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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조합원 설득 나서…'그라투스' 홍보관 열었다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시공사 교체 갈등을 겪었던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에서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고 사업 정상화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판단으로 시공사 지위를 유지한 뒤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협상을 이어온 가운데 공사비와 설계, 마감재 등 구체적인 조건을 조합원에게 직접 설명하며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다.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관은 조합 측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네 차례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관 직후부터 조합원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예약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다. 상대원2구역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10번지 일대를 정비해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성남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DL이앤씨는 대림산업 시절인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고 2021년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계약 조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조합과 이견이 커지면서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번졌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으며 현재는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및 착공 인허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홍보관은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조건과 향후 청사진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요청에 힘입어 단지의 가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마련하게 됐다”며 “성남 최고의 랜드마크를 완성한다는 각오로 우수한 상품 설계는 물론 조합원 부담을 대폭 덜어줄 압도적인 조건을 충실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관에는 상대원2구역의 새 단지명인 ‘그라투스(GRATUS)’를 내걸었다. DL이앤씨는 외관 특화를 위해 옥탑 디자인과 커튼월룩, 금속패널, 대형 문주 등을 적용해 대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조경 계획도 대규모로 마련했다. 약 2만200평의 녹지 공간에 특화정원 67곳과 수경시설 5곳, 총 5.9㎞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한다. 단지 내부 보행 동선과 휴식공간을 넓혀 대단지의 개방감과 조경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커뮤니티 시설은 약 5900평 규모로 마련했다. 총 58개 시설에 스카이풀과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프라이빗 스파 등 6개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하며 조식과 중식, 석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 시설도 2곳 마련할 예정이다.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3.3㎡당 699만원의 확정 공사비와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를 내걸었다. 일반분양가 100% 수용과 신속한 착공, 조합이 요구한 도급계약서안 수용, 프리미엄 가전제품 5년 구독 케어서비스 등 모두 20가지 조건도 포함했다. 특히 확정 공사비와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은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과 향후 공사비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품 고급화만 강조하기보다 공사비와 분담금, 계약 조건까지 함께 제시해 도급변경계약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계기로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모든 조합원들의 염원을 뼈저리게 공감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조합과의 탄탄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대원2구역을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10-15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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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토허 신청 24% 반등…집값은 강북·서남권이 더 뛰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끝내고 9월 반등했다. 다만 신청량은 지난 4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격은 강남3구·용산보다 강북·서남권에서 더 크게 오르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지역별 온도 차가 한층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월 2963건보다 715건(24.1%)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8896건을 기록한 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지만 9월 들어 다시 증가했다. 다만 4월과 비교하면 5218건 적어 당시의 41.3% 수준에 그쳤다. 작년 10월 20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은 5만9619건이다. 이 가운데 5만8170건, 97.6%가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신청이 증가했지만 회복 폭에는 차이가 났다. 강남3구·용산구는 8월 355건에서 9월 538건으로 51.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남권은 30.4%, 한강벨트는 29.2% 증가했다. 신청 건수 자체는 강북권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13.0%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강북권의 신청 비중은 8월 49.2%에서 9월 44.8%로 4.4%포인트 낮아졌다. 한강벨트는 21.2%, 서남권은 19.5%, 강남3구·용산구는 14.6%를 각각 차지했다. 신청가격에서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9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 그러나 강남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도 0.19%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은 2.07%, 서남권은 2.45% 올라 외곽지역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늘었다. 9월 신청은 198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5.4%를 차지했다. 전월 136건보다 45.6% 증가했고 비중도 4.6%에서 5.4%로 높아졌다. 한강벨트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권 68건, 강남3구·용산구 40건, 서남권 21건 순이었다. 6~9월 누적 실거주 유예 신청은 8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토허 신청 1만6536건의 4.9%다. 특히 9월 한강벨트의 유예 신청 비율은 전월 5.6%에서 8.9%, 강남3구·용산구는 5.4%에서 7.4%로 올라갔다. 앞으로는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청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고 신청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월 신청 증가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조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달간의 신청 반등만으로 주택시장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세제 논의와 대출 여건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토허 신청과 지역별 가격 변화가 이어지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10-15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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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신한라이프 천상영 사장,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동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32632716579.jpg)
