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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30만명 털리고도 몰랐다…락앤락,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 [경제일보] 락앤락이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5억원대 제재를 받았다.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대용량 데이터를 빼냈지만 회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고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등 3개 사업자에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처분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락앤락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2024년 4월 락앤락 메일 서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입했고 같은 해 5월 말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내부 시스템에 다시 침입해 파일서버에 저장된 업무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까지 추가로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 1111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임직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이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을 탐지·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공개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고, 주요 서버 관리자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에 과징금 5억3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 유베이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24년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이 해킹돼 문의 게시판 이용자 1852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등이 유출됐다. 해커는 해당 정보를 텔레그램에 게시하기도 했다. 유베이스는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IP 주소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유베이스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영상장비 판매업체 썬포토는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회원 약 17만 명의 개인정보와 주문정보 13건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이 포함됐다. 해커가 주문자 1명에게 썬포토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썬포토에는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초점이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기업의 탐지·패치·접근통제 체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취약점 패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같은 기본 보안 조치가 미흡하면 사고 이후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2026-07-09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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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3~15일 부분파업…추가 협상안이 변수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회사가 임금 인상과 성과금 확대 등을 담은 추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다만 양측 모두 교섭은 이어가기로 하면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날 열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15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노사는 같은 날 15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 및 1000만원 지급, 자사주 15주 제공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파업 방침을 확정했지만 교섭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해 잠정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업 일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고 추가 임금성 역시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예정된 투쟁 계획에 따라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상여금 확대를 비롯한 처우 개선이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부진 등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실질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안건에서는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별도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겪게 된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09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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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경제 시대 연다…정부, '한국판 스페이스X' 육성 본격화 [경제일보] 정부가 '한국판 스페이스X'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과학기술 중심의 달 탐사를 넘어 민간 기업이 달 착륙선과 통신위성,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달 경제' 시대를 겨냥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달 경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탐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달 기지 구축 사업 참여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일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 청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달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이 의결된 이후 처음 열린 후속 기업 간담회로, 달 탐사와 관련한 민간 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AP위성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마이크로인피니티, 인터그래비티테크놀로지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 달 착륙선과 달 통신위성, 달 물류 모빌리티 등을 개발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현황과 사업 계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육성 전략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은 정부가 직접 달 탐사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달 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달 산업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의 달 통신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달 궤도 통신·항법 기술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개념설계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고, 오는 2029년에는 500kg급 실증용 달 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달 통신 인프라는 향후 달 탐사선과 기지, 로버 등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 기술로 꼽힌다. 민간 주도의 달 착륙선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지원해 국내 최초의 민간 달 착륙을 오는 203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부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인 달 수송 역량과 사업 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달 기지 구축을 위한 모빌리티 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기지 구축 수요를 고려해 국내 기업 주도의 달 물류 이송 특화 모빌리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8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31년 실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로템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의 기술력을 달 탐사 분야로 확대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달 경제'는 과학 탐사를 넘어 달에서 필요한 통신과 운송, 착륙, 물류, 기지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공급하는 새로운 우주 산업을 의미한다. 미국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글로벌 달 기지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우주 산업도 국가 주도 연구개발에서 민간 중심의 서비스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당 흐름에 맞춰 우주 산업 정책의 중심을 연구개발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간담회에 위성과 방산, 항공우주, 모빌리티 분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것도 달 탐사 전 과정에 필요한 공급망을 국내 산업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현장 의견도 공유됐다. 