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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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4억700만원 의결 [경제일보]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 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위탁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위탁 물건을 납품받은 후 수령 증명서 미발급 ,수령 물건 검사 후 10일내 서면 미통지 등의 제재 사안도 적발됐다. 이 외 적발 사안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과정에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1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한온시스템 측은 공정위 의결에 관해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협력사 분쟁·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02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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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기준 상향"…부동산 PF 죈다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감독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해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고려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는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이달 3∼16일 진행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2026-03-02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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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 적발까지…22억 과징금 확정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쿠팡의 사업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이 문서로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는 2022년 시작됐으나 초기에는 확보 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조사관들은 확보한 단편 자료를 납품 조건 변화 등과 대조해 부당 압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등 3개 부서를 투입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이유로 대응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역시 한계가 있다. 익명 제보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납품업체들이 거래 관계를 우려해 적극 협조를 꺼리는 분위기도 조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공개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서면 의견서에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의결 이후에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며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소비자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2026-03-01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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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8/20260228170233105234.png)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추인 KT가 창사 이래 최악의 '시계 제로' 상태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차기 수장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준 덕분이다. 이로써 박윤영 내정자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멈춰 섰던 경영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됐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KT는 비상 경영 체제를 끝내고 AI(인공지능) 등 미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지난 27일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성과 경영 연속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숏리스트 선정)에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을 겸직해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참여한 것이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 위원장 측은 "자격 없는 이사가 심사에 관여했으므로 선임 절차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과 '현실'에 기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절차적 흠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금지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KT 측이 주장한 "조 전 이사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으며 박윤영 내정자를 확정하는 최종 1인 선정 투표에는 아예 불참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절차적 엄격성을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자산 40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이자 국가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는 KT가 장기간 '선장 없는 배'로 표류하게 될 위험성을 경계한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만큼이나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가치임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사례로 남게 됐다. ◆ '잃어버린 1분기'의 대가… 처절한 반성 필요 법원의 결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KT가 치른 대가는 혹독하다. KT는 김영섭 현 대표와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 간의 '어색한 동거'와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 탓에 2026년 1분기를 통째로 허비했다. 통상 연초에 마무리되어야 할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는 3개월째 올스톱 상태다. 주요 임원들은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리더십의 공백은 곧 실무의 마비로 이어졌다. 의사결정 라인이 멈추면서 신규 사업 추진은 지연됐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경쟁사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쟁사들의 행보를 보면 KT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다. SK텔레콤은 연초부터 'AI-RAN(AI 무선접속망)'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하며 6G 주도권 잡기에 나섰고 LG유플러스는 MWC 2026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대거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AI 컴퍼니로 체질을 바꾸고 전력 질주하는 동안 KT는 내부 지배구조 이슈에 발목이 잡혀 출발선조차 넘지 못한 셈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박윤영 내정자에게 쏠리고 있다. 그는 3월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오르게 된다. 박 내정자는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하며 B2B(기업간거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통 KT맨'이다.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조직을 빠르게 추스르고 안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박 내정자의 첫 번째 과제는 '내부 결속'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영 공백과 리더십 혼란으로 인해 떨어진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느슨해진 조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경영진 체제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파벌 싸움을 끊어내고 '원팀(One Team) KT'를 만드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외적으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연금은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내정자는 주총에서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 'AICT 컴퍼니'로의 도약,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박윤영 호(號)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AICT(AI+ICT) 컴퍼니'다. KT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수조 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형 AI·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약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은 KT에게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내정자가 취임 후 얼마나 신속하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KT의 향후 10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를 넘은 KT.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기술과 혁신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야 할 때다. 3월 주주총회는 그 새로운 항해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2026-02-28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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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사외이사 후보 3명 추천…정용건·류정혜 신규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추천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정용건 케이카캐피탈 상무,류정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산업AX·생태계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윤인섭 후보는 재선임 후보로 추천됐다. 