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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게임협회, 세제개편안 보완 요구…게임 제작비 공제·e스포츠 연장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산업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영화·방송·웹툰 등 일부 콘텐츠와 달리 제작비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다. 해당 협회들이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지난 2020년 21.3%에서 2025년 1.1%까지 낮아졌다. 게임 이용률 역시 지난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 환경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게임은 기획부터 개발, 그래픽, 서버, 테스트 등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출시 이후에도 콘텐츠 업데이트와 현지화 작업이 이어진다. 반면 게임의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작비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게임 엔진 등 개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게임 제작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고품질 그래픽과 대규모 콘텐츠를 요구하는 대작 게임의 개발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협회들은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의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게임은 별도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목적과 대상이 달라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음향, 현지화 등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으로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 환경도 변수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제작비 세액공제나 환급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게임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보고 제작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세제지원 논의는 제작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는 e스포츠 산업에서도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5개 게임 협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e스포츠 대회는 게임단과 선수의 활동뿐 아니라 경기장 대관, 장비, 중계, 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다. 대형 국제 대회가 열릴 경우 외부 방문객의 숙박과 교통, 외식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도시들이 e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하고 있다. 이에 게임 협회는 현행 제도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대회 유치와 민간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세제 논쟁은 게임을 단순한 산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 영화·웹툰 등과 함께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게임 제작부터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어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지 검증하는 동시에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대상과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존 R&D 및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게임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이자 미래 문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들도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4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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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항공엔진 핵심 소재 국산화 착수…산학연 20개 기관 공동 개발 나선다
[경제일보] 우주항공청이 항공기 엔진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독자 항공엔진 개발 기반 구축에 나선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소수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항공엔진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기 기술 역량 확보에 나선 것이다. 17일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 KB인재니움에서 '항공 가스터빈 엔진용 구조물 고강도 소재·부품 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향후 5년간 총 429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가 297억원을 지원하며 경량·내열 소재 5종과 핵심 부품 4종 개발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소재 국산화를 넘어 소재 설계와 제조, 시험평가, 데이터 축적, 제품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기술 체계 확보가 핵심이다. 항공기 엔진은 항공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꼽힌다. 특히 엔진에 적용되는 소재는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엄격한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첨단 산업 분야로 평가된다. 현재 항공엔진 기술 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GE와 프랫앤드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 등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다. 국내의 경우 그동안 항공엔진 수입 중심 구조가 유지되면서 핵심 소재·부품 기술 축적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엔진이 장기간의 개발 기간과 높은 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업 단독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해외 선진 기업 중심의 공급망 구조 역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항공엔진 소재·부품 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국내 항공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독자 엔진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내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는 총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총괄 주관기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다. 1세부 과제에는 세아항공방산소재와 일광주공, 태상, 전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해 경량 소재 주·단조품 개발을 추진한다. 2세부 과제는 케이피씨를 중심으로 경상국립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참여해 고강도 소재 개발에 나선다. 3세부 과제에는 한스코와 동아대학교, 인천대학교, 세아창원특수강, 천지산업, 한국로스트왁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이 참여해 초내열 소재 및 정밀주조 기술 개발을 수행한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참여 기관들이 연구 목표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괄 과제와 3개 세부 과제 연구진은 기술 개발 방향과 협력 체계를 점검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가이드라인과 연구개발비 관리 체계도 함께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항공 엔진용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정기적인 기술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단순 소재 개발 과제를 넘어 국내 항공 엔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서 향후 독자 항공 엔진 개발 사업의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분기·반기별 기술 교류회와 마일스톤 점검 회의를 운영하며 사업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독자 항공기 엔진 개발 기반과 국내 항공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항공기 엔진은 국가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기술은 독자 엔진 개발과 산업 부가가치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2026-06-17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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