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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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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주가 사상 최고가 경신…3만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는 주가가 27일 종가 기준 3만0650원을 돌파하며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5년 이후 주가 상승률은 약 99.4%에 달하며 국내 은행지주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 상승 등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금융은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연중 내내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까지 가세하며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자본 안정성을 최우선시하는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지난해 3분기까지 82bp가 개선돼 중장기 목표인 13%에 근접했고 △보험사 인수를 통한 종합금융그룹 체계 완성으로 비은행 부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으며 △국내 은행지주사 중 최초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시행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시장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체질 개선과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익성 확대에 따른 리레이팅(Re-rating) 가능성과 추가적인 투자 수요 유입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해도 펀더멘털 개선과 더불어 2025년 결산배당부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배당 매력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한 투자 수요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8 0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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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난제분석] 이너서클 지적에 긴장한 지방금융…BNK·JB·iM, 지배구조 손질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9/20260119132738793329.jpg)
'이너서클' 지적에 긴장한 지방금융…BNK·JB·iM, 지배구조 손질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 지적을 계기로 BNK·JB·iM금융그룹 등 지방금융 3사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구조와 경영진 구성, 권한 배분 전반에서 제도적 손질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금융사들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에 빗대어 공개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법률 개정을 예고하면서 지방금융 3사가 관련 리스크를 의식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먼저 BNK금융은 최근 주주간담회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의 공식 도입과 절차 정비, 주주 추천 사외이사 비중 확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사외이사 선임 구조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폐쇄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달 30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접수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 의사를 존중해 전문성·독립성 심사를 거친 후 정식주주총회 안건 상정 후보자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JB금융은 경영진 인사와 관련한 부담 요인을 정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이 지주 부회장직에 오른지 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직을 옮기면서 지배구조 점검 국면에서 불필요한 논란 소지를 선제적으로 제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이사회 책임과 내부통제 역할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경영진 구성 역시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9~23일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iM금융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앞선 사례로 꼽힌다. 이미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체제를 해소해 권한 집중 문제를 일정 부분 정리했고,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 역시 지난 2018년 도입해 수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 최근엔 우수한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추천 제도를 가동하며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과 다양성 제고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지방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외부 감시 강도가 낮다는 인식이 존재했던 만큼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질 경우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금융 3사 모두 지주 회장이 단독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경영진 권력 구도 중심에 있는 회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단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를 주요 해결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내이사 구성이나 이사회 내 권한 배분 구조까지 손질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장의 권한이 분산되면 지배구조 불안정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금융은 수도권 금융지주에 비해 감시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가 생기면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주 추천 사외이사 확대나 임추위 구조 개편은 이너서클 지적을 의식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역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0 0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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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일 JB금융지주 부회장, 취임 9일 만에 돌연 사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이 취임 9일 만에 돌연 사임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백 전 은행장은 지난해 말 3년 간의 전북은행장 임기를 마친 직후 이달 1일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지난 9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JB금융지주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였다. 사임 배경에는 건강을 비롯한 일신상의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권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부담을 느낀 백 전 부회장이 사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 그간 제기된 문제 및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는 향후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2026-01-15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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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CEO 3연임 '고삐'…지배구조 선진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장기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차기 회장 선임과 사외이사 추천 등에 대한 통제 절차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가칭)' TF를 출범할 예정이다. 8대 금융지주·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과 은행연합회 등이 함께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늦어도 이달 말에는 TF를 가동한다는 목표다. 이번 TF는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했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CEO 장기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절차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2023년 말부터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TF에서는 CEO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특별결의 안건은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하기 때문에 보통결의 대비 연임이 어려워진다. 앞서 우리금융은 CEO 3연임이 가능하려면 주총 특별결의 안건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관행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금융사별 자율성에 맡기는 만큼 우리금융의 모범사례를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영승계 절차를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선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돼있지만, 기간이 촉박해 후보군 발굴·평가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최종 선정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CEO 임기 초부터 차기 승계절차를 준비하거나 경영승계 준비 과정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참호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일부 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TF가 출범하면서 금융권은 긴장한 분위기다. 현재 신한·우리·BNK금융이 회장 선임작업을 진행 중이다.2025-12-01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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