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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상공인 AI 전환 돕는다…디지털 교육서 'AI 비즈니스'로 확대
[경제일보] 카카오가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디지털 전환 교육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개편한다. 단순히 AI 사용법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마케팅과 고객 상담, 광고 성과 분석, 신사업 검증 등 실제 사업 과정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우수 기업에는 멘토링과 광고 지원금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카카오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강원·경남·대구·부산·세종·울산·전남·전북·충남·충북 등 전국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카카오 클래스-AI 비즈니스 실전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클래스는 카카오의 서비스와 플랫폼 활용 노하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카카오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운영해왔다. 그동안 카카오톡 채널과 톡딜, 카카오쇼핑라이브 등 디지털 판매 역량을 높이는 교육에 초점을 맞췄으며, 지난해까지 약 7000명의 지역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AI 활용이 핵심으로 들어간다. 카카오는 'AI 비즈니스 실전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AI 활용 수준에 따라 입문 과정인 'AX 스타터팩'과 심화 과정인 'AX 부스터팩' 등 10개 강의를 제공한다. 교육 내용도 단순한 생성형 AI 활용법에 그치지 않는다. AI를 활용한 타깃 설정과 마케팅 메시지 도출, 카카오톡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광고 제작과 성과 분석 등을 다룬다. 카카오의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활용해 고객 상담과 메시지를 자동화하는 방법과 AI를 활용한 신사업 검증 등 사업 운영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 이후에는 실제 사업 적용을 지원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온라인 교육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수료자에게는 AI 가이드와 업종별 템플릿을 제공한다. 10월 중 조기 수료자 가운데 100개사를 선발해 오는 11월 10일 서울 SVC에서 열리는 'AI 1일 실전 캠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캠프 참가 기업에는 카카오 비즈월렛 3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최종 선정된 20개사는 카카오 비즈월렛 50만원과 AI 1대1 심화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해 오는 12월 4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시상한다. 선정 기업에는 광고 지원금 등을 포함해 총 1300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 참여 기업을 단계적으로 선발해 사업 지원까지 이어가는 구조인 만큼 카카오 클래스의 역할도 기존 디지털 교육에서 AI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기업 육성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카오는 마케팅과 고객관리 등 카카오 플랫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에 AI 활용 사례를 집중 배치해 사업자들이 AI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했다. 카카오는 이번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지역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실전 캠프와 멘토링을 통해 일부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향후 관건은 교육을 실제 AI 도입과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경우 AI 기술 자체를 확보하는 것보다 마케팅 비용과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고객 유입을 늘리는 등 실제 사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교육 참가 기업의 AI 활용 성과를 축적하고 이를 자사 플랫폼과 서비스 활용 사례로 확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사업 기회를 넓히고 싶은 전국의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실질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카카오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AI 전환을 돕고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18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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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에이전트에 퓨리오사 NPU 단다…공공 AX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한컴이 퓨리오사AI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한 인공지능 전환(AX) 전용장비 개발에 나선다. 공공기관과 기업 내부에 서버를 직접 설치하는 온프레미스 시장을 겨냥해 소프트웨어와 AI 반도체, 교육·영업을 하나로 묶는 전략이다. 한컴은 계열사 한컴이노스트림, 퓨리오사AI와 NPU 기반 AX 사업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 회사는 한컴의 ‘에이전틱 OS’와 퓨리오사AI의 2세대 AI 가속기 ‘RNGD(레니게이드)’를 결합한 AX 어플라이언스를 공동 개발한다. 어플라이언스는 서버와 AI 가속기, 운영 소프트웨어를 미리 최적화해 제공하는 일체형 장비다. 고객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축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컴의 에이전틱 OS는 조직 내부 문서와 데이터, 전사적자원관리(ERP)·고객관계관리(CRM) 등 업무 시스템, 외부 AI 모델을 연결해 여러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나눠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보안과 권한 통제 기능을 앞세워 데이터의 외부 반출이 어려운 공공·금융·국방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에이전틱 OS는 아직 전면 상용화 이전 단계다. 한컴은 지난 4월 상반기 출시와 연내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1일부터 업종별 데모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도 완제품이 아닌 개념검증(PoC) 장비를 먼저 개발하기로 했다. RNGD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 AI 추론에 특화된 데이터센터용 가속기다. 퓨리오사AI가 독자 설계한 TCP(Tensor Contraction Processor·텐서축약처리장치) 구조와 48GB HBM3 메모리를 탑재했다. 공식 제품 자료 기준 FP8 연산성능은 512TFLOPS,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1.5TB, 설계전력은 180W다. 범용 GPU가 장악한 AI 추론 시장에서 전력 효율과 국산 공급망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퓨리오사AI는 올해 RNGD의 상용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삼성SDS와 RNGD 기반 생성형 AI·AI 에이전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였고, 다음의 AI 검색 요약 서비스에도 업스테이지의 언어모델과 함께 RNGD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클라우드가 아닌 고객사 내부 설치형 장비로 공급 경로를 넓히는 셈이다. 역할도 나눴다. 한컴은 에이전틱 OS의 NPU 최적화와 장비 제품화를 주도한다. 퓨리오사AI는 RNGD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택, 성능 최적화 기술을 제공한다. 한컴이노스트림은 퓨리오사AI의 공인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센터와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교육을 영업망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컴이노스트림이 정부·대학·기업 교육에서 발굴한 NPU 도입 수요를 퓨리오사AI와 공유하고, 한컴이 이를 에이전틱 OS 구축사업으로 연결한다. 인력 양성부터 기술 검증, 장비 판매와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GPU 기반 환경을 얼마나 원활히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느냐다. 지원 AI 모델과 처리속도, 전력소비, 구축비용을 동일 조건에서 비교한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출시 시점과 가격, 초도 고객도 정해지지 않았다. 업무협약이 실제 조달과 매출로 이어지려면 공공기관의 보안 인증과 장기간 운영 안정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AI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검증, 제품화로 이어지는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AX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8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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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상공인 '사업 운영 플랫폼' 정조준…비즈 멤버십 제휴 확대
