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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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임명에 '與 강경파 반발' 잠잠…김민석 "중수청장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 목소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김 청장 임명안 재가를 계기로 잦아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청장이 수사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하루 만인 전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의 종합 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청문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부적격 성을 주장한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 범여권 강경파들을 '친윤 검사' 출신인 김 청장이 중수청 수장을 맡으면 검찰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며 그동안 임명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날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에서의 '현미경 검증'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까지 나온 상황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더는 분란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녹아든 행보로 해석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내에서 큰 분열이나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중수청장을 얼마나 유능하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있는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임명 전에는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 과거의 흔적들에 대해서 후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임명된 만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김 청장이 잘하는 잘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은 다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당 유튜브 방송에서 "김 청장이 잘할 것"이라며 "과거에 1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김 청장은 업무 처리가 정말 정확하고 균형 감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사 경험과 능력, 균형 감각, 리더십으로 보아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청장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조국혁신당도 이날은 '중수청장 역할론'을 부각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임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처지긴 했지만, 임명됐으니 이후 중수청 안정을 위해 수장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6-10-16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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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지도자의 SNS 정치, 통합의 문법을 다시 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03339385123.jpg)
최고지도자의 SNS 정치, 통합의 문법을 다시 쓰라 [경제일보] 대통령의 말은 사적인 언어가 아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내놓는 한마디는 개인의 소회나 정치적 감상을 넘어 국정의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가 된다. 대통령의 손끝에서 나온 SNS 게시물 하나가 시장과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정치권의 전선을 움직이며, 국민 여론을 갈라놓을 수 있는 이유다.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언어는 무거워야 하고, 영향력이 클수록 표현은 절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통령이 조국·유시민 전 장관 등과 관련된 과거 영상을 자신의 SNS에 직접 공유하며 검찰개혁 논란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쟁점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 자신의 견해를 확산하는 모습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본래 책무와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이 여론전의 당사자로 비치는 순간, 국정의 중심은 사라지고 정치적 진영의 최전선만 남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은 특정 진영의 승리를 위해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여야와 이념, 지역과 세대를 넘어 서로 다른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 공동체의 방향을 하나로 묶으라는 책임이 전제돼 있다. 대통령은 정파의 지도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걸친 막중한 권한을 부여한 것도 바로 그 무게를 감당하라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진영 대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SNS는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되는 공간이다. 숙의와 설명보다 짧고 강한 문장이 주목받고, 상대방에 대한 반박과 조롱이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낸다. 대통령까지 이 같은 정치 문법에 익숙해지면 국정은 숙의의 공간이 아니라 여론전의 무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제도와 검찰개혁처럼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대통령의 언어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논쟁에 직접 개입해 여론 형성에 나서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삼권분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 소지가 있다. 법과 제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 정치적 진영 논리로 재단되는 순간, 법치주의의 권위 역시 함께 훼손된다. 정치에서 침묵은 결코 무능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이 클수록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통치의 지혜다. 모든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모든 비판에 SNS로 반응한다면 대통령의 말은 많아질지 몰라도 대통령의 권위는 가벼워진다. 국가적 갈등을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조정해야 할 지도자가 논쟁의 당사자로 내려서는 순간 통치의 무게중심도 함께 무너진다. 이제 대통령실과 여권은 SNS 정치의 효용보다 그 후과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지지층의 박수와 순간적인 여론 우위에 기대는 정치로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없다. 야당을 국정의 경쟁자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와의 대화와 타협을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을 돌린 국민을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갈등에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아니라 넓은 품이다. 상대 진영을 이기는 대통령보다 국민 전체를 품는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이다. 최고지도자의 언어에는 권력의 무게가 실려 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SNS의 즉흥적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 통합과 숙의의 문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때로 말이 아니라 절제된 침묵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진영의 투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2026-10-06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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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재팬, 일본 유학생·주재원 잡는다…출국 전 현지 알뜰폰 신청 [경제일보] KT의 일본 현지법인 KT Japan이 일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알뜰폰 서비스로 개인 고객 사업을 확대한다. 한국에서 여권과 PASS 간편인증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유심을 받은 뒤 일본 도착 후 개통하는 방식이다.