신한라이프 천상영 사장,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동참 外 [경제일보] 신한라이프가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서민금융진흥원 주관으로 시작됐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포용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중동사태와 경남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 등을 실시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연체채권 소각도 진행했다. 천 사장은 채수웅 신한저축은행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을 지목했다. 천 사장은 "금융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웃이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생명보험 본연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동양생명, 우수고객 930명 초청 '토크&뮤직 힐링 콘서트' 개최 동양생명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티움 우리은행홀에서 우수고객 약 930명을 초청해 '토크&뮤직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 동양생명을 이용해 온 우수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 약 930명이 참석했으며 강연과 음악 공연으로 구성된 2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진심을 전하는 대화법을 주제로 일상과 인간관계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트로트 가수 김수찬이 노래와 공연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퀴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품을 제공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매년 우수고객을 초청해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며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생명, '삼성 골든종신보험' 개정 출시…암보장형 신설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인출 기능을 강화하고 암보장형을 새롭게 도입한 '삼성 골든종신보험'을 14일부터 개정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평생 사망보장을 제공하면서 납입한 보험료만큼 인출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를 인출하더라도 최초 가입금액 이상의 사망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유병자 고객을 위한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을 함께 출시한다.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건강상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의 가입 범위를 넓혔다. 보험료 인출 가능 시점도 앞당겼다. 기존 7년납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12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10년부터 가능하다. 10년납 상품도 인출 가능 시점이 1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됐다. 새롭게 도입한 암보장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암 진단 시에는 기본 인출금액인 납입보험료의 100%에 더해 최대 100%를 추가로 인출할 수 있는 암진단가산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암보장형은 매년 납입보험료의 최대 20%씩 10년간 총 200%까지 인출할 수 있다.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은 추가 인출 한도가 최대 50%로 10년간 최대 150%까지 인출 가능하다. 삼성 골든종신보험의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7년·10년·15년·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계약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으로 출시 이후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며 "이번 개정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암 보장까지 더해 고객의 생애 설계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3 1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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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포커스] 삼전 100조 실적에도 3분기 주저앉은 코스피…대만에 수익률 1위 내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64054981192.png)
삼전 100조 실적에도 3분기 주저앉은 코스피…대만에 '수익률 1위' 내줘 [경제일보] 코스피가 3분기에만 19.33% 하락하면서 주요국 증시 가운데 올해 수익률 1위 자리를 대만 가권지수에 내줬다.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국민연금 등 매수 주체가 약해진 데다 반도체 종목 쏠림까지 겹치면서 실적보다 수급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는 이달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내년 이익 전망 상향 여부를 반등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7.97포인트(2.62%) 내린 6625.9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국내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는 2.42% 하락했다. 호재 소멸 인식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리밸런싱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69포인트(3.65%) 내린 6384.24로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2일(-3.99%)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대 하락률이다. 반면 지난 8일 대만 가권지수는 4만9313.44로 마감해 지난 6월 23일 전고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수익률은 대만이 70.26%로 코스피 57.23%를 앞질렀다. 상반기에는 코스피가 101.14% 올라 대만(59.25%)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3분기 들어 코스피가 19.33% 하락하고 대만은 3.93% 오르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두 증시의 3분기 수익률 격차는 약 23%포인트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브라질 보베스파지수 8.32% △홍콩 항셍지수 7.57% △나스닥지수 2.47% △S&P500지수 2.03%가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하락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다. 외국인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약 20조3050억원 순매도했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가 12조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는 5조1860억원이었다. 올해 누적 순매도액은 1310억 달러(약 176조원)로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크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6일 46.37%로 지난 2008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코스피를 받치던 매수 주체도 줄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말까지 유예했던 리밸런싱 매도를 지난 7월부터 재개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은 한 달 전 543조2040억원에서 418조558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총 55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JP모건체이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시 매수 주문 약 230억 달러 가운데 대부분은 두 회사의 자사주 매입에서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 설계·제조 △패키징 △네트워크 △서버 등 인공지능(AI) 공급망 전반에 기업이 분포해 있다. 올해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종목 비중은 대만이 약 10%로 코스피(4%대)의 2배를 웃돈다. 싱가포르 M&G인베스트먼트는 대만 기업의 이익은 판매량 증가에서 나오고 한국 기업의 이익은 가격 상승에 의존한다고 진단했다. 대외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36%를 넘어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도 겹쳤다. 