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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AI 성능에 6조, 안전엔 274억…과기부, 국감서 브레이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44453107566.jpg)
AI 성능에 6조, 안전엔 274억…과기부, 국감서 '브레이크' [경제일보] 정부의 내년도 인공지능(AI) 예산 확대가 모델 성능과 인프라에 집중되면서 AI 자체의 위험을 평가·통제할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예산 정부안은 9조4308억원이지만 안전·신뢰 분야는 274억원으로 약 0.3%에 머물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안전연구소의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고 12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가속페달은 급속히 키워져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지금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AI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원으로 전체의 65.2%다. 모델 개발, GPU 등 컴퓨팅 자원, 데이터 구축이 포함된다. 안전·신뢰 예산에는 안전성 평가·검증과 공격자 관점의 위험 시험, 딥페이크 대응, 윤리·영향평가 등이 분류됐다. 의원실이 제시한 기능별 기준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세부 사업을 나눠 제출한 결과다. 두 분야의 예산 비율은 224대1로, 2024년 36대1보다 벌어졌다. 성능·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116% 늘어나지만 안전·신뢰 분야 증가율은 36%다. 안전 예산의 절대 규모가 늘어도 개발·인프라 투자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274억원의 구성은 AI 안전 기술개발 152억원,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101억원, AI 신뢰성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21억원이다. 뒤의 두 사업은 올해와 편성액이 같다. 이 의원은 안전 예산을 전체 AI 예산의 최소 1%로 높이고 단계별 확대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안의 AI 총액에 1%를 적용하면 약 943억원으로, 현재 안전·신뢰 편성액보다 약 669억원 많다. 핵심 쟁점은 AI를 사이버방어에 활용하는 능력과 AI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다. 취약점을 찾아 공격을 막는 보안 특화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모델이 허용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차단할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시험 중인 AI가 통제를 벗어난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 오픈AI는 지난 8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7월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 중 AI 모델들이 인터넷 격리 통제를 우회해 자사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를 축소한 시험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는 인터넷 접근 제한과 평가 환경 격리, 이상행동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영국 AI보안연구소(AISI)도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고 일부 안전 필터를 해제한 사이버 평가 도중 에이전트가 실제 인물·기관을 겨냥한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공개했다. 대응책으로 외부 접속 통제, 실시간 감시, 평가 환경 재설계를 제시했다. AI 안전 평가에는 모델을 시험하는 전문인력뿐 아니라 시험이 외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격리하는 인프라도 요구된다. 국내 평가 역량을 담당할 AI안전연구소의 인력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늘었지만 해외 주요국보다 부족하다며 확충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AI 안전성 평가와 정책·기술 연구,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원 모델의 학습·시험 과정에서 외부 접속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누가 실행을 중단하고 보고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관련 해외 사고로 인한 국내 기관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고영향 AI나 AI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의 안전연구소에 많이 의뢰한다”며 국내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 특화 모델과 프론티어 AI 개발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2월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 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26-10-06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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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일보] ◇ 부서장 보임 ▲ 정책보좌관 이화연 ▲ 기획협력국장 최용훈 ▲ 지속가능성장실장 이아랑 ▲ 재산관리실장 백경훈 ▲ 금융시장국장 최영주 ▲ 발권국장 채희권 ▲ 부산본부장 이정헌 ▲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송대근 ▲ 충북본부장 곽상곤 ▲ 강릉본부장 이종한 ▲ 울산본부장 송재창 ◇ 1급 승진 ▲ 경제통계2국 강창구 ▲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 금융업무국 이대건 ▲ 국제국 최완호 ▲ 국제협력국 남선우 ▲ 인사경영국소속 김민식 ▲ 인사경영국소속 박장호 ▲ 인사경영국소속 성인모 ▲ 인사경영국소속 조병익 ◇ 1급 이동 ▲ 커뮤니케이션국 권태용 ▲ 경제교육실 강환구 ▲ 경제교육실 김기원 ▲ 경제교육실 최정태 ▲ 금융결제국 이한녕 ▲ 외자운용원 정흥순 ◇ 2급 승진 ▲ 기획협력국 나영인 ▲ 인재개발원 민병기 ▲ 경제모형실 박경훈 ▲ 통화정책국 노진영 ▲ 금융결제국 최승조 ▲ 금융업무국 임태옥 ▲ 국제국 김민규 ▲ 감사실 이혜영 ▲ 광주전남본부 정재윤 ▲ 충북본부 김관희 ▲ 인사경영국소속 문용필 ▲ 인사경영국소속 박병걸 ▲ 인사경영국소속 손민근 ▲ 인사경영국소속 윤옥자 ▲ 인사경영국소속 조범준 ◇ 2급 이동 ▲ 지속가능성장실 이인규 ▲ 지속가능성장실 장희창 ▲ 경제교육실 김정현 ▲ 경제교육실 정원경 ▲ IT전략국 김두경 ▲ 인재개발원 문신철 ▲ 인재개발원 박종남 ▲ 인재개발원 안운섭 ▲ 조사국 이동원 ▲ 경제통계1국 김성준 ▲ 금융시장국 이종성 ▲ 금융결제국 강득록 ▲ 금융업무국 신준영 ▲ 국제협력국 최석현 ▲ 외자운용원 김영석 ▲ 외자운용원 오영길 ▲ 외자운용원 주성완 ▲ 경제연구원 이주용 ▲ 감사실 김은정 ▲ 대전세종충남본부 윤태길 ▲ 강원본부 임호성 ▲ 강원본부 정연수 ▲ 인천본부 김용환 ▲ 인사경영국소속 이종상 ▲ 인사경영국소속 홍승택 ◇ 3급 승진 ▲ 금융통화위원회실 권영순 ▲ 통화정책국 정승렬 ▲ 금융결제국 박지수 ▲ 뉴욕사무소 김대석 ▲ 감사실 조옥희 ▲ 대구경북본부 고경환 ▲ 목포본부 오용연 ▲ 광주전남본부 고양중 ▲ 광주전남본부 김혜림 ▲ 충북본부 윤세진 ▲ 강원본부 표상원 ▲ 제주본부 유영선 ▲ 경기본부 김수혜 ▲ 경기본부 장시령 ▲ 인사경영국소속 