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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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분쟁조정 피해구제율 83.6%…자율규제위, 예방 조치도 긍정 평가 [경제일보] 네이버가 운영하는 소비자 분쟁조정센터의 피해구제율이 83.6%로 집계됐다.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는 분쟁 해결과 판매자 제재 등 예방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류 체계 개선과 외부 상담기관 협력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5년 네이버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고 외부 소비자상담 데이터와 교차 검토한 연구 결과를 6일 밝혔다.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분석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네이버가 2017년부터 운영해온 분쟁조정센터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꾸준히 반영·이행하고 있다고 봤다. 분쟁 예방 조치 가운데 지난해 도입한 판매자 연락두절 제재 강화, 허위송장 페널티 자동화, 국내 출고로 위장한 해외배송 제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분쟁이 접수된 뒤 중재하는 절차와 함께 문제 판매자의 행위에 대응하는 관리 정책도 점검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위원회가 지속해온 분쟁조정 개선 논의의 연장선이다. 2023년 9월 출범한 위원회는 2024년 3월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해결 분쟁 사례를 공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5월에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소비자 불편 원인 분석을 권고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에서 분쟁 대부분이 판매자의 연락두절이나 거부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금액과 상품군, 접수 경로에 따라 해결 난이도가 달랐으며, 단순변심·상품 개봉·반품 수거·판매자 응답·증빙 확보 여부도 함께 작용했다. 이에 판매자 대응과 구매자 요청, 분쟁 원인과 세부 쟁점을 나눠 기록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항목을 선택하도록 해 복합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는 취지다. 외부 소비자상담센터와의 교차검증·협업을 확대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할 것도 권고했다. 내부에 접수된 분쟁과 외부 상담 정보를 함께 살펴 피해 징후를 파악하고, 예방 정책과 사후 대응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방향이다. 연구진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의 특성상 분쟁 해결에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짚었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판매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보완하는 협력적 자율규제 모델을 제안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네이버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고 외부 소비자상담센터의 데이터와 비교·검토한 결과, 네이버의 분쟁조정 기능이 소비자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책임경영 담당(CRO)은 “앞으로도 자율규제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나가며 더 나은 소비자·이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10-06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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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증인 42명 채택…통신·플랫폼 '보안 책임' 집중 추궁 [경제일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홈쇼핑 거래관행과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방송 현안도 함께 감사대에 오른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등 42명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추가 의결에 따라 명단은 바뀔 수 있다.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정보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이상윤 전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전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SK텔레콤에는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유심 정보 보호와 피해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상황을 물을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조직 개편 이후 투자·인력 운영, 경영진 보고체계 등을 확인한다. 전직 보안책임자까지 증인으로 부른 만큼 사고 당시 의사결정과 현재 개선조치가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서비스 기업 경영진도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칭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박수경 듀오 대표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ISO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증언대에 선다.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와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에게는 침해사고 대응과 후속 개선조치를 묻는다. 최주희 티빙 대표와 윤상현 CJ ENM 대표는 티빙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고객 보상, 모회사 차원의 보안 투자·감독체계를 놓고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앱마켓 정책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 문제로 채택됐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홈쇼핑과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가 다뤄진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판매수수료와 납품대금, 방송 편성·계약조건 등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관행을 확인한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연계 문제로,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담당자와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불법정보와 마약류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신고·차단 체계와 반복 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통일TV 송출 중단과 YTN 매각, KBS 이사회 구성 등 방송 현안도 감사 대상이다. 10월 1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 감사에서는 보안과제 반출 의혹을,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각각 다룬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관건은 사고 경위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투자와 최고경영진의 책임, 피해자 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2026-09-22 1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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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캠퍼스부터 축제까지…청년층 공략 넓힌다 [경제일보] 빗썸이 대학 축제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대학생 등 청년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과 캠퍼스 투어에 이어 주요 대학 축제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한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고객 확보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래 이용자층을 겨냥한 브랜드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빗썸은 지난 8일과 9일 각각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와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도 국제캠퍼스에서는 낮부터 오후 11시까지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과 소통했다. 