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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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사외이사 후보 3명 추천…정용건·류정혜 신규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추천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정용건 케이카캐피탈 상무,류정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산업AX·생태계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윤인섭 후보는 재선임 후보로 추천됐다. 추천된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됐다. 정 후보는 금융감시센터 대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등의 직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케이카캐피탈 상무 겸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다. 류 후보는 네이버, NHN, 카카오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약 20년간 마케팅·미래전략 업무를 수행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04년 KB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을 시작으로 하나생명보험, 하나 HSBC생명보험, 한국기업평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어 후보군 관리·심의·평판조회 및 자격요건 검토를 진행했다. 각 사외이사 후보자는 다음달 23일 개최 예정인 제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2026-02-27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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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창업주 뜻 잇는 송파재단, 올해 장학예산 1억6000만원 편성 [이코노믹데일리] 일동제약그룹의 장학재단인 송파재단(이사장 윤경화)이 2026년도 1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전년도 결산 내역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산 내역에 따르면 송파재단은 지난해 16명의 학생에게 총 1억52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설립 이래 32년간 연인원 628명에게 총 36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올해는 1억6000만원 가량을 장학금 예산으로 배정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송파재단은 일동제약의 창업주인 송파 윤용구 회장의 유지를 기리고자 1994년 설립된 순수 장학 목적의 재단이다. 재단 설립 당시 윤 회장의 생전 뜻에 따라 그가 남긴 일동제약 주식 8만주(당시 시가 18억원 상당)와 현금 3억원을 무상으로 출연해 장학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송파재단은 일동홀딩스 주식 82만여 주와 일동제약 주식 9만여 주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장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금년도 장학생들과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송파재단 장학 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2026-02-26 1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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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운의 NH투자증권, 순이익 1조원 시대 열고 공개매수 시장 석권 [이코노믹데일리] 윤병운 대표 취임 이후 NH투자증권이 창사 이래 첫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고 사모펀드(PEF)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구축하며 증권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금융(IB) 전문가 출신 수장의 전략적 경영이 실적과 시장 지배력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1993년 전신 LG투자증권에 입사해 기업금융팀장과 커버리지 본부장, IB사업부 대표 등을 거친 윤 대표는 정영채 전 사장과 함께 NH투자증권 IB 황금기를 이끈 인물로 꼽힌다. DCM·ECM 리그테이블에서 '탑티어' 지위를 유지할 정도로 IB 경쟁력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표는 취임 직후 '4·3·2·1 전략'을 핵심 경영 프레임으로 내세웠다. WM(자산관리) 4, IB 3, 운용 2, 홀세일·기타 1의 수익 비중을 지향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IB·WM을 양대 축으로 세우고 운용 부문은 레버리지보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이 전략은 숫자로 증명됐다. 2024년(취임 1년 차) 연결 기준 영업이익 9011억원, 당기순이익 686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2%와 23.4% 성장했다. 2025년에는 영업이익 1조4206억원, 당기순이익 1조315억원으로 창사 이래 첫 '연간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순이익 50.2% 증가다. NH금융지주 내 순이익 기여도도 28.0%에서 41.1%로 상승해 그룹 내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했다. 사업부별 수익 비중(최근 기준)은 △WM 44% △IB 30% △운용 18% △홀세일·기타 8% 수준으로 '4·3·2·1' 목표에 근접한 포트폴리오를 구현했다. 취임 전 2023년에는 44·26·25·5 구조로 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IB·기타 비중이 낮았다. 이 구조 변화 덕분에 특정 부문에 실적이 과도하게 의존하던 리스크가 완화되고 리테일·IB·홀세일이 함께 버티는 다각화 수익 구조가 자리 잡았다. 윤 대표의 IB 전문성은 공개매수 시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임직원의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라는 악재 속에서도 대형 PEF들이 추진하는 굵직한 공개매수 거래를 연달아 수임하며 시장 내 위상을 재확인했다. 최근 대형 PEF인 한앤컴퍼니와 베인캐피탈 및 EQT가 진행하는 SK D&D와 에코마케팅 및 더존비즈온의 공개매수를 연달아 수임했다. 특히 유럽 최대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진행하는 더존비즈온 공개매수는 PEF가 진행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이슈 발생 당시 NH투자증권의 공개매수 시장 내 입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윤 대표가 직접 내부통제 강화 TFT 조직을 발족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징계 절차를 확립하는 등 전격적인 내부통제 강화 정책을 펼쳤다. 이 같은 조치가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준수하는 글로벌 PEF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NH투자증권은 최근 10년간 전체 공개매수 기준 누적 건수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을 포함해 2023년 이후 PEF와 공동으로 추진한 공개매수는 누적 12건, 총 10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되며 이 중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했던 공개매수 거래는 모두 상장폐지를 달성했다. 업계에서는 공개매수 시장에서 한 건의 실패 없이 성공 실적을 이어가는 것은 드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윤 대표는 IB 역량을 리테일·WM과 연결시키는 'IB-WM 시너지'를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을 키워 WM 고객의 장기 자금을 IB 투자와 연결하고 다시 고객 자산 증대로 환류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 중이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2028년까지 "지속 달성 가능한 ROE 12%"를 목표로 제시했다. 일시적인 호황이 아닌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을 지향한다. 2026년 이후 전략 키워드로 디지털 혁신과 프리미엄 자산관리 강화, AI 기반 투자·리스크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윤병운 체제의 NH투자증권은 4·3·2·1 포트폴리오로 변동성을 낮추고 IB·WM 시너지로 성장 동력을 키우며 공개매수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구축했다"며 "IB 전문가 출신 수장의 강점이 실적과 시장 지배력 모두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2-25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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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법원 "묵시적 청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며 정교분리 원칙까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첫 번째 가방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앞서 형사합의27부는 해당 가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개별 현안을 김 여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고 대선 직후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점에 금품이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밝혔다. 800만원 상당 가방이 단순한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또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판시했다. 헌법이 정교분리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 범위와 묵시적 청탁 인정 기준을 둘러싼 법리 판단에서 의미를 남겼다. 