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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내사…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보호 비상
[경제일보] 경찰이 정부 창업 지원사업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기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창업 플랫폼의 보안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경찰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현재 공개된 내용 기준으로는 내사 단계이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이나 피의자 특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다. 창업진흥원은 앞서 합격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고 사과했다. 중기부도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모두의 창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1기 모집에는 약 6만3000명이 지원했고 최종 5000명이 선발됐다. 선정자는 창업활동자금,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유출 정보가 단순 연락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은 사업의 출발점이자 핵심 자산이다. 외부 유출이 실제로 확산될 경우 모방 사업, 선점 분쟁, 투자 유치 과정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해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대책반이 꾸려진다. 대책반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 피해 접수 대응,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맡는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예정됐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잠정 연기됐다.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도 쟁점이다.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정보가 노출됐는지, 사전 보안 점검은 충분했는지, 민간 솔루션과 데이터 연동 과정에 취약점은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와 운영기관, 참여 기업의 책임 범위도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창업 지원사업에서 보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예비창업자에게 아이디어는 아직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자산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출 경위를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다시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플랫폼에 아이디어를 맡길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남은 과제다.
2026-06-23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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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성장·회복 지원…창업·폐업 컨설팅 성과 공유
[경제일보]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창업·폐업 컨설팅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들에게 성장, 회복 기반 조성을 지원했다. 특히 창업 준비와 경영 안정뿐 아니라 폐업·재기 과정까지 지원하면서 자금 공급을 넘어선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성과공유회'가 개최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소상공인 컨설팅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관계자와 수행기관 컨설턴트, 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 보고와 우수 소상공인 이수증 수여, 우수 컨설턴트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은행권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와 경영 안정, 폐업·재기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자와 사업 초기 소상공인이 창업 전 사업성을 점검하고 초기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폐업컨설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퇴로와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업 참여 소상공인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만족도가 94.3점으로 집계됐다. 창업 컨설팅 만족도는 95.2점, 폐업 컨설팅 만족도는 93.7점이었다. 실제 컨설팅 효과도 확인됐다. 강원도 원주 소재 즉석식품 가공업체 '단디잇'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고추다짐이 제품과 유튜브 채널 기반 인지도를 갖췄지만 단일 품목과 단일 채널 의존도가 높은 점이 한계로 꼽혔다. 컨설팅 이후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블로그 등 채널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들기름·참기름 신제품과 명절·기업 판촉용 세트 상품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단디잇은 네이버 클립,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프리미엄 기름 선물세트와 저염·저당 장아찌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컨설팅이 객단가 상승과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수익 구조 강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폐업컨설팅 참여자들도 세금 신고, 임대차 계약, 원상회복 비용 등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절차를 차례로 확인하며 손실을 줄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턴트들은 소상공인의 고민을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데 이번 사업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은행연합회는 사업 참여 소상공인이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발굴된 우수사례와 현장 경험을 담은 우수사례집을 배포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의 소중한 고객인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경기 변화와 비용 부담을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행권도 자금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 준비 경영 안정 폐업·재기 과정까지 함께 살피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8 15: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