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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DS 중심 재편 수순…DX 조합원 빠진다 [경제일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을 중심으로 조합원 구성을 바꾼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안을 총회에 올리고, 최승호 위원장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간부 2명에 대한 불신임 절차도 진행한다. 9일 초기업노조가 공고한 '2026년 5차 총회'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전 10시까지 모바일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총회에는 이송이 초기업노조 부위원장과 이원일 초기업노조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DS 부문 소속 근로자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불신임안은 각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초기업노조에 가입한 DX 부문 조합원은 탈퇴 처리될 예정이다. 초기업노조는 당초 DS와 DX 부문을 모두 포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 범위를 DS 부문으로 좁히게 된다.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최 위원장의 업체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을 계약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초기업노조는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두 간부가 DS 중심의 규약 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최 위원장을 이슈화하고 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을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함께 믿고 활동했으나 이렇게 뒤에서 초기업노조를 와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지 몰랐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두 간부에 대한 불신임안과 DS부문 가입 제한안이 같은 총회에 올라오면서 노조 내부에서는 사업부문별 조직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표면화했다. 최 위원장을 둘러싼 계약 논란이 지도부 간 충돌로 번지면서 불신임 투표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초기업노조 내부의 이견은 올해 임단협에서도 드러났다. 삼성전자 노조들은 성과급 재원과 지급 방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고, 특히 DX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전사 재원을 활용한 성과급 통합분배를 요구하며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했다. 초기업노조는 이후 내년 교섭에서 공동교섭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 자격도 DS부문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번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까지 통과하면 초기업노조는 DS부문 근로자를 중심으로 교섭과 조직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2026-09-10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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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 낸 대우건설 컨소…6200억 증액 요구는 변수 [경제일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기본설계 제출을 마치며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자 선정과 공사기간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던 공사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의 6200억원 규모 총사업비 증액 요청은 남은 변수로 꼽힌다. 9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수의계약 예비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7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했다. 올해 3월 현장설명회 이후 약 6개월간 진행한 설계를 마무리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적용 공법·장비, 공정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상과 해상을 합쳐 약 667만㎡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조성공사 금액은 약 10조7000억원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조달청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전체 설계가 끝나기 전 먼저 시공할 수 있는 구간은 오는 11~12월 중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본공사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 말 개항 일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육상과 해상을 동시에 개발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최대 60m 깊이의 연약지반을 개량하고 높은 파랑에 견딜 수 있는 호안을 조성해야 해 시공 조건이 까다롭다.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장기간 해상 작업의 안전성과 품질도 관리해야 해 공기는 사업 초기부터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2024년 네 차례 입찰이 유찰된 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갔지만 공기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공기를 84개월로 제시했지만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개량과 해상공사 여건 등을 고려하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지난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기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금액도 약 10조7000억원으로 조정해 다시 추진했다. 올해 두 차례 입찰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수의계약이 추진됐고 컨소시엄은 3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간 것이다. 설계 절차가 본격화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만나 “현장에 두꺼운 연약지반이 형성돼 있고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은 등 여건이 열악하다”며 “대우건설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대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룹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상 연직배수공법(PBD)을 적용하는 방안을 기본설계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PBD는 연약지반에 배수재를 수직으로 삽입해 내부의 간극수를 배출하고 압밀을 촉진하는 공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지난 7월 해상 PBD의 현장 시공성과 장비 성능을 검증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관심은 본계약 전 총사업비 조정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유류비와 자재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6200억원가량의 증액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가 확보돼야 한다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참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연내 착공과 적정 공사비 확보 요구는 지역사회에서도 이어졌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울산·경남 10개 시민단체는 전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말 개항까지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정세와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 인건비 등 건설원가 변동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가 연내 우선시공분 착수를 목표로 한 만큼 본계약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특히 지역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여서 향후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 조건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연약지반과 해상공사 등 시공 여건이 까다롭고 공기도 긴 사업”이라며 “기본설계가 제출된 만큼 향후 총사업비와 사업 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느냐가 후속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9-09 0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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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수청장, 검찰의 옷을 벗고 국민의 수사기관을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8/20260908122455478816.jpg)
