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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안 한 OpenAI도 ETF로 산다…월가, 비상장 AI 투자 장벽 허문다
[경제일보]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은 OpenAI와 Anthropic에 개인투자자가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미국에서 열렸다. 비상장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기업의 가치 변동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을 ETF에 편입하는 구조다. 그동안 일부 기관과 초고액 자산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글로벌 유니콘 투자가 ETF 시장으로 확산할 경우 미국 자산운용업계의 상품 경쟁은 물론 국내 ETF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와 Yorkville America의 상품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미국 자산운용사 Yorkville America Equities는 지난달 31일 ‘Yorkville America MANGOS Plus Index ETF’를 출시했다. 티커는 ‘FRUT’이며 NYSE Arca와 NYSE Texas에 상장된다. 총보수는 연 0.50%다. 이 상품이 기존 인공지능(AI) ETF와 다른 점은 포트폴리오 안에 비상장 AI 기업인 OpenAI와 Anthropic을 사실상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OpenAI·Anthropic, 주식 대신 파생상품으로 투자 FRUT의 핵심 투자 대상은 Yorkville America가 이른바 ‘MANGO Companies’로 분류한 6개 기업이다. 메타플랫폼스와 엔비디아, 알파벳, SpaceX, OpenAI, Anthropic이다. 여기에 샌디스크와 마벨테크놀로지, 마이크론, 인텔, 델테크놀로지, AMD, 브로드컴 등 AI 반도체·메모리·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7곳을 ‘Parabolic 7’으로 묶었다. 전체 순자산의 최소 80%를 이들 ‘MANGO Plus’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노출하도록 설계했다. 눈에 띄는 것은 OpenAI와 Anthropic을 편입하는 방법이다. 두 회사는 아직 증시에 상장하지 않아 일반 ETF가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일 수 없다. Yorkville America는 이 문제를 퍼페추얼 선물(perpetual futures)과 총수익스왑(TRS) 등 파생상품을 활용해 우회했다. SEC에 제출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이 펀드는 OpenAI와 Anthropic에 대한 경제적 노출을 주로 퍼페추얼 선물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직접 비상장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두 회사 비상장주식 직접 투자 규모는 합산 순자산의 5% 이하로 제한한다. 퍼페추얼 선물은 일반 선물과 달리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파생상품이다. 투자자가 실제 OpenAI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OpenAI의 평가가치 움직임을 반영하도록 계약을 설계하면 가격 상승과 하락에 투자할 수 있다. 상품 출시 자료에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노출을 주로 스왑 계약을 통해 확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수 자체에는 OpenAI와 Anthropic을 참조하는 퍼페추얼 선물을 활용한다. 쉽게 말해 ‘OpenAI 주식을 가진 ETF’라기보다 ‘OpenAI 기업가치 움직임에 투자하는 ETF’에 가깝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상장 유니콘 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IPO 기다리지 않는다’…비상장 기업 ETF 시대 열리나 지금까지 개인투자자가 OpenAI나 Anthropic 등 대형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려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나 사모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을 이용해야 했다. 거래 가능한 물량이 제한적이고 최소 투자금액도 높은 경우가 많아 일반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ETF가 비상장기업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을 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처럼 ETF 한 주를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비상장기업의 가치 상승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가에서는 이미 비상장 AI 기업을 ETF에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SEC에는 최근 Anthropic을 기초로 한 Direxion의 일일 2배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신고됐고, Tuttle Capital은 SpaceX와 Anthropic 등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Harbor ETF Trust도 OpenAI와 Anthropic을 각각 테마로 한 ‘AI Lab Ecosystem ETF’를 등록했다. ETF 시장의 경쟁축이 기존 상장주식에서 ‘누가 먼저 유망 비상장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상품화하느냐’로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당초 일부 자료에서 비상장기업으로 분류됐던 SpaceX는 현재 상황이 다르다. SpaceX는 올해 6월 IPO를 마쳤기 때문에 현재 FRUT에서는 상장기업으로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상품에서 파생상품을 통한 비상장기업 투자라는 의미가 가장 큰 대상은 OpenAI와 Anthropic이다. ◆트럼프 테마 ETF에서 종합운용사로…12개 상품 추가 예고 FRUT를 출시한 Yorkville America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 회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Truth Social 브랜드를 활용한 ETF를 운용하며 이름을 알렸다. ‘America First’ 투자철학을 앞세워 미국 방산과 에너지, 미국 대표기업 등에 투자하는 ETF를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 테마를 넘어 AI와 디지털자산, 거시경제 등으로 상품군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Yorkville America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약 12개의 ETF를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별도계좌(SMA)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자산운용사 인수도 추진하고 있으며 거래는 9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SEC에 제출된 자료에는 MANGOS Plus ETF 이외에도 2배 레버리지와 2배 인버스 MANGOS 상품, 프리미엄 인컴 상품, 차세대 메모리 ETF, 우주산업 ETF 등 다수의 상품이 포함돼 있다. Yorkville America가 단순한 ‘트럼프 테마 운용사’에서 종합 ETF 운용사로 외연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가격…OpenAI ‘진짜 가치’ 누가 정하나 비상장기업 ETF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위험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 발견이다. 상장기업은 증권시장에서 매 순간 주가가 형성되지만 OpenAI나 Anthropic 같은 비상장기업은 그렇지 않다. 최근 투자유치 가격이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기업가치 평가모델 등을 토대로 적정 가격을 계산해야 한다. SEC에 제출된 FRUT 투자설명서도 비상장기업 가격 산정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한다. 비상장기업은 상장사보다 정보공개 의무가 적고 재무·경영정보도 제한적이어서 실제 IPO나 인수·합병 시 실현되는 가치와 파생상품에 반영된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성도 문제다. OpenAI나 Anthropic을 기초로 한 퍼페추얼 선물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거래가 충분하지 않으면 ETF가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을 만들거나 청산하기 어렵다. 