김동욱 ▲ 인사경영국소속 안지훈 ▲ 인사경영국소속 최유진 ◇ 3급 이동 ▲ 기획협력국 반진희 ▲ 기획협력국 윤효진 ▲ 기획협력국 천재정 ▲ 윤리경영실 이창순 ▲ 커뮤니케이션국 박연숙 ▲ IT전략국 이윤복 ▲ 인사경영국 김아름 ▲ 인사경영국 김영천 ▲ 조사국 남석모 ▲ 조사국 이문희 ▲ 조사국 이용대 ▲ 경제통계1국 박용민 ▲ 경제통계2국 엄주영 ▲ 금융안정국 박민렬 ▲ 통화정책국 김낙현(前런던사무소) ▲ 금융시장국 김성원 ▲ 금융시장국 박동민 ▲ 금융결제국 김보람 ▲ 금융결제국 박기정 ▲ 금융결제국 이한별 ▲ 발권국 김경근(前제주업무팀) ▲ 국제국 한재찬 ▲ 뉴욕사무소 손창남 ▲ 워싱턴주재 박지순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류창훈 ▲ 북경사무소 권수한 ▲ 국제협력국 이경태 ▲ 국제협력국 전재환 ▲ 경제연구원 김민정(前경기경제조사팀) ▲ 감사실 박성경 ▲ 감사실 안봉주 ▲ 부산본부 임현덕 ▲ 광주전남본부 전성범 ▲ 인천본부 이승현 ▲ 인천본부 임영주 ▲ 경기본부 이장원 ▲ 울산본부 조천희 ▲ 강남본부 윤여진 ◇ 4급 승진 ▲ 커뮤니케이션국 신누리 ▲ 인사경영국 최열매 ▲ 금융시장국 추승식 ▲ 금융결제국 정해성▲ 금융업무국 유민정 ▲ 외자운용원 신학성 ▲ 제주본부 강지원 ▲ 경기본부 석영경 ▲ 경남본부 이동훈 ▲ 강남본부 서연아 ▲ 인사경영국소속 홍성주 ◇ 4급 이동 ▲ 정책보좌관 황지영 ▲ 공보관 고혜영 ▲ 기획협력국 우한솔 ▲ 윤리경영실 장태윤 ▲ 커뮤니케이션국 이현아 ▲ IT전략국 김기용 ▲ IT전략국 김지우 ▲ IT전략국 김한빈 ▲ 조사국 박진혁 ▲ 조사국 신동주 ▲ 경제통계1국 이영환 ▲ 경제통계2국 옥지훈 ▲ 금융안정국 정나리 ▲ 통화정책국 김용수 ▲ 금융시장국 김현웅 ▲ 금융시장국 박자람 ▲ 금융시장국 임종수 ▲ 금융결제국 이윤아 ▲ 금융업무국 김수명 ▲ 발권국 김동철 ▲ 발권국 나혜정 ▲ 국제국 성연수 ▲ 국제국 안시온 ▲ 국제국 윤재준 ▲ 런던사무소 이상아 ▲ 국제협력국 김지원 ▲ 국제협력국 엄태균 ▲ 국제협력국 정용준 ▲ 국제협력국 정희완 ▲ 외자운용원 이정연 ▲ 외자운용원 이태검 ▲ 감사실 김민우 ▲ 감사실 진찬일 ▲ 충북본부 강지현 ▲ 경기본부 신지은 ▲ 인사경영국소속 정승환(前시장총괄팀) ◇ 5급 승진 ▲ 대구경북본부 고영미 ▲ 목포본부 구용희 ▲ 인천본부 이주희 ▲ 강릉본부 김도연
2026-07-30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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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회 과방위로 돌아왔다…후반기 여야 진용 확정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배치를 마치면서 과방위가 활동 채비를 갖췄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에 합류해 방송 규제체계 개편과 공영방송 관련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후반기 과방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해졌다. 정원 20명인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송 위원장과 한 간사를 비롯해 김남국·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황정아 의원을 배치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 무소속에서는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간사를 비롯해 박정하·서천호·김장겸·이진숙·조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 의원과 전직 방송 규제기관 수장인 이진숙 의원이 함께 배치되면서 방송·미디어 현안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이진숙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으며, 방통위 조직 개편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법안에 담긴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을 두고 자신을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제 피감기관 수장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과방위에 들어오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방미통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상임위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과방위 간사를 맡았던 김현 의원이 잔류해 두 사람의 재대결도 예상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 YTN·TBS 관련 현안도 여야가 부딪힐 수 있는 분야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 역시 후반기 과방위가 다뤄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방위의 다른 한 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반도체 등 정부의 전략사업 지원과 AI 안전·데이터 활용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과 6G·AI-RAN 등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비 부담 완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최근 통신업계가 요구한 AIDC 세액공제와 3G 종료 기준,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 개편도 국회 입법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송기헌 위원장은 과방위가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의 입법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통신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준호·최형두 간사가 쟁점 법안과 현안질의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과방위 운영의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2026-07-23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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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확산에 제도 공백 지적…방심위, 토론회서 규제 방향 모색 [경제일보]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존엄과 이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과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고광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혐오·차별 표현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은 물론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아픔을 희화화하는 콘텐츠까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혐오 콘텐츠의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이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혐오표현 문제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인터넷 혐오 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며 "민주주의는 때로는 불편하고 거친 말들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강자의 확성기가 되고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현행 제도와 심의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 