중수청장, 검찰의 옷을 벗고 국민의 수사기관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수십 년을 끌어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구상 끝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검찰 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권력형 비리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중수청 설립의 명분이다.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독점이 문제라며 수십 년간 조직의 권한을 해체하는 데 국가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데 정작 새 수사기관의 수장을 검찰 출신으로 앉힌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조직의 간판만 바꾸고 사람과 사고방식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는 처음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수청장 자격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은 중대범죄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이다. 검찰에서 쌓은 경험을 중수청의 전문성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력 관계를 중수청으로 가져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초대 중수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중수청은 어떤 정권에서도 권력의 사정기관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여권의 비리를 덮고 야권을 겨누는 기관이어서도 안 되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사의 방향이 뒤집히는 기관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하고 야당과 민간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중수청의 존재 이유다. 검찰과의 조직적·문화적 단절도 중요하다. 초대 청장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원칙은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 논리를 중수청에 이식하지 않는 것이다. 인사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건 배당과 수사 지휘 과정이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내부 인맥에 좌우되지 않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검찰 출신이라는 경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수사권에 걸맞은 책임성도 갖춰야 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권한이 무제한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에는 엄격한 통제장치가 따라야 한다. 중수청이 새로운 거대 권력기관으로 성장한다면 검찰개혁은 또 다른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칠 것이다. 권한을 나누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을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장치까지 갖춰야 진정한 개혁이다. 초대 중수청장의 리더십은 그래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취임 일성부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이를 인사와 수사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특정 정권이나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수사의 기준을 법과 증거에 둬야 한다. 자신을 임명한 권력에도 필요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초대 수장의 책무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 초기부터 ‘검찰 출신들의 새로운 둥지’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인사와 조직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정 출신과 인맥이 요직을 독점하는 순간 중수청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고 조직 내부에서도 이견과 비판이 살아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가 수사기관을 두려워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중수청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개혁은 실패한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검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초대 중수청장은 자신의 출신보다 앞으로의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검찰의 경험을 중수청의 전문성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검찰의 낡은 문화를 새로운 조직에 되살릴 것인지는 그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중수청이 간판만 바꾼 제2의 검찰청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민이 치른 수십 년의 개혁 비용은 물거품이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 권력에는 강하고 국민에게는 겸손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엄정한 수사기관이다. 초대 중수청장은 그 원칙을 말이 아니라 인사와 수사, 조직 운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새 수사체제의 첫 단추이자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유일한 길이다.2026-09-08 1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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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준공 뒤에도 끝나지 않은 발릭파판…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손실 분담 분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03512597727.png)
준공 뒤에도 끝나지 않은 발릭파판…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손실 분담' 분쟁 [경제일보]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4조원대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고도화 사업의 손실 정산이 준공 뒤에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컨소시엄 참여사인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사 PT PP가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내부 손실 배분을 둘러싼 분쟁과 최종 부담액의 불확실성을 다시 공시했다. 7일 경제일보가 PT PP의 2026년 반기 연결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발릭파판 RDMP(RDMP RU-V Balikpapan) 사업의 최종 손실 부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PT PP는 현대엔지니어링, 현지 엔지니어링업체 PT Rekayasa Industri와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에 참여했다. PT PP의 지분은 19.8%다. PT PP는 지금까지 사업 수익성 악화와 계약상 부담 등을 반영해 지분에 해당하는 손실을 회계에 반영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최종 정산액이 아니라는 데 있다. PT PP는 반기보고서에서 컨소시엄 내부의 손실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버넌스 취약 징후 및 포렌식 결과’, 발주처와의 잠재적 클레임, 발주처에 대한 연대책임 가능성도 최종 부담액을 좌우할 요인으로 꼽았다. 참여사 간 협상과 중재, 발주처와의 클레임 처리 결과에 따라 PT PP가 떠안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손실 분담을 놓고 어느 참여사와 의견이 갈리는지, 거버넌스 문제와 포렌식 결과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 PT PP 손실 1년 새 두 배 넘게 늘어 PT PP가 발릭파판 사업에서 인식한 손실은 1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4년 말 7022억4649만루피아였던 누적 손실 부담액은 지난해 1조5381억5763만루피아로 뛰었다. 한 해 동안 8359억1113만루피아가 추가됐다. 올해 들어서는 추가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6월 말에도 같은 금액을 유지했다. 손실 규모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산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대목이다. PT PP는 지난해 말 감사 재무제표에 손실 배분 문제를 처음 명시한 뒤 올해 1분기와 반기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어갔다. 