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체류자, 주재원이 현지 통신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와 서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KT Japan은 일본 장기 체류 예정인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tt mobile(티티 모바일)’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한일 국제전용선과 일본 내 기업 네트워크를 제공해 온 사업에 개인용 이동통신 서비스를 추가한다. 서비스의 핵심은 출국 전에 한국어로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객은 여권과 PASS 인증으로 신청하고 한국에서 유심을 수령한다. 일본에 도착한 뒤 개통을 신청하면 NTT 도코모망을 통해 일본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가입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다. 일본 장기 체류자에게 현지 전화번호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락 수단이다. 은행 계좌 개설과 각종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연락처로 쓰이고 학교나 직장, 거래처와 소통할 때도 필요하다. KT Japan은 일본어로 통신 상품을 비교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상품을 설계했다. 요금제는 체류 목적에 따라 ‘워킹홀리데이·유학생’과 ‘비즈니스’로 나뉜다.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학생·청년층과 현지 음성통화가 잦은 업무 고객의 수요를 구분했다. 워킹홀리데이·유학생 요금제는 만 30세 이하 워킹홀리데이 체류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월 데이터 제공량은 5GB·10GB·30GB·50GB 등 네 가지이며, 월정액은 1210~3300엔이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비즈니스 요금제는 주재원 파견과 출장, 현지 사업 추진 등으로 일본 내 연락이 많은 고객을 겨냥했다. 데이터 10GB·30GB·50GB 등 세 가지 상품에 일본 국내 음성통화 무제한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월정액은 2970~4400엔이다. 두 요금제 모두 기본 데이터를 소진하면 최대 2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KT Japan은 출시를 기념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고객의 국제 유심 배송비 5500엔을 면제한다. 일본 장기 체류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달라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평생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됐다. 각각 1년씩 서로 다른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티티 모바일이 겨냥한 고객층에는 처음 일본에 정착하는 청년뿐 아니라 다시 체류를 준비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도 포함될 수 있다. KT Japan은 일본 거주자용 기본 요금제도 운영한다. 마이넘버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가입할 수 있으며, NTT 도코모와 KDDI, 소프트뱅크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출국 전 여권으로 신청하는 상품과 일본 거주 후 신분증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함께 갖춰 고객의 체류 단계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사업 측면에서는 일본 기업의 회선 수요에 더해 개인 고객의 월정액 통신 수요를 확보하는 움직임이다. 한국에서의 가입과 유심 배송, 일본에서의 개통을 연결해 유학·취업·사업 목적으로 이동하는 고객을 접점으로 삼았다. 박찬범 KT Japan 법인장은 “KT Japan은 일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한국인들이 출국 전부터 필요한 통신 환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일본을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을 위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05 1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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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마다 붐비는 공항…출국 수속 시간 줄이는 방법은 [경제일보] 10월 공휴일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붐비는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모바일·셀프체크인부터 셀프백드랍, 얼굴인증 기반 스마트패스까지 비대면 출국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탑승수속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도 늘었다. 이용 가능 여부와 등록 방법을 출발 전에 확인하면 공항 도착 후 줄을 서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예약 정보와 여권을 확인한 뒤 좌석을 선택하고 탑승권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 항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웹·모바일 체크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전에 체크인을 마치고 위탁 수하물이 없다면 공항에서 별도의 체크인 카운터를 방문하지 않고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 절차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승객이 셀프체크인이나 모바일 체크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자 등 여행 서류 확인이 필요하거나 유아를 동반한 승객,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 등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공동 운항편 등 일부 항공편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 항공사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위탁할 짐이 있다면 셀프백드랍을 활용할 수 있다. 승객이 탑승권과 여권을 확인한 뒤 직접 수하물 태그를 부착하고 짐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일반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에게 수하물을 맡기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셀프백드랍은 항공사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과 대상 승객, 수하물 기준 등이 다르다. 스포츠 장비나 대형 수하물처럼 일반 수하물과 규격이 다른 짐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공항에 도착한 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출발 전 항공사나 공항 홈페이지에서 지원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출국장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패스를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패스는 여권과 안면정보, 탑승권을 미리 등록한 뒤 출국장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꺼내지 않고 얼굴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스마트패스 이용을 위해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공항 내 등록기기 등을 통해 여권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한 번 등록한 안면정보는 5년간 이용할 수 있지만 여권을 재발급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탑승권 정보는 출국할 때마다 등록해야 한다. 스마트패스를 등록한 승객은 이용 항공사와 관계없이 전용 출국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항공사의 셀프백드랍과 탑승구에서도 얼굴인증 서비스를 지원한다. 만 7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승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패스를 등록했다고 여권과 탑승권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출국 과정에서 여권이나 탑승권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어 반드시 직접 소지해야 한다. 위탁수하물에 여권을 넣는 것도 피해야 한다.2026-10-0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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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연휴 해외여행 떠난다면…여권·수하물 규정 미리 확인 [경제일보] 10월 공휴일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라면 출발 전 여권부터 수하물까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배터리와 액체류 등은 기내 반입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항공사별 수하물 허용량과 출발 터미널도 미리 살펴 공항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것이 좋다. 