구체적 현안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수수의 시기와 정치적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과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2026-02-24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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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소심 전담할 '내란재판부' 가동…서울고법 본격 심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관련 사건 심리에 착수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및 관련 사건만을 전담한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판결이 선고된 주요 국무위원들의 항소심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역시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한 전 총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공수처 체포방해 및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로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함께 설치된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담재판부 가동으로 항소심 절차가 체계화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향후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 역시 전담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2 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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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852969249.png)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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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쇼였다"… 윤석열 측, 1심 무기징역에 전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배경에 대해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시대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판단도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1년 넘는 재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했고 그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다른 정치인 재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기울어진 저울이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1심 판결 직후 나온 변호인단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2026-02-19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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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병력 판단 갈랐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렸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물을 관여시켰다고 판단했다.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수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의 강제 조치다. 검찰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역시 공소장에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규정한다.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수괴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게 된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과 중요임무종사자 재판을 통해 법리 쟁점이 축적돼 왔다. 1심은 그 정점에 선 인물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향후 상급심에서 목적 인정 범위와 지휘 책임의 한계를 둘러싼 법리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2026-02-19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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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미 국헌문란이라 했다… 남은 건 정점 책임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은 이미 12·3 계엄을 국헌문란으로 판단했다. 주요 기관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결론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정점에 선 인물에 대한 책임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정리한 뒤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쟁점은 ‘내란’ 성립 여부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가 각각 맡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사건 1심은 12월 3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는 주요 국가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근거로 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관련 문건이 내란 행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내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였을 뿐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여러 수사기관이 내란을 목표로 왜곡 수사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수사권을 둘러싼 다툼도 법원에서 정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방해 사건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과 체포방해 사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거치며 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이어졌다. 이제 재판부는 그 행위의 정점에 선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정 질서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2026-02-19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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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2026-02-18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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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출석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절차 진행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피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건강상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일부 절차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 역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도 있다. 박근혜는 2018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명박도 같은 해 다스 자금 횡령 등 사건 1심 선고에 불출석했다. 두 사건 모두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23일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만약 선고가 연기될 경우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새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9일 선고 공판은 예정된 시각에 열릴 예정이다.2026-02-17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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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깊은 잠이 사라졌다? 불면증 원인과 치료의 모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03247236525.jpg)
깊은 잠이 사라졌다? 불면증 원인과 치료의 모든 것 [이코노믹데일리]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을 뜬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불면증’을 의심해야 한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생리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면은 단계마다 역할이 다르다. 초기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수면은 뇌와 신체 회복, 면역 강화, 노폐물 제거 등 생리적 회복을 담당한다. 반면 얕은 수면 단계인 렘수면은 감정 조절과 기억·학습의 공고화에 관여한다. 이 두 단계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뇌 건강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면증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 소인(취약성) 요인, 촉발 요인, 지속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고령, 여성, 가족력, 불안·우울 등 심리적 취약성이 있는 경우 위험이 높다. 여기에 심한 스트레스나 급성 질환, 통증과 같은 사건이 계기가 돼 불면이 시작될 수 있다. 문제는 이후의 생활습관이다. 졸리지 않는데도 침대에 오래 누워 있거나 침대에서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뇌에 ‘침대=각성 공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강화한다. “오늘은 꼭 자야 한다”는 과도한 걱정과 불안, 과도한 낮잠 역시 수면을 더욱 방해하며 불면을 만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수면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다.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땀 분비와 심박수 증가로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체온 유지에 에너지가 소모돼 각성이 잦아진다. 습도가 과도하거나 부족해도 숙면을 방해한다. 또한 일조량 변화에 따라 수면 시간과 구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윤지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는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중추신경계의 수면-각성 조절 기전 이상”이라며 “각성 신호가 과도하게 유지되면 깊은 수면으로 전환이 어려워지고 이는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불균형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에 앞서 비약물적 접근이 우선이다. 만성 불면증에는 인지행동치료(CBT-I)가 1차 치료로 권고된다. 