기초기업의 가치와 파생상품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Yorkville America 역시 투자설명서에서 비상장기업을 참조하는 퍼페추얼 선물시장이 기존 상장주식이나 전통적인 선물시장보다 유동성이 낮고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며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내 ETF 시장도 ‘비상장 빅테크’ 압력 커질 듯 국내 자산운용업계에도 이번 상품은 관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국내 ETF와 해외 ETF 사이의 상품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잇따라 손질하고 있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우량주를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도입의 길을 열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ETF 쏠림을 줄이고 상품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OpenAI처럼 공식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해외 비상장기업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을 국내 ETF가 편입하는 문제는 한 단계 더 복잡하다. 기초자산의 적정가격 산출과 공정가치 평가,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유동성 관리, ETF 기준가격(NAV) 산정 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평가가치와 파생상품 시장가격 간 괴리가 커질 경우 ETF 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식 상품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기초자산의 가격 투명성과 파생상품시장 유동성, 공시체계 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비상장기업 투자와 ETF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은 국내 운용업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ETF의 경쟁력은 낮은 보수와 지수 추종 능력에서 갈렸다. 최근에는 레버리지, 커버드콜, 가상자산 등으로 영역이 확대됐다”며 “이제 월가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아직 상장하지 않은 미래의 초대형 기업을 얼마나 빨리 투자상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놓고 경쟁을 시작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어 “OpenAI와 Anthropic이 상장하기 전에 이미 이들의 기업가치를 사고파는 ETF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ETF 시장의 경계가 다시 한번 넓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9-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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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분양 예고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THE GRID)’를 이달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하 4층~지상 16층, 10개 동, 전용면적 34~119㎡, 총 1393실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돼 1~2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물론 가족 단위 수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론칭한 복합개발사업 브랜드 '더그리드(THE GRID)'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통합 개발 브랜드다. 회사는 '더그리드'를 통해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거·업무·상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가점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와 비교해 청약 및 대출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특징이다. 규제지역 아파트는 담보대출 한도를 집값 구간별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담보인정비율(LTV)이 통상 70% 수준을 유지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된다. 단지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중심에 들어선다. 복정역 스마트시티는 복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송파·위례 더그리드와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송파·위례 더그리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복합개발사업이다. 사업지 규모는 대지면적 21만9,000㎡, 연면적 약 166만㎡에 달하며 총사업비만 13조원대다. 조성이 완료되면 약 4만 명이 상주하는 R&D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단지 도보권에 위치한 복정역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위례선 트램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트리플 교통망 프리미엄까지 기대된다. 위례신도시부터 삼성역,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분양 관계자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 사업인 ‘송파·위례 더그리드’의 첫 주거단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일대 개발에 따른 미래 성장성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정공사 무재해 안전기원제 개최 우미건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성공사 현장에서 무사고 및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행사에는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와 공동도급사 신영씨앤디, 감리단 마인엔지니어, 협력사 대표와 현장 근로자 등이 참석해 안전 결의를 다지고 성공적인 공사 완수를 기원했다. 챔피언스시티는 약 29만8000㎡ 규모 부지에 총 4315가구의 주거시설을 비롯해 더현대 광주 등이 함께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주거와 쇼핑, 문화, 업무,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광주 도심에 새로운 중심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영길 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 준수 △소통과 배려 △상생과 협력 등 3대 안전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기반조성공사는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라며 “표준 작업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위험 요소를 공유해 사각지대 없는 현장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LH, 양주회천 A-26블록 공공분양 792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 A-26BL 공공분양주택 792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전용 59㎡ 394호 △74㎡ 168호 △84㎡ 230호 등 총 792호다.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3.3㎡당 1300만원 수준이고 △59형 평균 3.5억 원대 △74형 평균 4.3억 원대 △84형 평균 4.8억 원대로 형성됐다. 양주회천 A-26블록은 양주회천지구 내에서도 GTX-C 개통 예정인 덕정역과 도보 500m 이내 위치해 있다. GTX-C가 개통되면 청량리역과 삼성역까지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청약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15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고 16일~17일에는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10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에 마련된다. 주택전시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공개되며 59A·84A를 제외한 타입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관람 가능하다.