빗썸은 이번 행사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이달 말까지 대학 축제 참여를 이어간다.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등 동대문구 3개 대학이 참여하는 연합 행사 'TROIKA(트로이카)'에 참여한다. 이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경희대 국제캠퍼스,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동국대 축제 현장을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 빗썸의 대학가 공략은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빗썸은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을 운영하며 대학생들이 직접 거래소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빗썸 서비스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했다. 이후 오프라인 홍보와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대학생들과의 접점을 이어왔다. 올해는 대학가 현장으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혔다. 빗썸은 지난 5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며 대학생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콘텐츠와 참여형 이벤트를 제공했다. 서포터즈를 통한 간접적인 소통에서 직접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점을 확대하고, 이번에는 대학 축제까지 활동 무대를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젊은 이용자층이 모이는 공간과 콘텐츠를 활용해 브랜드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대학 축제처럼 20대가 밀집한 오프라인 공간뿐 아니라 e스포츠 등 젊은 세대의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도 거래소들의 주요 마케팅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통해 지난 2025년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다. 경기장과 중계 화면을 통한 브랜드 노출뿐 아니라 현장 부스, 결승 티켓, 백스테이지 투어, 뷰잉 파티 등 팬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e스포츠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했다. 차세대 e스포츠 선수를 꿈꾸는 청소년을 초청해 결승전 관람과 백스테이지 투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두나무는 올해에도 스포츠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대한체육회와 공식 파트너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과 꿈나무 선수 육성, 스포츠 저변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 서비스의 이용자 확보를 넘어 스포츠와 e스포츠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들이 이처럼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용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거래 경험이 없는 잠재 이용자에게 거래소를 먼저 알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고객 기반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축제와 e스포츠는 투자 자체보다 문화와 경험을 앞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마케팅이 신규 가입자 확보에만 집중될 경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젊은 이용자들에게 투자 기회뿐 아니라 위험성과 거래 유의사항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빗썸도 대학생 대상 활동에서 '건전한 가상자산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관련 서비스와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대학생 대상 활동에서도 투자 관련 정보와 이용자 보호, 건전한 거래 문화 등을 어떻게 결합할지가 청년층과의 관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가상자산과 관련 문화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빗썸을 한층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11 0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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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AI·블록체인 게임 잡는다"…122개국 동시 출시로 글로벌 공략 [경제일보] 원스토어가 글로벌 122개국에 앱마켓을 동시에 출시하며 구글·애플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단순히 국내 앱마켓의 해외 진출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블록체인 게임을 차별화 콘텐츠로 확보하고,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D2C) 결제 플랫폼까지 함께 확대하며 '콘텐츠 유통+결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31일 원스토어는 북미와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122개국에서 '원스토어 글로벌'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1000종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했으며, AI·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비롯해 기존 앱마켓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원스토어의 글로벌 출시는 국내 시장을 넘어 본격적으로 글로벌 앱마켓 경쟁에 뛰어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모바일 앱 유통 시장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이용자와 개발사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수익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원스토어가 선택한 첫 번째 차별화 전략은 AI와 블록체인 게임이다. 원스토어 글로벌은 블록체인과 지갑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상자산이나 토큰이 결합된 앱에 별도의 정책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기존 앱마켓과 차별화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채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국가별로 별도의 빌드를 개발하지 않고 하나의 글로벌 빌드로 122개국에 동시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국가별 출시와 운영에 필요한 개발 및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한 번에 글로벌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게임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는다. 원스토어는 내달 AI로 제작된 게임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AI 게임즈'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을 내려받지 않고 원스토어 글로벌에서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AI 게임즈는 게임 제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와 소규모 개발자까지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게임 제작에 필요한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조기에 확보해 기존 앱마켓과 콘텐츠 측면에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글로벌 서비스 초기부터 국내 양대 앱마켓 인기순위 1위에 오른 '프로스트 킹덤' 등 1000종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했다. 향후에는 AI와 블록체인 분야를 중심으로 콘텐츠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이용자들이 원스토어를 찾을 이유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스토어는 앱 유통망뿐 아니라 결제 영역에서도 글로벌 사업을 확대한다. 