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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여당 원팀론' vs 윤용근 '지역 일꾼론'…충청 보선 초접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와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의 양강 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박수현 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공주·부여·청양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만만치 않은 농촌·중소도시 복합 선거구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론과 농촌 기본소득, 교통망 확충을 앞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변호사 출신 법률 전문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백제 문화권 경제벨트, 농지 임대 기본연금, 교육발전특구를 내걸었다.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유권자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을 앞세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을 것인가, 아니면 지역 자체를 위한 실무형 보수 후보를 자임한 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최신 여론조사…김영빈 33%, 윤용근 32% ‘1%p 차’ 초박빙 가장 최근 공개된 대전MBC·충청투데이 의뢰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김영빈 후보와 윤용근 후보가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MBC가 5월 28일 보도한 조사에서 공주·부여·청양 유권자에게 차기 국회의원 지지 후보를 물은 결과 김영빈 후보 33%, 윤용근 후보 32%였다. 무소속 김혁종 후보는 6%, 개혁신당 이은창 후보와 무소속 정연상 후보는 각각 0%로 보도됐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9%에 달했다. 당선 가능성은 김 후보 37%, 윤 후보 29%로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 조사는 대전MBC와 충청투데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18일 공주·부여·청양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고, 응답률은 공주·부여·청양 기준 1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른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8~19일 공주·부여·청양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용근 후보는 42.4%, 김영빈 후보는 38.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6%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1.9%, 윤 후보 42.9%로 격차가 1.0%포인트로 더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6%, 민주당 38.1%로 조사됐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앞섰다. 여론조사꽃은 5월 17~18일 공주·부여·청양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빈 후보 40.5%, 윤용근 후보 3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혁종 후보 8.0%, 이은창 후보 2.5%, 정연상 후보 2.2% 순이었다. 이 조사 역시 두 후보 간 격차는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안에 있다. 응답률은 10.0%였다. 이를 종합하면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는 특정 후보의 일방 우세가 아니라 조사 방식과 표본 구성에 따라 선두가 바뀌는 초접전 구도다. 김 후보는 중도층과 30~50대, 집권여당 기대감을 바탕으로 추격·역전을 노린다. 윤 후보는 정당 지지도와 보수 기반, 고령층 표심을 결집시키며 수성에 나서고 있다. 승부는 20~30%에 달하는 유보층, 적극 투표층, 공주·부여·청양 세 지역의 미세한 표차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김영빈, 집권여당 원팀론은 강점…정치 신인 한계는 과제 김영빈 후보의 강점은 집권여당 후보론이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하고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했다.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를 연결하는 ‘원팀론’을 전면에 세운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농촌·교통·의료를 묶은 생활형 공약이 핵심이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AI 체류형 역사문화관광 산업 완성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유치 △농촌 기본소득 확대 △농업 재해 대책 강화 △충남 내륙철도와 충청 산업문화철도 등 교통망 구축,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유치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추진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약점은 정치 신인 이미지와 지역별 조직력이다. 공주·부여·청양은 지역 연고와 조직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농촌형 선거구다.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지만, 윤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다. 김 후보가 승리하려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넘어 보수 성향 유권자의 일부, 무당층, 젊은 귀향·정착 세대까지 설득해야 한다. 기회는 유보층과 지역 소멸 의제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9%로 보도됐다. 이는 김 후보에게도, 윤 후보에게도 모두 기회다. 김 후보가 농촌 기본소득과 의료·교통 공약을 “지역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생존 정책”으로 설득하면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다. 특히 대전MBC 조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청년 정착 기반과 고령화 대응이 가장 많이 꼽힌 점은 김 후보의 농촌·청년·교통 공약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위협은 보수층 결집과 다자 구도다. 김혁종 무소속 후보가 일부 조사에서 6~8%대 지지를 얻고 있고, 개혁신당·무소속 후보들도 출마해 있다. 이 표가 막판 사표 방지 심리로 윤 후보 쪽으로 이동할지, 혹은 김 후보에게 유리한 분산 효과로 남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초접전 선거에서 1~2%포인트의 이동은 승패를 바꿀 수 있다. ◆윤용근, 보수 기반·법률 전문성은 강점…확장성은 숙제 윤용근 후보의 강점은 보수 기반과 법률 전문성이다. 윤 후보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출신으로 법치와 실무형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중앙정치의 교두보가 아닌, 지역 자체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주·부여·청양을 중앙정치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정치를 끝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정책은 ‘법과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예산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 △백제 금강 경제벨트 지원 특별법 △공주 교육발전특구 지정 △세종~공주·부여 광역교통망 구축 △청년 유입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수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앞서 출마 선언에서도 백제 문화유산의 세계 관광 허브화, 금강벨트 통합 관광·경제권 구축,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 제정, 부여·청양 지역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분원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기회는 보수층 재결집이다. 뉴시스·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6%, 민주당 38.1%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실제 투표율로 연결하고, 지역 보수 유권자에게 ‘검증된 법률가형 일꾼’ 이미지를 각인하면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대전MBC 조사에서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난 점은 조직력과 결집력의 중요성을 키운다. 약점은 확장성이다. 윤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 경우 중도층과 젊은층 공략이 제한될 수 있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김 후보가 44.5%로 윤 후보 2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협은 ‘지역 자체를 위한 정치’라는 구호가 구체적 성과 전망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다. 농지연금, 백제금강경제벨트, 교육발전특구는 모두 입법과 예산, 중앙정부·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과제다. 유권자는 좋은 이름보다 실현 가능성을 따진다. 윤 후보가 남은 기간 공약의 재원, 절차,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김 후보의 여당 원팀론에 밀릴 수 있다. ◆막판 승부처…유보층, 농촌 기본소득, 백제 관광벨트, 보수 결집 첫 번째 승부처는 유보층이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초박빙 구도에서 이 정도 유보층은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규모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의 예산 확보 능력과 농촌 기본소득을 앞세워 유보층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윤 후보는 법률 전문가의 입법 실행력과 지역 보수 기반을 앞세워 흔들리는 표심을 붙잡으려 할 것이다. 두 번째 승부처는 농촌 기본소득과 농지연금의 충돌이다. 김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확대와 농업 재해 대책 강화를 내세운다. 윤 후보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을 말한다. 둘 다 농촌 소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김 후보가 소득 안전망을 강조한다면, 윤 후보는 농지 활용과 세대 교체를 강조한다. 유권자는 어느 공약이 더 빠르고, 더 지속 가능하며, 실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승부처는 백제 문화권과 교통망이다. 공주·부여·청양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접근성과 체류형 관광 기반은 여전히 과제다. 김 후보는 AI 체류형 역사문화관광 산업과 충남 내륙철도·충청 산업문화철도를 내세운다. 윤 후보는 백제 문화유산 세계 관광 허브화와 금강벨트 통합 관광·경제권 구축을 강조한다. 문화관광 공약은 듣기 좋지만, 실제 지역경제로 이어지려면 교통, 숙박, 콘텐츠, 민간투자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네 번째 승부처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동이다. 윤 후보에게는 국민의힘 정당 기반이 자산이다. 김 후보에게는 이재명 정부와의 연결성이 자산이다. 선거가 정부 안정론으로 흐르면 김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고, 보수 견제론과 지역 일꾼론이 커지면 윤 후보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방선거 인식은 국정 안정론 41%, 정부 견제론 47%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 구도는 보궐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승부처는 실제 투표율이다. 대전MBC 조사에서 공주·부여·청양 응답자의 96%가 투표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사전투표 의향도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론조사상의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율은 다를 수 있다. 고령층이 많은 농촌 선거구에서는 조직 동원력, 사전투표 독려, 읍·면 단위 현장 유세가 마지막 표차를 만든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주·부여·청양은 정당 구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김영빈 후보는 집권여당의 힘을 지역 예산과 농촌 정책으로 증명해야 하고, 윤용근 후보는 법률 전문가의 입법 능력을 지역경제 회복의 실행 계획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02 07:00:00