2026-08-27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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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계열사 통합교섭 본격화…"9월 9일 단체행동" 예고
[경제일보] 네이버 노조가 계열사별로 흩어진 임금·복지 협상을 하나로 묶는 ‘통합교섭’에 공식적으로 나섰다. 네이버제트의 연봉 동결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도화선이 됐지만, 이번 움직임은 개별 계열사의 임금 문제를 넘어 네이버그룹의 의사결정 구조와 계열사 간 처우 격차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는 20일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2026년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전사 통합 경영 프로세스, 근무환경, 안전·보건, 복지제도 개선,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행사 직후 네이버에 공식 교섭 요청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계열사 조합원 약 300명이 참석했다. 통합교섭의 직접적인 계기는 네이버제트의 임금협상 결렬이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는 올해 임금 인상률 0%를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두 차례 모두 중지된 뒤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율 88.6%, 찬성률 98%가 나왔다.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9월 9일을 ‘제트 행동의 날’로 정하고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네이버 본사를 직접 겨냥한 것은 계열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모회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이달 초 크림 유상증자에 13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스노우·네이버제트·크림에 돈을 넣을지 말지는 결국 네이버가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투자와 사업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비용 부담은 계열사 구성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문제는 네이버제트의 경영 상황이다. 제페토를 둘러싼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네이버제트의 2025년 매출은 549억원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457억원에 달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매출을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네이버 본사는 지난해 매출 12조350억원, 영업이익 2조2081억원을 기록했다. AI와 커머스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의 임금 동결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노사 간 시각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계열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법인별 교섭’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데 있다. 네이버 노조는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 약 6200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16개 법인에서 단체협약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계열사별 교섭에 매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동일 그룹 안에서도 임금과 복지, 근무제도 등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경에는 노동환경 변화도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사관계 변화에 대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가입했고 올해 2월 정식 회원사가 됐다. IT 기업의 복잡한 자회사 구조에서 모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네이버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카카오로도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이달 말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책임경영과 공정한 보상 원칙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네이버 노조의 통합교섭은 단순한 임금협상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AI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계열사 신설·분사·통폐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모회사의 경영권과 노동자의 교섭권을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지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통합교섭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IT업계의 계열사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6-08-20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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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유일 현존 향교 문루 '청양 청아루' 보물 지정 예고
[경제일보] 교육과 유교 의례, 출입과 보관 기능을 한 건물에 담은 충남 청양 정산향교의 ‘청아루’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충남지역 향교 가운데 외삼문을 갖춘 중층 누각 형태의 문루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로, 조선 중기 향교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평가다. 14일 국가유산청은 ‘청양 정산향교 청아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청아루의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려주는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1630년 정산향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짓기 위해 청원한 기록과 향교에서 수습된 기와 명문 등을 근거로 17세기 초 현재 위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과학적 조사도 이를 뒷받침했다. 2023년 주요 목재 부재의 연륜연대를 분석한 결과 대들보 3본과 기둥 2본 등 모두 5개 부재가 1640년에 벌채된 목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아루는 향교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문루’다. 아래층에는 대문 기능을 두고 위층에는 마루 공간을 마련한 중층 건축물이다. 높이 지은 누각 형태를 통해 향교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동시에 강학과 유교 의례, 유생들의 휴식 등 여러 기능을 수행했다. ‘청아루’라는 이름은 중국 유교경전인 ‘시경’의 ‘청청자아(菁菁者莪)’에서 유래했다. ‘인재를 양성하는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교육기관인 향교의 성격을 이름 자체에 담고 있다. 규모도 지역의 일반적인 향교 누각보다 크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1칸의 일자형 중층 누각이다. 충남지역 향교 누각이 대체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정면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지붕을 받치는 상부 가구 구성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짜였다. 