발릭파판 RDMP는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가 동부 칼리만탄에 있는 기존 정유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하루 26만배럴이던 원유 처리 규모를 36만배럴로 늘리고 석유제품 생산설비를 고도화하는 공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9년 이 사업을 수주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39억7000만달러였고 현대엔지니어링 몫은 21억7000만달러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지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조달·시공을 맡았다. ◆ 1조원대 적자 불렀던 현장…정산 문제는 남아 발릭파판은 현대엔지니어링에 뼈아픈 사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 발릭파판과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등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공사 지연과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하면서 연결기준 1조240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발릭파판 사업에서만 약 1조1000억원의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신용평가업계는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매출 13조8965억원, 영업이익 277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해외 현장의 예상 손실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면서 실적도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PT PP의 최신 공시를 보면 발릭파판 사업의 회계상 손실 반영과 컨소시엄 내부의 최종 정산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 플랜트 공사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원가가 예상보다 커지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손실을 나누지만 비용이 발생한 원인과 각 참여사의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발주처가 추가 공사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도 최종 부담액에 영향을 준다. PT PP 역시 현재 반영한 손실액을 최종 확정액으로 보지 않고 있다. 컨소시엄 내부 협상과 중재, 발주처와의 클레임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기보고서에 등장한 ‘포렌식 결과’도 변수다. 다만 보고서에는 포렌식을 누가 실시했는지, 조사 대상과 결과가 무엇인지는 담겨 있지 않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직접 관련된 조사라는 근거도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발릭파판 사업을 2025년 준공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장 공사는 끝났지만 돈 계산은 끝나지 않은 셈이다. PT PP가 올해 6월 말까지도 내부 손실 배분 분쟁과 최종 부담액의 불확실성을 재무제표에 남겨둔 만큼 참여사별 최종 손실 규모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6-09-07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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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특별법, '누구를·얼마까지' 지원하나…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경제일보] 내년 3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다. 법률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지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라는 큰 틀을 열어놨다면 시행령은 어떤 데이터센터에 어느 수준까지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과 전력용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촉진법’이 될 수도, 선언적인 지원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평가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관건은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의 범위다. 특별법 제2조는 AI 데이터센터를 AI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가운데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서버·연산장치 구성과 전력용량 등은 시행령에 넘긴 셈이다.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중소·중견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일반 데이터센터가 일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한 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서버에서 AI 연산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가동률, AI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확인할 증빙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 개방형 AI DC 포함 추진…“누가 쓰나보다 어떻게 쓰나”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한 부분은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다.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센터와 달리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GPU·신경망처리장치(NPU), 공간과 전력 등을 임대하거나 공유하는 시설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가용뿐 아니라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도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당시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91.3%가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개방형 구조라며,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누가 소유하거나 직접 쓰는지보다 국내 AI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방형 센터를 포함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별법 자체가 AI 데이터센터 전체에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GPU 보유량이나 임대계약만으로 인정할지, 국내 기업의 이용 비중과 AI 연산 실적까지 요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빅테크에 컴퓨팅 자원을 전량 제공하는 센터까지 국내 산업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시행령과 세제 운용 과정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존 AI 데이터센터의 적용 범위도 불분명하다. 법 부칙은 AI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진행한 처분과 절차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든 AI 데이터센터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비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확장하거나 일반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별도의 증설이나 전환 없이 가동 중인 센터가 금융·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의 정의와 신고·경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시행 전 투자와 시행 후 신규 투자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일과 인정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계통평가 면제는 비수도권만…‘몇 MW까지’가 핵심 전력 특례의 실효성은 면제 용량에 달렸다.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상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정 지역에서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새로 사용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면제 가능한 전력용량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제 상한을 현행 평가 대상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정하면 특례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대로 대규모 센터까지 폭넓게 면제하면 비수도권 전력망의 보강 비용과 계통 안정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센터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전력 여유와 자체 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20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서 거론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전력 조달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도 탄소 감축 기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시행 단계에 남았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법에 명시…접수 전 지연 막아야 인허가 처리기간은 법률에 이미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위원회 심의는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등은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해당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일괄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신청서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별도로 길어지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과 