원스토어의 D2C 결제 플랫폼인 '원샵'은 기존 한국에 이어 미국·일본·대만·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6개국을 추가해 총 7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원샵은 게임 개발사가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직접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PG 수수료를 제외하고 5%의 수수료만 적용해 개발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기존 원스토어 인앱결제 연동 규격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발사가 원샵 도입을 위해 별도의 게임 빌드를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구성했다. 게임사는 앱 유통을 원스토어를 통해 진행하면서 결제는 원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 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글로벌 확대와 함께 개발사가 원샵 판매 페이지를 직접 구성할 수 있는 '사이트 빌더'도 제공한다. 상품 노출 방식과 배너 순서, 배경 이미지 등을 개발사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단순 결제창을 넘어 각 게임의 브랜드와 이용자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D2C 채널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원스토어 글로벌과 원샵을 함께 확대하는 것은 앱마켓 사업을 단순한 애플리케이션 유통에 그치지 않고 개발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키우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원스토어 글로벌이 글로벌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통망이라면 원샵은 개발사가 확보한 이용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결제망 역할을 맡는 구조다. 이용자 역시 게임 내 경로나 원스토어 글로벌 앱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원샵에 접근할 수 있다. 원스토어 입장에서는 앱 유통과 결제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개발사의 플랫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발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이용자 확보와 수익화 수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개발사뿐 아니라 이용자 규모를 얼마나 빠르게 키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앱마켓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개발사가 입점하고, 콘텐츠가 많을수록 이용자가 유입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시장인 만큼 122개국에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AI와 블록체인 게임을 차별화 콘텐츠로 내세우는 만큼 관련 콘텐츠의 품질과 이용자 보호, 국가별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과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국가마다 다른 만큼 글로벌 시장 확대 과정에서 각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원스토어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최초의 AI·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122개국에 출시하게 됐다"며 "AI와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혁신을 그대로 게임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31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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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컴 찾은 여야 의원들…"K게임 지원" 한목소리, 지스타에는 숙제 [경제일보]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식 참관단을 꾸려 현장을 찾았다. 국회 차원의 게임스컴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의 글로벌 전략과 해외 게임산업 흐름을 직접 확인한 의원들은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를 향해서는 대형 게임사의 해외 전시 집중 현상을 감안해 행사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성회 의원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5일(현지시간)부터 독일 쾰른을 찾아 국내 게임사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26일 개막한 게임스컴에서는 넥슨 엠바크스튜디오와 크래프톤, 삼성전자·펄어비스 부스 등을 둘러보며 국내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 ◆ 게임법 개정부터…“여야가 속도 내겠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정책 과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 의원은 현지에서 새로 선출된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정문 간사에게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며, 정연욱 의원과 함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 논의는 산업 진흥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존 게임법이 확률형 아이템 등 일부 이용자 보호 이슈에 집중돼 있는 반면 실제 이용자들이 겪는 계정 정지·환불 거부·과도한 결제 유도 등 다양한 피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게임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 의원은 “게임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온 분야지만 최근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현장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목한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게임쇼 쏠림 현상이다. 올해 게임스컴에는 크래프톤·엔씨소프트·펄어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신작을 들고 참가했다. 반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6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대형 게임사의 B2C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게임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게임사들이 한국 유저를 찾아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스타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정연욱 의원도 한국 이용자가 전 세계 게임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지스타의 위상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스타 조직위 역시 대형 게임사의 불참 움직임을 단순 참가사 감소로만 보지 않고 행사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고 있다. 올해는 비게임사인 뤼튼의 AI 챗봇 서비스 ‘크랙’이 사상 처음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웹툰·자동차 등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조직위는 게임을 중심에 두면서도 AI와 콘텐츠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 ‘지원’보다 중요한 건 글로벌 경쟁력의 지속성 이번 국회 참관단의 행보는 게임산업을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수출과 기술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게임스컴 현장에서 국내 게임사들의 신작과 해외 사업 전략을 직접 확인한 만큼 향후 입법·정책 논의에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업계가 원하는 지원이 규제 완화나 예산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게임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IP 발굴과 중소·인디 개발사 육성, 해외 퍼블리싱, 이용자 보호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특히 지스타를 둘러싼 문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형 게임사가 해외 게임쇼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국내 행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이용자와 직접 만나고 퍼블리셔·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스타가 다시 국내 게임사의 핵심 무대로 자리 잡으려면 참가를 요청하기보다 “기업과 이용자가 굳이 지스타를 찾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조 의원은 이번에 가장 인상 깊은 한국 게임으로 크래프톤의 ‘타래: 언바운드’를 꼽으며 “한국적 세계관을 잘 표현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의 관심도 개별 게임의 흥행을 넘어 이런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맞춰져야 한다. 