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여권이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국가별로 입국 시 요구하는 잔여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어 목적지의 입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과 여권상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수하물을 꾸릴 때는 기내에 직접 들고 탈 수 있는 물품과 위탁해야 하는 물품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어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현재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100Wh 초과 160Wh 이하 제품은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반입할 수 없다. 보조배터리를 휴대할 때는 단자가 다른 금속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개별 파우치·비닐봉투 등에 보관하는 등 단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이나 사용이 금지되며 좌석 위 선반에도 보관할 수 없다. 좌석 주머니나 앞좌석 아래 등 승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둬야 한다. 국제선을 이용한다면 액체류 반입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음료와 화장품, 치약 등 액체·젤류는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1ℓ 이하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용기 안에 실제로 남은 양이 적더라도 용기 자체의 표시 용량이 100㎖를 넘으면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별도의 보안봉투에 넣어 최종 목적지까지 개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해외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국가별 보안 규정에 따라 면세품을 다시 검사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어 환승지 규정까지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별 무료 수하물 허용 기준도 출발 전에 살펴야 한다. 위탁수하물과 기내수하물의 무게와 크기, 개수는 항공사와 운임 종류에 따라 다르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는 구매한 운임에 따라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거나 허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공항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출발 터미널과 체크인 마감시간도 확인 대상이다.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항공사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어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면 이동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공동운항편은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를 기준으로 이용 터미널이 달라질 수 있어 항공권이나 항공사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탑승구 위치도 미리 살펴야 한다. 제1여객터미널에서 탑승동으로 이동해야 하는 항공편은 셔틀트레인을 이용해야 한다. 출국심사와 보안검색을 통과했다고 바로 탑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면세구역에서 보내는 시간과 탑승구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2026-10-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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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럽 공급망 '데이터 장벽' 넘는다…카테나-X 사업 본격화 [경제일보] 최근 제품의 생산 이력과 원재료 조달 정보는 물론 탄소배출량 등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를 표준화해 관리하고 공유해야 하는 요구가 확대되면서 유럽 제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데이터스페이스 전문기업 아이비씨티(IBCT)와 손잡고 국내 제조기업의 유럽 공급망 진입을 돕는 카테나-X(Catena-X) 사업에 뛰어든다. 28일 LG유플러스는 IBCT와 '카테나-X 사업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공동사업 출범식'을 열고 국내 제조기업의 카테나-X 도입과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테나-X는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참여하는 데이터 공유 생태계다. 기업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급망 내 다른 기업과 연결·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테나-X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공급망 데이터 관리 요구가 있다. 유럽 현지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제조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거래처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제품 탄소발자국(PCF), 디지털 제품 여권(DPP), 공급망 추적성 등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 내부 시스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IT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에는 해당 기준이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것으로 꼽힌다. 카테나-X에 참여하려면 관련 데이터를 표준에 맞게 정리하고 기존 생산·관리 시스템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관리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보안 환경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개별 기업이 모든 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경우 비용과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IBCT는 이 같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사는 카테나-X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상담부터 가입, 시스템 구축, 인프라 제공,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사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IBCT는 카테나-X 상용 서비스 운영사인 코피니티-X의 국내 유일 제휴사로, 국내 기업의 카테나-X 가입과 온보딩,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자체 데이터스페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 탄소발자국, 디지털 제품 여권, 공급망 추적성, 인증서 관리(CCM) 등 주요 활용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가 실제 기업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도록 클라우드·통신·보안 인프라를 제공한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카테나-X 도입 컨설팅과 구축, 운영도 지원한다. 여기에 보안 솔루션 역량을 결합해 제조기업이 중요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와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사업의 관건은 실제 제조기업의 도입 수요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카테나-X가 글로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더라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실제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운영 부담을 감수하면서 참여할 유인이 충분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IBCT가 카테나-X 도입 비용과 구축 기간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실제 국내 제조기업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사업 확대의 핵심 변수다. 또한 카테나-X가 자동차 산업을 넘어 배터리·전자·철강·화학 등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인프라 수요도 넓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IBCT가 향후 어떤 산업군을 우선 공략할지, 카테나-X 외 다른 데이터스페이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지도 주목된다. 