참석 기업들은 글로벌 달 탐사 시장 진출 과정에서 초기 투자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민간의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과 실증 기회 확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업계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달 경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한국판 스페이스X'와 같은 글로벌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기업들이 NASA 달 기지 구축 프로그램 등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제 달은 탐구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도 핵심적인 우주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지상을 넘어 달과 심우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 결집이 시급하며, 특히 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앞으로도 산업계와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한 시작"이라며 "국내에서도 '한국판 스페이스X'와 같은 혁신적 기업이 조속히 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NASA의 달 기지 구축 프로그램을 비롯한 글로벌 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7-08 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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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강남 재건축 시계 다시 돈다…은마·잠실·압구정 인허가 속도 [경제일보]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멈춰 있던 대형 시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처럼 20년 넘게 사업 절차가 늘어졌던 단지들이 잇달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압구정2구역도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강남권 정비사업이 공급 확대 국면 속에서 다시 인허가 레일 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와 통합심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강남·서초·송파의 대표 노후 단지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서울 재건축 시장의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가장 상징성이 큰 단지는 은마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3년 만에 받아든 인가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지하 6층~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은마의 사업 지연은 강남 재건축의 긴 시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추진위 승인 이후에도 정비사업 규제와 서울시 기조 변화, 주민 간 갈등이 겹치며 사업은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비계획 변경과 심의, 조합 내부 조율을 거치는 동안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라는 상징성만 커졌다. 이번 인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처리 속도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받은 뒤 약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도달했다. 올해 5월 인가 신청 이후 실제 처리까지는 41일이 걸렸다.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운데 최단 처리 기록이다. 재건축 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의 윤곽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단지 규모와 건축계획,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향이 정해지고 이후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절차로 넘어간다. 은마아파트 조합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파권의 상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같은 흐름에 올라탔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인가를 신청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총 6411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오래 묶여 있던 사업장이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3년 조합설립까지 마쳤지만 이후 절차는 장기간 정체됐다. 초고층 계획과 공공기여, 한강변 경관, 도시계획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왔다. 분기점은 2024년에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2024년 9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고 이후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이번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2구역이 먼저 치고 나갔다. 압구정2구역은 지난 2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5월 말 통합심의를 접수한 뒤 약 한 달 만이며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압구정 재건축은 강남권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업으로 꼽힌다.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이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압구정 1~6구역 가운데 2~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2구역의 통합심의 통과는 나머지 구역의 인허가 절차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문턱을 넘었다고 곧바로 공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조합원 분양 신청, 이주, 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압구정2구역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절차가 남아 있다. 대형 단지일수록 조합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공사비와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인허가를 통과한 것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신호를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2구역은 모두 서울 재건축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 사업지다. 이들 사업이 후속 절차까지 속도를 낸다면 강남권 재건축은 다시 서울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올라설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징성에 비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뎠던 곳들이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인허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후속 단계들을 순조롭게 넘어가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08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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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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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 본격화…국내외 플랫폼 신고체계 정비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들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신설한 데 이어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내외 플랫폼들이 법 시행에 맞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반영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양사는 기존 불법정보 신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처리 절차를 정비하며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운영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 명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맞춰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뉴스와 블로그, 카페, 댓글 등 주요 서비스에서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고 및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시스템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부터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으며, 서비스별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표권과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신고를 위한 별도 웹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적인 문제' 신고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신고 양식은 국가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테러 관련 콘텐츠와 외설물, 증오 표현 등 각국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이나 권리 당사자, 공식 법률대리인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튜브의 신고 절차는 국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 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법적 신고 체계를 활용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한 