증권가는 코스피 반등 여부가 이달 실적 발표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기업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 이익 전망까지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키움증권은 주요 기업의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면 외국인 순매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코스피의 올해 이익 전망치가 정체됐고 원화 강세로 수출기업 실적 하향 우려도 커졌다고 밝혔다. 하나증권은 코스피 이익 증가율이 올해를 정점으로 오는 2027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2026-10-12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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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주거 지원으로 연결되는 LH 매입 물량도 올해 월평균 680호 수준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심의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3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의한 7만1058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의 58.5% 수준이다.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은 1만6776건,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게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지금까지 1366건이 심의돼 1251건이 받아들여졌다. 피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1만1148호다.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6157호를 추가로 사들였다. 올해 월평균 매입량은 약 684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 과정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는다. LH의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4884건이며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물량은 1만7346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LH가 매입 가능 판정을 내린 주택 가운데 실제 매입까지 이어지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심의 물량을 실제 매입과 주거 지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지원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10-12 0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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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취약차주 4700여 명에 2138억원 채무 조정·소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71823360052.jpg)
IBK기업은행, 취약차주 4700여 명에 2138억원 채무 조정·소각 外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700여 차주를 대상으로 2138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과 소각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다시 기업 채무조정'과 소상공인 대상 '상생 재기지원'을 도입했다. 지난 8월에는 장기연체채권 소각도 진행했다.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56개사를 대상으로 1143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원금 상환 유예와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였으며 지원 대상을 연간 500개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소액 연체자 737명에게는 원금을 최대 95%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했다. 보유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 3788명의 장기연체채권 713억원도 소각했다. 기업은행은 오는 12월까지 장기연체채권 소각 규모를 총 5000여 명, 1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장기연체 채무자에게는 채권 소각과 채무 감면을 통해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취약차주 5738명에 1343억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하나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343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각은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경과한 장기연체채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소각 대상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포함됐다. 총 5738명의 9215계좌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1343억원 규모의 채무가 소멸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에도 5225명의 1만5105계좌를 대상으로 2218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통해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들과 고령층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용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기업금융 활성화 협약 NH농협은행이 기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경기 파주시 서원밸리 그린콘서트홀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는 경기도 내 22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기업 금융지원 확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기업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10-08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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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어 민간 공급 챙긴 홍지선 국토장관…"주택사업 걸림돌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공공 공급 속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살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늘린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관련 규제도 손봤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허가를 마치고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PF 조달과 각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현장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뿐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HUG의 PF 보증이 사업 과정에서 제때 공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건설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도 한데 묶을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함께 다루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 등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2026-10-08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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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필랑트·그랑 콜레오스 7년·14만km 보증…10월 구매 혜택 확대 [경제일보] 르노코리아가 10월 필랑트와 그랑 콜레오스, 아르카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차종별 판매 혜택을 제공한다. 필랑트와 2027년형 그랑 콜레오스에는 최대 7년·14만km 무상 보증연장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E-Tech는 36개월 무이자 할부와 500만원의 유류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필랑트와 2027년형 그랑 콜레오스 신차를 출고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7년 14만 큼(km)' 무상 보증연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존 3년·6만km인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과 5년·10만km인 엔진·동력 전달 주요 부품 보증이 각각 최대 7년·14만km까지 연장된다.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8년·16만km, 고전압 배터리는 10년·20만km로 기존 보증 조건을 유지한다. 