김용남 '여당 안정론' vs 조국 '개혁 엔진론' vs 유의동 '토박이 책임론'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맞붙는 3자 접전이다. 여기에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평택을은 단순한 지역 보궐선거를 넘어 여야 대표급 인사들이 충돌하는 전국 정치의 축소판이 됐다. 판세는 마지막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26~27일, 경기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MBC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 후보는 29%, 김 후보는 26%, 유 후보는 20%의 지지율을 보였다. 다른 조사도 초접전이다. JTBC가 의뢰한 메타보이스 여론조사(JTBC 의뢰, 메타보이스 조사, 2026년 5월26~27일, 무선 100%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JTBC·메타보이스 등록 자료 참조)에서는 김 후보와 조 후보가 각각 26%로 동률을 기록했고, 유 후보가 23%로 추격했다. 이 조사 역시 세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구도다. 전국 최대 격전지 부상…오차범위 내 초접전 ‘3파전’ 평택을의 핵심은 ‘누가 평택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세운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미군기지, 서해안 물류축이 겹치는 도시다. 중앙정부와 여당의 예산·입법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많다. 김 후보는 이 지점을 파고들며 “여당 후보가 평택 발전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는 안정론을 내세운다. 조 후보의 무기는 전국적 인지도와 개혁 상징성이다. 그는 진보진영 후보들에게 공동공약 발표를 제안하며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검찰·사법·정치개혁 등을 함께 약속하자고 밝혔다.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을 강조하며, 평택 선거를 개혁 세력의 연대와 통합 여부를 가르는 선거로 규정했다. 유 후보는 지역성을 앞세운다. 유 후보는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정치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평택을 이용할 사람을 뽑을지, 책임질 사람을 뽑을지 가르는 선거”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후보 간 공방은 토론회에서 더 날카로워졌다. 앞서 지난 22일 평택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평택지역신문협의회·평택시 기자단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 후보는 유 후보를 향해 KTX 경기 남부역 신설 공약이 재선거용 아니냐고 공격했고, 유 후보는 조 후보의 과거 공직 이력을 거론하며 맞섰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에서 표가 갈라진다는 점이다. 범여권에서는 김용남·조국·김재연 후보가 경쟁하고, 범야권에서는 유의동·황교안 후보가 나뉘어 있다. 특히 평택을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김용남·조국 후보 간 입장이 갈리고 있고, 보수 진영의 유의동·황교안 후보 쪽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막판 유권자 심리에는 ‘사표 방지’와 ‘될 사람 밀어주기’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SWOT로 분석한 결과, 김 후보의 강점은 여당 프리미엄과 행정·입법 연결성이다. 반면, 조 후보와의 진보진영 표 분산은 약점으로 꼽힌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흐름은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이지만, 조 후보의 인지도와 유 후보의 지역 기반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조 후보의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와 강한 개혁 지지층이고, 약점은 지역 밀착성 논란이다. 조 후보에 대한 기회 요소는 민주개혁 진영 내부에서 조 후보를 통해 개혁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정서이지만, 김 후보와의 지지층 중복과 ‘평택을 떠날 사람’이라는 지역 불신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유 후보의 강점은 평택 토박이 이미지와 3선 지역 기반이고, 약점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열세와 보수 표 분산이다. 기회 요인은 진보 표 분산, 황 후보 지지층의 막판 전략투표 가능성이 꼽히고 있고, 유권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3선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현역 책임론은 위협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막판 승부처는 세 곳이다. 첫째는 고덕국제신도시다. 젊은 직장인, 신축 아파트 거주층,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련 생활권이 맞물려 있다. 정당 충성도보다 교통, 교육, 주거, 출퇴근, 산업 인프라 공약이 먹힐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안중·포승·청북의 서부권이다. 평택항, 산업단지, 서해안 교통망 이슈가 강하다. 셋째는 팽성이다. 유의동 후보의 지역 기반과 미군기지·원도심 현안이 겹치는 곳이다. 경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평택을 선거의 본질은 ‘중앙정치의 이름값’과 ‘지역대표성’의 충돌”이라며 “평택 발전에 여당 힘이 필요한가, 개혁 상징이 필요한가, 아니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문에 선거 막판까지 어느 후보가 충실한 대답을 하는 지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2026-06-02 07:00:00
선거 앞둔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선거판의 주어가 바뀌고 있다. 시장·도지사, 구청장·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데 정작 뉴스의 앞자리는 지역 후보가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들이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충청권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를 이어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대열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 방문과 지역 현안 발언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선거 개입성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도 시민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현직 대통령도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민생 현장을 찾는 일 자체를 선거 개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과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말은 다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다. 버스 노선, 재건축, 산업단지, 돌봄, 하수관, 학교 급식, 지역 병원, 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의 장면은 다시 ‘누가 어느 전직 대통령의 손을 잡았는가’, ‘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을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로 흘러가고 있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처럼 변질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후보 검증이다. 어느 후보가 지역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공약에 필요한 전력·용수·부지·예산 계획이 있는지, 지난 임기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따지는 질문은 뒤로 밀린다. 대신 전직 대통령의 등장, 지지층 결집, 진영 간 감정전이 선거판을 덮는다. 유권자는 지역의 미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치르는 관객으로 밀려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특히 신중했어야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 최고권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각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심판의 무게를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31일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당 안팎에서 중도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선거의 품격을 높이는 일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유세차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조국 후보 관련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반응한 행위는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직 대통령의 손짓 하나, 클릭 하나는 일반 시민의 그것과 무게가 다르다. 지지자들에게는 메시지가 되고 반대편에는 도발로 받아들여진다. 전직 대통령이 침묵할 자유도 있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남기는 정치적 공간도 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의 행보는 더 엄격한 기준 위에 놓인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국가 전체의 대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행보를 두고 야권과 일부 언론은 선거를 앞둔 지역 방문의 정치성을 문제 삼았다. 물론 대통령은 지역 정책을 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나 선거 직전, 격전지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맞물리는 메시지가 나올 때는 국정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흐려진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행정력과 예산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원래 생활정치의 무대다. 중앙 권력의 찬반투표가 아니라 주민 삶의 관리자를 뽑는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후보자 토론,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역 공약보다 전직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더 큰 뉴스가 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 공동체의 의로움보다 진영의 이익에 밝아질 때 선거는 시민의 판단을 돕는 절차가 아니라 감정을 동원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는 각 진영에는 유리한 계산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 위험한 유혹이다. 대통령의 이름은 지역 후보의 부족한 정책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선 안 된다. 지금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향수가 아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찬반 감정만도 아니다. 우리 동네의 낡은 도로를 누가 고칠 것인지, 산업 전환기에 지역 일자리를 누가 지킬 것인지, 청년이 떠나는 도시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복지 지출을 감당할 재정 구조를 누가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민이어야 한다. 선거판의 중심은 청와대나 전직 대통령 사저가 아니라 골목, 시장, 학교, 공장, 병원, 버스정류장이어야 한다. 정당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는 정치는 손쉽다. 그러나 손쉬운 정치는 대개 시민에게 비싼 대가를 남긴다. 후보 경쟁력이 부족하면 전직 대통령을 부르고, 공약 검증이 부담스러우면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지원론을 앞세우는 방식은 지방정치를 황폐하게 만든다. 지역 후보가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는 순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하청으로 전락한다. 이번 선거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남긴 장면은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병을 다시 보여준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보다 제도를, 지역보다 중앙을, 정책보다 진영을 앞세운다.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길면 지방정치는 그늘에 갇힌다. 유권자가 보아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의 손짓이 아니라 후보의 손에 들린 예산표와 실행계획이다. 선거는 과거의 지도자를 소환하는 의식이 아니다. 앞으로 4년의 생활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절차다. 전현직 대통령들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정당은 후보를 앞세워야 한다. 후보는 대통령의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유권자는 진영의 북소리보다 생활의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만드는 길이다.
