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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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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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아이패드로 IPTV 본다…거실 밖으로 넓힌 'U+tv 프리'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애플 아이패드 기반 IPTV 결합 상품을 출시하며 집 안 미디어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거실 TV와 셋톱박스 중심이던 IPTV 이용 방식을 태블릿으로 넓혀 개인형 시청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아이패드 기반 IPTV 결합 상품 ‘U+tv 프리5 for iPad’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 상품이 세계 최초로 아이패드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자료 기준으로 이 표현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LG유플러스가 iPadOS 기반 단말을 U+tv 프리 상품군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tv 프리’는 IPTV와 태블릿을 결합한 이동형 시청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해당 상품을 처음 선보인 뒤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을 중심으로 ‘프리4’, ‘프리5 SE’ 등 라인업을 확대해 왔다. 이번 신제품은 아이패드를 적용해 단말 선택지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U+tv 프리5 for iPad는 애플 아이패드 A16 Wi-Fi 128GB 모델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애플 공식 사양에 따르면 아이패드 A16은 11인치 Liquid Retina 디스플레이, A16 칩, Wi-Fi 6, 블루투스 5.3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지상파를 포함한 실시간 채널과 VOD 콘텐츠를 제공하고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와 음성 검색 기능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단말과 IPTV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다. LG유플러스를 통해 개통한 아이패드 A16 단말과 특정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한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U+인터넷 1G와 U+tv 프리미엄 요금제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월 할부금 9900원에 아이패드 A16 Wi-Fi 128GB 모델로 U+tv를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출시는 IPTV 시청 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유료방송은 여전히 통신사의 주요 결합 상품이지만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는 거실 TV 한 대에 머물지 않는다. 1~2인 가구 증가, 가족 구성원별 취향 분화, 자녀방·침실·주방 등 세컨드 스크린 수요가 커지면서 IPTV도 고정형 서비스에서 벗어날 필요가 커졌다. OTT와 유튜브 확산도 통신사 IPTV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미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콘텐츠를 고르는 데 익숙하다. IPTV가 실시간 채널과 VOD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집 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용성을 갖춰야 한다. LG유플러스가 아이패드를 결합한 것도 애플 생태계 이용자와 개인형 시청 수요를 동시에 겨냥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용 조건은 변수다. U+tv 프리5 for iPad는 일반 OTT 앱처럼 장소 제약 없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LG유플러스를 통해 개통한 전용 단말과 특정 공유기 환경에서 이용해야 한다. 방송권역과 콘텐츠 저작권,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동성이 집 안으로 제한된다고 느낄 수 있다. 오인호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담당은 “U+tv 프리는 태블릿과 IPTV를 결합해 고객의 시청 경험을 확장해 온 대표 상품”이라며 “이번 iPad 기반 제품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고객에게 새로운 이용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6-25 0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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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토스 프론트를 무상으로 설치 해드립니다…통신·결제 결합 승부수 [경제일보] SK브로드밴드가 토스플레이스와 손잡고 소상공인 매장의 통신비와 결제 인프라 부담을 낮추는 제휴 상품을 내놓는다. 초고속인터넷과 결제 단말기, POS 솔루션을 따로 도입해야 했던 매장 운영 구조를 하나로 묶어 자영업자의 고정비 절감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다. SK브로드밴드는 결제 단말기 및 POS 솔루션 기업 토스플레이스와 소상공인 대상 통신·결제 제휴 상품을 오는 25일 공식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통신 인프라와 토스플레이스의 매장관리 솔루션을 결합한 형태다. 신규 제휴 상품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적용 조건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요금을 매월 최대 44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1G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이다. 기존 결합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도 조건을 충족하면 이번 제휴 할인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 통신 상품을 이미 묶어 쓰는 매장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할인 효과를 높였다. 또한 토스 프론트와 토스 포스(POS)를 함께 설치하는 SK브로드밴드 고객에게만 토스 프론트가 무상 제공된다. 단순히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거나 토스 프론트만 설치하는 고객 전체에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다. 향후 실제 가입 단계에서는 약정 조건, 설치 상품, 프로모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스 프론트는 카드 결제뿐 아니라 삼성페이, 애플페이, 간편결제, 페이스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단말기다. 토스 포스와 연동하면 키오스크 모드 전환, 고객 관리, 매출 분석 등 매장 운영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결제 단말기를 단순 승인 장비가 아니라 주문, 고객, 매출 데이터를 연결하는 매장 운영 접점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제휴는 소상공인 시장의 비용 구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613만개를 넘어섰고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비중도 늘고 있다. 인건비와 임대료, 배달비, 공공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통신과 결제, 매장관리 시스템을 한 번에 묶는 상품은 고정비 절감형 디지털 전환 모델로 볼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로서도 이번 제휴는 단순 인터넷 가입자 확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유료방송과 가정용 인터넷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SOHO 시장은 통신사가 B2B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영역이다. 매장 인터넷은 카드 결제, 배달 주문, 키오스크, CCTV, 와이파이, 보안 서비스와 맞물려 있어 부가 상품 확장이 가능한 기반이 된다. 토스플레이스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보급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토스는 그동안 토스 프론트와 토스 포스를 앞세워 기존 VAN 중심 결제 단말 시장에 도전해 왔다. SK브로드밴드의 소상공인 고객 기반과 결합하면 신규 창업자나 매장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초기 설치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 양사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 B world와 B다이렉트샵을 통해 상담한 고객에게는 총 50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하고 가입 고객에게는 노트북, 태블릿, TV 등 총 1000만원 규모 경품을 추첨 방식으로 지급한다. 당첨자는 9월 중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인터넷 장애 대응, 결제 단말기와 POS 활용법, 주문 솔루션 운영 등 실제 매장에서 바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사업장 피해를 보상하는 ‘든든 인터넷’, 다수 기기 동시 접속을 지원하는 ‘쉐어 인터넷’, 3중 보안 서비스 ‘사장님안심’ 등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권정훈 SK브로드밴드 SOHO&Value담당은 “이번 협력은 통신과 결제 솔루션 역량을 결합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19 0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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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하반기 미디어발전위 추진"…통합미디어법 속도 [경제일보]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반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조직 정상화와 누적 현안 처리에 집중한 데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약 두 달간 전체회의를 17차례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을 정비하고 전체회의와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합미디어법,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의 통합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 확대,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일원화를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플랫폼 현안도 하반기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구축 부담과 현장 혼선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현재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앱이나 웹페이지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계정 해지권 제한 의혹도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2026-06-15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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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브로드밴드 100% 완전자회사 전환…"합병 계획 없어" [경제일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유무선 통신과 미디어, 기업 인프라 사업을 한층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배구조 정비다. 