보증연장 혜택을 유지하려면 신차 출고 이후 매년 365일 이내 한 차례씩 르노코리아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를 방문해야 한다. 12개 항목의 무상 점검과 유상 엔진오일 교환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최대 7년 또는 누적 주행거리 14만km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더라도 보증연장 혜택을 승계할 수 있다. 필랑트와 그랑 콜레오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5년 이상 노후차를 보유한 고객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르노코리아 차량을 다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구매 이력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로열티 혜택을 제공한다. 재구매 혜택은 2~5회 구매 고객에게 50만원, 6회 이상 구매 고객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적용 범위도 기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르노코리아 제휴 할부(MFS) 이용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다음 달 30만원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한다. 필랑트는 생산 시기에 따라 유류비와 액세서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 이전 생산 차량은 유류비 150만원, 5~7월 생산 차량은 100만원, 8월 생산 차량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전동 선쉐이드 또는 50만원 상당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필랑트 구매 고객에게는 연간 주행거리 1만5000km 이내를 기준으로 3년 뒤 차량 가격의 65%를 보장하는 중고차 잔가 보장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 관계사의 잔가 보장형 할부나 스마트 유예 할부를 이용하면 신차 교환 프로그램에 1년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2026년형 그랑 콜레오스도 생산월에 따라 구매 조건을 달리 적용한다. 올해 4월 이전 생산 차량은 유류비 300만원을 받거나, 유류비 150만원과 7년 무상 보증연장 및 최대 7회의 엔진오일세트 교환권을 묶은 혜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5~7월 생산 차량은 유류비 200만원 또는 유류비 50만원과 7년 무상 보증연장·엔진오일세트 최대 7회 교환권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8월 생산 차량에는 유류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아르카나는 금융 혜택을 강화했다. 1.6 GTe 모델은 36개월 무이자 정액불 할부와 유류비 100만원 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MFS 제휴 일반 정액불·잔가보장 할부 또는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E-Tech는 구매 조건과 관계없이 유류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36개월 무이자 정액불 할부를 선택한 고객도 500만원의 유류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2026-10-01 1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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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으려면 처분 서둘러야…등록임대·2주택 특례 축소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과 요건을 조정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시한이 생긴 점이다. 앞으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일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고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관련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상생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준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난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늦어도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기존 주택 취득 시점과 계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일부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모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처분 시점이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같은 등록임대주택이라도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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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아파트 꺾이고 강북·경기 뜨고…9월 집값 '엇갈린 흐름' [경제일보] 서울 고가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반면 강북권과 경기 남부에서는 상승폭이 커지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 선도 단지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사이 노원·중랑과 수원 영통·안양 동안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분위기다.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22%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이 지수는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고가 대단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선도아파트 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하락한 뒤 6월 0.14%, 7월 0.38%, 8월 0.20%로 3개월 연속 반등했다. 그러나 9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고가 아파트의 상승 흐름이 주춤해진 모습이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9% 오르며 지난달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1.13% 올라 전월(1.1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경기는 1.06%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도 0.07%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강북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가 2.3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구 2.20%, 도봉구 1.95%, 성북구 1.93%, 강북구 1.90%, 강서구 1.75%, 구로구 1.6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강남구는 0.30%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고가 단지가 몰린 강남권이 숨을 고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흐름으로 읽힌다. 경기에서는 남부권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원 영통구가 4.3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양 동안구 2.75%, 광명 2.73%, 화성 병점구 2.71%, 수원 팔달구 2.51%, 용인 수지구 2.33%, 화성 동탄구 2.32% 등이 뒤를 이었다. 영통·동안·광명·병점·팔달 등 상승률 상위 지역은 모두 전월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경기 외곽 일부 지역은 약세를 이어갔다. 화성 만세구가 0.77% 하락했고 이천 –0.63%, 안성 –0.35%, 평택 –0.31%, 고양 일산서구 –0.30%, 일산동구 –0.30%, 파주 -0.28% 등도 가격이 내렸다. 수도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 지역별 수요와 가격 수준에 따라 온도차가 커진 셈이다.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9% 올랐고 서울은 1.00%, 경기는 0.80%, 인천은 0.33%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2.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 1.93%, 강북구 1.84%, 강동구 1.83%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지만 서울은 116.4로 1.4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북 14개구는 124.8, 강남 11개구는 108.9로 각각 전월보다 0.3포인트, 2.4포인트 낮아진 반면 경기는 117.6으로 2.4포인트 상승했다. 