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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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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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인재는 미래 경쟁력…한화, ESG 넘어 '장기 파이프라인' 구축 속도 [경제일보] 한화그룹이 고교생 대상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6'을 시작하며 미래 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단순 경진대회를 넘어 장기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차원의 사회공헌 전략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사이언스챌린지는 2011년 '한국의 젊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출범한 고등학생 과학 아이디어 대회다. 지난 15년간 약 1만8000명이 참가하며 국내 대표 청소년 과학 경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해 대회에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758개 팀(1516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대회 주제는 'Saving the Earth'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평가 대상이다. 참가자는 고등학생 2명과 지도교사 1명으로 팀을 구성하며 학교 간 연합팀 구성도 가능하다.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 20개 팀이 선발되고 8월 본선 경연과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상금 규모는 2억원으로 국내 고교생 대상 과학 경진대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대상 4000만원을 비롯해 금·은상 수상팀에는 장학금과 함께 해외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단순 견학이 아니라 현지 연구기관의 석·박사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의 행보를 '과학 인재 투자'의 장기 전략으로 해석한다. ESG 경영 기조 확산과 함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단발성 기부를 넘어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인재 육성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방산·에너지·화학 등 기술 집약 산업을 영위하는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미래 과학 인재 확보 기반을 넓히는 의미도 갖는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에서 연구개발(R&D)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청소년 단계부터 과학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추세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우주·항공 기술 고도화 등 미래 산업 의제가 과학기술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진대회가 실질적인 연구 역량 축적과 진로 연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후 멘토링과 지속적 지원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적 인재 관리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후와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한 이번 한화사이언스챌린지가 단순 장학 사업을 넘어 미래 과학 인재 생태계 구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3-03 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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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또럼 만난 최태원…3.3조 베트남 LNG '안전판' 깔았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조3000억원 규모 베트남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수주 직후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총서기와 회동하며 사업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27일 글로벌 정책자문기구 더아시아그룹(TAG)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또럼 총서기와 만나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와 커트 캠벨 TAG 회장도 동석했다. 이번 회동은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응에안성 뀐랍 지역 1500㎿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전용 항만을 건설하는 23억 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 PVN 산하 발전사 PV파워 및 현지 기업 NASU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재계는 수주 발표 다음 날 최고 지도부와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산당 중심 체제인 베트남에서 총서기의 의지는 대형 인프라 사업의 정책 연속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회동이 사실상 정치적 신뢰를 재확인하는 절차로 해석된다는 평가다. 국가 단위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인허가·요금 체계·가스 조달 구조 등 정책 변수에 민감해 정권·정책 리스크 관리가 수익성과 직결된다. 특히 회동 장소가 하노이가 아닌 워싱턴 DC였다는 점은 단순한 일정상의 우연을 넘어 외교적 맥락을 내포한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며 안보·공급망·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산 LNG 도입 확대는 양국 협력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수급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LNG 수출 시장 다변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가 맞물린 지점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워싱턴에서 성사된 최고위급 회동은 해당 프로젝트가 단순 민간 투자 사업을 넘어 미·베 전략 협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미국산 가스 조달, 금융 조달 구조, 정책 지원 환경 등에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경우 사업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재계에서는 미·베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전제될 경우 한국 기업이 참여한 베트남 LNG 인프라 사업 역시 외교적 안전판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은 탈석탄 정책에 따라 LNG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부 지역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SK그룹의 베트남 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2026-02-27 1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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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에 'AI 시민성 교육' 부상…카카오, AI 시민성 기반 교육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일상화로 청소년 대상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에 대한 AI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책임과 윤리 의식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기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AI 시민성' 중심으로 확대하며 공교육 영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빅테크 기업이 미래 교육 의제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는 '사이좋은 AI 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시민성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지난 24일 카카오임팩트가 진행해 온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성과와 AI 시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이 제시됐다. ◆ 생성형 AI 확산 속 'AI 시민성' 교육 필요성 확대 최근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으로 청소년의 AI 활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률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으며 AI 기반 서비스 이용 경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AI 서비스의 일상화로 인해 정보 판별 능력, 책임 있는 활용 태도 등 윤리적 역량 교육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의 'AI와 교육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 윤리 의식, 책임 있는 사용 역량을 핵심 교육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부도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며 학생들의 AI 이해 및 활용 역량을 핵심 미래 교육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AI 활용 능력과 시민성 교육을 결합한 'AI 시민성'이 새로운 교육 의제로 부상하면서 민간 기업과 교육 기관의 협력 모델도 확대되고 있다. ◆ 카카오, 11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기반으로 AI 교육 확대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 BTF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공동 운영해 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1년간 전국 2643개 학교, 1만2795개 학급에서 약 2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카카오는 축적된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AI 시민성 교육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을 넘어 생성형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 축사를 통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과 더불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AI 시대 태도 함양을 강조했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와 어떻게 '사이좋게' 공존할지에 대한 기준과 태도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AI 시민성"이라며 AI 시민성에 대해 설명했다. AI가 학습, 콘텐츠 제작, 정보 탐색 등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AI 이해와 활용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기술 기업이 공교육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빅테크 기업의 교육 분야 영향력도 확대되는 추세다. 