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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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신업계 첫 파장…LGU+ 원청 교섭 책임 인정 [경제일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통신업계 현장에 처음으로 본격 적용됐다.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인 LG유플러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노사분쟁을 넘어 통신업계 외주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는 현장 설치·수리·유지보수 인력 없이는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당수 업무가 자회사나 협력업체 방식으로 운영돼 온 만큼 원청의 교섭 책임을 어디까지 볼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서울지노위, LGU+ 하청노조 손 들어줘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으로 파악된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지난달 협력업체와 자회사 소속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 원청인 LG유플러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심리 끝에 원청이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동자들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IPTV 설치, 수리, 유지보수 등 가입자 접점 업무를 담당한다. 보도 기준 규모는 약 12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원청이 표준공법과 작업 기준, 서비스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안전, 작업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정식 판정문이 도착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이 판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식 판정문이 송달되면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향후 절차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 핵심은 ‘고용계약’ 아닌 ‘실질 지배력’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사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원청 기업들이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보다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시행 초기부터 현장 혼선도 커지고 있다. 이번 LG유플러스 사례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대기업, 그것도 통신업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통신 서비스 품질은 현장 설치와 장애 대응 속도, 안전한 유지보수 체계에 좌우된다. 원청이 고객 서비스 기준과 작업 절차를 사실상 관리한다면 그 영향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분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교섭 의제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작업방식,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은 당장 핵심 의제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도급비 구조와 인력 배치, 실적 압박, 안전장비, 휴식시간 등 민감한 문제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 통신 3사 외주 구조도 시험대 이번 판정은 LG유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인터넷 설치, IPTV 개통, 망 관리, 장애 처리 등 현장 업무 상당 부분을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해 왔다. 통신망은 원청 브랜드로 제공되지만 이용자와 직접 마주하는 현장 노동자는 외부 조직에 속한 경우가 많다. 이 구조는 비용 효율성과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업무 기준과 성과 지표, 안전 규정, 고객 응대 절차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된다. 원청이 서비스 품질을 강하게 통제할수록 사용자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등 다른 통신 현장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업무 구조를 가진 다른 통신사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단순히 판정 결과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자회사·협력업체 운영 방식과 노사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영계는 원청 사용자성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교섭 구조가 복잡해지고 원·하청 간 계약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실제 업무를 지휘하고 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원청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판정은 두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첫 통신업계 사례다. ◇ 쟁점은 ‘교섭의 범위’다 앞으로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실제 교섭 테이블에 나설지 그리고 어떤 의제를 어느 범위까지 다룰지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이 곧바로 전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노사 간 쟁점은 ‘원청 책임이 있느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안전과 작업방식은 원청 통제가 비교적 분명한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은 도급계약과 하청업체의 경영권 문제까지 얽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통신업계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외주화 모델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용자는 LG유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현장에서 설치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는 자회사나 협력업체 소속이다. 서비스 품질은 원청 브랜드의 경쟁력이면서 그 품질을 떠받치는 노동조건은 외부화돼 있었다. 노란봉투법의 첫 통신업계 적용은 그 분리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통신사는 AI와 데이터센터,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현장의 연결 서비스다. 그 연결을 책임지는 노동의 조건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판정은 통신업계 노사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외주화 관성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신호다.2026-06-12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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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워크레인 노조 손 들어줬다…중흥건설 교섭의무 인정 [경제일보] 중앙노동위원회가 건설업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재심 판단을 내리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었다. 건설현장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노위까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노동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은 건설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첫 재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 3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원청이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은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임금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를 시작으로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해서도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노조는 원청이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작업환경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업계는 협력업체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운영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노위는 사용자성 인정 근거와 세부 판단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결정서에 담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향후 건설업 노사관계와 사용자성 분쟁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원청이 행사하는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볼 것인지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2026-06-05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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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위기 넘긴 건설업계…레미콘·원청 책임 리스크는 여전 [경제일보]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나흘 만에 종료되면서 건설업계가 일단 대규모 현장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초점은 임금 협상보다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로 총파업을 종료했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5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준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장비 사용 제한 완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등을 요구했다. 파업 기간 전국 2100여 대 규모의 타워크레인 가동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골조 공사와 자재 인양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노사는 임금 총액 8% 인상 등을 골자로 잠정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검토,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변수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가 이달 8일부터 운송 거부와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레미콘 역시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DL이앤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관련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 움직임은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공종별 협력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작업 공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정 공정에서 교섭 갈등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 일정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담당했던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반면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단순 시공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까지 판단 근거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건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간 교섭 요구 사건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안전관리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중심이 임금 수준보다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될수록 사용자성 인정 기준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과 노무 관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상, 교섭범위 및 대응 방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 성과급,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6-02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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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건설업계, '사용자성' 인정 두고 혼선 확산 [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노사 관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같은 법을 적용하고도 지역별 판단이 달라지면서 현장에서는 기준 자체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들 원청 건설사에 대해 일정 범위의 사용자 지위는 인정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교섭 구조와 사용자 책임을 분리해 본 데 있다.