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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유일 현존 향교 문루 '청양 청아루' 보물 지정 예고
[경제일보] 교육과 유교 의례, 출입과 보관 기능을 한 건물에 담은 충남 청양 정산향교의 ‘청아루’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충남지역 향교 가운데 외삼문을 갖춘 중층 누각 형태의 문루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로, 조선 중기 향교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평가다. 14일 국가유산청은 ‘청양 정산향교 청아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청아루의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려주는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1630년 정산향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짓기 위해 청원한 기록과 향교에서 수습된 기와 명문 등을 근거로 17세기 초 현재 위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과학적 조사도 이를 뒷받침했다. 2023년 주요 목재 부재의 연륜연대를 분석한 결과 대들보 3본과 기둥 2본 등 모두 5개 부재가 1640년에 벌채된 목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아루는 향교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문루’다. 아래층에는 대문 기능을 두고 위층에는 마루 공간을 마련한 중층 건축물이다. 높이 지은 누각 형태를 통해 향교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동시에 강학과 유교 의례, 유생들의 휴식 등 여러 기능을 수행했다. ‘청아루’라는 이름은 중국 유교경전인 ‘시경’의 ‘청청자아(菁菁者莪)’에서 유래했다. ‘인재를 양성하는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교육기관인 향교의 성격을 이름 자체에 담고 있다. 규모도 지역의 일반적인 향교 누각보다 크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1칸의 일자형 중층 누각이다. 충남지역 향교 누각이 대체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정면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지붕을 받치는 상부 가구 구성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짜였다. 아래층 중앙 3칸은 향교 출입문으로 활용됐다. 가운데 칸에는 양쪽으로 열리는 양여닫이문을, 그 좌우에는 한쪽으로 열리는 외여닫이문을 설치해 외삼문의 기능을 갖췄다. 양쪽 끝 칸의 쓰임도 각각 달랐다. 한쪽에는 보관 기능을 담당하는 창고를, 다른 공간에는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 등을 배치했다. 위층은 강의와 학습뿐 아니라 유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주변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유식(遊息)’ 공간으로 이용됐다. 하나의 건물이 정문이자 창고, 계단실, 교육·의례·휴식 공간까지 담당한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구성에서 조선시대 향교 문루가 수행했던 복합적인 기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삼문과 중층 누각을 결합한 향교 문루는 영남지역에서는 일부 사례가 확인돼 왔다. 그러나 충남지역 향교 가운데 이러한 형식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례는 청아루가 유일하다. 건축 세부에서도 조선 중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아루 창호에는 가운데 문설주를 둔 두 짝 창인 ‘영쌍창’이 사용됐다. 영쌍창은 조선 중기 이전 건축물에서 확인되는 전통적인 창호 형식이다. 판자로 만든 문인 판문과 대들보 등 주요 부재에서는 목재를 정교하게 다듬은 치목 기법도 확인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요소들이 조선 중기 건축기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보존 상태 역시 문화유산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건립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재 부재가 상당 부분 남아 있고 건물 형태도 창건 당시 모습을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어 역사성과 진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아루는 단순한 향교의 출입문을 넘어 지역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했던 정산향교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유생들이 공부하고 의례를 치르며 휴식했던 장소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중첩돼 있다는 점에서 당시 지방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과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자료로도 의미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보물 지정 예고 이후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양 정산향교 청아루’의 보물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2026-08-14 1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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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상식으로 돌아가자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제도다. 집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금이 조금만 바뀌어도 매매와 보유, 증여와 상속 계획이 흔들린다. 그만큼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고 일관되게 설계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적정한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제는 선의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세 부담이 커졌을 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오히려 거래가 잠길지 살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고령자나 장기 임대사업자, 지방 근무자 등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세제를 발표하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매물, 임대료, 지역별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집값에 따라 세율과 규제를 바꾸는 일을 반복해 왔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조였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기준이 달라졌고 공제 방식도 수차례 손질됐다. 그 결과 세법은 전문가조차 해석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국민은 집을 사거나 팔 때마다 세무 상담부터 받아야 했다. 같은 주택을 보유해도 취득 시기와 지역,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 세제가 조세 원칙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누더기처럼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장 나쁜 것은 높은 세금만이 아니다.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민은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집값 움직임에 따라 세금을 수시로 바꾸면 거래자는 결정을 미루고 시장은 얼어붙는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금리와 유동성, 교통과 교육, 일자리와 지역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 하나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고, 일자리와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선호 지역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를 높인다고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 부담이 과도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를 선택해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 수 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동안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격 불안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과정의 세 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급격히 높아지면 집을 보유하기도 어렵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된다. 