조 공장이다.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는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AI 모델 개발에 활용하는 제조 지식 저장소로 구축한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AX 실증산단을 25곳으로 늘리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10대 업종 특화 휴머노이드도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초기 42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성과가 다른 업종과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지, 정부 지원이 끝난 뒤 기업이 시스템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입증해야 할 과제다. AI 팩토리 500개라는 구축 숫자를 넘어 기업의 투자 대비 효과와 국산 솔루션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제조업 AI 전환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는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확인된 만큼, 검증된 모델이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산업단지까지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제조데이터와 숙련자의 노하우를 축적·활용하고 AI와 로봇으로 운영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해 우리나라가 2030년 M.AX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6-08-04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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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유진투자증권, 2년 연속 ATP 서울오픈 챌린저 타이틀 스폰서 참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1/20260731140148494640.jpg)
유진투자증권, 2년 연속 ATP 서울오픈 챌린저 타이틀 스폰서 참여 外 [경제일보] 유진투자증권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2026 ATP 서울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의 타이틀스폰서를 2년 연속 맡는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대회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며 이번 후원으로 공식 명칭은 '2026 유진투자증권 서울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로 바뀐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26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ATP 코리아오픈을 후원하며 테니스와 처음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오픈 타이틀스폰서를 맡았다. 이번 대회는 ATP 포인트 125점(챌린저 125), 총상금 22만5000달러 규모로 열린다. 이는 국내 남자 테니스대회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해 대회에는 관중 1만5000여명이 다녀갔고 주말 단식 준결승과 결승에는 1만2000여명이 몰렸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만 18세 미만 유망주를 위한 '유진투자증권 넥스트젠 인비테이셔널 로드 투 서울오픈'도 새롭게 후원한다.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해비치 강동 테니스클럽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유망주 8명이 출전한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서울오픈 본선 와일드카드가, 준우승자에게는 상금 250만원과 예선 와일드카드가 주어진다. 유진투자증권은 혁신 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이끄는 금융 파트너십을 테니스 분야에도 접목해 유소년 선수가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향후 ESG 경영 실천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선수와 팬이 함께 호흡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식 유진투자증권 경영전략본부장은 "한국 테니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차세대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2026 유진투자증권 서울오픈이 선수들의 꿈을 실현하고 팬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PREMIER GOLD 대치센터 VIP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교보증권은 VIP 특화 점포인 'PREMIER GOLD 대치센터'에서 우수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문화와 교양 프로그램이다. 본 행사에 앞서 박병창 MP파트너스 대표가 연단에 올랐다. 박 대표는 최근 시장 흐름을 토대로 하반기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돈보다 귀한 유산 무너지지 않는 가족의 품격'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또한 여러 사례를 들며 △세대 간 신뢰 △건강한 소통 △비재무적 유산의 의미 등을 소개했다. 최근 고령화와 고액 자산가 증가로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에 교보증권은 기존 자산관리에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더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점차 늘려갈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PREMIER GOLD 대치센터장은 "최근 고객들의 관심사가 자산 증식을 넘어 가족과 삶의 가치 등 비금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경험을 넓힐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오는 8월 7일 하반기 증시 전망 라이브 세미나 개최 대신증권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맞아 개인 투자자를 위한 하반기 투자 전략을 내놓는다. 대신증권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 자사 유튜브 채널 '대신TV'에서 라이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 주제는 '2026년 하반기 증시전망 화려한 피날레가 남았다'로 정해졌다. 강연에는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부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 부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진단해 하반기 증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장을 좌우할 핵심 분석 변수로는 △금리 △환율 △글로벌 경기 흐름 △기업 실적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업종별 투자 포인트와 유망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살핀다. 급변하는 투자 심리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된다. 