다만 SK텔레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SK텔레콤 공고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SK브로드밴드 지분 100%를 확보했다. 기존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지분율은 99%대였으며 이번 주식교환으로 잔여 지분을 모두 취득했다. 이번 주식교환은 신주 발행 없이 현금 교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SK텔레콤은 주식교환 대상 SK브로드밴드 주주에게 1주당 현금 1만5032원을 지급한다. 교부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8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수된 보통주 2만7408주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량 소각됐다. ◆ 유무선·미디어 넘어 AI 인프라 결합 이번 완전자회사 전환의 핵심은 경영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투자, 사업 재편,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율 부담이 줄어든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유무선 통신, IPTV·초고속인터넷, 기업 솔루션, 데이터센터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유료방송 시장 정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은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으로 평가되지만 성장률은 제한적이다. 반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와 기업회선, 클라우드 연결망 수요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배경이다. 실제 SK그룹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통신, 에너지, 건설 등 계열사 역량을 묶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울산 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축으로 거론된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AI 인프라와 통신망, 기업 고객 기반을 하나의 전략 아래 묶는 것이 중요해졌다. ◆ 합병보다 ‘원바디’ 경영 강화 다만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경영 효율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완전자회사 전환이며 별도 합병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을 합치는 방식보다 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 조율과 투자 실행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완전자회사 전환 이후 SK브로드밴드의 사업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기업 전용망, 클라우드 연결 서비스 등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 고객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해지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B2B 인프라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남은 과제는 기존 미디어 사업의 안정성과 신사업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이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은 여전히 SK브로드밴드의 기반 사업이지만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둔화는 뚜렷하다. AI 데이터센터는 성장성이 크지만 전력 확보, 냉각, 부지, 투자비 회수 기간 등 변수가 많다.2026-06-01 1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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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6-05-07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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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홈쇼핑 "규제 풀어달라"…재승인 앞두고 생존 압박 [경제일보] 데이터홈쇼핑(T커머스)과 TV홈쇼핑 업계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TV 시청 감소와 송출 수수료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과거 성장기에 설계된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KT알파 등 T커머스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은 전날 만료됐다. 다만 방송법 개정으로 재승인 결정 전까지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중단은 피했다. 업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계기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T커머스는 △중소기업 제품 70% 의무 편성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편성 규제 △생방송 금지 등 다수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와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는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율 조정과 생방송 허용 등 영업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V홈쇼핑 역시 역성장 국면 속에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TV홈쇼핑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핵심 수익원인 송출 수수료를 통해 방송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는 매출 대비 70%를 웃도는 수준으로 홈쇼핑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유료방송과 중소 채널 사업자의 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별도 법령으로 존재함에도 재승인 심사에 중복 반영되면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콘텐츠 투자 대신 규제 대응에 자원이 소모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의무 편성 비율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부도 규제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관계 당국은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4-19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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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 400억원 전략펀드 조성…콘텐츠 경쟁력 강화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주요 IPTV 사업자들은 한국IPTV방송협회와 함께 400억원 규모의 'IPTV 전략펀드'를 조성하고 다음 달부터 영상 콘텐츠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9일 한국IPTV방송협회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유망 영화 제작 프로젝트에 투자해 IPTV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이용 감소로 이어지는 이른바 '코드 커팅'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IPTV 전략펀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협력 체계로 마련됐다. 3개 IPTV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고 한국IPTV방송협회에 사무국을 두는 방식으로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의 위탁운용사(GP)로는 영상 콘텐츠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쏠레어파트너스'가 최종 선정됐다. 주요 투자 대상은 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로, 특히 침체 국면에 놓인 국내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주요 IPTV 3사와 한국IPTV방송협회는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 제작 프로젝트를 선별해 제작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제작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해 제작사와 플랫폼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콘텐츠 투자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 시각특수효과(VFX) 등 미디어 신기술 분야에도 자금을 투입해 미래 제작 환경을 구축하고 펀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2026-01-29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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