게임스컴을 찾은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지원’ 약속이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지스타가 글로벌 게임시장 속에서 다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다음 과제다.2026-08-27 0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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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앱마켓 최초 AI 게임 전문관 오픈…설치 없이 바로 즐긴다 [경제일보] 원스토어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게임을 한곳에 모은 전문관을 열고, 별도 설치 없이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AI 게임 제작 플랫폼과 앱마켓을 결합해 창작자와 이용자 간 접점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원스토어는 AI 창작 게임 전문관 ‘AI 게임스’를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원스토어는 앱마켓 업계 최초의 AI 게임 전문관이라고 설명했다. AI 게임스에서는 ‘라그나로크 브레이커’, ‘용사단 키우기’ 등 AI를 활용해 제작한 게임 20종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지 않고 원스토어에서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AI 게임 제작 플랫폼 버스에잇과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버스에잇 이용자는 만들고 싶은 게임을 자연어로 설명하면 AI를 활용해 게임 기획과 그래픽, 플레이 규칙 등을 구현할 수 있다.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아이디어와 명령어를 중심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 방식이다.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 비주얼 노벨, 3차원(3D) 슈팅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 원스토어는 AI 게임스에 앱마켓의 유통과 결제 기능을 연결한다. 기존에는 게임을 완성한 뒤 별도 퍼블리셔를 찾고 배포 환경을 구축해야 했지만, AI 창작자는 원스토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게임을 선보일 수 있다. 이용자는 설치와 업데이트 부담을 줄인 채 다양한 게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문관은 원스토어를 AI 기반 게임 제작과 유통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넥써쓰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넥써쓰는 누구나 AI를 활용해 게임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원스토어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해 왔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AI는 게임 개발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원스토어가 AI 게임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해 AI 모델과 창작자의 발전에 맞춰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I 게임스의 성패는 게임을 얼마나 빠르게 만드는지보다 이용자가 반복해서 즐길 수 있는 품질과 창작자 수익 구조에 달려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개발 진입장벽은 낮아지지만, 비슷한 게임이 쏟아질 경우 이용자 확보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다. 또 설치 없이 실행되는 게임의 기술 방식과 결제 구조, 게임 데이터 보관, 이용자 보호 기준도 시장의 관심사다. 원스토어가 AI 게임을 일회성 콘텐츠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게임 생태계로 키우려면 품질 검수와 저작권 관리, 창작자 보상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2026-08-07 0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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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도 데이터 다 써도 안 끊긴다 [경제일보] 알뜰폰 5G 저가 요금제가 다양해진다.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끊김 없이 저속으로 인터넷을 쓰는 '데이터 안심옵션' 요금제도 늘어난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되파는 15년짜리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59개 사업자가 들어와 가입자 1000만명을 넘겼다. 전체 휴대폰 회선의 17%를 웃도는 규모다. 그러나 대부분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가격 할인 말고는 경쟁 수단이 없었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같은 신뢰 문제도 이 구조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무게추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통 3사 자회사 5곳이 47.9%를 가져가고 중소·중견 47곳이 47.3%를 나눠 갖는 구조다. 사업자 수는 열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점유율은 비슷하다. 여기에 올해부터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기반의 사후규제로 바뀌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와 직접 조건을 협의해야 하는데 협상력 차이 탓에 비용을 깎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통 3사가 중저가 요금제 경쟁에 나서면서 알뜰폰의 가격 우위도 좁아졌다. ◆ 알뜰폰에도 안심옵션…연간 250억원 절감 알뜰폰은 이통 3사의 신규 5G 저가 요금제에 적용된 데이터 안심옵션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받는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쓴 뒤에도 추가 요금 없이 초당 400킬로비트(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쓰는 상품이다. 알뜰폰은 이통사가 도매로 주는 요금제와 조건을 활용해 안심옵션을 적용한 자체 요금제를 낼 수 있다. 기존에 도매 제공되는 수익배분형(RS) 요금제 91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이 붙는다. 이 가운데 5G 요금제 약 15종은 가입자가 낸 요금에서 이통사가 가져가는 수익배분율을 1~3%포인트 낮춘다. 적용 대상과 인하 폭은 이통사별로 다르다. 사용량에 따라 정산하는 종량형(RM) 요금제도 안심옵션 도매 제공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한다. 중소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조치로 업계가 연간 약 250억원을 아낄 것으로 봤다. 다만 59개 사업자로 나누면 한 곳당 평균 4억원대다. 감면 대상이 중소·중견으로 한정돼 이통 자회사는 빠진다.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근거도 만든다. 비용 지원을 사업자 관리 수단으로 함께 쓰겠다는 뜻이다. 관계부처와 제조사, 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 방안도 논의한다. 온라인에서 바로 개통하는 이심(eSIM) 활성화를 위해 고시를 고치고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주요 알뜰폰사로 넓힌다. 자율협상 전환 이후의 경쟁 상황은 연내 종합 평가한다. ◆ 재판매 넘어 자체 설비 알뜰폰 3곳 이상 정부가 내놓은 구조 개편의 핵심은 설비 투자 사다리다. 통신망은 이통사에서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설계하는 '서비스형 알뜰폰(부분 MVNO)'과 더 높은 수준의 설비를 갖춘 '독립형 알뜰폰(풀 MVNO)'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새로 만든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 산정해 투자할수록 조건이 유리해지게 한다. 