추천된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됐다. 정 후보는 금융감시센터 대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등의 직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케이카캐피탈 상무 겸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다. 류 후보는 네이버, NHN, 카카오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약 20년간 마케팅·미래전략 업무를 수행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04년 KB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을 시작으로 하나생명보험, 하나 HSBC생명보험, 한국기업평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어 후보군 관리·심의·평판조회 및 자격요건 검토를 진행했다. 각 사외이사 후보자는 다음달 23일 개최 예정인 제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2026-02-27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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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성수4지구,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정비사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성수4지구 재개발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앞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 이번 통합심의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적용해 속도를 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하고 자치구·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병행하면서 단계별 표준 처리 기한 대비 약 3개월가량 심의 기간이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이후 은마아파트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과 380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돼 대치역 일대 침수 위험 완화가 기대된다.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331.9%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655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나머지는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으로 나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도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추진돼야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해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작년부터 지구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성수전략4지구에는 지하 6층~지상 64층, 10개 동 규모로 총 1439가구(임대 267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청사와 공원이 조성되며 성수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선형공원과 공공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과 작은 도서관도 배치될 예정이다. 성수4지구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2026-02-27 1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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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사상 초유의 '총장 선임 불발' 사태를 맞았다. 1년 넘게 미뤄온 인선 절차가 결국 '부결'로 결론 나면서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에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AIST 이사회(이사장 김명자)는 26일 서울 서초구 김재철AI대학원에서 제292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총장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선출에 실패했다. 이사회는 "3인의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임이 부결됐다"며 "규정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과 함께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교수, 이용훈 전 UNIST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며 이사회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서야 표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전원 탈락'이었다. KAIST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으면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고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최종 1인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이번 결과는 이사회가 최종 1인에 대해서조차 과반의 '반대'를 던졌다는 의미다. 사실상 기존 후보군 전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 배경엔 '코드 인사' 갈등…정치적 격동기에 갇힌 과학계 과학계와 관가에서는 이번 부결의 배경으로 '정부와 이사회의 시각차'를 꼽는다. 후보 3인이 확정된 시점이 지난해 3월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당시 선출된 후보들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기류가 이사회 내부에서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명자 이사장이 이사회 직후 "정치적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있었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1년 전 꾸려진 후보군으로는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성보다 정치적 역학 관계가 우선시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시간이다. 재공모 절차를 밟으려면 후보자 발굴, 검증, 선임위 추천, 이사회 의결 등 최소 3~4개월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빨라도 올 하반기에나 신임 총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로 김이환 이사 등 선임직 이사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됐다.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총장 선임 절차가 맞물리면서 행정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광형 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권한이 제한적인 '식물 총장' 체제로는 AI, 반도체 등 시급한 국가 전략 기술 대응과 대형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동력을 얻기 힘들다. KAIST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은 "1년의 공백도 모자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이사회의 직무 유기"라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대학들이 AI 인재 영입과 혁신에 사활을 거는 시점에 국내 최고 대학인 KAIST가 정치 바람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026-02-26 2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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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통합…110만톤 NCC 셧다운, 정부 2.1조 '석화 재편 1호'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 사업장을 통합하고 110만톤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멈추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첫 사업재편을 승인하면서 설비 감축이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 사업장 통합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했다.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를 포함한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도 의결하며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재편의 핵심은 양사가 보유한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C)과 다운스트림 설비 조정이다. 통합 대상인 대산 단지 내 설비 가운데 롯데케미칼이 운영해 온 연산 110만t 규모 NCC는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각각 보유한 폴리올레핀 등 다운스트림 제품 설비 중 수익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라인은 축소된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대형 NCC 설비가 실제로 멈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설비 증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생산능력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선별 축소' 전략으로 방향을 튼 신호로 해석된다. 통합 방식은 5대5 공동 경영 구조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물적 분할(사업부문만 떼어내 별도 법인으로 만드는 물적 분할 방식)한 뒤 HD현대케미칼 대산 사업장과 합병해 신설 통합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HD현대케미칼 주주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본사가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신설 법인 지분은 양측이 50%씩 보유한다. 