2026-06-01 16:25:16
부산 북갑, 하정우·박민식·한동훈 3파전…영남 표심의 축소판 됐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막판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맞붙으면서 한 지역구 선거를 넘어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대결이 됐다.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전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냈다. 부산의 보수 성향 속에서도 지역 밀착형 행보로 기반을 다졌던 곳인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보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에는 전재수 이후 북갑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국민의힘에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 갈라진 표를 다시 모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당 밖에서 정치적 생존력을 입증해야 하는 첫 승부다. 세 후보의 정치적 색깔도 서로 다르다. 하정우 후보는 전 AI 미래기획수석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투입한 인물이다. 부산 출신과 AI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 기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박민식 후보는 재선 의원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보수 진영의 중량급 인사다. 지역 정치 경험과 정부·국회 경력을 앞세워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전국적 인지도 높은 정치인으로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나섰다. 기존 보수 지지층과 무당층을 향한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북갑이 전국적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3자 구도가 있다.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이라면 전통적인 여야 대결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어들면서 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 경쟁까지 겹친 판이 됐다. 하 후보에게는 보수 후보가 둘로 나뉜 상황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박 후보는 당의 공식 후보라는 정통성을 앞세워 보수표 결집을 노린다. 한 후보에게는 무소속 출마로도 지역구 선거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느냐가 걸려 있다. 전재수의 빈자리, 북갑 판세 흔들었다 부산 북갑은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전재수 전 의원이 3선을 기록한 곳이기도 하다. 지역 언론과 주요 매체들은 이 지역을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전 전 의원의 지역 기반이 작동했던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부산 전체 선거판을 흔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하정우 후보를 통해 전재수의 지역 기반을 이어가려 한다. 하 후보는 AI 분야 전문성을 앞세우면서도 구포시장, 만덕, 덕천 등 생활권을 훑는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전 전 의원의 확장성과 북갑 보궐선거를 함께 묶어야 한다. 전 전 의원이 부산 전체를 향해 확장성을 보여야 한다면, 하 후보는 전 전 의원이 떠난 지역 기반을 지켜야 한다. 하 후보 역시 넘어야 할 지점이 있다. AI 전문가라는 이력은 신선하지만 지역 정치 경험은 상대적으로 짧다. 북갑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중앙의 큰 구호가 아니라 동네 문제를 풀 사람일 수 있다. 만덕과 구포, 덕천의 주거 환경, 교통, 상권, 고령층 복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전재수의 후광만으로는 부족하다. 하 후보가 자신의 지역성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박민식 후보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그는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냈고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보수 유권자에게 익숙한 이름이고, 지역 정치 경험도 있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를 공천한 것은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흔들리는 보수표를 조직과 경력으로 묶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박 후보가 풀어야 할 문제는 보수층을 다시 한곳으로 모으는 일이다.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점은 가장 큰 자산이지만,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갈라진 보수표를 되돌리는 과정은 쉽지 않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는 정당 조직과 투표 독려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박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얼마나 되돌려 세우느냐에 따라 선거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박 후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목도 있다. 한동훈 후보의 존재다. 보수 진영에서 전국적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은 한 후보가 더 강하다. 박 후보가 아무리 공식 후보라는 점을 강조해도 일부 보수층은 한 후보를 보수 진영의 다른 선택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박 후보가 과거 다른 지역 출마를 시도했던 이력을 두고 지역을 떠났던 인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박 후보가 한 후보와의 차별화를 지나치게 강하게 밀면 보수 분열 책임론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충돌을 피하면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 박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한동훈 후보와의 보수 대표성 경쟁이다. 한동훈의 무소속 승부, 보수 재편의 시험대 한동훈 후보의 출마는 이번 선거를 전국적 관심사로 끌어올린 변수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뒤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나섰다. 부산 북구 만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하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고, 이후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한 후보에게 부산 북갑은 정치적 복귀와 재기를 가늠하는 무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후보의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다. 지역 선거임에도 그의 출마 자체가 뉴스가 됐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 국민의힘 내부 갈등, 보수 재편 가능성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 한 후보가 선전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당 밖에서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 후보 앞에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보궐선거는 인지도만으로 이기기 어렵다. 지역 조직과 투표 동원, 생활 공약, 골목 민심이 중요하다. 북갑은 만덕과 구포, 덕천의 생활권이 뚜렷하고 고령층 비중도 높은 지역이다. 전국적 메시지만으로는 지역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한 후보가 부산 북갑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얼마나 쌓았느냐가 막판 승부를 가를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보수 단일화 무산이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박 후보는 공개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보수 후보가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갈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한 반면, 두 후보가 각기 다른 지지층을 끌어낼 경우 표 분산의 효과도 단순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표 분산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지, 보수층의 막판 위기감을 자극해 결집을 부를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선거 막판에는 일부 지지자 관련 논란 등을 둘러싸고 후보 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박 후보는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며 막판 유세에 집중했다. 정책 경쟁에 지지층 결집과 책임 공방까지 겹치면서 북갑 선거는 막판까지 뜨거운 전선을 형성했다. 지역 의제와 전국 정치가 겹친 선거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전국 정치의 축소판처럼 보이지만, 지역 의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구포·덕천·만덕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북갑은 노후 주거지, 도시철도와 도로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고령층 복지 문제가 함께 있는 지역이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대표, 장관 출신이라는 명함보다 동네의 변화를 묻는다. 하정우 후보는 AI와 미래산업을 말한다. 부산을 AI 강국 실현의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AI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려면 교육, 일자리, 창업,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내려와야 한다. AI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선거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북갑의 학교와 기업, 청년 일자리와 연결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박민식 후보는 경험과 안정감을 앞세운다. 재선 의원과 장관 경력은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와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거 경력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보수 결집만으로는 부족하다. 북갑의 주거와 교통, 상권 회복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박 후보의 경쟁력을 가를 수 있다. 한동훈 후보는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다. 그는 무소속이지만 전국적 인지도가 높다. 그러나 지역구 선거에서 상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 정치의 메시지를 지역 문제로 번역해야 한다. 만덕과 구포의 교통 불편, 노후 아파트와 주택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층 정착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만들지 못하면 지지층 확장은 제한될 수 있다. 북갑의 승부는 세 후보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시험대다.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전 의원이 남긴 민주당의 지역 기반을 이어받아야 하고,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서 갈라진 보수표를 다시 묶어야 한다.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으로도 지역구 선거를 버틸 수 있는 정치적 체력을 보여줘야 한다. 세 후보의 이해가 한곳에서 충돌하면서 부산 북갑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보궐선거는 투표율에 민감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광역단체장 선거의 열기와 정당 지지층 결집이 함께 작동한다. 사전투표 열기도 높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24.12%였고, 부산 북갑은 25.57%를 기록했다. 높은 관심이 실제 본투표까지 이어질지가 막판 관전 포인트다. 부산 북갑의 승부는 단순히 누가 금배지를 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에는 영남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거이고, 국민의힘에는 보수 강세 지역의 조직력을 시험하는 선거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무소속 정치 행보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무대다. 지역 유권자에게는 중앙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북갑의 일꾼을 고르는 선거다. 세 후보 모두 전국 정치의 무게를 등에 지고 있지만, 최종 판단은 지역민이 한다. 북갑 유권자는 유명세와 정당 간판만 보지 않는다. 동네를 알고, 예산을 끌어오고, 지역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고를 것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06-01 15:42:54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읽힌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2%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2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은 쌓이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계 분석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기금이 83% 급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주장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교육 예산의 55%는 교직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도 무상급식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채워져 있어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총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면 그나마 남은 교육 투자 여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통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 역시 단순한 반발로만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그 골격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기본에 속한다. 이익 수호를 위한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 자체의 변경을 막으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줄이면 안 된다"는 시기 문제에 집중돼 있을 뿐,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1972년에 제정된 법이 54년 뒤의 인구 구조와 재정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KDI는 경상 GDP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40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아끼면서도 1인당 교육투자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진짜 쟁점은 개편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매년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배분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교부금을 급감시키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넓히는 방안,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차등 배분 설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설계가 빈약하면 법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다. 재정당국 단독이 아니라 교육 현장·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입법 논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집도의라면 칼보다 수술 계획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2026-06-01 08:54:43
