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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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최신 모델, AWS 베드록에 출시…기업 AI 도입 쉬워진다
[경제일보] 오픈AI의 최신 프론티어 모델과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생성형 AI 플랫폼 아마존 베드록에 정식 출시된다. 국내 기업도 기존 AWS 환경에서 오픈AI 모델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용 AI 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오픈AI는 2일 최신 프론티어 모델인 GPT-5.5와 GPT-5.4,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Codex)를 아마존 베드록에서 일반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베드록은 기업이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선택해 애플리케이션과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WS의 완전 관리형 생성형 AI 서비스다. 이번 출시로 기업은 별도 조달·청구 체계를 새로 마련하지 않고 기존 AWS 클라우드 약정 안에서 오픈AI 모델 사용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보안 검토와 비용 관리, 내부 시스템 연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제조·유통·공공 등 국내 산업 전반의 AI 도입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GPT-5.5는 오픈AI의 최신 프론티어 모델로 복잡한 지식노동과 에이전트 기반 코딩, 데이터 분석, 문서·스프레드시트 생성, 여러 도구를 넘나드는 업무 처리에 강점을 갖는다. GPT-5.4는 성능과 비용 효율을 함께 고려한 모델로 대규모 업무 환경에서 안정적인 추론 품질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모델 모두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업무와 긴 문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코덱스는 코드 작성, 리팩토링, 디버깅, 테스트, 검증을 지원하는 오픈AI의 코딩 에이전트다. 단순한 코드 자동완성을 넘어 전체 저장소의 맥락을 파악하고 오류 원인을 추론하며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아마존 베드록에서는 코덱스 앱, 코덱스 CLI, 주요 개발환경 연동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기업용 AI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는 보안과 거버넌스다. 아마존 베드록에서 오픈AI 모델을 활용하면 AWS의 접근 권한 관리,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 암호화, 감사 로그 등 기존 기업용 통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고객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고 모델 제공사와도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 고객의 도입 부담을 낮추는 요소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대표는 “이번 협력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신뢰하는 AWS 환경에서 오픈AI의 최신 모델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들은 보안, 거버넌스, 확장성을 갖춘 AWS 환경에서 오픈AI 모델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기호 AWS 코리아 대표는 “한국 고객은 아마존 베드록을 통해 오픈AI의 최신 프론티어 모델을 기존 운영 중인 AWS 환경에서 즉시 도입할 수 있다”며 “AWS는 한국 기업의 AI 도입 여정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6-02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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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 유로 딜' 마침표…보령, 항암제 글로벌 사업 본격화
[경제일보] 보령이 글로벌 빅파마 사노피로부터 인수한 항암제 ‘탁소텔’의 글로벌 판매를 본격 개시하며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유통을 넘어 생산과 허가, 공급망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필수의약품 사업자’로의 도약을 선언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사노피와 체결한 탁소텔 글로벌 비즈니스 인수 계약을 최종 종결하고 이달부터 해당 제품의 매출을 자사 실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은 한국과 중국, 독일, 스페인, 중동 및 남미 등 19개 국가·지역에서 탁소텔의 판권과 유통권, 허가권, 생산권, 상표권을 포함한 사업 전반을 확보했다. 최종 계약 규모는 약 1억7000만 유로(약 2700억원)다. 당초 최대 1억7500만 유로로 합의됐지만 국가별 재고자산과 이전 시점의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약 500만 유로가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격 조정이 글로벌 의약품 사업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클로징 조정 메커니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거래는 지난해 보령과 사노피 간 전략적 협의를 통해 시작됐다. 사노피는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면역·표적치료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 사업 일부를 정리했고 보령은 안정적 수요 기반을 갖춘 필수의약품을 확보하는 기회로 판단해 인수에 나섰다. 특히 도세탁셀 성분은 특허 만료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에 포함돼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으로 평가된다. 탁소텔은 1995년 유럽에서 처음 허가를 받은 뒤 1996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오리지널 항암제로 유방암과 비소세포폐암, 전립선암, 위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 치료에 활용된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뿐 아니라 전이성·진행성 암의 1차 치료에도 사용되며 면역항암제 및 표적치료제와의 병용요법에서도 핵심 약제로 자리 잡고 있다. 도세탁셀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 보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단순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망 기반 사업자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게 됐다. 앞서 2020년에는 일라이 릴리의 항암제 ‘젬자’, 2022년에는 ‘알림타’의 국내 사업을 각각 인수하며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왔다. 다만 이들 거래는 특정 지역 중심의 사업 인수였던 반면 탁소텔은 다수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국내 제약사의 ‘역할 변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제약사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자산을 직접 인수해 운영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과 품질 관리까지 직접 책임지는 구조는 규제 대응 역량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 보령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단일 제품 확보가 아니라 글로벌 필수 항암제 공급 체계에 편입됐다는 의미”라며 “향후 주요 국가에서의 공급 안정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보령의 과제로 ‘공급망 관리’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꼽는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미 제네릭 경쟁이 치열한 영역인 만큼 안정적 생산과 유통 효율성이 수익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국 규제기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2026-06-02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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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쟁, 반도체 다음은 데이터…비큐AI '뉴스 파이프라인' 주목