아래층 중앙 3칸은 향교 출입문으로 활용됐다. 가운데 칸에는 양쪽으로 열리는 양여닫이문을, 그 좌우에는 한쪽으로 열리는 외여닫이문을 설치해 외삼문의 기능을 갖췄다. 양쪽 끝 칸의 쓰임도 각각 달랐다. 한쪽에는 보관 기능을 담당하는 창고를, 다른 공간에는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 등을 배치했다. 위층은 강의와 학습뿐 아니라 유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주변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유식(遊息)’ 공간으로 이용됐다. 하나의 건물이 정문이자 창고, 계단실, 교육·의례·휴식 공간까지 담당한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구성에서 조선시대 향교 문루가 수행했던 복합적인 기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삼문과 중층 누각을 결합한 향교 문루는 영남지역에서는 일부 사례가 확인돼 왔다. 그러나 충남지역 향교 가운데 이러한 형식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례는 청아루가 유일하다. 건축 세부에서도 조선 중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아루 창호에는 가운데 문설주를 둔 두 짝 창인 ‘영쌍창’이 사용됐다. 영쌍창은 조선 중기 이전 건축물에서 확인되는 전통적인 창호 형식이다. 판자로 만든 문인 판문과 대들보 등 주요 부재에서는 목재를 정교하게 다듬은 치목 기법도 확인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요소들이 조선 중기 건축기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보존 상태 역시 문화유산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건립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재 부재가 상당 부분 남아 있고 건물 형태도 창건 당시 모습을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어 역사성과 진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아루는 단순한 향교의 출입문을 넘어 지역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했던 정산향교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유생들이 공부하고 의례를 치르며 휴식했던 장소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중첩돼 있다는 점에서 당시 지방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과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자료로도 의미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보물 지정 예고 이후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양 정산향교 청아루’의 보물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2026-08-14 1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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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상식으로 돌아가자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제도다. 집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금이 조금만 바뀌어도 매매와 보유, 증여와 상속 계획이 흔들린다. 그만큼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고 일관되게 설계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적정한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제는 선의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세 부담이 커졌을 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오히려 거래가 잠길지 살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고령자나 장기 임대사업자, 지방 근무자 등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세제를 발표하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매물, 임대료, 지역별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집값에 따라 세율과 규제를 바꾸는 일을 반복해 왔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조였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기준이 달라졌고 공제 방식도 수차례 손질됐다. 그 결과 세법은 전문가조차 해석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국민은 집을 사거나 팔 때마다 세무 상담부터 받아야 했다. 같은 주택을 보유해도 취득 시기와 지역,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 세제가 조세 원칙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누더기처럼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장 나쁜 것은 높은 세금만이 아니다.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민은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집값 움직임에 따라 세금을 수시로 바꾸면 거래자는 결정을 미루고 시장은 얼어붙는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금리와 유동성, 교통과 교육, 일자리와 지역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 하나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고, 일자리와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선호 지역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를 높인다고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 부담이 과도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를 선택해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 수 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동안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격 불안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과정의 세 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급격히 높아지면 집을 보유하기도 어렵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된다. 시장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매물이 잠기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든다. 보유에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정상적인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투기성 단기 거래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되 장기 보유자가 주거와 생애 계획에 따라 집을 옮기는 과정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세금은 시장을 봉쇄하는 장벽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장치가 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거리가 있다. 과세 이연이나 납부 유예,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라고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인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구분해야 한다. 