'미래산업 수도' 외치는 후보들…표심 가를 '실행력'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의 중심 의제는 복지와 교통을 넘어 지역 산업의 생존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조선, 울산에서는 자동차·석유화학의 인공지능 전환, 충남에서는 디스플레이·철강·제조업의 AI 접목, 전북에서는 새만금 미래산업 벨트가 승부처로 떠올랐다. 특히 후보마다 ‘미래산업 수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시선은 실제 투자 규모와 기업 유치 가능성, 인프라(전력·용수·부지) 및 전문인력 확보, 규제 권한 등 누가 더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추었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산업 공약이 커진 배경은 지역경제가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 배분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우주항공, 조선, 석유화학, 철강 같은 전략산업은 모두 국가 경쟁력의 축이지만, 실제 공장과 항만, 산단과 주거지는 지방정부 관할 안에 있다.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잡아도 인허가, 산단 조성, 도로·철도 연결, 인재 정착, 민원 조정은 광역단체장의 실행력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승패 가를 ‘병목 타개’ 가장 치열한 산업 공약 전장은 경기도지사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모두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GTX 조기 개통, 신도시·구도심 재정비 등 큰 틀에서는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추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추진력과 행정 조정 능력을 강조하고, 양 후보는 반도체 현장 경험과 첨단산업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기 반도체 공약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병목을 풀 수 있느냐’다. 추 후보는 경기남부 8개 시·군 후보들과 K-반도체 클러스터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설계·소부장·후공정까지 권역 안에서 완결되는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도민 1인당 GRDP 1억원,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권역별 첨단산단 조성 등을 제시하며 ‘돈 버는 경기도’를 강조했다. 다만, 양측 모두 전력망 확충, 용수 확보, 수도권 규제 완화, 인력 주거대책 없이는 공약이 클러스터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남, 우주항공·조선-앵커 산업 시너지 경쟁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모두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진주권을 미래 성장축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남 고흥, 사천·진주·창원, 여수·광양, 하동까지 연결하는 남해안권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상하고 있는 반면, 박 후보는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창원에는 기계·방산·원전 제조 기반이 있고, 거제에는 조선소가 있다. 또 사천에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산업 기반이 있다. 박 후보는 경남을 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 5개 권역으로 나눠 창원은 제조AI·SMR·방산, 동부권은 물류·첨단소재, 서부권은 우주항공, 남부권은 조선·해양플랜트로 육성하겠다는 권역별 전략을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청년 일자리, 광역 교통망을 결합해 산업 인력의 정착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울산, 신산업 유치보다 절박한 주력산업 ‘AI 전환’ 울산은 산업 공약의 성격이 다른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보다 기존 주력 산업의 생존 및 전환이 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울산을 산업수도로 만든 기반이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탄소 규제, 전기차 전환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서로 다른 AI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두겸 후보는 지난 4년간 기업 투자유치 36조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AI 수도, 소버린AI 집적단지, 수중데이터센터, 양자융합원, UAM, K-배터리, 암모니아 벙커링, 북극항로 거점항만을 제시했다. 반면, 김상욱 후보는 노동 중심 산업AX, 울산형 직업전환 보장제, 청년AX아카데미, 숙련노동자 AI 동행사업, 석유화학 안전진단 특화 SLLM 모델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김두겸 후보의 공약은 현직 시장의 연속성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력이 강점이다. 다만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도시, 항만·에너지 허브 구상은 전력 수급과 주민 수용성,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김상욱 후보의 노동 중심 AX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실제 설비투자와 데이터 개방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한지가 숙제다. 울산의 진짜 승부처는 ‘신산업 유치’보다 ‘구산업의 고부가 전환’이다. 충남, 제조업 AI 접목…기업 유치-지역 정착 간극 ‘숙제’ 충남은 경기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공급망의 후방을 맡는 산업권이다. 이에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모두 AI와 충남·대전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과 협력사를 위한 AI 원스톱 지원체계, 직무 전환 노동자 재교육 수당,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를 내세웠고, 김 후보는 AI 전문인력 3만명 양성, 첨단 반도체 후공정 생산거점, 천안 종축장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 민선 9기 80조원 투자유치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천안·아산의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당진·서산의 석유화학·제철·제조 등에 AI를 접목하고 AI 오픈랩, GPU·NPU 클라우드 인프라, 현장형 AX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민선 8기부터 추진해온 투자유치와 베이밸리 구상을 바탕으로 대기업·빅테크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공약들의 관전 포인트는 AI가 실제 제조 현장에 얼마나 스며들 수 있느냐다. 표면적으로 AI 교육이나 인재 양성을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중소 제조업체들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바꾸며 인력을 재교육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따라서 충남의 산업 공약은 ‘기업 유치’와 ‘지역소득 정착’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 ‘기회의 땅’ 새만금 ‘실질적 대안’ 관건 전북도지사 선거는 가장 큰 변동성을 안고 있는 선거판이다. 새만금은 부지와 항만, 공항, 재생에너지, 대규모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전력망, 기반시설, 인허가, 기업 수요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모두 새만금을 전북 성장의 핵심 무대로 삼는다. 이 후보는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체감 성장을 내세웠고, 김 후보는 대기업 15개, 투자 50조원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 후보의 강점은 현직 도정에서 축적한 투자유치 성과를 확장하겠다는 실행 서사다. 그는 피지컬AI, 수소, 방산, 금융중심지, 새만금 미래산업 전진기지를 앞세워 향후 4년간 50조원 투자유치와 대기업 15개 유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새만금 200조원 투자유치, 300만평 규모 AI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 구상을 내세우며 중앙정부·여당과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다만, 두 공약 모두 전북 자체 산업 생태계의 두께와 전문인력 공급 능력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산업정책 승자는 산업 이름을 가장 많이 외친 후보가 아니다”라며 “유권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기업 생태계와 연결되는지, 중앙정부 권한이 필요한 규제를 풀 현실적 통로가 있는지, 전력·용수·항만·철도·주거 같은 인프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지, 지역 대학과 직업교육이 산업 인력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지, 투자유치가 지역소득과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장치를 갖췄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사실상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다음 4년을 결정하는 선거가 됐다”며 “‘무엇을 유치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후보들의 막판 설득력이 선거 결과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6-05-31 08:00:00
정당이냐 인물이냐…이원택 '정통성' vs 김관영 '실용 성과' [경제일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서 막판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로 흐르고 있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절대 우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도지사인 김 후보가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민주당은 이 후보를 내세워 ‘당의 정통성’과 ‘전북 도정 교체’를 동시에 외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선거 판세의 공통된 흐름은 김 후보가 무소속임에도 민주당 후보와 정면 승부를 벌일 만큼 개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 후보는 민주당 조직력과 정권 연계성을 앞세워 막판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전라일보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2026년 5월 25~26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 표본 선정, 응답률 12.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전라일보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51.9%의 지지율로 35.3%의 지지율을 보인 이 후보를 16.6%p 앞섰다.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의 구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이 아니다. 실제 김 후보는 “전북 발전에는 정당보다 실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 후보는 “전북 도정은 민주당 정부·국회와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원택 ‘내부 생태계·SOC 완성’ vs 김관영 ‘외자 유치·RE100’ 김 후보의 무기는 현직 프리미엄과 투자 유치 성과다. 반면, 이 후보의 무기는 민주당 간판과 지역 조직력이다. 전북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가볍지 않다. 낙후와 소외를 오래 겪은 전북에서 ‘누가 더 중앙정부 예산과 기업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느냐’는 질문은 곧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 후보의 핵심 공약은 새만금과 투자 유치다. 그는 대기업 15개, 투자 50조원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금융도시 조성 구상을 제시했다.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새만금 7대 공약’을 통해 새만금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전북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개발을 행정 구호가 아니라 기업 투자와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외부 투자 유치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민선8기 전북도정이 집중한 외부 투자 유치 방식은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전북 경제 내부 생태계를 키우는 ‘전북성장공사’ 설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문직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안에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도지사 직속 ‘내발적 발전위원회’ 신설을 통해 전북의 자체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이 후보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고, 현대차 투자와 새만금공항 등 SOC 완성을 전북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RE100 산업단지와 대기업 투자 유치를 앞세워 새만금을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는 실질적 산업지대로 만들겠다는 쪽이다. TV토론에서는 정책보다 정치적 책임 공방이 더 날카로웠다. 지난 19일 JTV전주방송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지역경제와 미래 먹거리 전략을 두고 맞붙었고, 특히 김 후보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내란 동조 의혹’ 무혐의 처분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 후보가 사법기관의 무혐의 판단과 도지사로서의 역사적·도의적 책임은 별개라고 지적했고, 김 후보 측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는 흐름이었다. ‘성과의 전북’인가 ‘정당의 전북’인가…결국 승패는 ‘실행계획’과 ‘투표율’ SWOT 분석 결과 김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과 투자 유치 성과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점, 새만금과 기업 유치 의제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한다는 점은 유권자에게 비교적 선명하게 전달된다. 반면, 약점은 민주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가 낳은 정치적 부담이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전북에서 ‘당을 떠난 현직’이라는 이미지는 마지막까지 방어해야 할 지점이다. 