권근섭 LG유플러스 고객그룹담당은 "유럽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데이터 수집·관리 방법뿐 아니라 중요 제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글로벌 파트너와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기업 고객 기반과 클라우드·네트워크·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기업이 카테나-X를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륜 IBCT 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이 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국내 제조기업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며 "IBCT의 데이터스페이스 기술과 LG유플러스의 안정적인 ICT 인프라를 결합해 수출기업이 글로벌 제조 생태계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9-28 0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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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충돌…與 "정치 행보" 野 "사법부 압박" [경제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수사와 특검 등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며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정치세력과 연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을 짧은 기간 안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공백 장기화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 여권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문제도 공방에 가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수본 검토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길들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역시 청와대의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별도로 재제청을 뒷받침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제청 요구와 거부가 맞서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갈등을 정치적 압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대법관 인선 문제를 넘어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2026-09-26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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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쇄신 동력 잃은 여당, 당청의 수직적 관성에서 벗어나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3/20260923154902581370.png)
쇄신 동력 잃은 여당, 당청의 수직적 관성에서 벗어나야 정권의 위기는 대개 야당의 공세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고도 제때 고치지 못할 때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경계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5명에 이르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문제는 책임자의 사퇴 그 자체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됐는지, 그리고 집권 여당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출범 때부터 ‘당청 원팀’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과의 관계 복원에 무게를 두면서 전임 지도부와는 다른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당정 간 긴장을 낮추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원팀’이 ‘무비판적 일체화’로 변질될 때다. 집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대통령실의 박수부대가 되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되 잘못된 판단에는 제동을 걸고, 국민이 느끼는 불만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야당과의 협상에서 국정의 출구를 만드는 것이 여당의 본령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긴장 관계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대통령실이 인사 후보자를 검토할 때 여당이 정무적 검증을 하고 청문회 이전에 민심의 반응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후보자가 낙마한 뒤 책임자를 찾는 방식으로는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더구나 집권 중반기에는 여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와 국정 추진력이 당을 이끌지만 중반기에 접어들면 여당이 독자적인 정치력을 갖고 민심과 국정을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실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데 머물면 당정 관계는 수직적으로 굳어진다. 대통령실이 정책을 만들고 여당이 국회에서 관철하는 구조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효율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태다. 최근 부동산과 증시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과 인사 논란, 여권 내부의 갈등은 여당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김 대표 취임 이후 당정 관계가 진전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핵심 지지층의 약화와 여권 내부 갈등, 중도층과의 거리 등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야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특히 인사와 사법, 경제정책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정치가 필요하다. 협치는 약한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이 하는 것이다. 물론 야당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와 정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먼저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 대결의 경기장이 되고 만다. 김민석 대표에게 요구되는 리더십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가까운 당 대표가 되는 것과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성공이 곧 여당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당이 오히려 강한 여당이다. 이번 인사 파동을 몇몇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이나 비서실장의 책임 문제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추천·검증·정무 판단·당정 협의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상시적인 인사·정책 협의 채널을 만들고, 여당 지도부가 민심과 국회의 판단을 대통령실에 정례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도 계파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토론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여당이 국민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진영의 박수에만 의존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은 현실과 멀어진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반대 의견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정권 중반기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쇄신의 기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 몇 명을 바꾸는 인적 쇄신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고 여당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이자 민심의 전달자, 야당과의 협상자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팀’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조직이다. 김민석 대표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대통령실의 방패가 아니라 국정의 균형추가 돼야 한다. 그것이 집권 중반기 여당이 쇄신의 동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2026-09-23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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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체류외국인 290만명…은행권, 송금 넘어 주거래 고객 선점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140727445765.jpg)