보완 요구 횟수, 관계부처 이견 조정 절차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남은 문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통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GPU 등 연산장비의 구입·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융자와 투자,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예산과 비용 분담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장 과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공개될 초안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설비·규모 기준과 개방형 센터의 증빙 요건, 비수도권 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기존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9-07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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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일단락됐는데…노란봉투법 지침에 재계 '새 쟁점' 경계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기업의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놓으면서 향후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올해 임단협에서도 AI·로봇 도입과 고용안정, 생산물량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직무·근무형태 변경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영진의 투자·기술 도입 결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의 경계가 새로운 교섭 범위로 부상하면서 주요 제조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에 따르면 경영성과급 가운데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이른바 ‘N%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이전, 인수합병(M&A), AI·자동화 기술 도입 등 경영권에 속하는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치전환이나 근무장소 변경, 직무 변경, 근무형태 변화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는 투자 결정 이후 생산라인 구축과 장비 설치, 인력 배치, 직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나 자동차 생산공정의 AI·로봇 도입 과정에서도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교섭 범위를 투자 결정 단계와 사업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올해 주요 제조기업의 임단협에서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근로조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대차 노조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보장을 요구안에 포함했고, 올해 합의안에는 피지컬 AI·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대한 노사 공동 대응과 오는 2027~2028년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이 담겼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AI·로봇이 생산공정에 실제 적용되면서 기존 직무가 바뀌거나 인력이 다른 공정으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교섭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 도입 자체는 경영상 결정으로 분류되지만, 그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직무·근무형태 변경은 별도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반도체업계에서는 인력 이동 문제가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규 생산거점을 구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숙련인력을 이동시키거나 생산라인에 맞춰 직무를 조정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였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장 건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인력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 직무 조정 등이 구체화될 경우 해당 사안의 교섭·쟁의 가능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신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두고,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별도로 교섭하는 방식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N% 성과급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침에 담겼다. 기본급이나 정액급여처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은 별도로 판단한다. 법적 구속력은 별도의 변수다. 이번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행정지침이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분쟁에서는 투자 내용과 인력운영계획, 근무조건 변화의 구체성 등을 놓고 개별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사업 목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업들도 투자 결정과 인력 운영 계획, 근무지 변경이나 직무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2026-09-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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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에 5000억 손배 청구…'보톡스 전쟁' 다시 커졌다 [경제일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제조기술 분쟁의 손해배상 규모가 5000억원으로 커졌다. 메디톡스가 기존 500억원이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항소심에서 10배로 늘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웅제약 측 공시 기준으로는 지주사 대웅에 대한 10억원 청구까지 포함해 총 청구금액이 5001억원이다. 다만 이는 메디톡스가 법원에 요구한 금액으로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다. 이번 증액에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침해제품의 판매 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등이 반영됐다. 메디톡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으로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당시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에 자사의 균주와 제조기술이 사용됐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주장이었다.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과 별도로 미국에서도 대웅제약과 법적 분쟁을 벌였다. 2019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메디톡스·앨러간과 에볼루스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측에 합의금과 향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2023년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해당 균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400억원으로 결정됐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균주의 출처와 제조공정 정보 등을 놓고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균주 감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도 소송을 장기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항소심의 쟁점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침해제품의 판매량과 매출이 추가로 확인된 데다 법률상 증액배상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커야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9-03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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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에 "구성원 불이익 없도록 할 것"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성원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보호를 강조했다.