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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최대 99조원 '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경제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최대 약 9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 실적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생긴 손실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자본비율 산출 시 주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늘어난 은행권 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투자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35%로 내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에 포함한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투입할 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지원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은행권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 등에 신규자금 5조800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7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보험업권은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며 "은행과 보험회는 이런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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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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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우리 경제 불확실성 엄중, 비상대응체계 철저히 유지해야"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동 전쟁 관련 휴전 합의 불발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열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 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종전이 확실해질때까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시장반에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9일까지 2조5000억원이 집행된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과 관련해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실물지원반에는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추경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민간 금융권의 지원 상황 점검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53조원+α 규모 신규자금 공급과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8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기 연장 관련 책임준공 인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수수료 인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확대 등 과제는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열린 정유·석화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확보를 위해 30억달러 규모 유동성 지원을 확정한 만큼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 리스크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2026-04-13 1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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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양극화 숨고르기…중저가 오르고 초고가 내렸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고가 주택은 거래 위축 속에 일부 하락 조정이 나타났다. 이 같은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가격 격차도 최근 들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다.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강 이북 14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831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평균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 상승은 서울 전체 시장에서도 이어졌다. 중위 매매가격은 12억원을 넘어섰고 전용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원을 돌파했다. 중저가에서 중간 가격대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가격대별로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1163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1% 이상 상승했다. 이와 달리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평균 가격은 34억6065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고가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떨어진 것은 약 2년 만이다. 이 같은 변화는 양극화 지표에도 반영됐다. 상위와 하위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6.76으로 전월보다 낮아졌다. 올해 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금융 규제 영향을 먼저 꼽힌다. 주택 가격이 15억원과 25억원을 넘어갈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고가 주택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단지에서는 급매 위주의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움직임을 보였고 가격 약세로 연결됐다. 반면 중저가 시장에서는 수요가 집중됐다. 15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대출이 비교적 원활하게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매수 접근성이 유지되고 있다.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에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다. 가격이 특정 구간으로 수렴하는 ‘키 맞추기’ 현상도 지속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는 가격이 오르고 고가 단지는 상승이 제한되면서 가격대 간 간격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양극화 완화가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가 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적은 특성상 일부 급매 거래만으로도 평균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 흐름이 다시 바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금융 규제가 완화되거나 시장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 중심으로 가격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향후 시장 방향은 대출 규제와 세제 정책, 금리 정책에 따라 다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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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희토류 통제 두고 미중 협의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73706592360.jpg)
희토류 통제 두고 미중 협의 유지 [경제일보] 중국과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두고 협의 채널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자원 공급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앞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를 올해 11월 10일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이는 중미 간 협상 합의에 따른 조치다. 시장에서는 희토류 공급이 글로벌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양국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업에서는 증권사 보수 수준이 공개됐다. 데이터 제공업체 Wind에 따르면 중신증권(CITIC Securities)이 평균 연봉 81만2800위안으로 가장 높았다. 중금공사(CICC)와 광파증권(Guangfa Securities)이 뒤를 이었다. 다만 주요 증권사의 평균 연봉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증권 시장 변동성과 실적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만 야당 인사의 중국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정려문 중국국민당 주석은 상하이에서 메이퇀(Meituan)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체험했다. 메이퇀은 중국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음식 배달과 물류 서비스에서 드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고도 항공 기술이 물류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9 17: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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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40415627310.jpg)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 [경제일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업계가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쟁은 유가 상승 시기마다 떠오르는 이슈다. 정유업계가 제시한 고유가 부담 해소 방안은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을 고유가 기간 한시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1.5% 정률제로 적용 중으로 유가 상승 시 카드사 이익만 불어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주유소가 이미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1.5%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타 업권과의 형평성·마진 등을 감안했을 때 인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카드업계 역시 중동 분쟁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카드사 조달 비용 상승 압력도 높아졌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미 본업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드업계도 이번 중동 사태의 직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카드사 조달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카드사는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다. 