체류외국인 290만명…은행권, 송금 넘어 '주거래 고객' 선점전 [경제일보] 은행권이 외국인 고객을 주거래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외국인 전담 영업점과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에 더해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부터 급여이체·적금·대출까지 국내 체류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거래로 경쟁 영역을 넓혔다. 21일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290만3463명으로 지난해 말(278만3247명)보다 12만216명(4.3%) 늘었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은 233만4366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이 35만421명, 계절근로(E-8)가 7만8552명으로 두 자격을 합하면 42만8973명이다. 유학(D-2) 체류자격은 23만6884명으로 집계됐다. 체류외국인이 늘어나자 은행들은 송금 앱과 대학·사업장 등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이나인페이와 'SOL글로벌 통장·체크카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행했다. 외국인이 평소 쓰던 송금 플랫폼에서 신한은행 상품을 확인하고 계좌개설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고객 동의를 받아 회원정보를 비대면 개설 절차에 연계해 중복 입력을 줄였으며 이나인페이의 20개 언어와 신한은행의 16개 언어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다. 이나인페이의 상품 광고·계좌개설 중개에는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외국인 전용 'KB Global Star 적금'을 출시했다. 12개월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는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0%에 △6개월 이상 급여이체 △6개월 이상 카드결제 △3회 이상 해외송금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더해 최초 가입 시 최고 연 5.0%를 제공한다. 만기 해지 후 재가입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고 연 5.5%다. 급여·결제·송금 거래를 적금 금리와 묶은 셈이다.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도 내놨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외국인 전용 앱 'Hana EZ'를 고도화했다. 고객확인등록과 여권번호 변경, 공과금 납부 등을 영업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송금 등 앱 이용실적에 따라 리워드를 적립하는 'MileEZ'도 도입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신용대출도 취급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7월 경남지역 8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도 여권으로 통장·카드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학이 신분 확인 공문을 보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달에는 강화군과 계절근로자 계좌개설 간소화·해외송금 우대 협약을 맺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NH글로벌위드 E8패키지'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NH K-외국인 신용대출'도 운영 중이다. 비대면·다국어 금융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NH올원뱅크의 외국인 특화 서비스 'NH올원글로벌'에서는 13개 언어로 계좌개설과 적금·신용대출 가입, 해외송금 등을 지원한다. 경기 안산 선부동지점과 화성 발안지점, 인천 연수금융센터에는 외국인 전담창구인 'NH글로벌위드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점포에는 38개 언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도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몽골 무역개발은행·KT와 근로자·유학생 대상 금융·통신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 현지에서 우리은행 송금과 KT 통신서비스 가입을 약정하면 몽골 은행의 예금·대출 우대를 받고 입국 후에는 송금계좌 개설과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통신료 결제 계좌도 우리은행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이달 부산지역 14개 영업점에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를 배치해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돕는다. BNK경남은행도 대학을 방문해 유학생의 통장·카드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외국인 고객은 단순한 체류자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필수 구성원으로 체류 외국인들의 금융 생활 패턴이 다변화되면서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인 특화 상품·서비스 마케팅을 강화하고 외국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특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9-21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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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국군 장병·소방공무원 'NOL FESTIVAL' 초청 [경제일보] 놀유니버스가 국군 장병과 소방공무원, 순직 소방관 가족을 자체 음악 축제에 초청한다. 회사의 핵심 사업인 공연·여가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놀유니버스는 오는 10월 열리는 ‘NOL FESTIVAL(NOL 페스티벌)’에 국군 장병과 소방공무원, 순직 소방관 가족을 초청하고 총 400매의 입장권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놀유니버스가 군 장병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이다. 현금이나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여행과 공연, 여가 등 회사가 보유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지원 대상자에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놀유니버스는 지난 4월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방공무원과 순직·공상 소방관 가족의 여행·여가를 지원하는 ‘NOL-HEROES 소방’을 시작했다. 연간 지원 규모는 2억원이다. 순직·공상 소방관 가족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현직 소방공무원에게도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육군 제7사단 연승여단 도서관에 5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했다. 2024년에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도서 600권, 지난해에는 육군 제1군단 보충대에 550여권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군복지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NOL 플랫폼을 통해 장병 대상 여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 기부를 통한 자기계발 지원에서 휴식 환경과 여행·공연 체험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NOL 페스티벌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K팝과 슈퍼라이브,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을 주제로 한 3개 스테이지를 운영한다. 출연진에는 코르티스와 아이브, 엔시티 위시를 비롯해 god, 김준수, 빈지노가 이름을 올렸다. 해외 아티스트 알렌 워커와 돈 디아블로도 참여한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리즈의 주요 댄서들이 출연하는 ‘스트릿 월드 파이터: 디렉터스 워’도 마련된다.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협력대표는 “NOL 페스티벌의 최종 라인업은 국군 장병과 소방공무원”이라며 “음악 축제를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놀유니버스가 보유한 티켓·공연 사업을 사회공헌과 결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일회성 초청을 넘어 지원 대상과 선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여행·숙박·공연 등 다른 서비스까지 연계하는지가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9-21 1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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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 법무부 수장 공백 장기화…공소청 출범 13일 남았다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게 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 등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변수로 떠올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 가족, 돌봄 종사자들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8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났다. 지명 이후 20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다. 정부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일정이다.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인력 재배치와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관 간 협업 체계, 하위 법령과 실무 지침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도 수정이 필요하다. 전체 인력을 줄이면서 검사 정원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보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직제안의 대폭 수정을 지시해 후속안을 확정할 책임이 차기 장관에게 넘어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우려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새 체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사이의 사건 이첩 및 협업 기준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 인선이 함께 늦어질 경우 새 제도 출범 초기 지휘 체계가 동시에 공백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공소청 출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준비를 마무리할지가 관건이다. 차기 후보자 지명 시점과 수정 직제안 발표 일정, 중수청장 후보자 재검증 결과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9-19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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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01010420756.png)