카카오임팩트는 이번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AI 시민성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교육 모델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포럼 주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내달 공개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AI가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성 교육이 미래 교육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오늘 포럼에서 나눈 담론들이 교실과 가정, 정책과 기술 현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가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 교육에 앞장서 왔듯 AI 시대에도 AI 시민성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1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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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젠슨 황 HBM 혈맹, 2세·바이오로 전선 확대…'패밀리 파트너십'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실리콘밸리의 한 한국식 치킨집에서 회동하며 ‘반도체 혈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만남에는 양사 오너 일가의 장녀들이 나란히 배석해 협력의 무게중심이 HBM(고대역폭메모리)을 넘어 ‘AI 바이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라라에 위치한 한국식 치킨집 ‘99치킨’에서 젠슨 황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과 젠슨 황의 장녀 메디슨 황 엔비디아 제품 마케팅 총괄 시니어 디렉터가 함께했다. ◆ 반도체 동맹, ‘AI 바이오’로 확장…차세대 역할 구도 주목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단연 오너 2세들의 동석이다. 최윤정 본부장은 SK바이오팜에서 신약 개발 전략과 미래 사업 방향을 총괄하고 있으며 메디슨 황은 엔비디아에서 핵심 제품의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양사의 협력이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 관계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응용 산업,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젠슨 황이 “AI를 통해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날 분야”로 꾸준히 강조해 온 영역이다. AI를 신약 개발 과정에 접목할 경우 수년이 소요되던 후보물질 발굴과 임상 설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SK바이오팜 역시 올해 ‘AI로 일하는 제약사’를 목표로 제시하며 연구개발 체계 전반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GPU 연산 능력과 바이오 특화 AI 플랫폼 ‘바이오니모(BioNeMo)’가 SK바이오팜의 방대한 임상·연구 데이터와 결합할 경우 글로벌 AI 신약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너지가 기대된다. 본업인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공고해졌다.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는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 출시할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Vera Rubin)’에 탑재될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공급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의 핵심 메모리 파트너로 HBM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번 만남을 통해 HBM4 초기 물량 확보는 물론 차세대 서버용 모듈인 소캠(SOCAMM)과 고용량 낸드플래시를 포함한 메모리 솔루션 전반에서 포괄적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 추격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최 회장이 직접 나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밀착시키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 ‘99치킨’이 상징하는 격식 없는 협력 방식 회동 장소로 선택된 ‘99치킨’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한국식 호프집이다. 격식을 갖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이곳을 택한 것은 오랜 파트너인 젠슨 황과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미래 협력을 논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형상화한 스낵 ‘HBM칩스’와 자신의 경영 철학을 담은 저서 ‘슈퍼 모멘텀’을 전달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회동을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선 ‘패밀리 파트너십’의 상징으로 평가한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과 제프 피셔 엔비디아 수석부사장 등 핵심 실무진도 배석해 즉각적인 협력 과제와 기술 로드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2세들이 함께한 자리는 양사의 협력이 단기적 수급 계약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비전임을 보여준다”며 “SK가 반도체와 바이오라는 두 축을 AI로 연결해 그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달 초부터 미국에 머물며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 아메리카 회장직을 직접 맡을 정도로 북미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번 출장의 성과가 향후 SK그룹의 AI 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2026-02-11 1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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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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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늘 日 나라현서 다카이치와 정상회담... "美 고립주의 파고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신(新)고립주의 노선과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공조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도착한다. 방문 첫날인 오늘 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와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별도의 공동성명 채택 없이 실질 협력 방안을 담은 언론발표가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기술 협력을 비롯해 마약과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및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대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발굴 등 인도적 협력 사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민간 차원의 협력을 넘어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로 진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을 관통하는 거시적 화두는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중심 고립주의를 일컫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먼로) 독트린'에 대한 공동 대응이 다카이치 총리의 최대 목표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개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고리를 단단히 하는 것이 양국의 생존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반도체 가스 반덤핑 조사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선 상태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중·일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고도의 '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갖고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2026-01-13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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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진핑과 두 번째 정상회담... 한한령·비핵화 '담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MOU(양해각서) 서명식 및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기조를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4일 동포 간담회에서도 중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예고됐다.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MOU를 체결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양국 기업 간 협력을 독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신산업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민감 현안인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양안 관계 등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문화 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방중 전 중국 CCTV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회담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였다. 국빈 방문의 격식에 맞춰 양 정상은 공식 선물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인들이 신령스럽게 여기는 동물인 사령(四靈) 관련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 당시 선물했던 비자나무 바둑판 등에 이은 우호의 제스처로 해석된다.2026-01-05 1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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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총수들 방중사절단 출국…최태원 "좋은 성장 실마리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4∼7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4일 출국길에 올랐다. 방중 경제사절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위험(리스크)이 주목받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방중 사절단 각오를 묻는 말에 "6년 만에 가는 방중 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의논할 계획인지 질문에는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회장과 구 회장도 각각 이날 오후 출국장에 들어갔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이번 사절단에는 이 회장, 구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한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사절단은 방중 기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의 주요 품목 생산기지이자 핵심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낸드 패키징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베이징과 옌청에 생산 공장을, LG에너지솔루션은 난징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2026-01-04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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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 방중…한중 관계 복원 시험대 오른 정상외교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취임 이후 첫 방중으로,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 간 접촉 이후 두 번째 대면이다. 