정당보다 인물과 성과를 보는 중도·무당층 확장은 김 후보의 기회 요소이지만, 민주당 조직표의 결집과 각종 책임론 공세는 위협 요소로 꼽힌다. 이 후보의 강점은 민주당 후보라는 정통성과 중앙정치 연결성이다.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국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예산과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이 후보의 약점은 김 후보에 비해 현직 도정 성과를 직접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주당 조직력의 막판 결집과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대한 거부감은 이 후보의 기회 요소이고, 김 후보의 개인 지지율, 현직 성과론,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실용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위협 요소가 된다. 전북도지사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새만금·민주당 조직표·김 후보의 현직 평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북에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자존심이다. 누가 더 현실적인 새만금 산업화 전략을 내놓느냐가 군산·김제·부안뿐 아니라 전주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조직표는 이 후보가 마지막까지 ‘민주당 후보’라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져갈 경우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가 도정 성과를 생활 체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큰 숫자 공약’은 추상적 약속으로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의 전북’과 ‘성과의 전북’이 맞붙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김 후보가 전북 발전을 위해 당적보다 실행력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이 후보는 전북이 다시 민주당의 중심축 안에서 정부·국회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 유권자들은 새만금, 일자리, 청년 정착, 농생명 산업, 교통망 확충을 실제 결과로 만들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라며 “남은 승부는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투표장에 실제로 나오는 조직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6-05-31 08:00:00
보수 텃밭의 균열인가, 막판 결집인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판세의 관심은 영남으로도 향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꼽혀 왔고, 부산·울산·경남도 대체로 보수 우위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부산·울산·경남에 더해 대구까지 접전지로 거론되며 보수 강세 지역의 표심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경북은 여야 모두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야 모두 영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에서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지키고 부산·울산·경남에서 보수층 결집을 끌어올리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선거가 정권 평가와 생활 의제의 정면 대결이라면 영남 선거는 보수 정치의 기반이 어디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가깝다. 보수 강세 지역의 표심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현상이 아니다. 산업 기반 변화, 청년층 이탈, 지역 경기 침체, 도심 재개발 지연, 일자리 문제, 정당 충성도 약화가 동시에 쌓여 왔다. 정당 간판만으로 선거를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 늘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은 조선·해운·자동차·기계 산업의 부침을 겪어 왔고, 대구는 청년 유출과 산업 전환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다. 지역민들이 묻는 것은 이제 이념만이 아니다. 누가 지역을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선거판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보수 기반 흔드는 민생 피로감 대구·경북은 여전히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구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말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대구는 보수 정치의 상징성이 강한 도시다.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역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작은 균열만 확인해도 정치적 의미가 큰 지역이다. 선거 결과와 별개로 대구에서 야당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력을 보이느냐는 향후 영남 정치 지형을 읽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구 표심의 밑바닥에는 경제 문제가 깔려 있다. 청년 일자리, 첨단산업 유치, 도심 활력 회복, 교통망 확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유권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더디다. 지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산업 전환의 성과와 생활 여건의 개선이다. 보수 정당 지지 기반이 견고하더라도 민생 피로감이 누적되면 표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 대구·경북에서는 청년 인구 감소가 지역 정치의 배경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연구원 이슈리포트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 청년인구는 2016년 68만여명에서 2025년 50만여명으로 줄었고, 올해 4월 말 기준 48만7000여명으로 50만명 선이 무너졌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 청년인구도 2017년 68만8191명에서 올해 4월 55만5304명으로 감소했다. 청년층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일자리와 주거, 산업 전환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구호가 아니라 생존 문제에 가깝다. 부산은 대구와 다른 결을 갖고 있다. 부산은 보수 우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선거 때마다 변동성이 있었다. 항만과 해양산업,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글로벌허브도시 구상, 청년 유출, 원도심 쇠퇴가 선거 쟁점으로 겹쳐 있다. 부산 유권자는 지역 개발 공약의 속도와 실적을 본다. 정당 지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예산과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지도 따진다. 부산·울산·경남은 여야가 자체 판세 분석에서 경합 또는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며 공을 들이는 권역이다. 민주당은 이 지역을 보수 일변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울경에서 흔들릴 경우 영남권 주도권 논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본다. 부산과 경남이 실제 개표 결과에서도 접전 양상을 보일 경우 선거 전체의 상징성은 수도권 못지않게 커질 수 있다. 막판 보수 결집의 힘도 남아 있다 그러나 보수 강세 지역의 표심 변화만으로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남 선거에서는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층은 정권 견제, 지역 대표성, 보수 정체성을 명분으로 다시 뭉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국민의힘이 막판 유세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보수 기반 지역을 내주면 지방 권력뿐 아니라 향후 총선과 대선 구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결집을 자극한다. 대구·경북에서는 보수층 결집이 여전히 주요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이 대구의 변화 가능성을 말하더라도 실제 투표장에서는 보수층의 조직력과 투표율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령층 투표율이 높고 정당 지지 성향이 비교적 강한 지역일수록 막판 결집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젊은 층과 무당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는지는 균열의 폭을 결정할 변수다. 부산·울산·경남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산업과 노동, 도시 개발 의제가 강하게 작동하지만 보수 정당의 조직 기반도 두텁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현역 단체장의 성과와 안정론을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변화론을 밀어붙일수록 국민의힘은 지역 정체성과 보수 결집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부울경 승부는 변화 요구와 안정 요구가 어느 쪽으로 더 강하게 표출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층 결집을 가르는 또 하나의 변수는 투표율이다. 보수 강세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면 기존 조직표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무당층과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선거 막판 여야가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접전지일수록 한쪽의 결집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 진영의 이탈 여부까지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균열의 본질은 지역경제와 세대 변화 보수 텃밭의 균열이라는 말은 정치 구호로만 볼 일이 아니다. 그 안에는 지역경제의 변화와 세대 교체가 들어 있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은 오랫동안 제조업과 수출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산업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역민의 불만도 커졌다.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졌고,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의 연결도 약해졌다. 청년층의 정당 선택도 과거보다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환경을 보고 지역 정치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청년층 표심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청년층이 실제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변화 요구가 투표율로 이어지지 않으면 균열은 표면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 중장년층도 달라지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당 충성도보다 생활 성과를 묻는 유권자가 늘었다. 공장과 일자리, 병원과 교통, 도심 재생과 주거 환경은 이념보다 직접적이다. 지역민이 바라는 것은 중앙 정치의 구호가 아니라 지역 살림의 회복이다. 이 지점에서 보수 정당도 더 이상 과거의 지지만 기대할 수 없고, 민주당도 단순한 변화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산의 변화 가능성은 특히 이 지점에서 나온다. 부산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원도심 쇠퇴, 산업 재편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글로벌허브도시 구상은 모두 지역의 미래와 연결된다. 그러나 대형 개발 사업이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다. 부산 유권자는 이제 발표보다 실행을 본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다. 대구가 보수 정치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징성만으로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첨단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도심 공간 재편, 광역교통망 확충이 실제 성과를 내야 한다. 보수 강세 지역의 표심 변화는 정당 지지의 약화라기보다 지역민이 성과를 묻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의 표심 변화가 기회다.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올리거나 일부 지역에서 승리하면 지방선거의 정치적 해석은 달라진다. 수도권과 충청권 승부에 더해 영남에서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경우 선거 해석의 폭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영남을 단순한 열세 지역으로 두지 않고 전략 지역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 방어가 선거 전체의 핵심 과제다. 대구·경북은 보수 정당의 심장부이고, 부울경은 전국 선거의 균형을 맞추는 축이다. 이 지역에서 흔들리면 단순히 광역단체장 몇 곳을 잃는 문제가 아니다. 보수 정당의 지역 기반과 차기 정치 구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막판에 보수 결집과 투표율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다만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다. 보수 강세 지역의 표심 변화가 곧 승리를 뜻하지는 않는다. 선거 막판에는 위기감이 결집을 부르고, 결집은 투표율로 나타난다. 특히 영남권에서는 선거 직전 보수층의 방어 심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민주당이 변화론을 과하게 앞세울 경우 보수층을 자극해 역결집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막판 결집만 기대하기에는 지역민의 요구가 달라졌다. 보수 정당 후보라는 사실만으로 안정적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도 늘고 있다. 유권자는 일자리와 산업, 교통과 주거, 도심 회복에 대한 구체적 답을 요구한다. 보수층이 결집하더라도 중도층과 무당층이 등을 돌리면 접전 지역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영남 표심은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는 변화 요구다. 오래된 지역 정치와 더딘 경제 회복에 대한 피로감이 표심 변화를 만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방어 심리다. 보수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이 막판 결집을 만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영남 판세는 이 두 힘이 어디에서 만나고 어느 쪽이 더 강하게 투표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보수 텃밭의 균열인가, 막판 결집인가.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일부 선거는 과거처럼 일방적 구도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에서 어떤 표심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6·3 지방선거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다. 유권자는 정당의 이름만 보지 않는다. 지역을 살릴 능력과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선거가 보수 우위 구도의 재확인으로 남을지, 영남 표심 변화의 신호로 기록될지는 결국 투표장에서 가려진다.