양사는 설비 통합과 생산 효율화에 2450억원을 투입하고 고탄성 플라스틱·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고부가 제품과 에탄 원료·바이오 납사 기반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데 335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대부분은 금융 패키지다.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 방안이 확정된다. 상환 유예, 신규 자금 공급, 영구채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이 검토된다. 정부는 대산 단지 재편을 시작으로 여수·울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집적단지에서도 유사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지역에는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등 대형 석화 기업들의 NCC와 다운스트림 설비가 밀집해 있어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설비 통합·감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금융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재편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산 1호 프로젝트는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첫 실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수·울산 등 주요 석화 단지로 재편 논의가 확산될 경우 국내 석화 산업은 본격적인 생산 구조 재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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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HDC그룹, 포트폴리오 재편·계열사 사명 변경 추진…IPARK 전면 배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092618159290.jpg)
HDC그룹, 포트폴리오 재편·계열사 사명 변경 추진…IPARK 전면 배치 外 [이코노믹데일리] HDC그룹은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를 소집 공고하며 사명 변경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룹의 미래 50년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것으로 그룹은 라이프(Life), 인공지능(AI), 에너지(Energy)를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3대 부문으로 재정립했다. Life 부문에는 건설, 유통, 레저, 문화 등이 포함되며 주거 공간 공급을 넘어 고객의 경험이 가치가 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부문은 그룹 디지털 전환의 핵심축을 담당한다. 기존 사업 전반을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공간과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일상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Energy 부문은 도로·철도 등 기존 인프라 사업 확장과 함께 발전자산 확대, 에너지사업 투자, 신재생 에너지 진출 등을 목표로 한다. 그룹은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각 영역 간 교차로 가치를 증폭시키는 통합 구조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Life 사업 부문 계열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HDC를 빼고 그동안 그룹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브랜드로 사용하던 IPARK를 전면에 사용한다. IPARK를 Life 부문의 얼굴로 내세워 고객의 삶에 더욱 밀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기존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앤콘스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HDC영창 △HDC스포츠 △HDC리조트 △호텔HDC는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아이앤콘스 △IPARK몰 △IPARK신라면세점 △IPARK영창 △IPARK스포츠 △IPARK리조트 △호텔IPARK로 사명을 변경한다. 그 밖의 AI 부문과 Energy 부문은 HDC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3월 18일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룹의 새로운 지향점을 담은 신규 CI와 미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변경된 사명은 계열사별로 주주총회 등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친 후부터 공식 사용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준공청소에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AI 기반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포스코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기조에 맞춰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건설 시공 이후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 사례다. 로봇 전문기업 클로봇과 협업해 도입한 자율주행 청소 로봇은 공간 정보 및 이동 경로를 사전에 학습해 단지 내 공용부 전반을 체계적으로 청소한다. 해당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이 가능하며 배터리 및 청소용 물이 부족할 경우 전용 스테이션으로 자동 복귀해 충전 및 급수를 수행한다. 정밀한 반복 작업을 통해 청소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간 근로자와의 동선 간섭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 수준과 주거 품질, 만족도를 동시에 높힐 방침이다. 첨단 기술을 고객의 실생활과 맞닿은 ‘입주 전 단계’까지 확장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준공청소 품질 관리 체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현장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은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를 건설 현장에서 입주민의 실제 생활 공간 관리 영역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시도다"라며 “AI·로봇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건설 산업의 지능형 운영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 분석결과 발표…당첨자 59%는 ‘청년’ 지난해 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만19세~39세)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H는 작년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중 청년(만19세~39세)은 1만605명으로 당첨자의 59%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만큼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총 2만3000가구를 공급했다. 수도권 1만8000가구와 지방권 5000가구가 공급됐는데 수도권 일부 단지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공분양 청약에 참여한 신혼 가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실수요 중심의 전략적인 청약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LH 공공분양 전체 청약 신청 38만9680건 중 11만7599건(약 30%)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부 중복 신청이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신생아 출산 후 다시 한번 신청 가능한 ‘출산특례’를 사용한 경우도 32건에 달했다. LH 일반 공공분양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생아 가구는 1909가구였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적기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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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황 급랭에 인천 동구 고용위기 추진… 산업 구조조정 신호탄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와 저가 수입 공세로 철강업황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인천 동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 철강벨트의 구조적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제강사가 밀집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고용심의회를 긴급 개최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기업과 근로자는 최장 12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내 철강산업 전반의 업황 악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수요가 감소한 데다 △중국·동남아산 저가 철강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철강제품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3% 감소했고 인천 동구 1차 철강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6개월 연속 줄었다. 실제 현대제철은 지난달 철근 수요 감소에 대응해 인천공장 일부 설비를 폐쇄하고 생산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동구 지역은 대형 제강사를 중심으로 협력업체와 물류·가공업체가 밀집해 있어 생산 축소가 고용과 지역 상권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단기 경기 부진이 아닌 구조적 수요 둔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국내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친환경 설비 투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정비 비중이 높은 제강 산업 특성상 가동률 하락은 곧바로 수익성 악화와 고용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단기적인 고용 충격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근본적인 해법은 업황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기로 효율 개선, 고부가 강재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체질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원 종료 이후 재차 고용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동구 지정 여부는 향후 철강업황을 가늠하는 상징적 지표가 될 전망이다. 