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복수의 사업부를 운영한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해 왔다. 삼성물산과 GS건설, 한화 건설부문은 건설 외에도 패션, 플랜트, 방산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사업 구조가 구분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건설 부문 하청노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섭 체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기업 내부 사업 구조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교섭 창구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고 하청노조는 다른 노조와 공동 교섭을 진행하거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일단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장별로 교섭이 분리될 경우 협상 횟수가 급증하고 이는 곧 공사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상 원청이 교섭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결론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구조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따르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으며 판례가 축적되고 기준이 정리돼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판정문이 일정 기간 이후 공개되는 구조상 세부 판단 근거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 측은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확대되는 흐름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고 시정 신청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섭 구조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건설업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가 빠르게 증가한 업종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청의 교섭 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공사 일정과 비용 구조, 노사 관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의 향후 판정 사례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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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첫발 뗐다…BGF로지스-화물연대 협상 개시 [경제일보] 편의점 CU 물류 운영사인 BGF로지스가 파업을 이어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공식 교섭에 나서면서 장기화된 물류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원청 교섭 참여’가 현실화되면서 사태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GF로지스 대표와 화물연대본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첫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 교섭을 위한 별도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이번 만남은 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공식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다. 화물연대는 CU 물류 구조상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이 원청인 BGF리테일 및 자회사 BGF로지스에 있다고 보고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들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청 책임을 강조해 왔다. 반면 BGF로지스 측은 물류센터, 운송사, 배송기사 간 ‘3자 계약 구조’를 이유로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차로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자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화성·안성·나주·진주 등 주요 물류센터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출차를 막는 방식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파업은 물류를 넘어 생산 단계까지 확산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17일부터 충북 진천에 위치한 BGF푸드 공장까지 봉쇄하며 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 간편식 생산과 출하를 전면 차단했다. 이로 인해 일부 생산 물량이 폐기되고 전국 점포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점포 피해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전국 CU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주말 내내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삼각김밥과 도시락 등 주요 상품이 진열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태는 지난 20일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급격히 악화됐다.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 투입된 화물차와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노사 갈등은 사회적 이슈로 비화됐다. 이 사고 이후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찾아 노사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GF로지스가 교섭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물류 차질로 인한 점주 피해가 확대된 데다 사회적 여론 악화와 안전사고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협상을 미루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교섭이 곧바로 타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처우 개선과 휴식권 보장,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물류센터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6-04-22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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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095934656803.png)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장의 혼란이 비등점으로 치닫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소실로 이어진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법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이전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기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형용모순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노란봉투법의 골자이자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투쟁이 법의 모호함이 만든 균열 사이에서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지표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1년 치에 육박하는 279건을 기록했다.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법적 분쟁과 대립의 화약고가 되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경고해 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은 노사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현장의 불확실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계 당국은 귀를 닫았다. '입법 성과'라는 전리품에 취해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주검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우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 조항의 추상성에 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을 낳는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자칫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반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진짜 주인을 찾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이 평행선 같은 대립 사이에는 ‘대화’가 실종되어 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법 조문을 방패 삼고, 집단행동을 창 삼아 맞붙는다. 고대 인류의 지혜를 담은 경전들은 한결같이 가르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상식이자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 관계에는 오직 ‘나의 권리’만 있을 뿐 ‘상대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누구 한쪽의 완승으로 끝날 수 없는 싸움이다. 노사 관계는 일방향적인 복종도, 파괴적인 투쟁도 아닌 '상대성'에 기반한 계약 공동체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은 결국 스스로가 속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첫째, 정부와 입법부는 즉각적인 법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모호한 법은 정의가 아니라 흉기다. 산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섭 체계를 설계하고, 현장의 혼란을 중재할 전문적인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투쟁의 선명성보다 협상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 교섭권 쟁취가 곧 생존권 보장이라는 믿음은 이해하나,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자문해봐야 한다. 