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 [경제일보] 헌법에는 권력을 주는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고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이 그렇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짧은 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권력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무거운 원칙이 들어 있다. 헌법을 고칠 수는 있어도 자신을 위해 고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했다.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을 많이 잡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상외교에 관한 설명이었지만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다. 대통령의 말은 원칙적으로 옳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제128조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못 박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이 현직 권력자의 집권 연장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최근 개헌 논의는 이 단순한 원칙에서 자꾸 벗어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하면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야권에서는 중임제와 임기 단축이 결합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향후 재출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대편에서는 연임제 개헌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개헌의 필요성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가 정치적 관심사가 돼버린 셈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 정부와 사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기본설계다. 지금 개헌한다면 그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2030년, 2040년의 대한민국에 어떤 권력구조가 필요한가여야 한다.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지 거의 40년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변했다. 경제 규모도, 인구 구조도, 지방의 현실도 달라졌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역시 1987년과 같지 않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장단점도 충분히 경험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고 임기 후반에는 급격한 레임덕이 나타나는 문제,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엇갈리면서 선거가 사실상 상시화되는 문제도 있다. 반대로 4년 중임제는 국민에게 대통령을 한 번 더 평가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력 집중이 장기화할 위험도 있다. 그러니 논의할 것은 많다. 대통령 임기만 고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국회의 견제 기능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국무총리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국민투표와 개헌 절차도 논의 대상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개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을 먼저 놓고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동양 고전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이 나온다.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000여 년 전의 말이지만 헌법 논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좋은 헌법은 좋은 지도자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 제128조 2항의 정신은 중요하다. 헌법을 고치는 사람이 그 결과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헌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종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다. 헌법을 바꾸는 정치세력과 그 헌법의 혜택을 받는 정치세력을 분리해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생긴다. 여야 모두 이 원칙 앞에서는 한발 물러서야 한다. 여권은 개헌 논의를 현직 대통령의 정치 일정과 연결할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야 한다. 야권 역시 모든 개헌 논의를 ‘집권 연장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의심부터 앞세우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제 현행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개헌 논쟁은 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이번 발언을 한 걸음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는 언급에서 그칠 게 아니라 개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권력구조가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개헌 논의를 제도의 문제로 되돌릴 수 있다. 개헌에는 더 중요한 관문도 있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어느 한 정당이나 대통령 혼자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다. 헌법 자체가 개헌을 ‘합의의 정치’로 설계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누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4년 연임제와 중임제의 장단점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대통령·국회·사법부 사이의 권력 배분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와 헌법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쟁점을 정리할 수도 있다. 개헌은 정치공학이 되는 순간 실패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해도 안 되고,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해서도 안 된다. 헌법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적용받을 국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파리에서 말한 대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도 그 헌법의 정신을 받아들일 차례다.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떠난다. 헌법은 남는다. 개헌의 출발점은 바로 그 단순한 사실이어야 한다.2026-09-1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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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 참사가 경제를 망친다, 검증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10017813960.jpg)
