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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범위 내 1위'는 금물…'깜깜이 선거' 막판 총력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선거판은 숫자에서 현장으로 옮겨갔다. 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선 뒤 후보들은 지지율 대신 유세차에 올랐다.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두고 ‘1위’나 ‘우세’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는 후보가 어느 지역을 찾고, 어느 계층을 겨냥하며, 어떤 메시지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멈춘 ‘깜깜이 선거 기간’, ‘마지막 표밭’ 뛰어든 후보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접전지로 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과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에 들어갔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청과 경기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도심과 청년 밀집 지역을 선거운동의 마지막 무대로 낙점했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이날 새벽부터 강서·은평·서대문·영등포·동대문·종로·중·용산·마포·강남·강동·송파 등 서울 12개구를 돌고,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피날레 유세를 한 뒤 밤 11시 40분 송파구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잡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신촌역 인근 스타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서 2030세대를 겨냥한다. 서울의 마지막 구호는 선명하게 갈렸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싣는 선거”를 강조하며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의 원팀론을 앞세웠다. 반면, 오 후보는 신촌을 마지막 유세지로 택하며 젊은 유권자와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부각했다. 수도 서울의 승부가 단순한 광역단체장 선거를 넘어 정권 지원론과 견제론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구에서는 양당 후보가 모두 동성로를 피날레 무대로 골랐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시작한 뒤 수성구와 동구 일대를 돌고, 오후 6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앞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한 뒤 북구·남구·동구·중구를 잇따라 돌고, 오후 7시 30분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에서 총집결 유세에 나선다. 대구의 막판전은 변화론과 보수 결집론의 정면 충돌이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 이력을 걸고 대구의 변화를 호소하고, 추 후보는 보수의 중심지 대구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로 맞섰다. 두 후보가 같은 도심 번화가를 마지막 장소로 택한 것은 부동층과 청년층, 도심 생활권 유권자를 끝까지 붙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산은 원도심과 서면, 북갑이 마지막 승부처가 됐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영도구·서구·사하구·중구·부산진구 등 원도심을 유세차로 돌고, 오후 7시 40분부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북갑에서 표심을 공략한 뒤 도보 유세로 전환해 자정까지 유권자들을 만난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기장군·금정구·동래구·해운대구·연제구·서면역 등지를 돈 뒤 오후 7시 30분 서면 쥬디스 태화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이후 전포동 카페 거리에서 막판 표심을 훑는다. 부산시장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산시장 후보 간 의혹 제기와 맞고발,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들의 공방까지 겹치며 지역 정가에서 ‘역대 선거 가운데 네거티브가 가장 심한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막판 유세가 단순 지지 호소를 넘어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에게 다시 정책과 실행력을 설득해야 하는 무대가 된 이유다. 경남에서는 창원이 마지막 전장이 됐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2일 창원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정을 택했다. 경남 18개 시군 유권자 약 277만5000명 가운데 창원 유권자는 약 85만8000명으로 30%를 넘는다. 김 후보는 진해 안민터널 입구 출근 인사와 김해 오일장을 거쳐 창원으로 돌아오고, 밤 8시 30분 창원시청 사거리 유세와 밤 11시 창원중앙역 인사로 선거운동을 끝낸다. 박 후보는 마산합포·마산회원·의창·성산을 돌고 오후 7시 30분 성산구 상남분수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다. 경남의 창원 집중은 단순한 동선이 아니다. 창원은 제조업과 공공기관, 신도심과 구도심,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함께 얽힌 경남 표심의 압축판이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의 힘을 내세우고, 박 후보는 현직 도정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후보들이 마지막 시간을 창원에 쏟아붓는 것은 경남 전체 판세를 가를 수 있는 최대 표밭이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공주에서 출발해 서산·당진·천안·아산으로 이동하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는 천안과 아산에 집중했다. 박 후보는 공주 옥룡교차로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서산동부전통시장, 당진 시내, 아산 온양온천시장, 천안 신불당을 찾는 일정을 잡았다. 김 후보는 충남도청 기자회견 이후 아산 집중 유세와 천안 피날레 유세로 마지막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충남의 막판 동선은 중원 표심의 성격을 보여준다. 박 후보는 고향이자 정치적 출발점인 공주에서 초심을 강조하고, 서해안 산업벨트와 천안·아산 생활권을 연결했다. 김 후보는 충남 인구와 경제 활동이 몰린 천안·아산에 화력을 집중했다. 충남지사 선거가 단순 정당 대결을 넘어 서북부 산업벨트와 내포 행정권, 원도심 민심이 맞물린 선거라는 점이 마지막 유세 일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본투표층 동원이 마지막 변수 이번 선거의 막판 총력전의 배경은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6·3 지방선거 전국 사전투표율은 23.51%였고, 서울 23.84%, 부산 21.29%, 대구 18.65%, 광주 27.83%, 대전 22.53%, 울산 22.46% 등 지역별 온도차가 나타났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은 선거판에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줬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많아진 만큼 남은 본투표층의 규모는 줄었다. 하지만 접전지에서는 그 줄어든 표밭 안에서 어느 쪽이 지지층을 더 촘촘히 불러내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사전투표가 특정 정당의 우세 신호인지, 단순한 조기 투표 확산인지는 개표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각 캠프는 마지막 하루를 ‘판세 확인’이 아니라 ‘투표 독려’에 쏟아붓고 있다. 지역별 사전투표율 차이도 후보들의 막판 동선을 자극하고 있다. 호남권처럼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지역에서는 이미 결집한 표심을 본투표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과제다. 반대로 대구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전통 지지층의 본투표 참여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졌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부동층과 중도층의 최종 선택이 남아 있다. 후보들이 서울 청계광장과 신촌,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창원, 천안·아산으로 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곧바로 어느 한쪽의 우세를 뜻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미 투표한 유권자가 많아진 만큼 각 후보에게 남은 과제는 본투표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깜깜이 기간에는 여론조사 숫자를 새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와 조직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유세지는 캠프가 보는 최대 승부처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6-06-02 15:38:12