것과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콘텐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미 주요 서비스에서 신고와 임시조치,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제재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존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실제 신고 사례가 축적되면 플랫폼별 운영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검토가 늘어나면서 플랫폼들은 운영 정책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확산 방지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개정 정보통신망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07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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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만원 부담 끝나나"…엑스코프리 급여 첫 관문 통과 [경제일보]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국내 도입 절차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그간 해외 의존에 머물렀던 난치성 뇌전증 치료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분위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엑스코프리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응증은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부분발작 환자의 부가요법으로 설정된 상태다. 엑스코프리는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혁신 신약으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동아에스티가 판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신약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급여 등재 절차를 밟아왔다. 이 약물은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군에서 ‘완전발작소실률’을 의미 있게 개선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실제 임상 및 처방 데이터에서도 발작 억제 효과가 확인되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성장세 역시 가파른 흐름을 보인다. 올해 1분기 미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197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 지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월간 총 처방 수(TRx)는 4만7000건에 근접했고 신규 처방 수(NBRx) 역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신규 처방이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국내 환자들은 그동안 해당 치료제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가 구조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출시와 급여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부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월평균 25만원, 연간 약 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온 것으로 전해지며 수입까지 6~8주가 소요되는 등 치료 공백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급여 적정성 인정이 환자 접근성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향후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급여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약가 수준과 협상 속도가 실제 시장 진입 시점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에서 입증된 효능이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될지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동아에스티 측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혀 연내 출시 가능성에도 시선이 모이는 상황으로 해석된다.2026-07-06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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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물꼬 튼 2구역…신반포16차·삼익맨숀도 서울시 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이 통합심의 문턱을 잇달아 넘었다. 압구정2구역이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신반포16차와 강동구 삼익맨숀도 각각 한강변 개방형 단지와 지역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편된다. 한강변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에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의 한강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2구역이 가장 먼저 통합심의를 넘어서면서 후속 구역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기 위해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단지를 거쳐 입체보행교를 이용해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압구정로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생활가로 기능을 강화한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청사와 근린공원, 입체보행교도 조성된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변경심의안도 조건부 의결됐다. 신반포16차는 최고 34층, 4개 동, 468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68가구다. 사업지는 신동초등학교 인근 한강변 반포 생활권에 위치한다. 신반포16차는 담장 없는 개방형 단지를 핵심으로 계획됐다.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해 단지 경계를 닫지 않 경로당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배치한다. 서울시는 한강변 경관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 보완을 주문했다. 사업은 오는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2027년 6월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역시 이번 통합심의에서 수정가결·조건부 의결됐다. 1984년 준공된 삼익맨숀은 기존 768가구에서 공공주택 104가구를 포함한 990가구 규모 단지로 바뀐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이다. 삼익맨숀은 주변 저층 주거지와 함께 쓰는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지 남서측에는 삼익파크 재건축사업과 연계해 총 7100㎡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공원 하부에는 11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33면을 대체·확충한다. 상암로변과 양재대로134길변에는 주민개방형 생활SOC가 들어선다. 특히 굽은다리역과 연결되는 상암로변에는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어린이집 등을 배치해 보행축과 연계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을 보완하라는 의견도 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2·3·4·5구역 재건축사업 중 2구역이 최초로 조건부 의결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03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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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이름 버린 한컴…김연수가 '한글과컴퓨터'를 내려놓은 이유 [경제일보] 한컴이 36년간 써온 ‘한글과컴퓨터’라는 이름을 내려놨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상징이던 사명을 바꾼 것은 단순한 브랜드 축약이 아니다. 김연수 대표가 한컴을 문서 편집기 회사가 아니라 공공·기업 업무 데이터를 움직이는 AI 운영체제 기업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한컴은 지난 2일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한컴(HANCOM)’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의안을 의결했다. 1989년 창립 이후 한컴은 ‘아래아한글’로 한국어 문서 시장의 표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강한 이름은 동시에 한컴을 ‘한글 문서 프로그램 회사’에 묶어두는 한계로도 작용했다. 사명 변경의 배경은 사업의 무게중심 이동이다. 한컴이 앞으로 팔고 싶은 것은 단순 문서 작성기가 아니다. AI 문서 작성, 문서 기반 질의응답, 업무 자동화, SDK, 공공·기업용 AI 에이전트다. ‘한글과컴퓨터’보다 ‘한컴’이 더 넓은 시장을 담는 이름이라는 판단이다. 전환은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다. 회사 발표 기준 한컴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175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AI 패키지 매출은 89억원으로 비중은 5%였다. 지난해 매출 순증분 162억원 중 54.6%가 AI에서 나왔다. 올해 1분기에는 AI 매출 비중이 11.21%까지 올라섰다. AI 매출은 5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0.04% 수준이던 점을 고려하면 변화 속도는 빠르다. 한컴은 지난해 별도 영업이익 509억원과 영업이익률 29%도 유지했다. AI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수익성을 지킨 셈이다. 김 대표의 다음 목표는 ‘소버린 에이전틱 OS’다. 여러 AI 에이전트를 한 환경에서 연결하고 통제하는 업무 운영체계다. 공공기관과 금융, 국방, 헬스케어처럼 민감한 문서와 데이터를 다루는 시장은 외부 빅테크 클라우드에 모든 데이터를 맡기기 어렵다. 