주택 수만으로 선악을 나누는 과세는 시장 현실을 왜곡하고 임대 공급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세제 중심에서 종합 처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리적으로 촉진하고, 역세권과 산업 거점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인허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망과 학교, 의료와 돌봄 시설도 주택 공급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문화와 의료가 함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국토와 산업, 교육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융정책도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갭투자와 과도한 차입은 엄격히 관리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을 지키면서도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고 비슷한 경제적 능력에는 비슷한 세 부담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기존 보유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조세는 특정 계층을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시장의 왜곡을 줄이는 제도다. <논어>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떠받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등락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게 했는지,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했는지, 공급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성적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금도 이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세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도 세금도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측 가능한 세제와 충분한 공급, 실수요 중심의 금융정책이 함께 갈 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다.
2026-08-07 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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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外
[경제일보] SK에코플랜트는 AI 인프라 중심 사업 전환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을 비롯해 AI 인프라 전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SK하이닉스 청주 M15X 준공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울산 AI DC 프로젝트, 부평 AI DC 연료전지 공급 등 AI 및 반도체 중심의 비전∙사업모델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ESG 핵심사항과 사회공헌 활동, 대외 평가 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현황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 등을 폭넓게 담은 것도 특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사업장 안전보건 △지속가능한 공급망 등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사업영역과 연계한 영향·위험·기회(IRO)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해 임직원이 참여한 봉사활동 시간은 총 5만 208시간으로 집계됐다. 대외 ESG 평가 부문에서도 성과를 이어갔다. CDP 기후변화 평가에서 리더십 등급(A-)을 유지했고 동반성장지수에서도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등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 764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측정됐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 간접 기여성과, 환경성과, 사회성과 등을 종합해 SK그룹의 DBL(Double Bottom Line) 경영원칙을 반영한 측정 기법에 따라 산출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AI 인프라 설루션 공급자로서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반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며 “동시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오픈이노베이션 위크’ 개최…미래산업 혁신 생태계 확대 호반그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위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을 비롯해 ESG 동반성장 비전 선포식, 데모데이, 호반혁신기술세미나 등이 함께 운영된다. 지난 5일 행사 첫날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홍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호반그룹 계열사와 스타트업, 공공기관, 투자사,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2020년부터 혁신기술공모전을 운영하며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해왔다. ‘2026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AI 기반 건축도면 자동 검토 및 설계 자동화 기술을 개발한 투피트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AI 기반 시설관리(FM) 로봇과 시설 통합 운영 기술을 보유한 엘케이로보틱스가 수상했다. 수상기업에는 총 2억66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되며 다양한 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반그룹은 동반성장위원회와 'ESG 동반성장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스타트업과 협력기관에 동반성장위원회 표창을 수여하며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 조성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플랜에이치벤처스가 주관하는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도 진행된다. 스타트업 전시와 함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호반혁신기술세미나’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김대헌 사장은 “혁신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연결할 때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혁신기술이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현장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 견본주택 개관 예고 우미건설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S1블록에 공급하는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청약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오는 7일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에 마련된다. 청약 접수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일반공급 1순위, 12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며 정당 계약은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이뤄진다. 단지는 5-2생활권에 위치한 S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45·59·84㎡, 총 676세대 규모다. 5-2생활권은 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주거시설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공공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이다.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다. 약 3만7000㎡ 규모의 문화공원에는 잔디광장과 커뮤니티스퀘어, 순환형 산책로 등을 갖춘 생활권 중심 광장으로 조성된다. 인근 BRT 정류장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등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고 KTX·SRT가 정차하는 오송역과 남청주IC, 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한 광역 교통 인프라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총연장 64.4㎞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6-08-06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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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신비의 숲' 팬페스트 흥행 예고...사전예약 10분 만에 모두 마감