고가 대단지와 강남권이 먼저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최근 강북과 경기 남부로 옮겨가는 흐름이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선도아파트50지수가 다시 하락한 가운데 강북과 경기 주요 지역의 매매·전세가격은 동시에 오르고 있어 앞으로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얼마나 확산될지가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9-28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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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추석 특별자금 103조 공급…골목상권·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경제일보] 추석을 맞아 은행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뿐 아니라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별도 사업도 진행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추석 특별자금 공급 계획은 약 103조원이다. 정책금융기관 23조원과 은행권 79조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은행권 지원액 중 신규 대출은 32조2000억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47조4000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에서 최대 10억원을 신규 대출하고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원금 일부 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도 시행한다. 은행들은 명절 자금 공급과 별개로 지역 상권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와 동네슈퍼 계란 공급사업을 마련했다. 전국 약 4000개 점포에 계란 12만판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세척·선별·물류비를 지원해 2판(60개)을 9990원에 판매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면서 동네슈퍼의 판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은 전국 70여 개 전통시장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해 취약계층 약 1만4000가구에 전달했다.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지역 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보내는 사업이다.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의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2011년 시작됐다. 올해까지 약 182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전국 26만6000가구에 전달했다. 생활필수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졌다. 우리은행은 추석을 계기로 홀몸 어르신 810가구에 응급처치 가방과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활용하고 돌봄 종사자의 가정 방문을 병행한다. 연간 지원 목표는 9722가구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저소득 조손가정 7000가구를 위해 위생용품과 건강식 등 14개 품목으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를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물품 포장과 배송 준비에 참여했다. 하나금융도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해 송편과 생필품 등을 담은 행복상자 약 700박스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100박스에는 봉사자들이 직접 빚은 송편을 담았다. NH농협은행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사과와 배를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 등 250여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은행의 지원도 더해졌다. BNK부산은행은 부산 16개 구·군에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여해 명절 음식을 나누고 전통시장 환경을 정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마련한 물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9-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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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00일 앞…'해외 이탈' 우려에 2030년 유예론 재점화 [경제일보]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일가량 앞두고 정치권과 거래소 업계가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취득가액 확인과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된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실질 세율은 22%다. 연간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7년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과세 시행 전 발생한 평가이익에 세금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주자는 2027년 거래분을 2028년 5월 처음 신고·납부하게 된다. 업계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자산의 취득가액 검증,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스테이킹·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거래 유형별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DAXA 의장 겸 디지털엑스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리스크”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 개념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내 공청회를 열어 추가 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국내 상장주식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가 활용된다. CARF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거래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국가 간 자동 교환하는 제도다. 한국과 일본 등 46개 관할권은 2026년 거래정보를 2027년부터 교환한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29개 관할권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교환을 시작해 초기에는 국가별 정보 확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4분기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작된다. 남은 기간 취득가액 확인과 해외 정보 연계, 신종 거래의 손익 산정 기준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시행 준비도를 판단할 기준이다.2026-09-22 0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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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5년간 기소 8건…공수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92611413894.png)
5년간 기소 8건…공수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을 넘겼다. 지난 5년간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만4154건이다.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8건이다. 둘을 합쳐 16건이다. 연평균 3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숫자를 하나 더 보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은 3건이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과 손준성 전 검사장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현재까지 직접 기소 사건 가운데 확정 유죄는 이 한 건이다. 공수처의 성과를 이 숫자 하나로 모두 평가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모든 사건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사건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8건이다. 그 결과도 함께 봐야 한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지원 의원 사건에 이어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직접 기소 8건만 놓고 공수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동시에 공소제기 요구까지 포함한 전체 실적을 놓고 성과가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눈여겨볼 것은 사건 숫자보다 수사의 완성도다. 공수처의 첫 자체 인지 사건인 경무관 뇌물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항소심은 핵심 뇌물 혐의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도 문제 됐다. 