김광민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라이브 세미나가 하반기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7-31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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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도 직접 한다"…카카오, 카톡 채널 기반 셀프 광고 '우리채널 알리기' 출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소사업자들의 마케팅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상품을 노출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카카오가 카카오톡 채널을 중심으로 한 셀프 광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 27일 카카오는 누구나 쉽게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쉬운광고' 플랫폼의 신규 상품 '우리채널 알리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쉬운광고는 카카오가 지난해 6월 선보인 중소사업자 대상 광고 플랫폼이다. 광고 대행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누구나 직접 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첫 상품인 '우리매장 알리기'에 이어 이번에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채널 알리기'를 새롭게 선보이며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 최근 디지털 광고 시장은 단순한 노출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은 신규 고객 확보뿐 아니라 재방문과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자체 고객 채널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 역시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광고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중소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확보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광고를 통해 일회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우리채널 알리기'는 친구 추가 성과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A'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카오는 광고주가 친구 추가 1건당 광고 단가를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업종별 추천 단가를 제공해 광고 성과가 발생했을 때만 비용이 지불되는 만큼 광고 효율성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카카오톡 비즈보드를 통해 노출되며 기본형과 쿠폰형 등 광고 목적에 맞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광고주는 친구 추가 성과는 물론 톡스토어 구매 전환과 오프라인 쿠폰 사용 전환 등의 데이터를 성과 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는 향후 광고 이후의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광고 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클릭 수와 노출 수를 중심으로 광고 효과를 판단했다면 최근에는 실제 구매와 회원 가입, 고객 확보 등 성과 중심의 광고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광고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사업자들에게는 원하는 성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는 '우리채널 알리기'를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 친구 확보 이후 쿠폰 제공과 상품 안내, 이벤트 소식 전달 등을 통해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광고 상품을 넘어 고객 관계 관리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상품 출시를 기념한 프로모션도 마련됐다. 광고 계정을 생성한 사업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비즈쿠폰이 지급되며, 자동결제카드를 등록할 경우 3만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광고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에게는 카카오가 부담하는 카카오쇼핑포인트 100원이 지급돼 광고주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친구 추가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광고 역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셀프 광고'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광고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도 중소사업자가 직접 고객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을 중심으로 한 광고 생태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쉬운광고'를 이용한 사업자들로부터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우리채널 알리기'는 신규 고객 확보를 넘어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앞으로도 중소사업자가 광고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7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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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대미 투자로 면죄부 살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3/20260723110007253494.png)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대미 투자로 면죄부 살 수는 없다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결정을 앞두고 22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았다. 김 장관은 미국 상무·에너지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통상 현안과 대미 전략투자, 조선·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한미 교역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 약속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를 늘릴 수는 있다. 그렇다고 수익성과 국내 산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국민 자본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관세 감면을 대가로 부실 투자 위험을 떠안는다면 통상 협상이 아니라 손해 보는 거래를 한 것이다.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관세를 검토해 왔다. 최종 세율과 대상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동차·철강·배터리·기계 등 대미 수출 업종에는 큰 부담이다. 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업종별 피해와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대규모 대미 전략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에너지, 제약, 조선 등 미국 전략산업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상업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하겠다고 하지만 안보와 공급망을 이유로 경제성이 낮은 사업까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미 투자 규모가 크다고 국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현지 생산과 고용은 늘어난다. 반면 국내 설비투자와 협력업체 발주가 줄면 한국의 산업 기반과 일자리는 약해질 수 있다. 