[경제일보]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간·공공 데이터를 연결하는 ‘AI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에 나서면서 AI 산업의 시선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 엔비디아 GPU와 HBM, 클라우드 인프라가 AI 산업의 1차 경쟁축이었다면 다음 승부처는 AI 모델에 공급할 고품질 데이터를 누가 확보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 세액공제, 규제 완화,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이 핵심이다. 아무리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서버를 갖추더라도 학습과 추론에 활용할 양질의 데이터가 없다면 AI 경쟁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수집·정제·구조화해 AI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업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 에이전트 AI가 고도화될수록 실시간성과 신뢰성을 갖춘 뉴스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뉴스는 사회·경제·산업·정책 변화가 정제된 언어로 축적된 고품질 데이터다. 가짜뉴스와 저품질 콘텐츠가 뒤섞인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이 정리된 뉴스 데이터는 AI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연료가 된다. 최근 업스테이지가 카카오의 포털 다음 운영사 AXZ 지분을 인수하며 포털 사업에 접근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는 포털 운영과 AI 검색, 광고·콘텐츠 서비스 확장의 문제지만 본질적으로는 실시간 뉴스와 검색 데이터, 이용자 반응 데이터, 콘텐츠 유통망을 확보하려는 AI 기업의 전략적 행보다. AI 모델 경쟁이 단순 파라미터 경쟁에서 벗어나 최신 데이터와 유통 채널 확보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에서는 비큐AI가 뉴스 데이터 파이프라인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큐AI는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정제·구조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핵심은 단순 뉴스 공급이 아니라 저작권 리스크를 줄인 합법적 데이터 유통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무단 웹 크롤링보다 권리 관계가 명확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다. 비큐AI의 성장 가능성도 여기에 있다. 국내 언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뉴스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멀티모달 데이터와 글로벌 데이터 얼라이언스로 확장할 수 있다면 단순 콘텐츠 업체가 아니라 AI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여지가 있다. 미국의 스케일AI(Scale AI),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데이터브릭스(Databricks)가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부상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합법적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장악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뉴스 데이터의 권리 관계와 데이터 출처·이용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 리니지(Data Lineage), AI 기업이 요구하는 실시간 공급 속도와 구조화 품질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와 실제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력도 필요하다. AI 산업의 첫 번째 랠리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였다면 다음 국면은 데이터 공급망 경쟁이다. 업스테이지의 다음 포털 접근은 AI 기업이 왜 뉴스와 검색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비큐AI가 이 흐름 속에서 저작권이 해결된 실시간 뉴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표준 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2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2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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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OKX, 코인원 지분 투자 협상…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전쟁' 확산
[경제일보]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가 두나무 지분 4% 취득을 결의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도 코인원 지분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시장 확대를 앞두고 금융권이 원화마켓 거래소를 미래 금융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 OKX와 각각 지분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 모두 코인원 지분 20% 안팎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OKX가 공동 투자자로 묶이는 구조라기보다 코인원이 각 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코인원 측은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완료되는 대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협상 이후에도 차명훈 창업자 겸 대표 중심의 경영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논의가 경영권 인수보다 전략적·재무적 투자 성격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의 주요 주주는 더원그룹, 컴투스홀딩스, 차명훈 대표, 컴투스플러스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관심은 증권업과 가상자산 사업의 접점 확대에 있다.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수탁, 기관투자자 대상 서비스, 가상자산 연계 투자상품 등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OKX는 글로벌 거래소로서 국내 원화마켓 진입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크다. 국내에서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확보가 사실상 쉽지 않아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 지분 참여가 가장 현실적인 진입 방식으로 평가된다. 