시장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매물이 잠기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든다. 보유에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정상적인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투기성 단기 거래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되 장기 보유자가 주거와 생애 계획에 따라 집을 옮기는 과정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세금은 시장을 봉쇄하는 장벽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장치가 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거리가 있다. 과세 이연이나 납부 유예,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라고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인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구분해야 한다. 주택 수만으로 선악을 나누는 과세는 시장 현실을 왜곡하고 임대 공급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세제 중심에서 종합 처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리적으로 촉진하고, 역세권과 산업 거점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인허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망과 학교, 의료와 돌봄 시설도 주택 공급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문화와 의료가 함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국토와 산업, 교육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융정책도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갭투자와 과도한 차입은 엄격히 관리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을 지키면서도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고 비슷한 경제적 능력에는 비슷한 세 부담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기존 보유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조세는 특정 계층을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시장의 왜곡을 줄이는 제도다. <논어>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떠받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등락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게 했는지,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했는지, 공급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성적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금도 이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세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도 세금도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측 가능한 세제와 충분한 공급, 실수요 중심의 금융정책이 함께 갈 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다.
2026-08-07 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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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外
[경제일보] SK에코플랜트는 AI 인프라 중심 사업 전환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을 비롯해 AI 인프라 전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SK하이닉스 청주 M15X 준공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울산 AI DC 프로젝트, 부평 AI DC 연료전지 공급 등 AI 및 반도체 중심의 비전∙사업모델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ESG 핵심사항과 사회공헌 활동, 대외 평가 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현황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 등을 폭넓게 담은 것도 특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사업장 안전보건 △지속가능한 공급망 등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사업영역과 연계한 영향·위험·기회(IRO)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해 임직원이 참여한 봉사활동 시간은 총 5만 208시간으로 집계됐다. 대외 ESG 평가 부문에서도 성과를 이어갔다. CDP 기후변화 평가에서 리더십 등급(A-)을 유지했고 동반성장지수에서도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등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 764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측정됐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 간접 기여성과, 환경성과, 사회성과 등을 종합해 SK그룹의 DBL(Double Bottom Line) 경영원칙을 반영한 측정 기법에 따라 산출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AI 인프라 설루션 공급자로서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반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며 “동시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오픈이노베이션 위크’ 개최…미래산업 혁신 생태계 확대 호반그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위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을 비롯해 ESG 동반성장 비전 선포식, 데모데이, 호반혁신기술세미나 등이 함께 운영된다. 지난 5일 행사 첫날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홍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호반그룹 계열사와 스타트업, 공공기관, 투자사,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2020년부터 혁신기술공모전을 운영하며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해왔다. ‘2026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AI 기반 건축도면 자동 검토 및 설계 자동화 기술을 개발한 투피트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AI 기반 시설관리(FM) 로봇과 시설 통합 운영 기술을 보유한 엘케이로보틱스가 수상했다. 수상기업에는 총 2억66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되며 다양한 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반그룹은 동반성장위원회와 'ESG 동반성장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스타트업과 협력기관에 동반성장위원회 표창을 수여하며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 조성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플랜에이치벤처스가 주관하는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도 진행된다. 스타트업 전시와 함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호반혁신기술세미나’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김대헌 사장은 “혁신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연결할 때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혁신기술이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현장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 견본주택 개관 예고 우미건설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S1블록에 공급하는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청약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오는 7일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에 마련된다. 