거악을 상대하라고 만든 수사기관이라면 몇 건을 기소했느냐 못지않게 법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국민이 이 조직을 공짜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수처의 2024년 결산액은 182억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253억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297억원이다. 올해만 전년보다 44억원, 17.4% 늘었다. 수사와 공판 등에 들어가는 공수처 활동 예산은 121억원에서 161억원으로 33% 증가했다. 공수처가 제시하는 사정도 있다. 법정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이다. 올해 8월 말 수사관은 37명이었고 그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50대였다. 오동운 처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력을 최소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작은 조직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맡겨놓고 실적만 따진다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 설명은 출범 초기라면 충분히 들을 만했다. 지금은 5년이 지났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그 인력으로 어떤 사건에 역량을 집중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줘야 한다. 기소권이 좁아 수사가 막혔다면 실제 어느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하면 된다.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지난 5년의 경험과 사건 처리 결과가 그 근거가 돼야 한다. 공수처는 기존 사정기관이 제대로 손대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겠다며 만들어졌다. 검찰도 경찰도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평가 기준도 분명하다. 다른 수사기관이 하지 못했던 수사를 했는지,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는지,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보면 된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법률에 적힌 설립 목적보다 실제 사건에서 드러난다. 1만4154건을 접수했다. 직접 기소는 8건이다. 공소제기 요구도 8건이다. 직접 기소 사건 가운데 확정 유죄는 1건이다. 올해 예산은 297억원이다. 숫자가 공수처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범 5년이 지난 수사기관을 평가할 때 숫자를 빼고 말할 수도 없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 존치든 개편이든 먼저 지난 5년의 성적표부터 제대로 펼쳐놓아야 한다. 공수처가 더 큰 권한과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면 더욱 그렇다.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이제는 설립 당시의 명분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로 설명해야 한다. 5년이면 그 답을 요구하기에 짧은 시간이 아니다.2026-09-18 0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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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7월 1.93% 상승…8월 거래는 반토막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거래량은 8월 들어 큰 폭으로 줄었다. 실거래가격은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높아졌지만 매매·전월세 거래는 모두 감소했고 전세 갱신계약 비중은 60%에 가까워졌다. 가격은 오르는 반면 실제 주거 이동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18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1.9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4.56% 오른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동남권과 동북권의 상승폭이 컸다.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전월보다 2.73% 올랐고 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를 묶은 동북권도 2.11% 상승했다.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 역시 2.09%로 2%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3.0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용 135㎡ 초과 대형은 2.9%, 40~60㎡ 소형은 2.28% 상승했다. 반면 85~135㎡ 중대형은 1.06% 오르는 데 그쳤다. 전세가격도 상승했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5% 올랐다. 동북권이 0.88%, 동남권이 0.85% 상승하며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다.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13% 하락했다. 가격 상승과 달리 8월 들어 거래는 빠르게 줄었다. 이달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43건으로 전월보다 46.2% 감소했다. 다만 8월 체결 계약의 신고기한이 9월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최종 거래량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거래가격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8월 매매 가운데 15억원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9.9%에 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늘었던 4~5월과 달리 최근에는 중저가 주택 거래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8월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보다 18% 줄었고 월세 거래량도 7347건을 기록하며 2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이동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강해졌다. 8월 전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전월 53%, 지난해 같은 달 43.7%보다 높아졌다. 서울시는 이를 주거 이동이 위축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48.7%로 전월 54.1%, 지난해 같은 달 57%보다 낮아졌다. 갱신계약 자체는 늘었지만 법정 갱신권을 행사하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2026-09-18 0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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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유예…내년 말까지 연장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신청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한 차례 갱신계약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기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개편 이후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다음 달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주택이다. 다만 실거주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는 주택 취득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부터 15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지난 5월 조치에서는 현재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갱신계약을 유예기간에 포함하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해 늦어도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다만 매수자 자격과 거주의무는 종전과 동일하다.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려면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난 뒤 실제 입주하면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 가능성이 넓어지면서 일부 매물의 시장 유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무주택 요건과 실입주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량이 크게 늘거나 가격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정책”이라며 “매매시장에서는 거래 가능한 매물 범위가 넓어지고 임대차시장에서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9-17 1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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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