금융권의 움직임은 이미 두나무를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이날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0%, 주식 139만주를 6128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지분율은 삼성증권 2.0%, 삼성SDS 1.0%, 삼성카드 1.0%다. 삼성 3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가상자산 서비스에서 삼성SDS는 블록체인·AI·클라우드·보안 인프라에서, 삼성카드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에서 두나무와 협력할 수 있다.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삼성 금융·IT 계열사가 디지털자산 인프라 전반에 들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는 이유다. 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 확보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6.55%를 약 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주식 136만1050주, 지분 3.90%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의 지분율은 거래 완료 시 기존 5.93%대에서 9.84%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도 금융권 재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 코인원, 두나무를 둘러싼 지분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주주 구도가 빠르게 바뀌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제도 변화 기대가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 법인·기관투자자 시장 개방 가능성 등은 거래소의 역할을 단순 매매 중개에서 디지털금융 인프라로 확장시킨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거래소 지분을 확보해두면 향후 결제, 수탁, 발행, 유통, 데이터, 보안 인프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인프라의 결합은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기관 수탁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로 사업을 넓히고 있고 글로벌 거래소들은 각국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지 라이선스와 파트너십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사가 직접 신규 거래소를 세우기보다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변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입 요건 등을 정교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OKX처럼 글로벌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 주요 주주로 들어올 경우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국내 규제 준수 체계가 핵심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코인원 협상과 삼성의 두나무 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소별 점유율 경쟁을 넘어 ‘금융권 연합 구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삼성·하나·한화와 연결되고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OKX와 협상을 진행하며 코빗은 미래에셋 편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남은 것은 각 거래소가 확보한 자본과 파트너십을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다.
2026-05-28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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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두나무 지분 4% 취득…디지털자산 동맹 본격화
[경제일보] 삼성증권과 삼성SDS, 삼성카드가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4%를 취득한다. 증권·IT서비스·카드 계열사가 함께 투자에 나선 만큼 단순 재무투자보다 토큰증권, 블록체인 인프라,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겨냥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28일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39만주를 총 6128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회사별 취득 지분은 삼성증권 2.0%, 삼성SDS 1.0%, 삼성카드 1.0%다. 이번 거래는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 정리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을 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등에 매각하며 투자 회수에 나섰다.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 처분을 통해 약 1조6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를 AI 생태계 확장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 금융사의 두나무 지분 확보 경쟁도 이미 가시화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부터 두나무 지분 3.90%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공시했고 인수 후 지분율은 9.84%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두나무 지분을 인수하며 전략적 파트너로 올라섰다. 삼성의 이번 투자는 계열사별 역할이 비교적 분명하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가상자산 서비스 등 디지털자산 전반에서 두나무와 협업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발행·유통 플랫폼 선점을 준비해 왔고 두나무는 비상장 주식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 삼성SDS는 AI,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관리 역량에 두나무의 블록체인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향후 금융권 대상 디지털자산 인프라, 블록체인 기반 인증·정산·수탁 시스템, 보안 솔루션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자산 결제 인프라가 제도화될 경우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와 결제 생태계를 연결하는 접점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아직 제도 불확실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 논의도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제도화 시점과 발행 주체, 준비자산 요건, 유통 규제 등이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나무 입장에서도 전통 금융·IT 대기업과의 자본 동맹은 의미가 있다. 두나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346억원, 영업이익 8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78% 감소했다. 가상자산 거래량 둔화가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친 만큼 거래 수수료 중심 구조를 넘어 결제, 수탁, 토큰증권, 기관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필요성이 커졌다. 해외 사례도 방향성을 보여준다. 