알뜰폰 설비와 이통망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사업자는 이통 3사로 확대한다.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당사자 간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제기되면 정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공용 인프라 사업(MVNE)도 허용한다. 금융과 유통, 레저 같은 비통신 기업이 설비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고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다. 자체 설비 투자는 정책금융과 연계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을 3곳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 고객센터 기준 강화…부실 사업자 퇴출 등록과 운영 요건도 손본다. 최소한의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관리·퇴출 체계에 올린다. 진입 문턱은 낮게 두되 역량 미달은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시행한다. 중소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업계 일제 실태점검도 벌인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입자 피해가 없도록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한편 관건은 투자 유인이다. 풀 MVNO는 가입자 관리와 과금 시스템을 직접 갖춰야 해 초기 비용이 수백억원대로 들어간다. 가입자 1000만명을 59개사가 나눠 가진 시장에서 그만한 투자를 감당할 사업자가 몇이나 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정부가 제시한 3곳이라는 숫자도 목표일 뿐 투자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 시점도 변수다. 안심옵션은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설비 요건과 도매대가 차등은 시행령과 고시를 고쳐야 한다. 개정 착수가 8월이어서 실제 제도가 굴러가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그사이 이통 3사의 중저가 요금제가 더 내려가면 알뜰폰이 기대는 가격 격차는 다시 줄어든다.2026-07-31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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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갤럭시Z8 사전예약 28일 돌입…'고액 지원금' 허위광고 주의보 [경제일보] 삼성전자의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이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이 높은 지원금이나 고가 경품을 약속하며 예약자를 모집한 뒤 개통 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조건을 바꾸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갤럭시Z8 시리즈 사전판매는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구매자는 8월4일부터 제품을 받아 개통할 수 있으며 국내 공식 출시일은 8월7일이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Z폴드8 울트라와 폴드8, 플립8이다. 방미통위는 지원금 액수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광고를 게시한 유통점과 실제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광고와 상담 과정에서 약속받은 지원금·경품의 종류, 금액, 지급 시점과 조건이 공식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유지 기간과 해지 시 불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구두 설명이나 메신저 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점을 방문할 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유통종사자 등록제에 따른 사전승낙서와 판매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에 나온 유통점과 실제 개통을 처리하는 유통점이 다른지도 점검 대상이다.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은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9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을 처리한 유통점 정보도 기재하도록 해 판매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지원금 미지급과 계약서 미교부, 광고·계약 내용 불일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와 광고 화면,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입금 내역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의 소비자 피해는 이전에도 발생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인원 제한을 과장 고지하고 가입자 7127명의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히 계약하기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2026-07-27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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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돌연 중단되면"…국내 플랫폼·오픈AI·앤트로픽 책임 기준 [경제일보] 카카오와 당근, 무신사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오픈AI·앤트로픽과 만나 인공지능(AI) 모델의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공급 중단, 서비스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을 논의했다. 플랫폼의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외부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와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는 22일 서울 페이토 호텔에서 플랫폼·AI 기업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카카오와 놀유니버스, 당근, 로앤컴퍼니, 무신사, 직방, 한국신용데이터 등 국내 플랫폼과 오픈AI·앤트로픽 관계자, 자율기구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핵심 의제는 AI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이다. 플랫폼 기업은 외부 AI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연동한 뒤 모델 버전이 예고 없이 바뀌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답변 품질과 기능, 안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이 문제를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데도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이 우선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과 AI 기업은 모델 변경과 공급 중단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유하고 주요 변화가 있을 때 사전에 알리는 고지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장애나 품질 저하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특정 모델에 대한 종속을 낮추는 방안도 의제로 올랐다. 양측은 개방형 표준의 안정성을 높여 서로 다른 AI 모델을 교체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플랫폼 간 서비스 연동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모델 전환이 쉬워지면 하나의 AI 기업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정책을 변경해도 다른 모델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모델마다 응답 형식과 성능, 안전 기준이 달라 단순한 기술 표준만으로 완전한 호환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데이터 구조와 인증, 권한 관리까지 함께 맞춰야 실제 전환이 가능하다. AI 사고의 책임 소재도 주요 쟁점이다. 플랫폼은 이용자 화면과 데이터, 서비스 운영 정책을 관리하지만 AI 기업은 기반모델의 성능과 버전, 안전장치를 통제한다. 잘못된 답변이나 차별적 결과, 개인정보 노출 등이 발생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양측은 플랫폼과 모델 공급자가 각각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하고 어떤 절차로 사고 원인을 판단하고 대응할지 논의했다. 