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소통 자리에서 성과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3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진보건 기업문화 담당 부문장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캠퍼스에서 열린 '함께하는 더(THE) 소통행사'에서 "우리 구성원의 성과와 보상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구성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진 부문장은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자사주를 포함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성과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 고민이 필요했다"며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지급 방식을 고민했다"고 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또한 노사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사장은 "지난해 큰 틀에서 합의를 끌어냈고 세세한 부분은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같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5일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내 소통 행사다. SK하이닉스는 매 분기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소통 행사를 열어 경영 현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날 행사 역시 국내 전 사업장에서 생중계됐다. 앞서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합의안은 지난달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특히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놓고 구성원 내부에서 이견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재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새로운 합의안에서 현금과 자사주 지급 비중을 비롯한 세부 조건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9-03 0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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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25523197190.jpg)
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 [경제일보] 국회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 한 회기 미뤄지는 것은 단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처럼 치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전소 하나, 산업용수 관로 하나, 공장 인허가 하나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에서는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의 공급망이 굳어진다. 정치에는 다음 회기가 있지만 산업에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꼭 100일이다. 8·30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법안, 세제 개편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짜리 2027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 예산’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돌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821조원의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야당이 매섭게 따져야 한다.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같은 정치의 시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는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이자는 주문도 내놨다. 표현이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세계의 기술경쟁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산업의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돈을 걸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기술개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렸다.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이 AI와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예산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다르면 돈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만 해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손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전력과 물을 공급할 제도와 시설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면 장부 위 투자는 공장이 되지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GPU를 사놓는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과 부지, 냉각설비와 인허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끼어든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붙잡으면 그와 직접 관계없는 법안까지 함께 기다린다. 원내 협상이 틀어지면 본회의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서로 상대 당 법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민생·산업법안도 협상카드가 된다. 정치에는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흥정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낸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신규 채용이 밀리고, 기업의 투자금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 스타트업은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모델을 바꾸고,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기다리다 토지가 묶인다. 법안이 국회 서랍에서 보낸 시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대기시간’도 비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은 충분히 싸우고, 어떤 법은 싸움과 분리해 빨리 처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전략산업과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 신속처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남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기준도 까다롭게 세우면 된다. 첫째,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법이어야 한다. 둘째, 여야가 정책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방법론만 조정하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셋째,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해외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환경·노동권을 속도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입법은 졸속 입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전력망 건설을 서두른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백지수표처럼 풀어주는 것도 곤란하다. 필요한 것은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엄격한 규제 자체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가 많다. 여당의 책임이 먼저 무겁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를 ‘독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라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새겨들을 말이다. 야당도 달라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정책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르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송전망이나 AI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까지 정권의 성패와 연결해 지연시키면 정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국에 뒤처진다. 잘못된 조항을 고치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회는 벌써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된 반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한 법과 합의 가능한 법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비자’ 심도편에는 ‘법여시전즉치 치여세의즉유공(法與時轉則治 治與世宜則有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법이 시대와 함께 변하면 다스려지고, 제도가 세상 형편에 맞으면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된 문장이지만 기술이 몇 달 단위로 바뀌는 지금의 국회에 오히려 더 절실하다. 법은 산업보다 앞서기 어렵다. 