셋째, 경영계는 변화된 시대 정신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복잡해진 고용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원청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진주에서 스러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죽음으로 쓴 경고장을 읽고도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문명’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자신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절실하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란, 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대화로 채우려 노력할 때 완성된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예견된 인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결국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에 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되려면, 지금 당장 극한의 대립을 멈추고 타협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2026-04-21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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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업계와 노란봉투법 간담회 개최…원청 교섭 책임 강조 [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노사 관계 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 원·하청 간 교섭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사 관리 중심이던 원청의 역할이 노사 관계 영역까지 일부 확장되는 흐름이다. 다단계 하도급과 공정별 협업이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준 설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노조법이다. 제조업과 달리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는 적용 방식에 따라 현장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다양한 고용 구조에서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간 대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변화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행일인 지난 10일부터 일부 건설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는 제도 시행 전부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적용 범위와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현장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별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이 복잡한 만큼 일률적인 적용 기준이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 해석과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석 기준과 절차 안내를 확대하고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향후에도 업종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다.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향후 노사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결국 제도 초기의 기준 정립이 핵심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가 명확해질 경우 제도는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해석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현장별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 운영 방식이 향후 노사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17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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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원청 교섭 요구 확산…삼성 금융·건설업계로 번지는 파장 [경제일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 직후부터 금융과 건설 등 여러 산업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등 삼성 금융 자회사 노조들은 이날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삼성 금융 자회사 원청교섭 공동행동 선포식’을 열고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금융 계열사가 자회사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원청이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 요구는 건설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원청 건설사 교섭 투쟁지침 2호’를 발표하고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항의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방건설을 시작으로 일신건영 경남기업 성화종합건업 등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다만 상당수 건설사는 아직 공고를 하지 않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전국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원청 건설사 거점 현장을 찾아 항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선원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동문건설을 대상으로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수도권 남부에서는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삼성E&A 태영건설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현장의 경우 LH 사업단을 상대로 한 면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이틀 동안 453개 하청 노조 약 9만8480명이 24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계에서는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적인 건설업 등에서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현장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6-03-13 1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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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車 원청 책임 확대…완성차 공급망 전략 시험대 [경제일보] 자동차 산업의 원·하청 구조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협력사 노동조합이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천 개 협력사가 연결된 자동차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 임금 문제까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부품 단가와 생산 전략까지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 시행 첫날 전국 20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400여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조들도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한국GM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 조문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직접 교섭 대상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공급망 구조에 있다. 차량 한 대에는 약 2만~3만개 부품이 사용되며 완성차 업체는 수백 개 1차 협력사와 수천 개 2·3차 협력사와 연결됐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 계획과 품질 기준, 납기 요구가 협력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조가 원청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경우 협력사 네트워크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국내외 수백 개 1차 협력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결된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공급망 규모는 수천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구조에서 협력사 임금 문제가 원청 교섭 이슈로 확대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협력사 임금 인상 요구가 확대되면 부품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품 가격 변동이 생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특성상 완성차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완성차 업체들이 곧바로 생산 전략을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계열사를 중심으로 주요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도 구동 모듈과 전동화 부품을 계열사를 통해 공급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공급망 재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협력사와의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완성차 업체가 생산 공정과 공급망 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GM 사례도 원청 책임 논쟁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회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됐으며,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원청과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공장은 조립·물류·검사 등 여러 공정이 하나의 생산라인으로 연결된 구조다.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완성차 생산 공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의 서비스 네트워크 구조 개편 역시 공급망 관리 변화의 사례로 거론된다. 한국GM은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둘러싼 갈등 끝에 최근 노조와 합의를 통해 서비스망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 기존 직영 센터를 축소하는 대신 인천 부평을 포함한 3개 거점을 기술센터 형태로 유지하고 전국 약 380개 협력 정비망을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직영 체제를 전면 유지하기 어렵고 협력망 중심 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사례가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관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해외 자동차 기업들도 노동 규제 강화에 맞춰 생산 구조나 공급망 전략을 조정해왔다.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노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멕시코 등 해외 생산 비중을 확대했다. 테슬라의 경우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강화했고, 일본 토요타는 계열 협력사 중심 공급망 구조를 유지하며 노사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에는 원청 교섭 요구와 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산업은 생산 공정이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라 협력사 노사 문제가 결국 완성차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완성차 업체들이 협력사 관리 방식과 공급망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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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당권이라는 신기루, 민생이라는 대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10151786280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