청약 접수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일반공급 1순위, 12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며 정당 계약은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이뤄진다. 단지는 5-2생활권에 위치한 S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45·59·84㎡, 총 676세대 규모다. 5-2생활권은 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주거시설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공공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이다.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다. 약 3만7000㎡ 규모의 문화공원에는 잔디광장과 커뮤니티스퀘어, 순환형 산책로 등을 갖춘 생활권 중심 광장으로 조성된다. 인근 BRT 정류장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등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고 KTX·SRT가 정차하는 오송역과 남청주IC, 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한 광역 교통 인프라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총연장 64.4㎞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6-08-06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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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신비의 숲' 팬페스트 흥행 예고...사전예약 10분 만에 모두 마감
[경제일보] 게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오프라인 팬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라이엇 게임즈의 '전략적 팀 전투(TFT) 와일드 팬페스트 in 더현대 서울'이 사전 예약 시작 약 10여분 만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게임 콘텐츠를 넘어 오프라인 체험과 e스포츠, 공연을 결합한 복합 문화 콘텐츠가 새로운 팬덤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29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진행된 'TFT 와일드 팬페스트 in 더현대 서울' 사전 예약이 시작 직후 이용자가 몰리며 예약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이 약 10여분 만에 모두 마감됐다. 아직 열리지 않은 '치지직 인플루언서 매치' 예약을 제외한 신규 세트 체험과 인플루언서 더블업 매치, TFT 코리아 인비테이셔널, 비트펠라하우스 공연, QWER 피날레 공연 등 주요 프로그램의 예약이 모두 종료된 상태다. 이번 행사는 내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다. TFT는 게임 IP 최초로 더현대 서울의 대표 공간인 '사운즈 포레스트'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더현대 서울 휴무일인 내달 10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앞서 라이엇 게임즈는 신규 세트 '신비의 숲'을 출시 전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e스포츠 경기, 인플루언서 콘텐츠, 공연 등을 결합한 대규모 팬페스트를 예고한 바 있다. 방문객들은 신규 세트를 직접 플레이하고 스탬프 투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에어팟과 신비의 숲 커스텀 키보드, 보물 토큰, TFT 우산, TFT 한정 키링 등의 경품 응모 기회도 제공받는다. 특히 이번 팬페스트는 게임 IP를 활용한 오프라인 마케팅이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복합 문화 행사로 확장됐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험뿐 아니라 e스포츠 관람과 공연,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면서 팬덤이 게임 밖에서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게임 IP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해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주요 게임사들의 팝업 행사마다 사전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게임 IP의 오프라인 영향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번 TFT 팬페스트 역시 사전 예약 시작 직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빠르게 매진되면서 신규 세트 '신비의 숲'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TFT의 탄탄한 팬덤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략가의 왕관 디펜딩 챔피언인 중국의 '후안미에'와 전략가의 왕관 2회 우승자인 일본의 '타이틀' 등이 참가하는 TFT 코리아 인비테이셔널을 비롯해 인기 걸밴드 QWER의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된 점도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IT 업계에서는 게임 IP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팬덤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콘텐츠 공개와 함께 체험형 공간을 제공하고 공연과 e스포츠,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식이 이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치지직 인플루언서 매치 등 일부 프로그램의 사전 예약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진행되는 추가 이벤트와 세부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2026-07-29 1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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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소통보다 결론과 책임이 중요하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대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합토론회를 주재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토론은 세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들을 만큼 들었다. 정부가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은 더 많은 발언과 추가 토론이 아니라 정책의 결론이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영역이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요구가 다르고 서울과 지방의 처지도 같지 않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과 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무주택자의 이해도 충돌한다.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과 거래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 자리에서 좀처럼 합쳐지지 않는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뒤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접근으로는 어느 결론에도 이르기 어렵다.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정책 결정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 정부는 서로 충돌하는 요구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을 설명하고 정치적 부담까지 감당하는 일이 국정 운영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토론보다 시간이 더 비싼 자원이 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셋째 주까지 76주 연속 올랐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6.03% 상승했고 성북구와 강서구, 구로구 등 비강남권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같은 주 0.27% 올랐다. 강남 일부 지역에 머물던 가격 불안이 중저가 지역과 임대차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결론을 미루는 동안 시장은 멈춰 서 있지 않는다. 집을 살 사람은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계약을 늦춘다. 집을 팔 사람은 양도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지켜보며 매물을 거둬들인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면 임차인은 대출이 막히기 전에 계약부터 서두른다.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건설사는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미룬다.