대기업 생산시설 하나가 해외로 이동하면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지역경제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대미 투자 사업별 예상 수익과 회수 기간, 미국 측 분담 비율, 정부 보증과 정책금융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전략적 필요’나 ‘동맹 강화’라는 추상적인 명분만으로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투자 심사도 정부 부처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산업·금융·통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보증이나 정책금융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후 수익률과 국내 고용 효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대미 투자에는 국내 산업을 지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미국 현지 생산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 연구개발과 설계, 소재·부품 생산은 국내에 남겨야 한다. 해외 공장과 국내 협력업체 간 장기 공급계약을 유도하고, 대기업이 국내 인력 양성과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전환에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도 기존 합의의 예측 가능성과 상호성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이 대규모 투자와 조선·에너지 협력을 약속한 뒤에도 새로운 조사와 관세가 반복된다면 안정적인 교역 질서를 기대하기 어렵다. 동맹은 한쪽이 관세를 위협하고 다른 쪽이 투자를 내놓는 관계가 아니다. <손자병법>에는 “먼저 이길 수 있는 형세를 갖춘 뒤 싸움을 구한다”는 뜻의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이 나온다. 통상 협상도 마찬가지다. 관세 결정이 임박한 뒤 투자 약속을 서둘러 내놓을 것이 아니라 업종별 피해와 대응 수단, 투자 원칙과 손실 방지 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 통상 협상의 목적은 관세율을 몇 퍼센트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협력업체,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자본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정부는 대미 투자를 관세 면제권을 사기 위한 백지수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세는 협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과 산업 기반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26-07-23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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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만 뜨거운 한국경제, 수출 신기록에 취할 때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2/20260722113030202550.png)
반도체만 뜨거운 한국경제, 수출 신기록에 취할 때 아니다 [경제일보] 한국 수출이 다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 1일~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180.6% 급증했다. 중국 수출은 94.1%, 미국 수출도 39.6% 증가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은 10.6% 감소했다. 전체 수출의 화려한 숫자 뒤에 반도체 편중과 업종별 양극화가 동시에 드러난 것이다. 수출 호조가 곧바로 경제 전반의 회복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오는 23일 발표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앞두고 로이터가 경제전문가 24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경제는 2분기 전 분기보다 0.4%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 성장률 1.8%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경제를 끌었지만 소비와 내수는 여전히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0.4%는 아직 전망치다. 7월 1일~20일 수출 역시 월 전체 실적이 아닌 잠정치다. 그러나 두 지표가 동시에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하다. 반도체 공장과 수출항은 뜨거운데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취업시장, 가계의 소비심리는 그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액은 빠르게 늘지만 국민의 살림살이가 비례해 좋아지지 않는 ‘K자형 회복’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은 분명 한국경제의 소중한 기회다. 세계적인 AI 투자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은 세수 회복과 설비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와 기업은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도체가 잘된다는 사실과 경제 전체가 건강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경기 변동이 크고 글로벌 수요와 공급, 미국과 중국의 산업정책, 기술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다. 지금은 AI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 확대나 투자 조정이 시작되면 업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일 수 있다. 한국경제가 반도체 한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업황 반전의 충격도 경제 전체로 커지게 된다.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철강과 석유화학, 기계, 배터리 등 다른 주력 산업도 관세와 중국의 추격, 공급과잉, 고유가라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분이 다른 업종의 부진을 가린다고 해서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체 수출 실적이 좋을 때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다음 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반도체 수출 실적을 홍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출 호황의 온기가 기업 투자와 고용, 임금과 소비로 퍼지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국내 설비투자와 협력업체 발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늘지 않는다면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우선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 연구개발과 첨단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와 인재 공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송전망과 용수시설, 교통망을 제때 구축해 실제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기술과 인력을 키우는 생태계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적인 소비 부양에 투입하면 잠시 경기지표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재정은 청년 고용과 직업훈련, 중소기업의 자동화·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밀려나는 노동자의 재교육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소비 부진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 가계가 지갑을 닫는 것은 단순히 소비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금리 부담, 불안한 고용과 노후 걱정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상품권이나 소비쿠폰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내수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주거·돌봄·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반도체 대기업의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내수 서비스업과 영세 사업장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의 양극화는 심해진다. 