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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45709821720.jpg)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 [경제일보]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조사 방해 의혹이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로 번졌다. 정부는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화번호와 연결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바꾸는 작업도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회사의 책임을 가입자 보호 조치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LG유플러스의 계정·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인 APPM 관련 서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의 폐기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적인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해 3월 서울 강서구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해 서버·시스템 데이터와 운영체제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에 공개된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과 계정 등이 회사 시스템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되거나 서버가 폐기돼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서버 폐기가 사전에 계획된 시스템 정비에 따른 것으로, 해킹 은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서버 처리의 고의성과 조사에 미친 영향을 수사로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침해사고 이후 증거 보존을 둘러싼 제도 문제도 드러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중 증거 은닉·폐기에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조사 착수 전 행위에는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처벌과 자료 보전명령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킹 은폐 의혹과 별도로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생성 방식도 지적됐다. IMSI는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정보로 유심과 통신사 시스템에 저장된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IMSI를 만들어온 점을 들어, 식별번호가 포착되면 전화번호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 문제에 대응해 지난 4월 13일부터 난수를 도입한 새 IMSI 체계를 적용하는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를 시작했다. 대상에는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뿐 아니라 해당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과 스마트워치 등 추가 기기 이용자도 포함된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유심은 정보를 변경하고, 교체가 필요한 유심은 새 카드로 바꾸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기존 체계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며, 가입자를 인증할 때는 IMSI 외에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새 체계에서는 가입자 코드에 난수를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준 유심 교체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고객 안내 방식도 문제 삼았다. 회사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료 유심 교체’라고 안내해 이용자들이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앱과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간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아직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자동 원격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 신청 방식과 구분된다. 한편 정부의 후속 대응은 수사 결과에 따른 위약금 면제 검토와 가입자 식별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경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행정조사를 재개해 추가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6-10-06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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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심 교체율 5.9%…10일 만에 100만건 처리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유심(USIM)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누적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초기 혼선 우려 속에서 시작된 대규모 교체 작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유심 업데이트는 42만7385건, 유심 교체는 58만1094건으로 총 100만8479건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심 교체는 전체 가입자 대비 누적 교체율 5.9% 수준으로 최근 통신 환경 변화와 보안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 유심 기반 인증과 가입자 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시행 당일인 지난 13일 하루에만 유심 업데이트와 교체를 합쳐 18만1009건이 처리되며 이용자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에는 일부 접속 지연이 발생했지만 예약 기반 운영과 현장 대응 체계가 병행되며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방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현장 대기 수요를 분산시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대응 인력도 대폭 확대됐다.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00여 명의 본사 지원 인력이 투입되면서 유심 교체, 예약 확인, 동선 안내 등이 동시에 이뤄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운영 방식도 안정화에 기여한 요소로 분석된다. 유심 업데이트가 가능한 이용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후 매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해 혼잡을 줄였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간 지역과 도서 지역뿐 아니라 고령층이 밀집한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교체를 지원해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앞서 경북 울릉도와 인천 영흥도 등 도서 지역에서는 현장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달 말부터는 서해와 남해 주요 도서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관을 거점으로 한 방문 지원도 병행되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심 교체와 업데이트는 대규모 이용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작업 특성상 초기 운영 안정성이 핵심 변수로 꼽혔지만 LG유플러스는 자체 예약 기반 운영과 현장 대응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 부문장 부사장은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는 고객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인 만큼, 대상 여부와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안내와 매장,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해 고객이 불편 없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23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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