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도 시장에서는 하나의 정책으로 작용한다.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정보와 현금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실수요자는 버티기 어렵다. 결정 지연의 비용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낯선 주제가 등장한 것도 아니다. 보유세를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어떻게 구분할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의견이 엇갈렸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10억원과 30억원, 50억원이 각각 거론됐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전세대출을 줄이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임차인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쟁점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해야 할 기준과 수치가 남아 있을 뿐이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 비용이 커지고 양도소득세를 손질하면 매물의 양과 거래 시점이 달라진다.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영향을 미친다. 세율과 공제 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누군가에게는 수천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세금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률로 정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과 주거 계획을 미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도 정책 발표 전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면 조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금대출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한 가구의 이사와 결혼, 자녀 교육, 노후 계획이 걸려 있다. 계약 당시 가능했던 대출이 잔금 지급 직전에 막히면 국민은 집을 포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대출 기준을 바꿀 수는 있다. 가계부채와 집값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생긴다. 그러나 예고 기간과 경과조치 없이 정책 변경의 비용을 계약 당사자에게 넘길 권한까지 정부가 가진 것은 아니다. 기존 계약을 어디까지 보호할지, 어떤 사람을 실수요자로 볼지, 예외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정책 발표와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공급 문제는 더 단순하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몇 년 뒤까지 몇십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총량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인허가가 끝나고 착공과 준공은 언제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예정 물량은 삽을 뜨기 전까지 주택이 아니다.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지 못한 공급 계획은 가격 불안을 잠시 달래는 발표문에 그친다. 정부가 할 일은 공급 확대의 당위성을 다시 토론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지구를 찾아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설치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밝히고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 기한을 정해야 한다. 지연이 반복되면 담당 기관과 책임자가 설명해야 한다. 이번 대토론회가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려면 정부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 집값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인지, 단기간 급등을 막겠다는 것인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우선순위가 보여야 한다. 집값과 가계부채, 주택 공급, 전월세 안정을 한꺼번에 내세우면 정책수단이 서로 충돌한다.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 가계부채는 줄일 수 있지만 현금 보유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면 장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무엇을 먼저 잡을지 선택해야 한다. 정책 발표와 시행 시점도 제시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할지, 금융 규제는 어느 날짜부터 어떤 계약에 적용할지, 공급 사업은 지구별로 언제 착공하고 입주할지 공개해야 한다. “검토하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시장의 소문을 먼저 믿게 된다. 책임을 맡은 사람도 드러나야 한다. 공급 일정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세제 개편은 재정경제부가 설명해야 한다. 부처 간 정책이 충돌하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이 조정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을 때 시장 상황과 전임 정부, 투기 세력만 탓해서는 책임 행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부는 정책 시행 뒤 평가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집값 상승률 하나만 놓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는지, 전세대출 축소로 월세 부담이 커지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분기마다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목표에서 벗어난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 법률과 행정에는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따른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정부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국민 여론에 돌릴 수는 없다.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수가 찬성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의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해서 정책 실패가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과 갈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대토론회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목표와 기준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의 효과가 예상과 다를 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일이다.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담당자가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7일 총리 주재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쟁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토론이 결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라면 의미가 있다. 토론 뒤에도 결론과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대토론회는 정책 결정을 미루기 위한 긴 회의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집값과 전셋값, 대출이자와 세금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있다. 무주택자는 오르는 집값을 보며 불안을 호소하고 집을 가진 사람은 또다시 세제가 바뀔까 걱정한다. 청년은 대출 규제 앞에서 주거 계획을 다시 세우고 건설사는 수익성을 계산하며 사업을 멈출지 결정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더 물어야 할 질문은 많지 않다. 이제까지 나온 의견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 정해야 한다. 시행 시점을 못 박고 담당 부처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지도 제시해야 한다. 소통은 결론을 늦추는 면허가 아니다. 국민이 의견을 냈다면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선택했다면 설명해야 하고 시행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토론 시간이나 참석자 수에서 생기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지켜지는 일정, 책임지는 사람의 이름에서 생긴다.