적어도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82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하나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정쟁의 밀도를 높이는 데 쓸 것인지,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쓸 것인지가 국회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법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토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만 반도체와 AI가 세계시장에서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론 내지 못한 다른 문제 때문에 전력망과 산업용수 법안까지 세워두는 것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행정적 낭비에 가깝다. 법안 처리 건수 몇 백 건을 자랑하는 국회보다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몇 달 줄인 국회가 더 유능하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때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여야가 몇 번 이겼는지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청년과 지역이 얼마나 덜 기다리게 됐는가. 정기국회 100일의 진짜 경쟁은 법안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을 누가 더 아껴줬느냐의 경쟁이어야 한다.2026-09-02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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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임단협 잠정합의에도…모트라스 파업에 생산라인 '발목'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모트라스가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완성차 생산손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모듈 생산 자회사인 모트라스는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 핵심 모듈을 직서열로 공급하고 있어 파업이 길어질수록 생산 중단 물량이 누적될 수 있다. 모트라스의 가동 중단이 판매 지연과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차 실적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모트라스 노조는 이날 주·야간 근무조별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지난 26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파업했다. 노조는 26·28일 이틀간 파업으로 광명공장 642대, 화성공장 1216대, 광주공장 781대 등 총 2639대의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했다. 모트라스 자체 생산량이 아니라 모듈 공급 차질에 따른 완성차 생산 영향분을 계산한 수치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있다. 노조는 같은 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인 유니투스와의 공동교섭 보장, 고정급 인상,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와 단체협약, 주식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도 교섭 대상에 포함됐다. 임금에서 노조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기본급 인상 폭이다. 사측은 총 2300만원이 넘는 임금 인상 효과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 가운데 약 88%가 성과금이고 매년 누적되는 기본급 인상은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모두 8만1000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금보다 고정급 인상 폭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트라스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완성차 생산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생산 품목과 공급 방식 때문이다. 모트라스는 자동차 3대 핵심 모듈인 샤시모듈·칵핏모듈·프론트엔드모듈(FEM)을 생산해 완성차에 직서열 방식으로 공급한다. 회사는 본사를 비롯해 화성·평택·안양·서산·아산·광주·울산 등에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직서열 방식에서는 완성차 생산 일정에 맞춰 필요한 모듈이 공급되기 때문에 장기간 공급이 끊기면 완성차 공장의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지난 26일 모트라스 부분파업 이후 현대차 울산공장 대부분 생산라인의 가동률이 떨어졌고 일부 라인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트라스의 파업으로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15일에도 모트라스 노조가 주·야간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기아 화성1공장이 1·2조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 생산을 중단했다. 당시 쏘렌토와 타스만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화성뿐 아니라 광명과 광주까지 영향 범위가 확대되면서 모트라스 파업이 반복될 경우 주요 차종의 생산 일정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생산은 모듈을 포함한 부품 공급이 일정에 맞춰 이뤄져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부품사의 교섭이 장기화될 경우 완성차 업체도 생산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2026-08-28 1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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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품었던 강북3구역, 3년 만에 새 입찰…시공사 향방 주목 [경제일보] 서울 강북구 강북3재정비촉진구역(강북3구역)이 2023년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시공사 입찰에 나섰다.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마쳐 이주와 철거를 앞둔 사업장에서 새 입찰이 시작되면서 기존 시공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3구역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7일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다음 달 4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입찰을 마감한다. 강북3구역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45-32번지 일대 2만4348.9㎡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9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가깝다. 이번 입찰이 눈길을 끄는 것은 강북3구역이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강북3구역은 2023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 그해 10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무궁화신탁이었다. 이후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2024년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사업시행자가 무궁화신탁에서 교보자산신탁으로 바뀌었다. 강북구는 2025년 5월 교보자산신탁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강북3구역은 조합 대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를 맡는 신탁방식 재개발 사업이다.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인허가와 사업비 조달, 공사 계약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교보자산신탁이 사업을 맡은 뒤 올해 3월 31일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은 새로 지을 아파트를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어떻게 배정하고 사업비를 얼마나 부담하게 할지 등을 정하는 절차다. 통상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면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 단계로 넘어간다. 착공을 앞둔 단계에서 시공사 입찰이 다시 나온 배경에는 포스코이앤씨와의 본계약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사로 선정된 뒤 발주처와 본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시된 조건과 달라진 부분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시공사 선정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신탁회사가 변경되면 기존 시공사 선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정한 별도 규정은 없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시공사를 정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가진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교보자산신탁은 이번 입찰이 기존 포스코이앤씨를 교체하기 위한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교보자산신탁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공사 교체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교보자산신탁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발주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초 조건과 다른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발주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북3구역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쳐 이주와 철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새 입찰이 실제 시공사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포스코이앤씨와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토지등소유자 의결 절차가 주요 쟁점이 된다. 