한컴은 국산 문서 포맷과 공공 업무 경험, 보안형 구축 수요를 묶어 이 시장을 겨냥한다. 기술 기반도 문서에 있다. 오픈데이터로더(ODL)는 PDF 같은 비정형 문서를 대형언어모델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기술이다. 회사 측은 ODL 2.0이 종합 정확도 90%, 읽기 순서 인식 94%, 표 추출 9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AI가 업무를 하려면 먼저 문서를 읽어야 하는 만큼 한컴은 이 관문을 장악하려 한다. 레퍼런스도 쌓고 있다. 한컴은 한국서부발전에 한컴어시스턴트를 공급해 자체 생성형 AI 챗봇 ‘위피봇’과 연계했다. 사규와 법령, 업무 매뉴얼, 안전자료 등 약 72만건의 내부 지식 데이터를 문서 작성 환경에 연결한 사례다. BGF그룹 AI 지식 검색 시스템과 국회 AI 사업도 공공·기업 AX 시장을 넓히는 발판이다. 해외는 유럽부터 두드린다. 한컴은 폴란드 R&D 기업 7불스와 에이전틱 OS 현지화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폴란드 AI 기업 알고마인과 공공부문 개념검증 협력도 진행한다. GDPR과 NIS2 등 규제가 강한 유럽은 소버린 AI 수요가 큰 시장이다.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에이전틱 OS라는 말은 아직 시장에 낯설다. 고객이 이해할 제품 구조와 과금 방식, 반복 매출 사례가 필요하다. MS 코파일럿과 구글 워크스페이스 AI 사이에서 한컴이 이기려면 범용 AI가 아니라 국내 문서와 공공 업무, 보안형 구축이라는 영역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야 한다. 한편 한컴의 사명 변경은 과거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자산을 AI 시대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일이다. 아래아한글이 한국어 문서 시대를 열었다면 김연수 대표가 그리는 한컴은 문서와 업무 데이터를 AI가 실행하는 시대를 겨냥한다. 이름은 짧아졌지만 증명해야 할 것은 더 커졌다.2026-07-03 1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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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고발 사건 서울청 이송…2년 만에 수사 통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0922475556.jpg)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고발 사건 서울청 이송…2년 만에 수사 통합 [경제일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함께 통합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건은 2024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기술총괄이사였던 이임생 전 이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이 아니다. 종로서는 그동안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등 주요 관계자 조사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형사수사는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행정소송 1심 뒤 수사 통합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에서 축구협회 관련 수사가 행정소송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이 나온 만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의 후보 선별과 추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둘러싸고 협회 내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행정법원도 홍 감독 후보 선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행정상 절차 문제와 형사책임은 별개 행정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별도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개입이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절차 미비나 회의 운영상의 문제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감독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협회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사결정권자가 협회 이익에 반하는 판단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두 차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유사한 절차 문제가 반복됐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본래 권한에 따라 운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서울청, 기존 기록 바탕으로 쟁점 정리할 듯 서울청이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수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종로서가 확보한 고발인 진술과 피고발인 조사 기록, 축구협회 회의 자료, 문체부 감사 결과, 행정소송 기록 등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수사는 감독 후보 선정부터 면접, 추천, 이사회 의결,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대표팀 감독 선임은 협회 내부 인사에 그치지 않는다. 협회 예산과 대표팀 운영, 국제대회 준비가 함께 걸린 사안이다. 서울청이 관련 사건을 통합한 만큼, 수사 결과 역시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한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2026-07-02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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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AI 보안패치 중 경미한 장애 땐 제재 면책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보안테스트와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한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다.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금융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담을 낮추고 실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금융사의 AI 보안위협 대응 행동요령을 담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도 마련해 배포했다. 프런티어 AI는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성능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미토스' 등 프런티어 AI의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이 취약점 점검과 보안패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보안점검이나 긴급 보안패치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한 면책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임직원이 제재 리스크를 의식하면 취약점 확인과 패치 적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다. 앞으로 금융사가 보안목적 AI를 활용해 취약점·포트 스캐닝, 자동화 침투 시도 등 보안테스트를 진행하거나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등이 전파한 보안취약점에 대해 긴급 보안패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면책 범위는 기관·임직원 신분제재와 과태료 등이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면책과 관계없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된다. 경미한 전산장애 기준도 제시됐다. 고의성이 없고 금전피해가 1억원 미만이며 시스템 장애 시간이 최대 4시간 이내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하고 1만건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사는 사전 테스트와 복구 수단을 갖춰야 한다. 보안테스트나 패치 일시·대상·내용·대체 서비스 경로 등을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면책조치와 함께 6개 분야 대응요령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대응과 복원력 강화 △침해확산 방지 체계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보안목적 AI 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불안감을 낮추고 적극적인 보안강화 조치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전산자원 관리와 취약점 탐지, 보안패치 적용 등 관리강화 조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7-02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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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HLB이노베이션, 진양곤 대표 선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1/20260701142759183835.png)