[경제일보] 카카오가 소상공인 대상 구독형 서비스의 제휴 혜택을 확대하며 사업자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광고·마케팅 중심이었던 지원 범위를 식자재 구매와 청소, 학원 관리 등 실제 매장 운영 영역으로 넓히면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카카오비즈니스 생태계 안에 사업자들을 묶어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카카오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구독형 서비스 '카카오비즈 멤버십'에 식봄, 청연, 결제선생 등 신규 제휴 혜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비즈 멤버십은 지난해 12월 베타 버전으로 출시된 이후 이용자 의견과 업종별 수요를 반영해 제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외식업과 서비스업, 학원 등으로 혜택을 넓히면서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자 구독 서비스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광고·마케팅부터 매장 운영, 식자재 구매까지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구독형 상품으로, 카카오는 월 1만4900원을 내면 광고 지원금과 마케팅 비용 할인, 제휴 서비스 지원금, 할인 쿠폰팩 등을 포함해 매월 최대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멤버십 혜택의 범위가 사업자의 실제 운영 비용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광고와 홍보 등 고객 확보를 위한 혜택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식자재와 청소, 학원비 수납 및 관리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지원 영역에 포함했다. 먼저 식자재 오픈마켓 플랫폼 '식봄' 혜택을 추가했다. 멤버십 이용자는 식봄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권과 1만원권 등 매월 총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외식업 사업자의 경우 식자재 구매가 매달 반복되는 비용인 만큼 멤버십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장 청소 서비스 '청연'과의 제휴도 새롭게 마련했다. 멤버십 가입자는 매월 1만6000원 상당의 사무실 청소 비용 할인 쿠폰과 청소용품몰 '플러스샵' 15% 할인 쿠폰을 이용할 수 있다. 학원 운영 사업자를 겨냥한 혜택도 추가됐다. 학원비 결제·수납 서비스 '결제선생'에서 신규 사업장을 개시하면 최초 1회 6000 포인트를 제공한다. 학원 관리 프로그램 '맥가이7'은 신규 회원에게 최대 30만 포인트를 페이백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매월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플립에듀'를 통해서는 문자와 알림톡 이용료를 비롯해 학습 관리, 셔틀버스 관리 서비스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혜택도 유지된다. 카카오 광고 지원금 3만원을 비롯해 배민상회 4만원 할인 쿠폰팩, 알바몬 채용 광고 상품 이용 지원금 3만원, 오케이포스 고객 관리 메시지 발송비 1만원 등이 제공된다. 레뷰 체험단 마케팅 30% 할인, 디너의여왕 이용권 50% 할인, 포스피드와 오터포스 배달 주문 프로그램 3개월 무료 및 비용 지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가 이처럼 제휴 혜택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광고 영역에서 사업 운영 전반으로 넓히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은 매장 홍보뿐 아니라 식자재 구매, 직원 채용, 고객 관리, 결제·예약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카카오비즈 멤버십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구독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비즈 멤버십은 월 이용료를 내는 구독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을 일회성 광고 집행에서 반복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고 지원금과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가입을 유도하고, 제휴 서비스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면서 사업자와의 장기적인 접점을 확보하는 구조다. 카카오비즈니스가 사업자 대상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카카오톡 채널과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부터 결제와 고객 관리, 배달 주문, 채용, 식자재 구매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할 경우 사업자는 카카오를 단순 광고 플랫폼이 아닌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황준연 카카오 비즈니스도메인리더는 "지난해 12월 베타 버전 출시 이후 이용자 의견과 업종별 수요를 반영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혜택을 지속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업종에 맞는 다양한 제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3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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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장님 커뮤니티' 5기 모집…뷰티 사업자 디지털 마케팅 지원
[경제일보] 카카오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강화하며 카카오비즈니스 생태계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헤어·네일·피부 관리 등 예약과 재방문이 중요한 뷰티 업종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광고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업자들의 카카오 서비스 이용을 늘리는 전략이다. 단순 교육을 넘어 카카오톡 채널과 예약, 광고 등 사업자 업무 전반을 자사 플랫폼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카카오는 뷰티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비즈니스 사장님 커뮤니티' 5기 참가자를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는 내달 10일 발표하며 프로그램은 내달 29일부터 6주간 진행된다. 사장님 커뮤니티는 소상공인이 카카오비즈니스 서비스를 직접 배우고 매장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는 매년 업종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과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5기의 대상은 헤어·네일·속눈썹·피부·에스테틱 등 지역 기반 예약형 뷰티 매장 사업자다. 카카오가 뷰티 업종을 별도로 선정한 것은 고객의 매장 발견부터 상담과 예약, 재방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디지털 마케팅과 고객 관리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뷰티 업종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예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도하고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끌어내느냐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업자는 검색과 지도 서비스뿐 아니라 메시지, 예약, 광고, 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고객을 유입하고 관리해야 하는 업무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교육에서 이 같은 고객 흐름에 맞춰 카카오비즈니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기본 기능은 사전 녹화 영상(VOD)으로 제공해 사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라이브 교육에서는 카카오 실무자가 뷰티 업종 사례와 활용법을 설명한다. 