시장 금리가 흔들리면 비용 부담이 곧바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유소업계가 고유가를 이유로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카드업계에서 이미 주유비·교통비 할인, 화물운송 사업자 대출상황 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만 부담을 더 떠안으라는 요구로 읽힐 우려도 있다. 고유가 시기 고통 분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해법이 특정 업권의 희생만을 전제로 해서는 온전한 상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동 분쟁의 충격이 소비자와 판매업계는 물론 금융권에도 번지고 있는 만큼 지원과 부담 역시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2026-04-0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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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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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환율 더블쇼크…항공업계, 감편 넘어 '구조조정 분기점' [경제일보] 비상경영에 들어간 항공사가 빠르게 늘면서 항공업계가 감편을 넘어 노선 구조조정 분기점에 들어섰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손익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항공유 관세 면제와 유류할증료 반영 체계 개편 등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기 휴전보다 정책 대응 여부가 향후 공급 축소와 시장 재편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는 전날 대한항공 등 12개 국적 항공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항공유 관세 면제,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항공유 가격이 약 147%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중동 전쟁 이전 국제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85~90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정제 설비 차질이 겹치며 4월 초 약 209달러까지 상승했다. 저점인 85달러 기준으로는 약 145.9%, 90달러 기준으로도 약 132.2% 오른 수준이다. 유럽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226달러 수준까지 거래되며 전쟁 이전 대비 150% 이상 상승 구간도 나타났다. 원유 가격 상승뿐 아니라 정제능력 차질과 항공유 공급 경색이 동시에 겹치면서다. 국내 항공권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유류할증료는 3월 급등분이 5월 발권분에 반영되면서 국내선 기준 편도 3만4100원으로 책정됐다. 전월 7700원 대비 약 4.4배 상승한 수준이다. 환율 상승도 비용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 항공유를 비롯해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보험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대한항공 기준 환율이 10원 상승할 경우 약 550억원 수준의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와 환율이 같은 시기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전사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항공업계의 비상경영은 전쟁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긴축 운영에 들어갔다. 운항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항공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은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와 화물수요 강세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선방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환율 등 악재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급격한 실적 악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2분기 매출은 4조26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지만, 고유가 타격 등에 영업이익은 3248억원으로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은 약 3050만배럴로 유가 1달러 상승 시 연간 3050만달러(약 460억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글로벌 항공유 가격이 전쟁 이전보다 100달러 이상 올랐는데, 비슷한 수준의 유가가 연중 지속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간 손실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보다 화물 매출 비중(지난해 기준 약 27%)이 높은 만큼 운임이 오르면서 유가 타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운임 상승 폭보다 항공유 가격과 환율이 더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운송 효율을 높이기도 여의찮다. 제주항공의 경우 2분기 매출은 4016억원으로 20.8% 오르지만, 영업손실 296억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진에어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어난 3740억원에 영업손실 3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 지원 여부에 따라 항공사들의 대응 방식은 달라질 전망이다. 항공유 관세(3%)와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면제될 경우 연료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이 이뤄지면 비용과 운임 간 시차를 줄일 수 있다.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가 적용되면 감편 과정에서도 노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원이 지연될 경우 비용 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 경우 LCC를 중심으로 적자 노선 축소와 공급 감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슬롯 회수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수요 회복 국면에서 재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수요가 아니라 비용이 노선 존폐를 결정하고 있다"며 "정책 지원이 없으면 감편을 넘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시장 판 자체가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8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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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증가세 꺾였는데…3월 가계대출 3조5000억원으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증가 금액은 3조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금액은 300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줄었으며 2금융권도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 2월 1조20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지난 2월 1조원에서 한달새 2000억원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 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5000억원 줄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정책성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해 소폭 늘었다. 기타대출도 7000억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 확대 원인이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상호금융권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가 시행되기 전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돼 관련 대출금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다음달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 출회 효과, 중동 지역 리스크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업권에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8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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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한 늘어나나…서울 아파트 매물 이틀 새 1500건 증가 [경제일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위한 매도 기한 연장 의사를 내비치자 서울 아파트 매물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매물 규모가 이틀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010건으로 집계됐다.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을 허가 신청 기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한 지난 6일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1509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말까지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3월 21일에는 8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며 매물 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감소 배경에는 거래 일정 문제가 작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계약 이후 실제 허가까지 최소 2주가량이 소요된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유예 종료 시점까지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축소 흐름은 정책 변수 등장 이후 방향을 바꿨다. 정부가 허가 신청 기준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거래 가능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됐다. 매도 시점을 놓쳤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전체 매물 규모도 빠르게 회복됐다. 지역별로는 다주택자 보유 비중이 높은 곳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잠재 매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랐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변화를 ‘대기 물량의 재출회’로 해석하고 있다. 