HLB이노베이션, 진양곤 대표 선임 [경제일보] HLB이노베이션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양곤 HLB그룹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HLB이노베이션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진 의장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진 대표는 회사 경영 전반과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고 브라이언 김 대표는 기존과 같이 바이오 사업을 맡는 각자대표 체제가 유지된다. 기존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HLB이노베이션은 반도체와 바이오를 양축으로 한 성장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부문은 설비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 공정 자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센서와 전력반도체용 리드프레임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늘리며 고객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바이오 부문은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를 중심으로 CAR-T 플랫폼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베리스모는 고형암 치료제 ‘SynKIR-110’과 혈액암 치료제 ‘SynKIR-310’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SynKIR-110은 중간 결과에서 안전성과 초기 효능 신호를 확인했다. SynKIR-310 역시 하반기 중간 데이터 공개가 예정돼 있다. HLB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양대 사업이 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경영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사업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01 1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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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日롯데제과, 싱가포르 합작법인 설립…아시아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 롯데웰푸드와 일본 롯데제과가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한일 롯데 식품 계열사의 사업 역량을 통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다음 달 싱가포르에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 이사회 의결과 관계국 기업결합심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신설 법인은 한일 롯데 식품사의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합작법인은 그동안 사업별로 분산돼 있던 경영관리와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산, 영업, 물류 등 인프라를 연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여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합작법인 이사회 의장은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맡는다. 한일 양국 롯데 계열사를 모두 경험한 신 실장은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외 사업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력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강조해온 ‘원롯데(One Lotte)’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서 신 회장은 식품사 전략회의를 통해 한일 계열사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원재료 공동 구매, 마케팅 협업, 제품 교차 판매 등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이 내수 시장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정체된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신설 법인은 향후 글로벌 메가 브랜드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구매·물류·생산·판매 전반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진출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최근 그룹 차원에서 ‘원롯데’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 사업뿐 아니라 호텔, 바이오, 벤처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계열사 간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호텔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바이오 및 스타트업 투자 영역에서도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한일 롯데 식품사의 아시아 사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게 됐다”며 “양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메가 브랜드를 육성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06-30 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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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토허구역까지 묶었다 [경제일보] 반도체 호재와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맞물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서울 인접 수요가 몰린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지정은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옮겨간 데 따른 조치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가 맞물리며 가격이 크게 올라 왔다. 구리시는 서울 전역이 먼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풍선효과와 좋은 역세권 입지, 상대적으로 낮았던 가격 수준이 부각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 0.09% 하락했지만 올해는 7.87% 상승했다. 용인시 기흥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 -0.29%에서 올해 6.21% 상승으로 돌아섰다.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 이후 경기도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더 강하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지게 되고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갭투자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벨트와 서울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번지던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서울 강남권과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작았던 경기 남부와 서울 접경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동탄과 기흥, 구리의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2026-06-30 0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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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정 신청 14만명 돌파 [경제일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14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 제재 이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일정 부분 정리되자 이용자들의 집단 대응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접수를 마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이 총 14만56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 신청은 977명, 집단 신청은 14만4676명으로 집단 신청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침해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소송에 앞서 분쟁조정위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중지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묶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에는 소수 이용자가 신청했지만 이후 참여자가 급격히 늘며 대형 집단 사건으로 확대됐다. 실제 쿠팡 이용자 50명이 지난해 12월 11일 첫 조정을 신청한 이후 같은 달 23일 1626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에 착수하면서 분쟁조정위는 관련 사건을 일시 정지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위가 쿠팡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 절차가 재개됐고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규모가 폭증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4235억7500만원이다. 피해 규모 역시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약 37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점이 대규모 신청으로 이어진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청 규모는 과거 대형 유출 사고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인은 약 3998명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당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이 제시된 전례가 이번 쿠팡 사태에서도 이용자 참여를 자극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이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정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때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위가 제시할 조정안을 쿠팡이 수용할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은 개별 또는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피해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중복 접수 여부와 신청 요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며 최종 인정 인원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침해 대응에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활용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2026-06-29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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