[경제일보] 게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오프라인 팬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라이엇 게임즈의 '전략적 팀 전투(TFT) 와일드 팬페스트 in 더현대 서울'이 사전 예약 시작 약 10여분 만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게임 콘텐츠를 넘어 오프라인 체험과 e스포츠, 공연을 결합한 복합 문화 콘텐츠가 새로운 팬덤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29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진행된 'TFT 와일드 팬페스트 in 더현대 서울' 사전 예약이 시작 직후 이용자가 몰리며 예약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이 약 10여분 만에 모두 마감됐다. 아직 열리지 않은 '치지직 인플루언서 매치' 예약을 제외한 신규 세트 체험과 인플루언서 더블업 매치, TFT 코리아 인비테이셔널, 비트펠라하우스 공연, QWER 피날레 공연 등 주요 프로그램의 예약이 모두 종료된 상태다. 이번 행사는 내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다. TFT는 게임 IP 최초로 더현대 서울의 대표 공간인 '사운즈 포레스트'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더현대 서울 휴무일인 내달 10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앞서 라이엇 게임즈는 신규 세트 '신비의 숲'을 출시 전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e스포츠 경기, 인플루언서 콘텐츠, 공연 등을 결합한 대규모 팬페스트를 예고한 바 있다. 방문객들은 신규 세트를 직접 플레이하고 스탬프 투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에어팟과 신비의 숲 커스텀 키보드, 보물 토큰, TFT 우산, TFT 한정 키링 등의 경품 응모 기회도 제공받는다. 특히 이번 팬페스트는 게임 IP를 활용한 오프라인 마케팅이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복합 문화 행사로 확장됐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험뿐 아니라 e스포츠 관람과 공연,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면서 팬덤이 게임 밖에서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게임 IP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해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주요 게임사들의 팝업 행사마다 사전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게임 IP의 오프라인 영향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번 TFT 팬페스트 역시 사전 예약 시작 직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빠르게 매진되면서 신규 세트 '신비의 숲'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TFT의 탄탄한 팬덤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략가의 왕관 디펜딩 챔피언인 중국의 '후안미에'와 전략가의 왕관 2회 우승자인 일본의 '타이틀' 등이 참가하는 TFT 코리아 인비테이셔널을 비롯해 인기 걸밴드 QWER의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된 점도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IT 업계에서는 게임 IP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팬덤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콘텐츠 공개와 함께 체험형 공간을 제공하고 공연과 e스포츠,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식이 이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치지직 인플루언서 매치 등 일부 프로그램의 사전 예약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진행되는 추가 이벤트와 세부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2026-07-29 1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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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소통보다 결론과 책임이 중요하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대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합토론회를 주재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토론은 세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들을 만큼 들었다. 정부가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은 더 많은 발언과 추가 토론이 아니라 정책의 결론이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영역이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요구가 다르고 서울과 지방의 처지도 같지 않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과 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무주택자의 이해도 충돌한다.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과 거래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 자리에서 좀처럼 합쳐지지 않는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뒤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접근으로는 어느 결론에도 이르기 어렵다.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정책 결정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 정부는 서로 충돌하는 요구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을 설명하고 정치적 부담까지 감당하는 일이 국정 운영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토론보다 시간이 더 비싼 자원이 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셋째 주까지 76주 연속 올랐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6.03% 상승했고 성북구와 강서구, 구로구 등 비강남권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같은 주 0.27% 올랐다. 강남 일부 지역에 머물던 가격 불안이 중저가 지역과 임대차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결론을 미루는 동안 시장은 멈춰 서 있지 않는다. 집을 살 사람은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계약을 늦춘다. 집을 팔 사람은 양도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지켜보며 매물을 거둬들인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면 임차인은 대출이 막히기 전에 계약부터 서두른다.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건설사는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미룬다.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도 시장에서는 하나의 정책으로 작용한다.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정보와 현금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실수요자는 버티기 어렵다. 결정 지연의 비용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낯선 주제가 등장한 것도 아니다. 