플랫폼 데이터의 처리 기준과 AI 답변에 활용된 정보의 출처 표시 문제도 함께 다뤘다. 다만 이날 간담회는 구체적인 책임 분담 원칙이나 의무 기준을 확정한 자리는 아니다. 이번 논의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범위를 검색·추천 서비스에서 생성형 AI로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플랫폼 자율기구 데이터·AI 분과는 2023년 검색·추천 기준의 주요 변수와 작동 원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했다. 이후 참여 기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올해는 생성형 AI 확산에 맞춰 기존 원칙을 보완하고 플랫폼별 이행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도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성, 상호운용성 등을 담은 거버넌스 원칙의 모범 사례를 정리한다. 한편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면 글로벌 AI 기업의 모델 변경이나 공급 중단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변경 이력과 사전 통지 기간, 장애 대응 절차, 데이터 처리 범위 등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플랫폼과 AI 기업 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논의가 모델 공급 계약과 서비스 운영 기준에 반영된다면 국내 플랫폼의 AI 의존 리스크를 낮추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을 줄이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2026-07-22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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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제·송금 한곳에…바이낸스, '금융 슈퍼앱'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단순한 매매 플랫폼을 넘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연계자산(RWA), 온체인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투자와 결제, 송금, 자산관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 슈퍼앱'을 통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AI와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앞세워 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바이낸스는 거래 플랫폼을 넘어 투자와 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을 아우르는 금융 슈퍼앱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9년간 축적한 글로벌 이용자 기반과 규제 준수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이 투자 상품을 넘어 결제와 송금 등 실생활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기존 거래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금융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바이낸스는 상장 전 선물과 온체인 주식 토큰, 예측시장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기존 금융시장에서 접근이 쉽지 않았던 투자 상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실생활 금융 서비스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낸스는 자사의 글로벌 온체인 결제 서비스인 '바이낸스 페이'가 현재 전 세계 2000만개 이상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누적 결제액은 2800억 달러(약 400조원)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정산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투자와 국가 간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비용과 수수료를 기존 금융망 대비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바이낸스는 투자와 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 슈퍼앱 전략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가 여러 금융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투자와 송금, 결제, 자산 관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서비스 확대의 기반으로는 규제 준수와 보안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바이낸스는 현재 전 세계 20개 민간·공공 규제 관할권에서 규제 승인과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또한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AI 경영 시스템 등 총 29개의 글로벌 보안·컴플라이언스 인증을 획득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연간 약 3억 달러를 규제 준수 및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보유 자산 대비 약 0.22% 수준이다. 규제 준수와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전체 임직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1500여명에 달한다. AI 기술 역시 금융 슈퍼앱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활용된다. 바이낸스는 현재 24개 이상의 AI 프로젝트와 100개 이상의 보안 모델을 운영 중이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위조 결제 증빙을 탐지하고 실시간 언어 분석 시스템을 통해 P2P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패턴을 식별·차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낸스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105억3000만 달러(약 15조6000억원) 규모의 잠재적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집계했다. 향후에는 AI 활용 범위를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투자 지원 영역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거래소들의 경쟁도 거래 서비스에서 금융 플랫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투자와 결제, 송금, 자산관리 기능을 하나로 연결하는 금융 슈퍼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바이낸스 역시 온체인 금융 서비스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이 바이낸스 공동대표는 "머지않아 디지털 자산과 주식, RWA 등의 다양한 자산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바이낸스는 투자와 결제, 송금, 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금융 슈퍼앱으로서 누구나 글로벌 금융 서비스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1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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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생중계하는 유튜브"…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드러났다 [경제일보] 개인이 손쉽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플랫폼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극단적 선택 장면이 여과 없이 실시간 중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개방성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독극물을 마시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당시 시청자의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방송 과정에서 음독 행위를 부추기거나 모욕적인 표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가 가진 높은 개방성이 오히려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유튜브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콘텐츠 