시공사 문제가 장기화하면 이후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2026-08-28 1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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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실시협약 변경안 통과…2년 넘게 멈춘 본공사 재시동 [경제일보] 공사비 문제로 본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문턱을 넘었다. 2024년 착공 기념식 이후에도 공사비 갈등으로 실제 공사는 장기간 지연됐지만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 통과로 시공계약과 금융약정을 거쳐 본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은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를 늘리는 내용의 중재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절차다. GTX-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와 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총연장은 86.46㎞로 14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이며 시공은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한 16개 건설사가 맡는다.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월에는 의정부에서 착공 기념식까지 열며 당초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념식 이후 실제 본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총사업비가 2019년 말 가격을 기준으로 4조6084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2021~2022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지만 이를 기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지티엑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 시공계약도 체결되지 못했다. 사업 정상화의 분기점은 올해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를 증액하도록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이후 4월 30일부터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선행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민투심 통과로 중재 결과를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협약을 토대로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과 금융약정을 마친 뒤 국토부에 착공계를 제출해 본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GTX-C가 개통하면 현재 약 80분이 걸리는 덕정~삼성 이동시간은 약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공사비 문제가 실시협약 변경까지 이어진 만큼 이제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을 얼마나 빠르게 마무리해 본공사로 전환하느냐가 사업 정상화의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라며 “공사 착수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8-25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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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법관 인선 밀실 합의, 사법독립 위해서라도 끝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1836562990.jpg)
대법관 인선 '밀실 합의', 사법독립 위해서라도 끝내야 [경제일보] 대법관을 뽑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다. 후보를 천거받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법에는 없는 절차 하나가 마지막 관문처럼 작동해 왔다. 대법원과 대통령실이 최종 후보를 놓고 사전에 의견을 맞추는 물밑 협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후보를 조율한 뒤 대통령을 만나 제청해 온 관행과 달랐다. 청와대는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반발했고, 손 후보 제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일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가운데 누가 맞느냐는 싸움으로 보면 본질을 놓친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을 세 기관에 나눠 놓은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를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절차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이 헌법상 절차가 될 수는 없다. 법에 없는 관행이 실제 인선에서는 법정 절차만큼이나 강하게 작동해 왔다. 양측이 뜻을 맞추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합의가 깨지면 지금처럼 제청과 임명 절차가 멈춘다. 누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돌려보낼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를 골라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도 없다. 관행은 합의가 될 때 편리하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것이 제도다. 앞단의 절차는 오히려 꽤 공개돼 있다. 후보자를 천거받고 심사 대상자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관계를 공개한다. 국민 의견도 받는다. 후보추천위가 검증 자료를 살펴 후보를 압축한다. 대법원도 이런 절차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 왔다. 그렇게 공개 검증을 거친 후보들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문이 닫힌다. 대통령실이 누구를 반대했는지, 대법원은 왜 특정 후보를 고집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이견이 생겼는지는 국민이 알기 어렵다. 앞에서는 후보자의 재산까지 내놓고 검증받으면서 정작 마지막 한 사람을 고를 때만 물밑 협의에 맡겨 온 셈이다. 그 결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다섯 달 넘게 비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다. 그런데도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서 갈등이 밖으로 터져 나왔다. 법에 없는 협의가 풀리지 않으면서 헌법기관 구성원의 공석이 길어진 것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제청이 이뤄지기 전 기존 후보들을 상대로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까지 타진했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협의가 풀리지 않자 이미 끝난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일부 후보가 반대하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후보추천위가 후보를 골랐는데 물밑 협의가 막혔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를 다시 돌리려 했다면 본말이 뒤집힌다. 후보추천위보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비공식 합의가 더 높은 단계에 놓였다는 얘기가 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관행에 밀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도 대법원도 이 관행에 기대 왔다. 청와대가 오랜 관행을 근거로 사전 협의를 당연한 권한처럼 요구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까지 뻗게 된다. 대법원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오다가 합의가 깨진 뒤에야 독립된 제청권을 내세운다면 그동안 왜 법에 없는 절차에 기대 왔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바로 그 모순에서 시작됐다. 사법독립은 대통령의 개입을 막는 동시에 대법원장의 권한도 절차 안에 묶어 두는 일이다.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도, 대법원장의 사람도 아니다. 법률과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권리를 판단하는 자리다. 그런 사람을 뽑는 절차라면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에 넣으면 된다.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협의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제청과 임명 절차를 끝내야 하는지 정하면 된다.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절차라면 없애야 한다. 지금처럼 법 밖에 둔 채 합의가 될 때는 관행이라고 따르고, 틀어지면 서로 헌법상 권한을 들고나오는 방식은 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은 더 잦아진다. 