보유세를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어떻게 구분할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의견이 엇갈렸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10억원과 30억원, 50억원이 각각 거론됐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전세대출을 줄이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임차인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쟁점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해야 할 기준과 수치가 남아 있을 뿐이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 비용이 커지고 양도소득세를 손질하면 매물의 양과 거래 시점이 달라진다.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영향을 미친다. 세율과 공제 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누군가에게는 수천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세금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률로 정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과 주거 계획을 미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도 정책 발표 전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면 조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금대출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한 가구의 이사와 결혼, 자녀 교육, 노후 계획이 걸려 있다. 계약 당시 가능했던 대출이 잔금 지급 직전에 막히면 국민은 집을 포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대출 기준을 바꿀 수는 있다. 가계부채와 집값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생긴다. 그러나 예고 기간과 경과조치 없이 정책 변경의 비용을 계약 당사자에게 넘길 권한까지 정부가 가진 것은 아니다. 기존 계약을 어디까지 보호할지, 어떤 사람을 실수요자로 볼지, 예외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정책 발표와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공급 문제는 더 단순하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몇 년 뒤까지 몇십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총량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인허가가 끝나고 착공과 준공은 언제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예정 물량은 삽을 뜨기 전까지 주택이 아니다.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지 못한 공급 계획은 가격 불안을 잠시 달래는 발표문에 그친다. 정부가 할 일은 공급 확대의 당위성을 다시 토론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지구를 찾아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설치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밝히고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 기한을 정해야 한다. 지연이 반복되면 담당 기관과 책임자가 설명해야 한다. 이번 대토론회가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려면 정부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 집값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인지, 단기간 급등을 막겠다는 것인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우선순위가 보여야 한다. 집값과 가계부채, 주택 공급, 전월세 안정을 한꺼번에 내세우면 정책수단이 서로 충돌한다.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 가계부채는 줄일 수 있지만 현금 보유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면 장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무엇을 먼저 잡을지 선택해야 한다. 정책 발표와 시행 시점도 제시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할지, 금융 규제는 어느 날짜부터 어떤 계약에 적용할지, 공급 사업은 지구별로 언제 착공하고 입주할지 공개해야 한다. “검토하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시장의 소문을 먼저 믿게 된다. 책임을 맡은 사람도 드러나야 한다. 공급 일정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세제 개편은 재정경제부가 설명해야 한다. 부처 간 정책이 충돌하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이 조정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을 때 시장 상황과 전임 정부, 투기 세력만 탓해서는 책임 행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부는 정책 시행 뒤 평가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집값 상승률 하나만 놓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는지, 전세대출 축소로 월세 부담이 커지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분기마다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목표에서 벗어난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 법률과 행정에는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따른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정부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국민 여론에 돌릴 수는 없다.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수가 찬성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의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해서 정책 실패가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과 갈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대토론회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목표와 기준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의 효과가 예상과 다를 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일이다.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담당자가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7일 총리 주재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쟁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토론이 결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라면 의미가 있다. 토론 뒤에도 결론과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대토론회는 정책 결정을 미루기 위한 긴 회의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집값과 전셋값, 대출이자와 세금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있다. 무주택자는 오르는 집값을 보며 불안을 호소하고 집을 가진 사람은 또다시 세제가 바뀔까 걱정한다. 청년은 대출 규제 앞에서 주거 계획을 다시 세우고 건설사는 수익성을 계산하며 사업을 멈출지 결정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더 물어야 할 질문은 많지 않다. 이제까지 나온 의견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 정해야 한다. 시행 시점을 못 박고 담당 부처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지도 제시해야 한다. 소통은 결론을 늦추는 면허가 아니다. 국민이 의견을 냈다면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선택했다면 설명해야 하고 시행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토론 시간이나 참석자 수에서 생기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지켜지는 일정, 책임지는 사람의 이름에서 생긴다.
2026-07-24 07: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