이후 참가자가 직접 자신의 매장에 기능을 적용하고 실습하는 방식이다. 교육 방식도 이전보다 실습 중심으로 바뀐다. 심화 학습을 원하는 참가자는 카카오톡 채널 운영과 친구 확보, 홍보 전략 등을 실제 매장 사례를 바탕으로 고민하는 '참여형 스터디'와 숏폼 콘텐츠 기획·촬영·활용법을 배우는 '실습형 특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규모로 운영해 실습과 피드백에 집중하도록 했다. 카카오가 교육과 함께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참가자에게 카카오비즈니스 광고 기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교육에서 배운 기능을 단순히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매장 홍보에 적용해 효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구조다. 특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 플랫폼에서 활동할수록 사업자 대상 서비스의 활용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사업자는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고, 고객 유입을 위해 광고를 집행하며, 매장 예약과 홍보 콘텐츠까지 카카오비즈니스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각각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객 관리 흐름으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4기에서는 웰니스·스포츠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당시 프로그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7점으로 나타났으며 참가자의 96.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카오비즈니스 활용 역량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95.1%, 주변 사업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7.5%였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역시 지도와 예약, 쇼핑, 광고, 결제 등을 묶어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자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고객 관리와 마케팅 영역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준연 카카오비즈니스 도메인 리더는 "5기는 카카오비즈니스를 활용해 각 매장에 맞는 운영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실습과 교류 기회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2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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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법 재검토 지시…여야 공방 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의원들이 재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이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선안을 다시 검토하고 국회와의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8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 ISA 혜택 축소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재검토 논란의 중심에 선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기존 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활용해 온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좌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 예상보다 큰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가 당초 마련한 개편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 논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관리한 뒤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소영·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동안 관련 법안과 정부안의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 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 공개적인 이견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 국민의힘 “졸속 국정…책임 회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판했다. 정책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이 담당 부처를 질책하며 방향을 바꾸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ISA 개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문제,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제출 전 정부안 얼마나 바뀔까 이번 재검토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 개편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정안을 내놓느냐에 달렸다. 당초 정부안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ISA 혜택과 투자자의 장기투자 유인 사이의 충돌, PBR을 활용한 규제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면서 세부 설계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기존 ISA 가입자의 혜택을 어떻게 유지할지, 생산적 금융 ISA를 기존 ISA와 어떤 관계로 설계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PBR 기준만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특정 기간의 주가나 PBR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 실제 주주환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달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이 얼마나 수정될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의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발표한 뒤 여론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6-08-08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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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 세액공제…2036년 말까지 지원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한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새 제도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분야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개 산업이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적용 기한은 오는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지방 중심의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해 비수도권 기업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종료 직전 3년은 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가 생산비 부담으로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6-08-07 1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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