기한 압박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빠졌던 매물들이 다시 등장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정책 신호가 매도 심리를 자극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거래 기한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의사를 유지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매물 증가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연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된 상태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일 경우 매물 증가세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 정책 변수에 따른 단기 반응과 구조적인 공급 변화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장은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과 매물 흐름 변화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026-04-08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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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경제일보] 금융당국·업계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자금 조달, 석유화학 산업 안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석유화학·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석유화학·정유업계가 원유 수급 등 중동 공급망과 직접 연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위 업종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금융권과 추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산은·기은·신보·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경안을 통해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금융지주·은행권에서도 53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상환유예를 운영 중이다. 실제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지난달 정책·민간금융권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됐다. P-CBO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보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중동 피해 기업이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P-CBO를 차환할 경우 상환비율은 최소 10%에서 5%로 낮아지며 후순위 인수비율과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석유화학기업 물량은 약 1700억원이다. 산업 안정화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등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도 이달 중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원자재 가격 증가로 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이 심화한 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책·민간금융기관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실제 산업계의 애로와 금융의 자금공급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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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계, 고유가 대응 금융지원 실시…주유 할인·화물차 할부 상환유예 추진 [경제일보] 여신금융업계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할인과 화물차 금융 지원에 나선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계는 고유가·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다음달까지 주유비와 교통비 관련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주유 특화 카드 발급 시 신규 회원 또는 6개월 휴면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 100%를 캐시백해준다. 또한 주유 시 L(리터)당 최대 50원 또는 주유 금액의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카드사는 K-패스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추가 캐시백 제공, 대상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주유 시 상품권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캐피탈업계는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t(톤) 이상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을 최대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예 기간 중 이자는 정상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행은 오는 10일 이후 각 금융회사별로 순차 진행된다. 여신금융업계는 이번 지원이 고유가로 확대된 화물운송사업자의 단기 유동성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t 이상 화물자동차 할부금융 취급 잔액은 약 4조원이며 차주는 약 5만명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관련 지원을 준비해 4월 중순부터 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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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 시점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언급은 매물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 출회 시점이 더 길어지며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집을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언급했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2026-04-06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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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급매 쏟아졌다…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급감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상승 거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 거래 비중은 44.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순한 수치 변화 이상의 의미는 수도권에서 확인된다. 수도권 상승 거래 비중은 44.0%로 한 달 사이 6.5%포인트 줄었고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40.4%로 5.7%포인트 늘었다. 이는 시장에서 가격 상승 거래가 줄어드는 동시에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서울은 상승거레 감소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2월 59.0%에서 3월 51.4%로 7.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감소 폭 역시 상당히 큰 편이다. 상승 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했던 시장이 한 달 사이 50%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시장 체감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강남권이 있다. 강남3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61.2%에서 50.0%로 11.2%포인트 급감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40.5%로 18.2%포인트나 줄었고 서초구는 53.1%, 송파구는 52.7%로 각각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세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비강남권 역시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했지만 강남권만큼 급격하지는 않았다. 상승 거래는 58.8%에서 51.5%로 7.3%포인트 줄었고 하락 거래는 27.3%에서 31.5%로 확대됐다. 이는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경기도 상승 거래 비중은 42.9%로 4.6%포인트 감소했고 인천은 40.2%로 6.1%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44.9%로 0.7%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정책과 세제 영향이 수도권, 특히 서울 고가 주택 시장에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고 매도자는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으면서 거래가 지연되는 구조다. 향후 시장 방향은 정책 변수와 금리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출회가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매수 심리가 얼마나 회복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4-06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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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보험사, 저출산 극복 지원나서...혜택 제공·상품 설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45818679447.jpg)
보험사, 저출산 극복 지원나서...혜택 제공·상품 설계 병행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저출산 완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납입 유예 등 고객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 상품에도 임신·출산 지원금 등 출산 인구 지원을 위한 보장을 탑재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지난 1일부터 출산·육아 인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혜택 내용은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보험계약자 본인 및 배우자다. 먼저 보장성 어린이보험 계약에 한해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된다. 보험료 할인율·할인 기간은 보험사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DB·삼성생명 등 보험사는 3%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할인 대상 상품은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며 할인율 등 자세한 내용은 가입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시행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경제적 부담 등의 원인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보험료 납부를 미뤄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해주는 제도다. 납입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 기간 종료 후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유예 대상은 보험계약자·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으로 금리연동형 보험, 변액보험 등의 일부 상품은 혜택 적용이 제한된다. 저출산 세트 지원 고객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대상은 전 보험계약대출로 최대 1년까지 계약자가 원하는 유예 기간을 결정 가능하다. 이번 저출산 지원 세트 외에도 보험사는 출산·임신 시 지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임신 시 1회에 한해 임신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출산 이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산후조리원·입원 중 자녀 돌봄 비용에 활용 가능한 출산 지원금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도 최근 출시한 'KB 5.10.10 Young 플러스 건강보험'에 보험 가입 이후 첫째, 둘째, 셋째 출산 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장을 신설했다.2026-04-04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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