한중 관계 전반을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6일까지는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6일부터 7일까지는 상하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연초에는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드문 중국의 관례를 감안하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뤄지는 방문이다. 청와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이 국빈 방문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데 따른 답방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반적 복원이다.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가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양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일정은 상징성과 실무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동시에 벤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중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정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 외에 중국의 다른 지도자들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은 추가 조율이 진행 중이다. 문화 행사와 관련해 거론됐던 K팝 콘서트 등은 공식 일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절단 동행과 다수의 양해각서 체결이 예고됐다. 핵심 광물 공급망과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협력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다만 정상회담의 세부 의제는 아직 조율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방중은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다. 미중 경쟁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협력 범위와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상 간 논의 결과와 합의 내용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의 운영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2025-12-30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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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8/20251228185208398305.png)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2025-12-28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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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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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개발 논란에 오세훈 반격 "서울 미래도시 노력 폄훼"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를 향해 강북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정부는 본질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가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세운지구 개발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란 중대한 의제가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강북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개발을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의 혁신을 가로막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서울이 가야 할 길은 역사적 가치의 보전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라며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토대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7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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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건설 삼중고, OSC·모듈러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255717177.jpg)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건설 삼중고, OSC·모듈러로 돌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인력 부족과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이라는 이른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방식을 통한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지금의 위기는 개별 기업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양 대표는 “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중대한 의제를 국회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점 자체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포럼이 선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OSC·모듈러 방식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양 대표는 “OSC·모듈러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 공기 단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모듈러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 역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설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를 짚었다. 양 대표는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고 현장도 움직이고 있지만 제도와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 기준 정비, 안전 기준의 현실화, 공공 프로젝트 적용 확대 등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도 언급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산업과 정책,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대표는 “산업계의 어려움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분명히 짚고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포럼이 건설산업 전환의 계기가 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환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6 2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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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ESG 경쟁 축 '협력사'…신세계·현대, 공급망 관리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백화점 업계가 ESG 전략 중심을 협력사까지 확장하고 있다. 제품 구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다. 신세계, 공급망 중대 이슈로 상향…평가·교육 체계 정비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올해 ESG 보고서에서 공급망을 새롭게 중대 이슈로 규정했다. 기존 가치소비·지역사회 중심의 의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 협력사 리스크를 ESG 관리 축에 편입한 것이다. 신세계는 협력사 ESG 평가 체계를 재정비하고 환경·안전·인권 요소를 포함한 진단 절차를 제시했다.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도 유지한다. 동반성장 펀드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진 브랜드 발굴 등이 공급망 전반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다. 협력사 내 인권 침해나 법규 미준수로 인해 법률 비용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 비용, 매출 감소, 주가 하락 등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재무적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다는 게 신세계백화점 측 설명이다. 패션 부문 '캣워크 페스타'와 글로벌 진출 플랫폼 '하이퍼그라운드'는 협력사 브랜드의 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능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협력사 관리 체계를 ESG 관점에서 공식화한 점을 주목한다. 공급망 리스크가 기업 신뢰와 운영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대 이슈 편입은 구조적 조정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4일 한국ESG기준원(KCGS)이 진행하는 '2025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형 유통업계 최초로 'ESG 우수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ESG 경영 지원을 다양하게 펼치면서 중소 협력사와 함께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 협력사 ‘가능성’ 발굴…공동개발·현장 교육 확대 현대백화점그룹은 협력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프로그램은 중소 협력사 공동사업 지 프로그램 'H-armony'다. 협력사 신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모델로 2017년 이후 총 60건이 진행됐고 누적 투자액은15억원이다. 올해는 캐릭터 브랜드 '댄꼼마'의 신상품 개발을 지원해 더현대 서울의 큐레이션 매장 'ATTAG' 팝업으로 연결했다. 협력사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플랫폼도 확대한 모습이다. 식품 협력사 대상 온라인 위생·법규 교육 '그린파트너'는 참여 기업이 146개에서 461개로 늘었다. 인테리어 협력사는 '가시공 아카데미'에서 시공·가공 프로세스를 교육받는다. 현대리바트는 환경기술센터를 통해 물성·역학·환경 관련 실험을 무상 제공해 품질 검증을 돕는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상생 전략은 협력사의 기술·운영 역량을 직접 끌어올려 제품·서비스 품질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양 사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ESG 규범이 강화되면서 공급망은 기업 경영의 외곽이 아니라 핵심으로 편입됐다. 협력사는 상품 품질과 경험 가치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만큼 ESG 관점에서의 교육·진단·개발 지원은 필수과제로 자리잡았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ESG경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회사 비전인 '우리가 함께, 더 행복한 내일'과 슬로건 'With us, Happier Tomorrow'에 맞춰 고객, 지역사회와 행복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12-11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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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4/2026030415143277224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