디지털 전환 지원과 공동 물류, 경영 컨설팅, 사업 전환을 돕되 경쟁력을 잃은 기업까지 무조건 연명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생존 자체보다 생산성 향상과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을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전략도 서둘러야 한다. AI 반도체가 데이터센터와 로봇, 자율주행차, 조선, 바이오,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반도체를 활용해 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나라가 돼야 한다. <서경>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잘 다스려질 때 어지러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거안사위(居安思危)’가 나온다. 수출 실적이 좋을 때야말로 호황 뒤의 위험을 살펴야 한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에 취해 내수 부진과 산업 편중을 외면한다면 지금의 호황은 다음 불황에 대한 대비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수출액이 늘었다고 국민의 살림까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호황이 기업의 장부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와 고용, 임금과 소비로 이어져야 비로소 경제 전체의 회복이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반도체의 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기가 골목상권과 일자리, 다른 산업으로 번지도록 길을 놓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다. 그러나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려면 다른 바퀴와 차체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반도체만 뜨겁고 내수와 고용이 차갑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수출 신기록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 숫자에 취할 때는 아니다.2026-07-22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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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700원, 이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혁을 논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9/20260719102827287311.jpg)
최저임금 1만700원, 이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혁을 논할 때다 [경제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원대 중반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정작 결정 과정과 결과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만 확인시켰다. 법정 시한을 넘긴 밤샘 협상과 막판 표결,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됐다. 사용자 측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누구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제도라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소비 위축이라는 복합 불황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골목상권의 편의점과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등 영세 서비스업은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시에 떠안으며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처지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의 수용 능력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취약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지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세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그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폐업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축소, 무인화 투자 확대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피해는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집중된다. 이제는 정치적 금기처럼 여겨졌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수도권 대기업과 지방 영세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물가와 임금 수준, 지불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기준을 전국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보다 불균형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이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차등 적용이 곧 노동자 차별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세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획일적 평등보다 지속 가능한 공정이 더 중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결정 구조는 노·사·공익위원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줄다리기를 벌이는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 가깝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보다 협상력과 여론전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용 여건,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산식을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흥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 시스템만이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논쟁의 본질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삶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지만 기업 없는 일자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결국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크게 달라졌지만 제도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상률 논쟁을 넘어 시장 현실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객관적 산식에 기반한 결정 구조, 생산성과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호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의 미래는 인상률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2026-07-19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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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서 브랜드 발견되려면"…네이버, 180개 광고주에 전략 공개 [경제일보]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국내외 18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검색 시대의 브랜드 노출과 광고 운영 전략을 공개했다. 