규제 필요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책적·입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책을 안 세운 케이스가 또 있을까 싶다"며 "여러 문제 의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수준의 대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지난 2013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 등을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혐오 논쟁, 난민 반대 운동, 코로나19 시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을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모욕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특히 혐오표현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차별과 혐오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혐오표현 규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데다 혐오표현의 기준 설정과 온라인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세계 기준으로 봐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은 절대 아니다"며 "혐오 표현의 해악,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 규제의 효율성, 민주주의 관점에서 혐오 표현 규제 적합 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이후에는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이승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 범위, 플랫폼 책임, 심의 기준 개선 방향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2026-06-18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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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미토스' AI 위협 현실화…과방위 국가전략 부재 질타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 기존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지만 국가적 대응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AI 강국을 표방하는 정부의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앤트로픽의 차세대 AI '미토스'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토스는 인간 해커가 수개월에 걸쳐 수행하던 보안 취약점 탐색과 공격 시나리오 구성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낼 수 있다. AI가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 자체를 허물어 버린 셈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AI 위협이 현실화할 때 대한민국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 추진체계와 예산 전문인력 양성 같은 구체적 방안이 국가 전략으로 묶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트로픽 스스로도 위험성을 인지해 미토스의 일반 공개를 보류한 상태다. 대신 일부 글로벌 파트너와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보안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 논의에서 소외됐다는 점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과 영국 AI안보연구소(AISI)는 미토스 접근 권한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AI 글로벌 3강을 목표로 내건 국가의 현주소다. 정부의 중장기 보안 기술 개발 계획이 2027년 이후에 초점을 맞춘 점도 기술 발전 속도를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정부는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글래스윙 프로젝트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들에게 보안 수준 상향을 공지하고 내년 예산에 전반적인 보안 체계 강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의 전면적인 전환 필요성은 정부 수뇌부도 인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AI가 사이버 보안의 공격과 방어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롬프팅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취약점 탐색과 공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털어놨다. 기존의 방화벽을 높이 쌓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AI 기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해법은 'AI로 AI를 막는' 구도로 귀결된다. 배 부총리는 단순히 막는 보안을 넘어 AI가 먼저 취약점을 찾고 위험을 예측하며 공격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모든 접근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 전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언은 나왔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AI 기술의 진화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 보안 패러다임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026-04-28 1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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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 논란 확산…민주당 "세제 개편 검토 없다"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법안 발의 이후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법안이 곧바로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장특공 제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 발언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한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통령은 해당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민주당 역시 이를 두고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세제 개편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 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법률로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2026-04-20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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