지역 단위 고용 대응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로 확산될지 혹은 일시적 경기 조정 국면으로 마무리될지에 따라 국내 철강벨트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2-25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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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91211506152.jpg)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은행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심층 리서치(Deep Research)' 개발해 AX 가속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심층 리서치'는 직원의 산업·기업 분석 요청에 따라 내부 금융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해 단시간 내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 초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이다. 단순 정보 나열에 그치던 기존 AI와 달리, 내부 핵심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맥락을 이해하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자료 수집·정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글로벌 범용 AI인 MS 코파일럿과 자체 개발 '심층 리서치'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AI 업무 환경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코파일럿이 산업 동향·뉴스 등 외부 정보를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심층 리서치'는 은행 내부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보고서를 생성한다. 외부 인사이트와 내부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분석의 정교함과 데이터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심층 리서치'를 고도화해 AI-Agent 기반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자산관리 △내부통제 등 은행 핵심 업무 전반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공지능 비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케이뱅크, 출범 10주년 기념 캠페인 및 감사 프로모션 실시 케이뱅크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판을 키우다' 브랜드 캠페인과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7일 준비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브랜드 캠페인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제휴(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2024년) 등 다양한 금융 혁신을 이어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금융 판을 키우다'를 핵심 메시지로 앞으로도 금융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 디지털자산 판을 키우다' 등으로 메시지를 확장해 다양한 영역의 비전을 제시한다.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사장님뱅킹, 생활금융,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은 서울 전역 버스와 여의도 일대 전광판 등 각종 옥외광고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10주년을 기념해 케이뱅크 고객 감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케이뱅크 앱 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정답자 10명을 추첨해 순금 1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정답자 가운데 300명을 추가로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협중앙회, 제53차 정기 대의원회 개최…'지역별 이사' 첫 선출 신협중앙회는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된 자리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회비 및 IT분담금·IT기금 부과(안)도 함께 결정하고, 전문이사와 지역별 이사 선출을 진행했다. 그간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해 13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 왔다. 다만 전국단위 선출 구조로는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 의사결정에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협은 신협법 제71조의2에 근거해 선출이사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는 전국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인씩 총 1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임원 정원 확대에 맞춰 전문이사 선출 인원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이번 선출은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지역별 대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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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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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 결의 후 '밸류업 공시' 작성해야 세제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두 차례의 온라인 설명회(3월 4·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대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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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재석 263명 중 164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법 판단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개별 의원의 표심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야를 가로지르는 찬성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당론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현역 의원이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히 보관했다가 이후 반환했다”고 해명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발언이 끝난 뒤 본회의장은 여야 의석의 분위기가 엇갈렸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바로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권이 스스로 면책 특권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향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과 정치적 파장은 다시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된다.2026-02-24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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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보조금 집행 속도전 속 2조 반도체 특별회계 내년으로…韓, 집중 지원 체계 1년 시차 [이코노믹데일리] 2조원 규모 반도체 특별회계 가동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용 재원 기반 집중 지원'은 1년 늦춰지게 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지만 올해는 부처별 일반회계를 통한 분산 지원 체계가 유지되면서 당초 구상한 일괄·집중 지원 구조는 유보됐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공포된 반도체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정책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 집행 구조다. 특별법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 2조원 규모 반도체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신설이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에 맞춰야 본격 가동이 가능해 실제 집행은 오는 2027년 예산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부처별 일반회계를 통한 분산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특별법이 구상한 '특별회계 기반의 집중·일괄 지원 체계'는 1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개별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을 이어가지만 전용 재원을 토대로 한 통합적·전략적 집행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시차는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경쟁과 맞물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본격화했고 중국 역시 AI 반도체 핵심 메모리인 HBM3 양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국이 자금 선집행을 통해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제도 정비 국면에 머물러 정책 실행 속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선투자와 장기간 감가상각 구조를 전제로 하는 자본집약 산업으로 정부 보조금·세제 지원이 확정되는 시점이 기업의 설비 투자 결정과 투자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AI 반도체는 수요 확대 속도가 빠르고 기술 세대 교체 주기가 짧아 초기 생산 능력 확보 여부가 시장 점유율과 고객 선점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주요국은 보조금 집행 시점을 앞당겨 기업의 투자 계획을 조기 확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원 확정의 시차 자체가 투자 타이밍과 생산 캐파(capacity) 확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를 통해 반도체 인프라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별회계 신설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에 따라 향후 K반도체 지원의 방향성과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4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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