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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협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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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미 3개국 순방 마치고 독일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로 이어진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독일로 향했다. 리튬과 구리,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동에 쏠린 원유 수입선을 넓히는 데 외교력을 모은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를 한 뒤 귀국길에 올라 3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지난달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7박 11일 일정이 마무리된다. 첫 방문국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나라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방산, 우주 분야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칠레에서는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만나 2004년 발효한 한·칠레 FTA의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리튬 자원국인 칠레와는 핵심광물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탐사부터 정·제련, 소재 생산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서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방문국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달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나라는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탐사와 채굴에서 정제와 가공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서 공동 프로젝트와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 세계 4위국이다. 원유에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나왔다. 한국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 88만배럴을 시범 구매했다. 두 나라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중동에 집중된 공급선을 남미로 넓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도 최종 타결했다. 두 나라를 오가는 기업이 같은 소득에 대해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게 된다. 구리와 천연가스, 원자력 분야로도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통상 쪽 성과로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가 꼽힌다. 이 협상은 2018년 시작됐으나 시장 개방과 검역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2021년 이후 멈춰 있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연내 재개에 뜻을 모으면서 5년 만에 다시 테이블이 열리게 됐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참여하는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다. 이번 순방은 자원과 통상을 두 축으로 경제안보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핵심광물 협력은 대부분 양해각서와 협의체 구성 단계이고 실제 물량과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메르코수르 협상도 재개 시점만 정해졌을 뿐 쟁점이던 시장 개방과 검역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2026-08-02 1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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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원유 내년부터 들여온다…이중과세 방지협정 최종 타결 [경제일보] 한국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올해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한 데 이은 조치로 중동에 쏠려 있던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는 첫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와 핵심 광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사전 환담 25분과 정상회담 58분을 합쳐 1시간 20분을 넘겨 마주 앉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온 물량은 88만 배럴이다. 내년 도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시범 도입을 맡은 기업도 공개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밀레이 대통령이 에너지 수출을 현재의 다섯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해 온 점을 들어 한국의 도입 물량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강조한 대목은 수입선 다변화다. 위 실장은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협력 범위는 원유에 그치지 않는다. 양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협력을 넓히고 구체적인 사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에서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광물 정책과 투자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 탐사와 채굴을 비롯한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양해각서 단계여서 사업 대상과 투자 규모, 참여 기업은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 측면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협정이 실제 효력을 내려면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양국은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재개를 추진하기로 한 단계이며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회담 성과를 관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도 다시 가동한다. 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를 직접 요청했다. 그는 "여러 법제화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강력해졌다"며 한국 기업이 사업할 환경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식량안보,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협력을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위 실장은 "오늘 확대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보다 경제나 AI 협력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AI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관건은 경제성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의 항로는 중동 노선보다 길고 운임과 항해 일수는 도입 단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국내 정유사가 남미산 원유를 상시 도입하려면 유종별 정제 수율과 설비 적합성도 따져야 한다. 국내 원유 도입량이 하루 280만 배럴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88만 배럴은 하루 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시범 물량이다. 남은 쟁점은 시범 도입이 상시 계약으로 이어지느냐다. 정상 간 합의는 물량과 가격, 수송 조건을 담은 개별 기업의 계약으로 바뀌어야 실물이 된다. 리튬 협력도 양해각서를 넘어 탐사권 확보와 투자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성과를 말할 수 있다.2026-08-01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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