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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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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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R&D 35.5조 투입... AI·에너지·전략기술에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각 부처의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약 3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R&D 예산은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전략 기술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된다. 특히 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17% 증액된 2조4000억원을 투입해 'AI 기본사회' 구현을 가속화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도 35% 늘린 1조3000억원을 배정해 4대 과기원 포닥(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11조9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방위사업청(5조8396억원), 산업통상자원부(5조4737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1959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도 9495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R&D에 착수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첫날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후속 조치와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을 위해 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4조원을 지원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확대된 예산은 기술 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하고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업 및 지역 동반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PBS 폐지와 예타 제도 폐지 등 과감한 규제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첫날 과기정통부 등을 시작으로 둘째 날 교육부·중기부·산업부 등이, 셋째 날 국방부·환경부·문체부 등이 순차적으로 사업 내용을 발표한다. 관련 자료와 영상은 공식 누리집과 과기정통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1-19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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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 권역에 3조1000억 투입…'지역 AI 혁신거점'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호남권과 영남권을 포함한 4개 권역에 총 3조 10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인공지능(AI)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지역별 특화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지역 AX(AI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전반의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1일부터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2025년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AI 혁신거점 조성 사업의 후속 조치다.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을 합쳐 총 3조 1000억 원이 투입되며,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4개 권역이 1차 대상이다. 정부는 이곳에서 지역 특화 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고난도 AI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호남권은 농식품과 해양 산업에 AI를 입히고, 대경권과 동남권은 각각 제조와 조선·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식이다. 나머지 중부권, 강원, 제주 등 3개 권역에 대해서도 추가 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별 산업 특성과 AX 역량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오는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5극3특) 전역의 393개 기업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사업화 성공률은 55%에 달했고 2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원 기업 중 17곳이 내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랩오투원은 해운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박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고, 코드비전은 제조 공정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AI 신뢰성 인증을 따내며 시장을 넓혔다. 코리아노바는 식용곤충 생육 관제 시스템으로 스마트팜의 지능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는 지금 AI 기술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제조업 등 지역 산업계가 가진 노하우와 데이터에 AI를 결합해 5극3특 전반에 AX가 확산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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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철규·박수영·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계속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던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2025-12-04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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