키워드 검색 결과에 광고를 노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이용자의 탐색 의도와 맥락에 맞춰 브랜드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광고 사업을 확대한다. 네이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2026 네이버 그로쓰 서밋’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네이버의 AI 기술과 광고 상품을 결합한 브랜드 성장 전략과 업종별 광고 성과 사례가 소개됐다. 국내외 180개 브랜드 관계자가 참석했다. 네이버는 오는 21일부터 AI 검색 요약 서비스 ‘AI 브리핑’ 하단에 광고를 노출하는 ‘AI 브리핑 애드부스트(ADVoost)’를 선보인다. 이용자의 질문과 검색 맥락을 분석해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연결하고 광고주의 브랜드 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상품이다. 광고가 AI 답변 본문에 직접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AI가 생성한 검색 요약 아래 별도의 광고 영역을 마련해 이용자의 탐색 흐름에 맞는 상품이나 브랜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네이버가 AI 검색 광고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검색 이용 행태의 변화가 있다. 이용자가 짧은 키워드를 입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담은 문장형 질문을 던지거나 후속 질문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AI 브리핑에서는 올해 3월 기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롱테일 쿼리’가 전년 동기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후속 질문 클릭 수도 서비스 출시 초기와 비교해 10배 이상 늘었다. 이용자의 검색 의도가 구체화될수록 광고주도 단순 키워드 입찰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 자사 브랜드가 선택지로 제시될지를 고려해야 한다. 네이버는 AI가 검색 맥락을 분석하고 적합한 광고를 연결하는 애드부스트를 통해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형필 네이버 광고주컨설팅 리더는 ‘검색을 넘어 행동으로, AI에게 발견되는 브랜드의 조건’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광고의 역할이 사용자의 다양한 탐색 의도와 맥락 속에서 브랜드 발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키노트 세션에 이어 광고주 업종별 맞춤형 광고 운영 전략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커머스 성장을 위한 통합 마케팅 전략 △브랜드 생애주기에 따른 브랜드스토어 성장 전략 △TV 광고와 네이버 광고의 연계 효과 등이다. 이종민 네이버 광고사업 부문장은 “AI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광고주가 새로운 AI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6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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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 맛집 넘어 여행까지 짠다…카카오, 'AI 예약 비서' 승부수 [경제일보] 카카오톡이 검색창을 대신하려 한다. 친구와 주말 약속을 이야기하면 AI가 장소를 고르고, 채팅방에 공유하고, 예약까지 이어주는 방식이다. 카카오가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앞세워 대화형 AI를 실제 생활 서비스로 묶는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최근 카나나 인 카카오톡의 장소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지난 7일 진행했다. 기존 식당 중심의 추천·예약 기능은 관광지와 숙박, 전시·공연·영화관, 주유소·편의점·자동차 정비소 등으로 확대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대화 중 주말 일정이나 모임 장소를 이야기하면 카나나를 통해 맥락에 맞는 장소를 추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주말에 뭐 하지”라고 대화하면 전시, 팝업 행사, 근교 나들이 장소 등을 제안받고 추천 내용을 채팅방에 공유한 뒤 예약까지 이어갈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베타 서비스 이후 일정과 답변을 연결한 장소 추천 기능도 고도화하고 있다. 특정 지역 방문 일정이 카나나에 등록되면 매일 아침 제공되는 일정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 맛집이나 방문 장소의 주차·메뉴 정보 등을 함께 알려준다. 장소 추천 답변 뒤에는 이용자가 이어서 물어볼 만한 후속 질문도 제안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카카오가 말해온 ‘에이전틱 AI’ 전략의 구체화다. 에이전틱 AI는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의도를 해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실행까지 돕는 AI를 뜻한다. 카카오톡 안에서 대화, 검색, 지도, 예약을 연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카카오가 가진 생활 플랫폼의 결합력이 커질 수 있다. 카카오는 향후 카나나 인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맞춤 추천 기능도 카나나 인 카카오톡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1박 2일 여행” 같은 대화를 나누면 원하는 지역의 숙소와 관광지, 맛집을 묶어 추천하는 방식이다. 여행 일정을 카카오맵과 연동해 시간대별 방문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기능도 검토 중이다. 배경에는 AI 수익화 압박이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압도적인 이용자 접점을 갖고 있지만 생성형 AI 경쟁에서는 빅테크보다 늦게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카카오가 선택한 길은 범용 모델 경쟁보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톡 예약하기, 선물하기, 카카오페이 등 내부 서비스를 AI로 엮는 생활형 에이전트다. 관건은 완성도다. 장소 추천은 빠를 수 있지만 실제 예약과 결제, 일정 반영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이용자 신뢰는 쉽게 떨어진다. 카나나가 대화 맥락을 제대로 읽고 적절한 장소를 제안하는지, 예약 가능한 상품으로 정확히 연결하는지, 광고성 추천과 이용자 편익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해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장소 에이전트 강화로 질문에 단순히 답하는 검색을 넘어 이용자 의도를 해석하고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판단해 조합하는 에이전틱 AI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톡의 AI 전략은 화려한 모델 발표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행동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약속 장소를 찾고, 비교하고, 공유하고, 예약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불편이다. 카나나가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한다면 카카오톡은 메신저를 넘어 생활 실행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움직일 수 있다.2026-07-08 0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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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은 서비스 팔고 로봇 내보내고…여름 항공권은 낮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80059419488.jpg)
