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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안 갇힌 물류로봇 밖으로…피지컬 AI 전파규제 푼다 [경제일보] 공장 안에서만 쓸 수 있던 자율이동로봇용 물체감지 레이다의 운용 범위를 야외 주행공간과 주차장, 상하역장으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용 무선충전 규제를 완화하고 국방·방산 분야의 전파 실험 절차도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현장의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파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산업계 수요 조사를 토대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76~81㎓ 대역의 물체감지 레이다를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손질한다. 현재는 공장 등 건물 안에서 전원을 연결한 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자율이동로봇이 건물 밖으로 이동하면 활용이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장 야외 주행공간과 주차장, 상하역장 등에서도 물체감지와 충돌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기술기준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공장 건물과 물류 거점을 오가는 로봇의 운용 범위를 넓히려는 조치다. 산업용 무선충전기의 허가 면제 기준은 현행 1㎾ 이하에서 3㎾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면제 기준을 50W에서 1㎾로 확대한 데 이어 고출력 충전 수요를 반영해 추가 완화에 나섰다. 원거리 무선충전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방안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방산 분야에는 실험국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전파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을 전파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통합검토를 거쳐 허가 기간을 15일로 줄이는 방식이다. 새 통신장비와 무인체계의 시험에 걸리는 행정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자파 적합성 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완제품을 인증할 때 구성 모듈의 시험 내역과 인증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대신 인증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꾼다. 안전 분야의 전파 활용 범위도 넓힌다. 지반 침하와 지하시설물 점검에 사용하는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대역과 출력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는 조류탐지레이다에는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술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400㎒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 기한은 2032년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부터는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이 보청기나 이어폰으로 공공 안내를 들을 수 있는 히어링 루프와 블루투스 오라캐스트 시범 서비스도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제조·물류 현장과 K-방산 등 유망 신산업이 전파를 활용해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기준 개정과 주파수 공급, 시범사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로봇의 실외 운용과 고출력 무선충전이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은 세부 기준 마련과 전파 간섭·안전성 검증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26-09-16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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