2026-05-30 14:00:00
GTX·재개발·청년주거…서울·경기·인천 표심은 집과 출퇴근에 있다 [경제일보] 수도권 유권자의 관심은 생활 문제로 향하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여전히 무겁고, 출퇴근 시간은 하루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 주거지 정비는 더 늦추기 어려운 과제가 됐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은 서울·경기·인천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의 상당 부분은 이 생활 의제 위에 놓여 있다.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은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GTX와 광역교통망, 청년주거 대책을 앞세우고 있다. 정당 구도와 정권 평가도 선거의 큰 축이지만 수도권 유권자의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면 쟁점은 더 구체적이다. 집은 자산이자 생계이고 출퇴근은 하루의 시간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경기는 GTX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반도체 산업벨트와 주거 기반 확충이 맞물려 있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 성장과 제물포·동구·미추홀·부평 등 원도심 회복이 함께 걸려 있다. 수도권 세 지역의 공통 쟁점은 결국 주거와 이동이다. 서울, 공급 속도와 청년주거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실제 후보는 두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등도 선거전에 참여하고 있어 이 기사는 주요 양당 후보의 주거·교통 공약 경쟁을 중심으로 다룬다. 서울의 쟁점은 주택 공급 속도와 정비사업 방식이다. 주요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모두 2031년까지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와 기존 서울시 정비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운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둔다.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유권자가 봐야 할 대목은 물량 숫자보다 실제 착공 가능성이다.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공사비 협상, 금융 조달을 통과해야 한다. 공약이 행정 절차와 재원 계획까지 담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청년주거도 서울 선거의 주요 쟁점이다.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부담에 직접 노출돼 있다. 공공임대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은 모두 필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재원과 입지, 공급 시기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언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다. 서울의 교통 공약 역시 주거 공약과 분리되지 않는다. 강북과 서남권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주거 선택지는 좁아진다. 철도망 확충, 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연장, 버스체계 개편 등 후보들이 내놓은 교통 공약은 모두 생활권 재편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재원과 중앙정부 협의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민간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 봐야 한다. 경기, GTX와 신도시 재정비가 생활 의제 경기도지사 선거의 주된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간 경쟁으로 짜여 있다. 다만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다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는 수도권 최대 유권자 지역인 경기도에서 주요 양당 후보의 GTX·신도시·반도체 공약이 생활 의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경기의 핵심은 출퇴근과 도시 재정비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넓고 도시별 성격도 다르다. 성남·수원·고양·부천 등 기존 대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용인·화성·평택의 반도체 산업벨트,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가 한 선거 안에 들어와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GTX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 시간을 바꾸는 생활 의제다. 연합뉴스와 지역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사 후보들은 GTX 조기 개통과 확충,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적기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산업 육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근권과 교통 패스 통합, 공공주택과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둔다. 양 후보는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권역별 산업 기반 조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기도 유권자에게 출퇴근 시간은 소득과 돌봄의 문제다. 왕복 두세 시간이 걸리는 통근은 불편을 넘어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과 가정, 육아와 여가를 모두 압박한다. GTX가 실제로 개통되고 환승 체계가 정비되면 경기 외곽의 생활권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역세권 개발만 앞서면 교통 개선보다 집값 기대와 임대료 상승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마찬가지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노후 주거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별 여건은 다르다.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 일정이다.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이 있어도 인허가와 사업성, 공사비가 맞지 않으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벨트도 주거·교통과 이어진다.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공장과 연구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가 살 수 있는 주거지, 통근 가능한 철도·도로망, 교육·의료·문화 기반이 함께 필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이 실제 지역 경제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뿐 아니라 주거 공급과 교통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인천,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 사이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3파전 구도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다른 복합성을 갖고 있다. 송도·청라·영종은 국제도시와 첨단산업을 말하고, 원도심은 재생과 정비, 생활 기반 회복을 요구한다. 검단은 입주 인프라와 교통을 묻고, 강화·옹진은 접근성과 생활서비스를 본다. 인천의 쟁점은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의 균형이다. 인천시장 후보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 후보는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교통·복지 공약과 도시 경쟁력 강화 구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기붕 후보도 바이오와 청년 정착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첨단산업 육성을 말하지만 산업을 어디에 연결할 것인지에서는 차이가 있다. 인천 유권자가 볼 대목은 공약의 연결성이다. GTX와 도시철도, 공항철도, 경인선 지하화, 제2공항철도, 원도심 재개발은 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다. 교통망이 늦어지면 검단과 영종의 생활 불편은 길어지고 원도심 정비가 지연되면 인천 내부 격차는 커진다. 반대로 개발 속도만 앞세우면 기존 주민의 이주 부담과 상권 공동화가 커질 수 있다. 원도심 재생 공약은 특히 세밀하게 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주민의 정착 가능성, 상가 세입자 대책,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 활용, 공사비 부담이 함께 따라온다.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 행정은 복잡하다.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어느 구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재원과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공약은 숫자보다 실행 조건을 봐야 한다 수도권 세 지역을 관통하는 쟁점은 같다. 후보들은 미래도시를 말하지만 유권자는 오늘의 생활을 묻고 있다. 출근길이 줄어드는가.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는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있는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거대 담론도 표심을 붙잡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GTX는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GTX는 노선도만 그린다고 달리는 열차가 아니다. 재원 조달, 민자사업성, 역사 위치, 환승 체계, 기존 철도와의 연계, 공사 지연 가능성, 운영비 부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도 규제 완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사비 급등, 금융비용,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청년주거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월세 지원은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이 없으면 일시 처방에 그친다. 공공임대는 공급 물량과 입지가 중요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 수준과 실제 입주 가능성이 관건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약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수도권 선거는 거대 정치 구호와 생활 의제가 겹쳐진 선거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 경기는 GTX와 신도시 재정비, 인천은 원도심과 광역교통망이 표심의 중심에 놓여 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선거 후 예산과 행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검증의 영역에 남아 있다. 유권자가 볼 기준은 많지 않다. 교통 공약은 노선보다 재원이다. 주택 공약은 물량보다 착공 가능성이다. 청년주거 공약은 구호보다 지속성이다. 원도심 공약은 개발이익보다 정착 대책이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은 결국 집과 출퇴근에 있다. 그리고 그 표심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계속 추적할 것이다.
2026-05-30 14:00:00
6.3 지방선거, 정권 심판보다 생활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야는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국정 안정을, 야당은 정권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민심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본령은 따로 있다. 주민의 삶을 누가 더 잘 돌볼 것인가, 지역의 살림을 누가 더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 낡은 행정과 무능한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선거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도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이다. 버스 노선 하나, 학교 주변 안전 하나, 노후 주택 정비 하나, 보육과 돌봄 예산 하나가 주민의 하루를 바꾼다. 지역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청년 창업 공간, 전통시장 주차장, 병원 접근성, 하천 정비, 쓰레기 처리, 재난 대응 역시 지방정부의 실력과 직결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승패표로만 소비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 중앙정치의 의미가 없을 수는 없다. 정권 출범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투표장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가와 집값, 고용과 세금, 복지와 재정, 외교와 안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선거에 담긴다. 그러나 모든 지방 의제를 정권 심판론 하나로 덮어버리면 정작 지역은 사라진다. 서울의 교통과 주거, 부산의 산업 재편, 대구·경북의 청년 유출, 호남의 인구 감소, 충청의 행정수도와 산업벨트, 강원의 접경지 경제, 제주 관광과 환경 문제는 모두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하나의 정치 구호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다. 어느 당 소속인가보다 무엇을 해왔는지 누구와 가까운가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기획자이자 복지의 집행자이며 재난과 안전의 최전선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주거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도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전력망과 산업단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지방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데 선거 현장은 여전히 낡은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물 검증보다 진영 동원이 앞서고 정책 경쟁보다 상대 흠집 내기가 더 쉽게 소비된다.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규모로 지방자치 경쟁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택지가 없는 선거는 유권자의 권리를 반쪽으로 만든다. 지방의원 선거가 생활정치의 입구가 아니라 정당 조직의 하부 구조로 굳어지면 지방자치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역이다.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학교폭력, 교권 회복,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들어선다. 정당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는 부족하고 후보들은 이념 구호 뒤에 숨는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교와 교사의 일터, 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자리다. 모른 채 찍는 투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유권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투표하지 않는 시민의 몫은 언제나 더 조직된 세력이 가져간다.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생활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주민이 묻지 않으면 후보는 답하지 않는다. 공약을 따지지 않으면 선거 이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누가 우리 지역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빚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복지는 지속 가능한지, 청년과 노인은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꼼꼼히 물어야 한다. 정당들도 달라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전초전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좋은 후보를 키우지 않고 지역 정책을 준비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심판론과 방어론만 반복하는 정당은 지방자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부실한 후보를 내놓고 당만 보고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책임이다. 