2026-07-24 0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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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강한 대책보다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더 강한 대책을 꺼낸다.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지역을 넓힌다. 세금을 올릴 가능성을 내비치고 공급 물량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다. 시장이 잠시 주춤하면 규제를 풀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그러다 가격이 다시 뛰면 이전보다 센 대책을 내놓는다. 한국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이런 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졌고 같은 정부 안에서도 집값과 여론에 따라 규제가 수차례 바뀌었다. 시장 참여자는 현재의 제도보다 다음 대책을 먼저 계산하게 됐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건설하려는 기업도 정부가 정한 규칙을 믿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도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1% 올랐다. 수도권은 0.21%, 서울은 0.30% 상승했다. 지방 상승률은 0.01%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은 74주째 올랐고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이 함께 달아오른 시장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시장에 가깝다. 가계대출도 다시 불어났다. 지난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5000억원이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만 17조6000억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리면서 금융안정 위험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집값과 빚이 통화정책까지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25년 6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한도가 도입됐다. 같은 해 9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졌다. 10월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6억원,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했다. 2026년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책은 충분히 강했다. 그런데 집값도 대출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더 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정책 효과가 약한 원인을 규제의 강도에서만 찾으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출을 더 막고 세금을 더 올리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정책의 강도와 정책의 신뢰는 다른 문제다. 아무리 센 규제라도 시장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수요자는 규제가 풀릴 때를 기다린다. 규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면 시행 전에 거래를 서두른다. 특정 지역만 묶으면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특정 대출만 막으면 다른 금융상품을 찾는다. 정책이 시장을 이끄는 대신 시장이 다음 규제의 틈을 찾아 움직이게 된다. 한국은행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잦은 기조 변화는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단기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규제를 활용하기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운용해 정책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규제를 반복해서 강화했는데도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현실과 맞닿아 있는 진단이다. 주택은 주식처럼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상품이 아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마련하고 대출 가능액을 확인한 뒤 잔금 일정을 정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수개월이 걸린다. 재건축과 재개발, 민간 주택사업은 토지 확보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계약을 맺은 뒤 대출 기준이 바뀌고 중도금을 낸 뒤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정책은 미래 행동을 안내하는 규칙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을 뒤흔드는 위험이 된다. 법률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과거 선택에 대한 불이익과 다르지 않다. 법과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어떤 조건에서 규제가 적용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가 바뀔 때는 기존 계약과 진행 중인 거래를 보호하는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정한 규칙을 지킨 사람이 뒤늦은 정책 변경으로 손해를 보고 규제의 빈틈을 예상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반복되면 성실한 실수요자부터 제도를 믿지 않게 된다. 정책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공급정책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 왔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수십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준공 물량은 서로 다른 숫자다. 인허가를 받았다고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착공했다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는 9869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줄었다. 착공은 94367호로 27.0% 늘었지만 준공은 88143호로 4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안에서도 공급의 앞단과 뒷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5월 말 전국 미분양은 65239호에 달했다. 전국에 미분양이 쌓여 있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불균형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가다. 공급 계획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준공으로 나눠 공개해야 한다. 일정이 늦어지면 지연 원인과 변경된 입주 시점을 밝혀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원칙대로 이어져야 한다. 대출 규제의 기본축도 다시 세워야 한다. 담보가치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LTV는 집값과 지역에 따라 수시로 바꾸기 쉽다. 