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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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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는 서울 비상의료…시민 안전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서울시는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만9000여 곳을 지정·운영하며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한다. 서울대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 병원 21곳 등 총 70곳을 상시 운영한다. 또한 응급실 과부하를 줄이고 경증 환자가 더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루 평균 2750곳(병의원 1260곳·약국 1490곳)의 문 여는 병의원·약국을 운영한다. 경증 환자를 위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곳도 휴일 없이 문을 연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외상·고열 등 급성질환을 진료하며 질환별 전담병원은 매일 24시간 외과계 응급환자를 수용한다. 소아 환자를 위한 의료체계도 강화된다.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운영되며 소아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곳, ‘달빛어린이병원’ 15곳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NICU) 예비 병상을 확보해 진료와 응급 분만이 가능하도록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핫라인에는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 광역응급상황실, 모자의료센터(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성모병원)와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이 참여한다.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체계에 합류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추석 연휴 이틀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하며 추석 당일은 모든 보건소가 정상 진료한다. 이와함께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의 13개 안전상비 의약품은 편의점 등 6959곳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안내 및 응급처치 상담은 국번 없이 120, 119로 연락하면 된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의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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