대법관 정원이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나면서 현 대통령 임기 동안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수도 크게 늘어난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 임명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의 구성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최종 인선 방식을 비공식 합의에 계속 맡겨 둘 수는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인선 방식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두 기관장이 뜻을 맞출 때만 굴러가는 절차라면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사법독립을 사람의 선의나 두 사람의 관계에 맡길 수는 없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고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다. 각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뜻이다. 헌법이 나눠 놓은 권한을 밀실에서 다시 합칠 이유는 없다.2026-08-24 0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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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뒤 다시 흔들리는 상대원2구역…DL은 착공, GS는 항고 요청 [경제일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이 다시 법적 다툼의 기로에 섰다. DL이앤씨가 공사비·착공 일정 협상을 재개하며 사업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GS건설은 조합에 가처분 이의신청과 항고를 요청했다. 사업 정상화와 추가 법적 대응을 놓고 두 건설사가 맞서면서 시공권 분쟁도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응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가처분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조합과 DL이앤씨지만 GS건설은 새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 검토 결과 가처분 인용의 핵심 근거가 된 출석 정족수 판단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직접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조합원 2명의 실제 참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5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와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조합에 ‘법적 대응 자제 및 사업 정상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며 대응에 나섰다.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이어지면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발의자 대표와 보조참가인 등이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서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총공사비만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갈등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과 공사 조건 등을 둘러싼 조합과 DL이앤씨의 마찰에서 시작됐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돼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커졌다. 결국 조합은 올해 4월 계약 해지를 추진했고 5월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 DL이앤씨가 다시 제기한 가처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조합이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 등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했다. 총회 직접 출석자로 집계된 1137명 가운데 3명을 유효한 출석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서면결의 철회와 재철회, 참석자 본인 확인 과정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DL이앤씨가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이다. 앞서 조합이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추진하자 법원이 한 차례 효력을 정지했지만 조합은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처분까지 인용되면서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가처분 인용 후 DL이앤씨는 조합 측에 이달 말까지 공사도급변경계약 협의를 마치고 9월 철거와 임시총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착공한다는 일정을 내놨다. 임시총회에서는 공사도급변경계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 안건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S건설의 요청대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DL이앤씨가 제시한 착공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상대원2구역은 이미 당초 착공 시점을 넘긴 만큼 추가 법적 절차로 사업이 더 늦어질 경우 이주비 이자와 조합 운영비, 소송·총회 비용 등 추가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조합의 선택에 따라 상대원2구역의 향후 사업 경로도 갈릴 전망이다. GS건설은 총회 결의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DL이앤씨는 추가 법적 대응을 멈추고 착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이 가처분 결정에 다시 다툴지, DL이앤씨와 도급계약 변경 협상을 이어갈지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대원2구역의 착공 시점과 조합원 부담을 가를 핵심 변수다.2026-08-24 0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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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도입…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추가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공정관리를 강화해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해 12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이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착공 시점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누적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중랑구 1만가구, 금천구 5700가구, 마포구 3800가구, 강서구 3600가구 등이 주요 물량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사업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사업장에는 건축·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에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한다. 관리계획을 세운 뒤 조합을 설립하는 기존 순차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전문가, 주민이 초기부터 함께 계획을 짜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진행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다음달 초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2030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12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적용하고 선정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을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공공 개입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특성에 맞는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하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조례에 검증 근거를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철거 세입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선택권을 넓히고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사업 속도를 실제로 줄인 현장은 별도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과 금천구 석수역세권, 관악구 난곡동을 첫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했다. 건국대 일대는 관리계획과 조합설립을 함께 진행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8개월 줄였고 난곡동은 후보지 선정 후 4년6개월 만인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24 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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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합법적 겸직보다 무거운 공직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1/2026091111150692365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