생산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방송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유튜브는 전 세계 수십억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인 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 이후 영상 삭제나 계정 제재 등의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만, 실시간 방송 중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즉각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사건·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한 후원 경쟁이 이어지면서 폭력과 범죄, 극단적 선택 등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국내 개인 방송 플랫폼들은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운영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마다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시간 방송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SOOP은 운영 정책에 따라 욕설과 폭력, 자해 및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수의 운영 인력과 이용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 네이버 치지직 역시 자해와 극단적 선택을 조장하거나 이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으며, 운영 정책에 따라 즉각적인 방송 종료와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튜브도 AI와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제한하고 있지만 유튜브의 규모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실시간 방송이 방대한 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모든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운영진과 신고 등 관리 절차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관리되지 않는 방송들이 유튜브 라이브와 쇼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20 1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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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본격 가동…사고 대응서 예방 중심으로 [경제일보]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실제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 중심의 실행·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KT는 지난 5월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16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회의에는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와 김창오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운영계획과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이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재발 방지 체계 등을 점검한다. KT는 자문 결과를 검토한 뒤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대 위원은 정책·법률과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 가동은 KT가 추진하는 보안 거버넌스 재편의 하나다. KT는 정보기술(IT)과 네트워크 등 조직별로 분산됐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CISO와 별도로 CPO를 선임했다. CISO가 전사 정보보안 전략과 침해사고 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등을 총괄한다면 CPO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수집·보관·파기 과정의 안전관리, 이용자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 기술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면서도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KT는 앞서 인공지능(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등을 다루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전사 보안 전략과 기술 분야를 자문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범위도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AI가 생성한 결과물까지 넓어지고 있다. 외부 자문이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개선과 예산·인력 투입, 이사회 점검으로 이어지는지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선제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6-07-20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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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네이버·넷플릭스까지…47개 플랫폼 '이용자 보호' 성적표 받는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고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평가에 더욱 직접 반영되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한층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이통3사부터 구글·넷플릭스·쿠팡까지…47개 사업자 대상 올해 평가 대상은 총 47개 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평가를 받는다. 초고속인터넷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 HCN, CMB가 대상이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KB국민은행,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등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26곳이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대상이다. SNS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가 평가받는다. 쇼핑 분야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포함됐으며, 개인방송은 숲(SOOP)과 네이버 치지직, 배달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는 당근이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아온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다. 올해 평가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피해 사례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사업자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항목도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처음으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해 실제 이용자 경험이 평가 결과에 보다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 SKT 해킹·해외 플랫폼 논란…평가 무게감 더 커졌다 올해 평가가 예년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AI 서비스 확산과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고객 대응 체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논란, AI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다. 