반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DSR은 빚을 갚을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는 주택 가격이나 행정구역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심에 두는 편이 타당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DSR 원칙을 무너뜨리는 예외 대출을 반복하기보다 장기 고정금리와 이자 지원, 공공주택 공급으로 돕는 편이 낫다. 정책대출을 늘렸다가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다시 줄이는 방식은 지원 대상자에게도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다. 규제지역 지정도 담당 부처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 소득 대비 주택가격, 가계대출 증가율 같은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고 일정 기간 안정되면 완화된다는 경로를 시장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는 거래와 보유에 관한 국민의 장기 선택을 바꾼다.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을 올리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낮추는 방식은 매물 잠김과 거래 쏠림을 반복시킨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 어떤 세목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정책을 바꾸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다. 경제 여건과 인구 구조, 금리와 공급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변경 조건과 절차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규칙 안에 변화의 기준을 넣는 것과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르다. 강한 대책은 발표 당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거래를 줄이고 대출 신청을 늦추는 효과도 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정책의 지속성을 믿지 않으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뒤로 밀릴 뿐이다. 공급 사업도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임대차시장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 정부가 집값을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가격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차입을 막고 충분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제도를 관리하는 일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거래 과정의 불공정을 차단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대책의 횟수나 발표문의 수위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늘 정한 기준이 내일도 적용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기본 틀이 유지될 때 생긴다. 국민이 자신의 소득과 자산, 가족계획에 따라 주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 내놓아야 할 것은 시장을 놀라게 할 또 하나의 대책이 아니다. 대출과 세제, 공급에 관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알 수 있는 규칙이다.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힘은 예고 없이 휘두르는 규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래 지킬 원칙을 세우고 정부부터 그 원칙에 구속될 때 정책은 비로소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
2026-07-23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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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돌연 중단되면"…국내 플랫폼·오픈AI·앤트로픽 책임 기준
[경제일보] 카카오와 당근, 무신사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오픈AI·앤트로픽과 만나 인공지능(AI) 모델의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공급 중단, 서비스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을 논의했다. 플랫폼의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외부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와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는 22일 서울 페이토 호텔에서 플랫폼·AI 기업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카카오와 놀유니버스, 당근, 로앤컴퍼니, 무신사, 직방, 한국신용데이터 등 국내 플랫폼과 오픈AI·앤트로픽 관계자, 자율기구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핵심 의제는 AI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이다. 플랫폼 기업은 외부 AI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연동한 뒤 모델 버전이 예고 없이 바뀌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답변 품질과 기능, 안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이 문제를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데도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이 우선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과 AI 기업은 모델 변경과 공급 중단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유하고 주요 변화가 있을 때 사전에 알리는 고지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장애나 품질 저하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특정 모델에 대한 종속을 낮추는 방안도 의제로 올랐다. 양측은 개방형 표준의 안정성을 높여 서로 다른 AI 모델을 교체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플랫폼 간 서비스 연동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모델 전환이 쉬워지면 하나의 AI 기업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정책을 변경해도 다른 모델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모델마다 응답 형식과 성능, 안전 기준이 달라 단순한 기술 표준만으로 완전한 호환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데이터 구조와 인증, 권한 관리까지 함께 맞춰야 실제 전환이 가능하다. AI 사고의 책임 소재도 주요 쟁점이다. 플랫폼은 이용자 화면과 데이터, 서비스 운영 정책을 관리하지만 AI 기업은 기반모델의 성능과 버전, 안전장치를 통제한다. 잘못된 답변이나 차별적 결과, 개인정보 노출 등이 발생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양측은 플랫폼과 모델 공급자가 각각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하고 어떤 절차로 사고 원인을 판단하고 대응할지 논의했다. 플랫폼 데이터의 처리 기준과 AI 답변에 활용된 정보의 출처 표시 문제도 함께 다뤘다. 다만 이날 간담회는 구체적인 책임 분담 원칙이나 의무 기준을 확정한 자리는 아니다. 이번 논의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범위를 검색·추천 서비스에서 생성형 AI로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플랫폼 자율기구 데이터·AI 분과는 2023년 검색·추천 기준의 주요 변수와 작동 원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했다. 