미국 코인베이스는 거래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고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결제 인프라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거래소가 단순 매매 중개를 넘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 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번 투자로 삼성은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두나무는 삼성 계열사의 금융·IT·결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얻었다. 실제 성과는 제도화 속도와 협업 모델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 토큰증권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 인프라가 열리면 이번 지분 투자는 삼성 금융 생태계와 두나무를 잇는 디지털자산 동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05-28 0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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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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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허위사실 유튜버 사과로 소송 취하…'사이버 렉카' 향한 강력 경고
[경제일보] 엔씨가 자사 게임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단순한 선처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게임 출시 초반 여론을 좌우하는 유튜브·커뮤니티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엔씨가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에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준선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겜창현’이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엔씨의 판단에서 시작됐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채널이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주장을 했고,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했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다.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엔씨의 대응은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4월에도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오히려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을 제재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엔씨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신작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여론의 민감성이 자리한다. 게임은 출시 직후 이용자 반응과 커뮤니티 평판, 스트리머·유튜버 영상이 곧바로 매출과 접속자 지표에 영향을 준다. 특히 MMORPG는 운영 신뢰가 핵심이다. 매크로, 과금, 제재, 작업장, 내부자 연루 같은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순간 이용자 불신을 키운다. 엔씨 입장에서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은 단순한 신작이 아니다. 사명 변경 이후 실적 회복과 브랜드 신뢰 회복을 보여줘야 하는 핵심 타이틀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자극적 썸네일과 단정적 표현으로 퍼질 경우, 이용자뿐 아니라 주주와 임직원, 개발 조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엔씨가 “고객, 주주, 임직원 보호”를 법적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게임 유튜버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 게임 이슈를 빠르게 다루는 콘텐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용자 불만을 전달하고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감시 기능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특정 기업·개발자·이용자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최근 게임업계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엔씨 고소 사례가 팬덤과 1인 미디어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게임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논란은 있었다. 다만 대형 게임사가 특정 게임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후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사례는 게임업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연합뉴스도 엔씨의 겜창현 법적 대응을 두고 게임사가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반응을 전했다. 법·제도 환경도 콘텐츠 생산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일정 조회수 이상 콘텐츠 생산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실제 입법과 적용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남아 있지만,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엔씨의 이번 선처는 ‘봐주기’라기보다 경고장에 가깝다. 회사는 해당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과하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위 콘텐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유튜버나 커뮤니티발 의혹에 침묵하거나 공지로만 해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작 흥행과 기업 신뢰에 직접 타격을 주는 허위사실에는 고소, 손해배상, 영상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구 등 실질적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 콘텐츠 생산자들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단정은 위험하다. 내부자 연루, 불법 프로그램 방치, 과금 조작, 특정 이용자 차별 제재 같은 주장은 게임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조회수 경쟁을 위해 반복적으로 확대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엔씨가 ‘두들겨 맞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격하는 회사’로 태도를 바꿨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용자 비판은 수용하되,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겜창현 사과와 소송 취하는 게임 유튜버 전체, 특히 자극적 폭로와 단정적 비방으로 조회수를 얻어온 사이버 렉카형 채널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게임 여론은 이제 게임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신작의 이미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운영 신뢰를 흔든다. 그래서 비판은 더 필요해졌고, 동시에 사실 확인도 더 중요해졌다. 엔씨의 강경 대응은 게임업계가 콘텐츠 생태계의 책임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출발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26-05-23 13: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