인사 참사가 경제를 망친다, 검증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 [경제일보] 또 인사 참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만사”라고 외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사가 망사”라는 국민의 냉소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편법 절세, 세금 문제, 도덕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걸러내지 못했다면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논란이 재연된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사전에 걸러내기보다 언론 보도와 야당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뒤 해명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사후 수습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한다. 청문회가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을 대신하는 장치인가. 국민이 묻는 것은 청문회에서 무엇이 밝혀질지가 아니라 왜 이런 사람이 애초에 후보자 명단에 올랐느냐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처럼 법치와 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는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준법·도덕성 논란조차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공정과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흠잡기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인사 실패는 정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와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은 결국 사람이 집행한다. 장관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사가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늦출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압력,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저성장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인사 논란으로 국정 역량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치명적인 것은 잘못된 정책만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장관이 바뀌고 정책이 흔들리며 대통령실이 해명에 매달리는 일이 반복되면 기업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다. 관료사회도 위축된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보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게 된다. 경제가 속도전을 벌여야 할 때 정부 조직이 인사 논란에 발목 잡히면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후보자 몇 명을 교체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 부동산·세금·병역·논문뿐 아니라 이해충돌, 직무 전문성, 정책 역량, 공직 수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코드 인사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정을 지키는 길이다. 대통령도 결단해야 한다. 한번 지명한 사람을 끝까지 감싸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는 아니다.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강한 리더십이다. 반복되는 검증 실패라면 최종 인사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업은 정부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된 정책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요구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인사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책의 실패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번 인사 논란을 또 하나의 정치적 소란으로 넘긴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람만 바꿔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시스템과 책임 구조, 인사의 기준을 함께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변명과 방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흠결 있는 후보자는 과감히 철회하고 검증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인재 풀도 백지에서 다시 짜야 한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도 무한정 용서하지 않는다. 인사에서 무너지면 정책이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면 시장의 신뢰도 무너진다. 지금이 인사 시스템을 환골탈태시킬 마지막 기회다.2026-09-09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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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수청장, 검찰의 옷을 벗고 국민의 수사기관을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8/20260908122455478816.jpg)
중수청장, 검찰의 옷을 벗고 국민의 수사기관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수십 년을 끌어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구상 끝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검찰 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권력형 비리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중수청 설립의 명분이다.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독점이 문제라며 수십 년간 조직의 권한을 해체하는 데 국가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데 정작 새 수사기관의 수장을 검찰 출신으로 앉힌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조직의 간판만 바꾸고 사람과 사고방식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는 처음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수청장 자격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은 중대범죄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이다. 검찰에서 쌓은 경험을 중수청의 전문성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력 관계를 중수청으로 가져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초대 중수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중수청은 어떤 정권에서도 권력의 사정기관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여권의 비리를 덮고 야권을 겨누는 기관이어서도 안 되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사의 방향이 뒤집히는 기관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하고 야당과 민간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중수청의 존재 이유다. 검찰과의 조직적·문화적 단절도 중요하다. 초대 청장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원칙은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 논리를 중수청에 이식하지 않는 것이다. 인사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건 배당과 수사 지휘 과정이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내부 인맥에 좌우되지 않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검찰 출신이라는 경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수사권에 걸맞은 책임성도 갖춰야 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권한이 무제한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에는 엄격한 통제장치가 따라야 한다. 중수청이 새로운 거대 권력기관으로 성장한다면 검찰개혁은 또 다른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칠 것이다. 권한을 나누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을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장치까지 갖춰야 진정한 개혁이다. 초대 중수청장의 리더십은 그래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취임 일성부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이를 인사와 수사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특정 정권이나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수사의 기준을 법과 증거에 둬야 한다. 