이후 참여 기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올해는 생성형 AI 확산에 맞춰 기존 원칙을 보완하고 플랫폼별 이행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도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성, 상호운용성 등을 담은 거버넌스 원칙의 모범 사례를 정리한다. 한편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면 글로벌 AI 기업의 모델 변경이나 공급 중단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변경 이력과 사전 통지 기간, 장애 대응 절차, 데이터 처리 범위 등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플랫폼과 AI 기업 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논의가 모델 공급 계약과 서비스 운영 기준에 반영된다면 국내 플랫폼의 AI 의존 리스크를 낮추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을 줄이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2026-07-22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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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코딩 문턱 낮췄다…잡코리아, '바이브톤'으로 개발 문화 실험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코딩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개발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아이디어만으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바이브 코딩'이 새로운 개발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AI·데이터 기반 HR테크 플랫폼 잡코리아도 AI 해커톤을 열고 누구나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드는 실험에 나섰다. 9일 잡코리아 운영사 웍스피어는 오프라인 AI 해커톤 '잡코리아 바이브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바이브톤은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과 해커톤을 결합한 행사로,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참가자도 자연어 기반 AI 도구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 실무 효율성이나 사업성보다 창의성과 상상력에 초점을 맞춰 '팀장님이 보면 한숨 나올 서비스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서울 웍스피어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총 11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현직 직장인과 기업 임원, 유튜버, 이모티콘 작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참가자가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8개 팀 42명이 최종 선발됐다. 행사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콘셉트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봇짐 형태의 굿즈를 받은 뒤 약 5시간 동안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몰입했으며, 행사 중간에는 예고 없이 돌발 미션이 주어지는 등 해커톤의 재미를 더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마패 형태의 상패, 붓글씨로 작성한 두루마리 상장이 전달됐다. 우승은 '굿바이브' 팀이 개발한 '사내연애 품의서'가 차지했다. 해당 서비스는 AI가 가치관과 이상형을 분석해 사내 소개팅 상대를 추천하고, 팀장 결재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는 설정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웍스피어는 심사위원들이 주제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AI 활용도를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업무 중 한숨이나 불평을 감지해 이직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이직각 측정기', 칼퇴와 연차 신청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자결재 서비스 '빼박결재' 등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IT 업계에서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AI와 대화하며 서비스를 만드는 바이브 코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발 지식이 있어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지만, AI 코딩 도구가 보편화되면서 비개발자도 아이디어만으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웍스피어는 잡코리아와 알바몬을 중심으로 AI 기반 채용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는 한편, 누구나 AI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AI를 전문가만의 기술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고 커리어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점을 넓혀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은혜 웍스피어 인사이트전략팀장은 "AI는 이제 전문가만의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길 수 있게 돕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잡코리아는 바이브톤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AI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고, 나아가 커리어 경쟁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9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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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2026 FutureScape' 킥오프…실증 협업 착수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6 FutureScape'의 실증 협업을 위한 킥오프미팅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2026 FutureScape'는 삼성물산이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 검증과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에는 최종 6개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들과 함께 기술 실증과 공동 사업화 가능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진행된 킥오프미팅에 △홈플랫폼 △웰니스 △시니어 리빙 △로봇 솔루션 △차세대 에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물산과 사업 실증을 추진할 스타트업 6개 팀과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실증 프로젝트의 목표와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선발 기업을 홍보하는 데모는 오는 10월에 개최한다. 