방미통위가 사회적 이슈 반영 비중을 높인 것도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정부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 우수 등급은 최대 30%, 우수 등급은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평가 결과가 향후 감독과 제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경쟁이 서비스 기능을 넘어 신뢰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평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느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6-07-15 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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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 사용자위원회 출범…AI 윤리·안전성 강화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이 성능 중심에서 안전성과 신뢰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AI가 일상 속 서비스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허위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편향성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자 국내 AI 기업들도 윤리 체계와 거버넌스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사용자 보호와 서비스 신뢰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위원회'를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회는 AI 서비스 정책과 제품 개발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윤리와 철학, 심리학,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기술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고려한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위원장은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형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 황혜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각 위원은 AI 윤리와 법·제도, 이용자 심리 등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정책과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사용자 보호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는 빠른 확산과 함께 신뢰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생성한 허위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편향성,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AI 기업들도 자체 안전 기준과 윤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단순히 모델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뤼튼은 사용자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정책과 제품 개발 전반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사용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윤리와 법률,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제 제품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해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뤼튼은 향후 사용자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서비스 운영과 기능 개선 과정에 반영하고, 변화하는 AI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체계도 지속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세영 대표는 "뤼튼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지만, 성장의 속도가 붙을수록 '기술의 편리함 뒤에서 놓치고 있는 책임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무거워졌고, 이에 부응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모두가 AI를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사용하는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위원 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 제품과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7-13 0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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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KISA와 맞손…AI로 음성 스팸 선제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음성 기반 스팸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앞세워 음성 스팸 대응 강화에 나선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스팸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사후 차단 중심이던 대응 체계를 선제적 예방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7일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음성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AI 서비스 익시오와 KISA가 보유한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연계해 AI 기반 음성 스팸 탐지 및 차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음성 스팸은 단순한 광고 전화를 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자메시지와 달리 이용자가 통화 과정에서 즉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위험도 큰 것으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4.26건으로 상반기 2.13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신업계에서도 음성 스팸에 대한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민관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KISA가 보유한 연간 약 1500만건 규모의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익시오가 분석해 스팸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신규 스팸 번호에 대한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다. AI가 통화 패턴을 분석해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위험 여부를 안내하고, 온디바이스 AI 기반으로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면서 스팸 탐지 정확도와 서비스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순히 신고된 번호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 발생 패턴과 스팸 특성을 AI로 분석해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분석 결과는 KISA의 공공 차단 체계와 연계돼 신규 스팸 유형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스팸 번호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음성 스팸 수신 자체를 줄일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스팸 차단에서 AI 기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 이번 협력의 핵심이다. 이번 협력은 LG유플러스가 AI를 활용한 이용자 보호 전략을 확대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을 고도화해왔으며, 이번에는 KISA와의 협업을 통해 음성 스팸까지 대응 범위를 넓혔다. 향후에는 공공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사기성 의심 통화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력을 계기로 익시오의 AI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 기능을 지속 확대해 AI 기반 통신 서비스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연계해 이용자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팸 신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관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지속 확대해 고객이 더욱 안전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7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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