지방의회 역시 거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 예산을 읽지 못하는 의원,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는 결국 지역을 병들게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사람인가. 지역의 돈을 제대로 쓸 사람인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인가. 중앙정치의 바람에 기대는 후보보다 현장을 아는 후보를, 구호만 외치는 후보보다 숫자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를, 당색보다 책임을 아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축적이다. 지방선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생활에 가까운 민주주의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함성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심판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주민의 삶이다. 정치가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지방정부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2026-05-30 12:02:45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후보 자질·정책 잘 따져 주권 행사해야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문이 먼저 열린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보다 덜 뜨겁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덜 주목받는다. 그러나 시민의 삶에는 오히려 더 가까운 선거다.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재개발과 재건축, 학교와 돌봄, 골목상권과 지역 일자리, 청년 주거와 노인 복지, 쓰레기 처리와 하천 정비가 모두 지방정부의 손을 거친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 한 도시의 4년이 달라진다. 지방선거를 ‘작은 선거’로 여기는 순간, 우리 일상의 큰 결정권을 남에게 맡기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자질이다. 자질은 말솜씨가 아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도 아니다. 공직을 맡을 만한 도덕성,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절제, 예산을 다룰 능력, 주민의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태도, 위기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품격이 자질이다. 지방권력은 중앙권력보다 감시의 눈이 느슨해지기 쉽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한 정당으로 쏠리면 견제 장치도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는 후보의 전과, 재산 형성 과정, 병역·납세, 과거 공직 수행 평가, 막말과 혐오 발언 여부까지 차분히 살펴야 한다. 정책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선거 때마다 지역마다 ‘철도 신설’ ‘산단 조성’ ‘청년 일자리’ ‘무상 복지’ ‘관광도시 도약’ 같은 말이 쏟아진다. 듣기 좋은 공약일수록 더 물어야 한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중앙정부 권한인지 지방정부 권한인지 구분했는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이름만 바꿔 새 공약처럼 내세운 것은 아닌가. 임기 4년 안에 가능한 사업인가. 주민 갈등을 조정할 방안은 있는가. 좋은 공약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숫자와 일정, 책임 주체가 분명한 약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 측이 제출한 정책·공약 자료가 게시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 진행 중에는 후보자 공약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종료 뒤에는 당선인 공약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당의 10대 정책, 후보자별 공약, 지역별 쟁점을 비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셈이다. 사전투표는 단순히 ‘미리 하는 투표’가 아니다. 바쁜 직장인, 자영업자, 돌봄 노동자, 출장·이동이 많은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다. 선거일 당일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사전투표는 주권을 놓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만 편리해진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후보 이름과 정당 기호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 지역의 핵심 현안과 후보별 해법은 확인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위험은 ‘묻지마 투표’다. 중앙정치에 대한 분노나 호감만으로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지역의 구체적 문제는 뒤로 밀린다. 여당을 도와야 한다는 구호도, 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구호도 유권자의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대리인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을 책임질 일꾼이다. 정당을 보되 인물을 함께 보고, 구호를 듣되 실행 능력을 따져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의 바탕은 신뢰라는 뜻이다. 오늘의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뢰는 선거운동 차량의 확성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뢰는 후보의 삶, 말과 행동의 일관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유권자가 그 신뢰를 검증하지 않으면, 선거 뒤 실망할 권리도 약해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 집값과 교통난에 눌린 수도권, 산업전환의 갈림길에 선 제조업 도시, 교육과 돌봄 부담이 커진 모든 지역이 각자의 해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제들은 진영의 함성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숫자를 아는 행정,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9일과 30일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도, 한 표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연설보다 평범한 시민의 기표에서 완성된다. 후보의 자질을 따지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살피고, 내 지역의 4년을 누구에게 맡길지 숙고해야 한다. 투표는 권리이자 책임이다. 사전투표의 시작은 유권자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도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 답은 정당도, 여론조사도, 선거 구호도 대신해줄 수 없다. 오직 시민의 한 표만이 답할 수 있다.
2026-05-29 10:38:01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4:43
하정우·한동훈 초접전…박민식 완주가 흔드는 부산 북갑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정치권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조사마다 1위를 주고받으며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완주와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막판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 북구갑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꼽힌다. 구포·덕천·만덕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은 부산 원도심의 쇠퇴와 서부산 발전론이 맞물린 곳이다. 교통과 교육, 상권과 주거,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국민의힘 공천,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하정우 후보의 민주당 출마가 겹치면서 지역 선거가 전국 정치의 격전장으로 확대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기호 1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기호 2번, 무소속 김성근 후보는 기호 5번,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기호 6번을 받았다. 기사 판세 분석은 하정우·박민식·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3강 구도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마다 1위 엇갈리는 초접전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현재 부산 북구갑은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앞섰고 다른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 공통점은 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선두권 접전을 벌이고 박민식 후보가 20% 안팎 지지율로 뒤를 따르는 양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 18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20%, 김성근 후보 1%로 나타났다. 하 후보와 한 후보는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2%, 한동훈 후보 31%, 박민식 후보 16%였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44% 대 40%로 앞섰지만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8.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0.4%,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20.9%, 김성근 후보 2.1%로 집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6.7%,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19.0%였다. 조사 방식은 통신3사 무선 가상번호 ARS 100%였고 응답률은 9.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반면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9. 부산 북구갑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 34.6%, 하정우 후보 32.9%, 박민식 후보 20.5%로 나타났다. 한 후보와 하 후보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조사 방식은 무선전화면접 100%였고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KBS부산총국·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2026. 5. 8.~10.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 37%, 한동훈 후보 30%, 박민식 후보 17%였다. 당선 가능성은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28%, 박민식 후보 16%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1%,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16%였다. 왜 부산 북갑인가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상징성이 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다졌던 곳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부산에서 보수 지지층이 분열된 채 의석을 내주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지역이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정치 재기의 교두보다. 박민식 후보에게는 보수 정당 후보로서 정통성을 증명해야 하는 선거다. 이 선거는 단일한 정당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공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보수 주도권 경쟁이다. 지역 일꾼론과 전국 정치 스타론도 맞붙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유명한가보다 누가 북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북구갑의 생활권은 구체적이다. 구포시장과 덕천 상권, 만덕 교통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낙동강 수변 개발, 교육·돌봄 인프라 문제가 주민 삶과 맞닿아 있다. 전국 정치의 상징성이 아무리 커도 결국 표는 생활 현장에서 나온다. 하정우의 전략…AI와 민주당 지역 기반 결합 하정우 후보의 핵심 전략은 미래산업 의제와 민주당 지역 기반의 결합이다. 하 후보는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북구를 AI 기반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재수 후보가 다져온 지역 기반 위에 새로운 산업 의제를 얹는 방식이다. 하 후보는 북구를 교육·돌봄·지역경제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대한민국 AI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테마밸리 조성, AI 교육 1번지, AI 시니어케어 도시, AI 기반 상권 혁신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략의 강점은 선명하다. 북구 발전론을 과거식 개발 논리에서 미래산업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이다. 청년층과 중도층에게는 신선하게 읽힐 수 있다. 다만 약점 역시 존재한다. AI 공약은 크고 미래지향적이지만 주민이 당장 체감하기 어렵다. 구포시장 상인과 만덕 주민 입장에서는 생활 불편 해결이 더 절박할 수 있다. 한동훈의 전략…전국 인지도와 보수 재편론 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전국 정치 무대로 끌어올린 핵심 인물이다. 무소속 출마라는 변수 자체가 부산 북갑을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존 보수 정당과 거리를 둔 채 보수 재편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낙동강 골든벨트와 복합문화시설, 구포시장 활성화 같은 지역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제 강점은 전국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이다. 한 후보는 지역 정치인이라기보다 전국 정치 스타에 가깝다. 그래서 장점과 약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장점은 선거판을 키우는 힘이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던 유권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약점은 조직이다. 무소속 후보는 결국 현장 조직과 생활 밀착형 네트워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 후보 입장에서는 전국 정치인 이미지를 지역 대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북구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만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을 실제로 끌어올 힘이기 때문이다. 박민식의 전략…정통 보수와 지역 경험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세운다. 전략의 핵심은 정통 보수 후보와 지역 경험이다. 박 후보는 북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을 강조하며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보수 표 분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를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생활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만덕~센텀 대심도 교통 문제 해소, 구포·덕천·만덕 생활권 재정비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강점은 북구 현안을 오래 다뤄본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지역 정치의 맥락을 알고 있고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서 보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부산 선거에서 정당 기반은 여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한동훈 후보다. 보수 유권자 상당수가 한 후보에게 끌릴 경우 박 후보의 국민의힘 후보 프리미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에서 박 후보는 대체로 20% 안팎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수 단일화가 최대 변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여부다. 