자극조절요법은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와 잘못된 조건화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수면제한요법은 실제 수면 시간에 맞춰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조정해 수면 효율을 높인다. 이완훈련은 복식호흡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을 통해 신체적 각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수면제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서 수면제와 치매 위험의 연관성이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간·고용량 사용 시 인지 기능 저하나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적정 용량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생리적 변화가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수면-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도 감소한다. 여기에 통증, 야간뇨, 만성질환, 약물 복용 등이 더해지면 수면 장애가 악화될 수 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 동반 질환을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가 기본이다. △규칙적인 취침·기상 시간 유지 △낮 동안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 △낮잠은 15분 이내로 제한 △저녁 이후 카페인과 과음 피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TV 등 강한 빛 자극 차단 △조용하고 어둡고 적절한 온·습도의 침실 환경 유지 등이 도움이 된다. 윤 교수는 “수면장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혈관질환, 대사질환, 신경퇴행성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의학적 문제”라며 “건강한 수면은 뇌와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축인 만큼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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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이플, 엠포스 출신 윤미경 상무 영입…글로벌 SaaS 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데이터 테크 기업 인라이플(대표 한경훈)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인라이플은 글로벌 사업 컨트롤 타워인 '글로벌 비즈실'을 신설하고 총괄 임원으로 윤미경 전 엠포스 대표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인라이플이 최근 수익성 높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데 이어 무대를 세계로 넓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윤미경 신임 상무는 국내 1세대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엠포스'를 이끌었던 전문 경영인이다. 일본 디지털 마케팅 기업 OPT(현 디지털 홀딩스)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그룹사 경영 관리와 해외 M&A(인수합병)를 진두지휘한 '글로벌 통'으로 평가받는다. 인라이플은 올해를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선포했다. 윤 상무는 그룹사 모비소프트가 운영 중인 SaaS 기반 PC 유틸리티 '이지랩(EzLab)'을 일본, 대만,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안착시키는 중책을 맡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별 현지화 전략 수립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해외 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상장 전 기업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상무는 "인라이플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축적된 글로벌 사업 역량을 쏟아부어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IPO를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라이플은 AI 광고 플랫폼 '모비온'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기업으로, 최근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광고 수익화까지 아우르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2026-02-13 0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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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號 기업은행, 영업력에 '방점'…리테일·디지털로 체질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후 곧바로 내부 조직개편과 인사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섰다.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한 인사 기조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영업 현장을 중시한 조직 재편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부서장과 부행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주요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성과와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물을 전면 배치한 점이다. 특히 리테일 금융과 IT(정보기술) 부문에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사를 집중 배치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리테일 영업 강화에 나설 인물로는 오정순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이 낙점됐다. 오 부행장은 자산관리(WM)사업부, 개인고객본부장 등을 거치면서 개인고객 분야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은행의 균형 성장을 위한 개인 부문 기반 확대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이지만 수익성과 건전성 등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개인 고객을 통한 영업 또한 중요하다. 다만 정부의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에 따르면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 규모 비중은 작았다. 지난해 3분기 기업은행의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대출이 82.9%를 차지했지만, 가계대출은 13.8%에 그쳤다.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자금대출은 전년 말보다 4.2%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인고객과 WM 전문가인 오 부행장을 통해 전반적인 영업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오 부행장은 지난 2일 GS리테일과 협약을 맺고 GS리테일의 'GS ALL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과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IT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강화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지원할 인물로는 윤인지 IT그룹 부행장이 발탁됐다. 윤 부행장은 IT금융개발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 전문가로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기업은행 전용 모바일뱅킹 앱인 'i-ONE Bank 개인' 고도화를 비롯해 기업은행의 금융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 경험 개선과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서비스 구축에 적임자란 평가다. 또 조성열 IT금융개발부장이 IT개발본부장으로, 강경모 IBK시너지부장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각각 임명되며 IT 부문이 한층 강화됐다. 영업 현장 중심 인사도 눈에 띈다. 특히 정책금융 지원 성과를 입증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영업점장들을 본부장에 전진 배치하면서 현장 대응력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는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라는 기업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장 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비은행 계열사와의 시너지 강화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장 행장은 1989년 기업은행 입행 후 자금운용부장, IBK경제연구소장,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을 역임한 내부 출신이다. 이후 2024년 6월 IBK자산운용 대표를 거쳐 지난달 기업은행장직에 올랐다. 약 35년간 기업은행과 IBK자산운용에 재직한 만큼 비은행 자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정적인 리더십을 펼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간 기업은행은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로 계열사 이익 기여도는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조정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 중 은행(별도)의 경우 6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한 반면, 자회사들은 전년보다 24.2% 감소한 1232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인사는 단순한 인력 재배치라기보다 장민영 행장 체제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며 "리테일과 디지털 역량 강화, 비은행 시너지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기업은행의 중장기 성장 전략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4 06:02:00
![[부고] 민유성(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씨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08364926573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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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