이번에 선발된 기업에게는 삼성물산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 검증, 공동 기술 개발, 사업 협력 등 기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주요 클라우드 기업의 바우처 지원과 최대 5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 등 실질적인 스케일업 지원도 이뤄진다. 형시원 삼성물산 DxP사업전략팀장(상무)은 “킥오프미팅은 스타트업과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다”라며 “각 프로젝트의 목표와 실증 계획을 공유하고 기술 실증을 통해 기존 사업에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동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정보보호 기여 공로로 부총리 표창 롯데건설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정보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수여됐다. 롯데건설은 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 회사는 지난 2019년 대표이사 직속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 보안 정책에 맞춰 건설업계 정보보안 수준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전 임직원이 정보보호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 온 결실이다”라며 “고객과 임직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나아가 사내외 전반의 보안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김포 풍무역세권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 개관 예고 호반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김포 풍무역세권 B4블록에 들어서며 호반건설이 풍무역세권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단지다. 앞서 공급한 B5블록 호반써밋 풍무와 C5블록 호반써밋 풍무Ⅱ에 이어 이번 B4블록까지 조성되면 총 2577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이 완성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130가구 △59㎡B 108가구 △84㎡A 178가구 △84㎡B 103가구 △84㎡C 65가구 △84㎡D 76가구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오는 10일 마련된다. 분양 일정은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8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호반써밋 풍무Ⅲ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도보 약 5분거리에 위치해 김포공항역을 거쳐 서울 강서·여의도 권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향후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한강로와 김포대로를 통해서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풍곡IC와 영사정IC 등 광역 도로 인프라 확충도 앞두고 있다. 특히 인근 단지 가운데 초등학교·유치원·중학교 부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선다. 옆 단지 사이 약 300m 구간에는 CCTV·비상벨·프로젝터 등 안전시설을 갖춘 안심통학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풍무Ⅲ는 김포 풍무역세권의 마지막 아파트이자 총 2577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단지다”라며 “교육시설과 가까운 B4블록 입지에 안심통학로와 자녀 특화 커뮤니티, 조경까지 갖춰 가족 단위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7-09 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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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가장 싼 날?…테슬라가 깎아먹는 소비자 신뢰
[경제일보] 테슬라코리아가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유지 결정 하루 만에 모델3와 모델Y 판매 가격을 최대 700만원 인상했다. 회사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예고 없이 이뤄진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 선택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단순히 시점이 겹친 것으로 봐야 할지, 보조금 지원 유지 결정 직후 가격 인상이 이뤄진 배경에 의문이 남는다. 테슬라코리아는 7월 1일부터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 가격을 기존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700만원 인상했다. 모델3 RWD와 모델3 퍼포먼스는 각각 500만원 오른 4699만원, 6999만원으로 조정했고, 모델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와 모델Y L도 각각 300만원 오른 6699만원, 7299만원으로 가격을 변경했다. 가격 인상은 정부가 하루 전인 6월 30일 테슬라를 포함한 27개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대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뤄졌다. 문제는 가격 인상 자체가 아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자동차 업계가 공통으로 겪는 부담이다. 기업이 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것 역시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안내를 미리 받지 못했다. 테슬라코리아는 7월 1일 가격 변경 내용을 공지하고 같은 날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했다. 정부가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비자는 하루 만에 달라진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구매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가격 조정을 반복했다. 1월에는 주요 모델 가격을 대폭 인하했고, 4월에는 모델3 퍼포먼스와 모델Y 일부 트림 가격을 최대 500만원 인상했다. 이번 가격 조정까지 더하면 올해 들어 인하 한 차례, 인상 두 차례가 이어졌다. 자동차는 수천만원이 오가는 소비재다. 차량 가격만 비교해 구매를 결정하는 상품도 아니다. 보조금과 금융 조건, 계약 시기, 출고 일정까지 함께 고려한 뒤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가격 정책은 소비자의 구매 계획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가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준비할 시간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가격 인상을 검토했다면 일정 기간 사전 안내를 하거나 기존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도 보조금 정책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시기와 적용 방식 등을 포함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이 기업의 가격 정책에 따라 효과를 잃는다면 정책 취지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 모두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6-07-02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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