하정우 후보가 30%대 후반에서 40% 안팎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나눠 가진 보수·중도보수 표가 하나로 모이면 승부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두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 하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MBC 조사에서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 47%, 불필요 44%로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필요 응답이 59%로 과반을 넘었다.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서는 한동훈 후보 47%, 박민식 후보 28%로 한 후보가 앞섰다. 그러나 단일화는 쉽지 않다.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이고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이다. 단일화 논의 자체가 국민의힘 공천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반대로 단일화가 없으면 보수 표 분산 책임론은 선거 이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생활민심은 구포·덕천·만덕에서 갈린다 북구갑 선거의 현장은 구포·덕천·만덕이다. 이 지역은 부산 안에서도 생활 기반시설 개선 요구가 큰 곳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산복도로 이동권, 덕천 상권, 구포시장 재생, 만덕 교통난, 낙동강 수변 개발 같은 의제가 모두 주민 생활과 연결된다. 하정우 후보는 AI를 통해 교육·돌봄·상권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박민식 후보는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를 고치겠다고 말한다. 한동훈 후보는 낙동강을 북구 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세 후보 모두 북구 발전을 말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하 후보는 미래산업형 발전론이다. 박 후보는 생활밀착형 행정론이다. 한 후보는 대형 비전형 발전론이다. 유권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누가 중앙정치에서 힘을 쓸 수 있는가. 누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가. 누가 실제 예산과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가. 북갑은 부산 선거의 축소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지역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이 보수 본진에서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지,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정치적 재기를 이룰 수 있는지를 동시에 묻는 선거다. 현재 판세는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초접전 속에 박민식 후보의 완주가 전체 구도를 흔드는 양상이다. 보수 단일화 논의, 박 후보의 완주 의지, 한 후보의 확장력, 하 후보의 조직 동원력, 구포·덕천·만덕 생활민심이 끝까지 맞물려 있다. 전국 정치의 이름값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지역 일꾼론만으로도 부족하다. 북구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지역을 움직일 실력이다. 마지막 선택은 구포시장 골목과 덕천 상권, 만덕 고지대의 생활민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2026-05-25 07:00:00
'민주당 내전' 이원택 vs 김관영…막판 초접전 [경제일보] 6·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정면승부로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구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 공천장을 받은 이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론’과 민주당 조직력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직 김 후보는 ‘도정 연속성’과 인물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계 내전으로 규정되는 이유다. 최근 여론 흐름, 김관영·이원택 오차범위 내 ‘초접전’ 최근 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던 전북에서도 승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17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관영 후보는 42.1%, 이원택 후보는 40.5%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6%포인트로,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에 있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흐름도 심상치 않다. 같은 새전북신문·한길리서치가 김 후보의 공식 출마 선언 이전인 4월 30일~5월 1일 전북도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원택 후보 39.6%, 김관영 후보 36.6%였다. 당시에도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지만, 5월 중순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이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기존 전북 선거 양상과는 다른 흐름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북 선거를 두고 “민주당 지지 기반은 여전히 강하지만, 현직 지사 개인 지지율이 민주당 조직표 일부를 잠식하고 있다”고 본다.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강점을 실제 투표장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 김 후보가 무소속 한계를 넘어 인물론을 조직표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남은 선거의 핵심 변수다. 이원택, 민주당 조직력·집권여당 후보론으로 반격 이 후보의 유세 전략은 분명하다. 최우선이 ‘민주당 본진 회복’이다. 전북에서 민주당 간판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정치 자산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도 일정한 지지세를 유지하면서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후보가 선거 막판 중앙당 지도부와 중진 인사의 지원을 적극 끌어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도지사 개인 경쟁이 아니라 ‘새 정부와 전북 발전을 연결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집권여당 후보가 되어야 새만금, 교통망, 산업단지, 국가예산 확보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후보는 전북의 ‘내발적 발전’을 강조하며 전북 내부 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각종 인터뷰에서도 “과거 전북의 기업 유치·투자 유치 전략이 제한적이었다”며 “전북 내부 경제 생태계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는 교통·산업·청년을 묶은 실행형 공약을 부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라선 수서행 KTX 신설 △전주역 주차난 해소 △익산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정읍역 추가 정차 등 교통망 개선과 함께 ‘내발적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또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메가펀드 조성 등을 통해 전북 산업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공세축은 김 후보의 도덕성 논란과 현직 성과 검증이다. 그는 김 후보의 이른바 ‘대리비 지급’ 논란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의 대리비 지급 논란을 두고 “시·도 의원이라면 구속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결국 이 후보의 전략은 ‘정당 정통성’과 ‘현직 검증론’의 결합이다.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무소속 현직보다 집권여당 후보가 전북 발전에 유리하다”고 호소하고, 중도층에게는 “전북 도정의 성과와 도덕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관영, 현직 성과·도민 선택론으로 무소속 한계 돌파 김 후보의 유세 전략은 ‘당보다 인물’이다. 그는 민주당 제명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며 전북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한국경제는 민주당이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강경 대응했음에도 김 후보가 이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 메시지는 ‘중단 없는 도정’이다. 민선 8기 동안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기업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안착,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가 “중단 없는 도정 완성”과 성과·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후보와 김 후보의 대결이 ‘도정 교체냐, 연속성이냐’의 공약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의 정책 노선은 현직형이다. △RE100 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 △방산 혁신클러스터 △피지컬AI 산업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금융중심지 지정 등 이미 추진하거나 구상해온 대형 프로젝트를 전면에 놓고 있다.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 과정과 제명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도 끌어안으려 한다. 실제 김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고, 지지자들이 출마를 촉구하는 흐름 속에서 선거판이 재편됐다. 김 후보는 이를 ‘당 지도부의 결정’과 ‘도민의 선택’이 맞서는 구도로 만들려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다만 무소속 후보의 한계도 분명하다.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정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지역이다. 김 후보가 이기려면 개인 경쟁력을 넘어 실제 투표장에서 작동할 시군별 조직력과 자발적 지지층을 만들어야 한다. 무소속 돌풍이 여론조사 수치에 머물지, 실제 투표율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막판 승부처는 민주당 조직표·현직 평가·새만금 전북지사 선거의 막판 1순위 승부처는 민주당 조직표다. 이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면 전통적 전북 선거 구도는 빠르게 복원될 수 있다. 반대로 김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 일부와 무당층, 현직 성과 지지층을 계속 묶어두면 선거는 끝까지 초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율이 다르게 움직이는 지금의 흐름은 전북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정치권에선 꼽는다. 현직 도정 평가도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김 후보는 새만금과 기업 유치, 특별자치도 성과를 앞세운다. 이 후보는 기업 유치 협약이 실제 투자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따지며 김 후보의 성과를 ‘전시성 행사’로 비판하고 있다. 첫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김 후보 임기 중 기업 유치 협약식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고 공격했고, 김 후보가 이에 맞서며 난타전이 벌어졌다. 새만금과 미래산업도 승부의 주요 지점이다. 전북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결국 새만금, 교통망, 기업 유치, 청년 정착이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와 민주당의 지원을 끌어와 새 성장 전략을 만들겠다고 한다. 김 후보는 현직으로 닦아놓은 도정의 연속성이 끊기면 전북 대도약의 시간이 늦어진다고 맞선다. 유권자가 따질 것은 정당명만이 아니다. 누가 더 빠르게 기업을 유치하고, 누가 더 현실적인 재원을 만들며, 누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 수 있느냐다. 이번 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민주당 조직표가 결집하면 이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며 “반대로 김 후보 지지층이 ‘당 보다 인물’이라는 흐름으로 투표장에 나서면 무소속 현직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 선거가 박빙으로 갈수록 부동층의 규모보다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의 성격이 더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2026-05-24 07:00:00
직원·주주·투자, 세 갈래로 찢긴 초과이익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 몇 퍼센트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개시 90분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공개된 합의안에는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거안정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다. 노사는 기존 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되, DS부문에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일정 조건 아래 10년간 운영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중심으로 설계됐다.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을 줄이면서 핵심 인재 이탈을 막는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파업을 피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 전반에 안도감을 줬지만,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일부 주주 사이의 불만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반도체 호황은 언제나 사이클을 탄다. AI 메모리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은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가능하지만, 업황이 꺾이면 같은 공식은 곧바로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급 제도는 호황기에만 작동하는 보상 장치가 아니라 불황기에도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한다. 삼성전자가 마주한 질문은 명확하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 투자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외면할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식은 쉽지 않다.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 경제 전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는 사건이다. 임금과 성과급, 주주환원, 설비투자, 연구개발, 세수 확충, 재정 운용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본예산보다 25조2000억원 늘려 잡았고, 이 가운데 법인세만 1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결국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기업 내부의 분배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 재정의 문제다. 초과이익이 직원에게만, 주주에게만, 정부 세수로만 흘러가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누가 기여했고, 누가 위험을 감수했으며, 미래 경쟁력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잠정합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삼성전자를 넘어 한국 경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다음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 관련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을 논의한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
2026-05-23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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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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