중국은 서비스 팔고 로봇 내보내고…여름 항공권은 낮췄다 [경제일보] 중국 경제에서 수출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처럼 공산품만 대량으로 내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과 문화 콘텐츠, 여행 같은 서비스 수출이 늘고 있고,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산업용 로봇도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 운임 부담이 낮아지면서 여행 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서비스 수출이 무역수지 끌어올려 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비스무역 규모는 3조994억8000만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다. 수출은 1조2304억6000만위안으로 15.9% 늘었지만, 수입은 1조8690억2000만위안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무역 적자는 6385억6000만위안으로 1년 전보다 1607억2000만위안 줄었다. 수입이 크게 줄었다기보다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지식집약형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무역의 44.2%를 차지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개인 문화·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여행 서비스 수출도 31.3% 늘었다.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비스무역 적자 축소를 중국 서비스산업의 전면적 변화로 볼 단계는 아니다. 서비스무역은 환율, 해외여행, 운송 수요에 따라 수치가 크게 움직인다. 그럼에도 콘텐츠와 기술,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수출 항목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 로봇 수출, 완제품 판매 넘어 공장 설계로 산업용 로봇 수출도 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산업용 로봇 수출은 8만6597대로 전년 동기보다 39.5% 증가했다. 5월 한 달 수출은 2만90대로 51.2% 늘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로봇 한 대를 납품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생산라인 설계, 자동화 설비 구축, 소프트웨어 연결, 유지·보수까지 묶어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로봇 가격보다 설치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존 설비와 연결되지 않으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고장이 났을 때 현장 대응이 늦으면 공장 전체가 멈출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와 운영 서비스를 함께 내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다. 가격 경쟁력과 부품 조달 능력은 중국 기업의 강점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전자제품 생산 현장에서 쌓은 자동화 경험도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밀 감속기와 고성능 제어장치, 센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서는 일본·유럽·미국 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해외 서비스망과 브랜드 신뢰도도 중국 업체들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수출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장기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유류할증료 인하, 7월 초 항공권도 하락 중국 국내 여행시장에서는 항공료 부담이 낮아졌다. 중국 항공사들은 7월 5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내렸다. 800㎞ 이하 노선은 1인당 50위안, 800㎞ 초과 노선은 100위안으로 조정됐다. 직전보다 각각 30위안, 50위안 낮아진 수준이다. 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항공사 증편 규모와 예약률, 휴가철 수요, 노선별 경쟁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유류할증료 인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여행비를 낮추는 요인이다. 7월 상순에는 항공사 공급 확대와 휴가 수요의 시차가 겹치면서 일부 노선에서 정상 운임의 10~30% 수준 항공권도 나왔다. 베이징~항저우 노선은 항공권과 공항시설 사용료, 유류할증료를 합친 가격이 고속철도 2등석보다 낮게 형성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 흐름이 휴가철 내내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학교 방학과 직장인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인기 관광지와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운임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유류할증료 인하가 여행 수요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여름 성수기의 가격 상승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 ◆ 수출은 바깥으로, 소비는 안에서 최근 중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비스 수출과 산업용 로봇 수출은 늘고 있지만, 내수 소비는 업종별 차이가 크다. 항공료 인하는 여행 수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계의 전반적 소비심리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기대를 거는 분야는 서비스 수출과 제조업 고도화, 국내 여행 수요다. 서비스에서는 기술과 콘텐츠를 수출하고,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앞세우며, 내수에서는 여행과 생활 소비의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와 로봇 수출의 증가는 중국 경제가 단순 조립·가공 수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수출 증가가 기업의 이익과 고용, 가계 소득으로 이어져야 내수 회복에도 힘이 붙을 수 있다. 항공권이 싸졌다는 소식만으로 소비가 되살아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2026-07-06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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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수출 68.7% 증가, 숫자가 너무 좋아서 더 걱정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445468709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