자신을 임명한 권력에도 필요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초대 수장의 책무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 초기부터 ‘검찰 출신들의 새로운 둥지’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인사와 조직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정 출신과 인맥이 요직을 독점하는 순간 중수청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고 조직 내부에서도 이견과 비판이 살아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가 수사기관을 두려워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중수청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개혁은 실패한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검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초대 중수청장은 자신의 출신보다 앞으로의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검찰의 경험을 중수청의 전문성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검찰의 낡은 문화를 새로운 조직에 되살릴 것인지는 그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중수청이 간판만 바꾼 제2의 검찰청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민이 치른 수십 년의 개혁 비용은 물거품이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 권력에는 강하고 국민에게는 겸손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엄정한 수사기관이다. 초대 중수청장은 그 원칙을 말이 아니라 인사와 수사, 조직 운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새 수사체제의 첫 단추이자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유일한 길이다.2026-09-08 1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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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의원일 때는 공소취소, 장관 후보 되니 권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104837581203.png)
의원일 때는 공소취소, 장관 후보 되니 '권한 없다' [경제일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임명권자에게만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다. 검찰과 교정, 출입국, 인권과 형사사법 행정을 총괄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떠맡는 자리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과의 적절한 거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며 이를 존중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과거 발언과의 간극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관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 대통령 사건은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치인의 입장이 공직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의원은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자리지만 장관은 법과 절차를 집행하는 자리다. 오히려 장관 후보자로서 과거 정치적 주장과 거리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말 한마디로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권한의 유무보다 신뢰의 문제다.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맞다. 현행 체계에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와 취소는 검사가 판단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 때문에 장관의 과거 정치적 입장과 현재의 태도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직결된다. 더욱이 대상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이라면 기준은 한층 엄격해진다. 법무부 장관이 과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장관이 된 뒤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는가. 검찰이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그대로 존중할 것인가. 대통령과 여권의 정치적 이해보다 형사사법 절차를 앞세울 수 있는가. 김 후보자가 답해야 할 대목도 여기에 있다. 공소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논쟁만으로는 부족하다. 장관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 이해충돌 우려가 생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절제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 조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과정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검찰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든 취소하든 국민이 그 결정을 정치적 압력의 결과로 받아들이면 형사사법의 신뢰는 흔들린다. 장관이 실제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정치적 발언이 결정 과정 전체에 의심을 덧씌울 수 있다. 그래서 권력기관의 장에게는 법에 적힌 권한보다 더 넓은 자기 절제가 요구된다. 로마 공화정 시기 법과 권력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법은 사람보다 오래가야 한다’는 사고다. 통치자의 이해에 따라 법이 흔들리는 순간 공화정의 토대도 함께 흔들린다고 봤다. 오늘날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원칙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정이 바뀌어도 형사사법의 기준은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면서 동시에 법치의 관리자다. 두 역할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앞세우느냐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법무행정의 목표로 읽히는 순간 장관의 독립성은 약해진다. 반대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라도 법과 절차 앞에서는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신뢰는 유지된다. 우리 정치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된 이유도 이 경계가 자주 흐려졌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인사와 수사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여권은 검찰개혁을, 야권은 권력수사를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정치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갔다. 정치적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장관의 말과 검찰의 판단이 정쟁의 소재로 소비되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줄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는 데서 멈출 일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취임 이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정치적 사건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느냐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하고 검찰의 법적 판단을 존중하며, 지휘권 행사 기준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태도가 관건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같은 기준에서 접근하는 편이 낫다. “공소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단답형 공방보다 대통령 사건에서 장관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할지, 수사지휘권 행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묻는 편이 생산적이다. 김 후보자가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은 방향 자체로는 타당하다. 하지만 국민이 궁금한 것은 현재의 말보다 취임 이후의 행동이다. 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을 장관이 된 뒤에도 법과 원칙보다 앞세운다면 우려는 현실이 된다. 반대로 정치적 이해와 거리를 두고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면 과거 발언과의 간극도 설명력을 얻는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다. 정권의 이해를 지키는 자리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본래의 책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봐야 할 것도 결국 그 점이다. 과거의 발언 자체보다 앞으로 어떤 기준을 지킬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를 스스로 확보하고, 법과 절차를 흔들지 않는 태도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신뢰는 강한 권한 행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과 가까울수록 법 앞에서는 더 멀리 서는 절제에서 나온다.2026-09-04 1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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