국가데이터처, AI '통계 환각' 막는다…온톨로지 구축 추진 [경제일보] 국가데이터처가 인공지능(AI)이 공식 통계를 정확하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에 나선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면서 국가 데이터를 정책과 AI 활용의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브리핑에서 국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7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처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기본법안에는 국가 데이터 총괄·조정 체계,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지정·관리, 데이터 연계·활용, 품질관리, 국가 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과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법안이다. 이번 성과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AI 친화형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이다.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의 개념과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지식체계다. 통계 분야에 적용하면 AI가 단순 수치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통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함께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생성형 AI의 ‘환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AI가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더라도 통계 정의와 산식, 조사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데이터처는 AI가 공식 통계 DB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를 정비하고 AI가 읽기 쉬운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데이터 개발도 확대된다. 데이터처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해 올해 3건의 신규 융합데이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주택, 취업 활동, 연금·복지 데이터를 결합해 고령자 정책에 활용하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과 가구 구성, 양육, 일자리 정보를 결합해 자살자와 고독사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의 소유 현황, 공시가격, 부채 정보를 결합해 주거·금융 정책 활용성도 높인다.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도 이어진다. 데이터처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했고, 생활인구 작성 지역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도 진행 중이다. 데이터처는 소비 변화 반영을 위해 5년 주기로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 새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성과 발표는 데이터처가 단순 통계 작성 기관을 넘어 국가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성과는 법 제정 이후 실제 데이터 연계와 품질관리 체계가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 활용 과정의 신뢰성 확보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작년 10월 데이터처로 승격하고 우리가 해야 할 데이터 업무가 무엇일까에 관해 고민하며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었다”며 “데이터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2 12:22:52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읽힌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2%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2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은 쌓이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계 분석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기금이 83% 급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주장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교육 예산의 55%는 교직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도 무상급식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채워져 있어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총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면 그나마 남은 교육 투자 여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통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 역시 단순한 반발로만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그 골격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기본에 속한다. 이익 수호를 위한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 자체의 변경을 막으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줄이면 안 된다"는 시기 문제에 집중돼 있을 뿐,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1972년에 제정된 법이 54년 뒤의 인구 구조와 재정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KDI는 경상 GDP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40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아끼면서도 1인당 교육투자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진짜 쟁점은 개편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매년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배분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교부금을 급감시키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넓히는 방안,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차등 배분 설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설계가 빈약하면 법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다. 재정당국 단독이 아니라 교육 현장·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입법 논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집도의라면 칼보다 수술 계획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2026-06-01 08:54:43
AI 시대 다시 주목받는 독서…밀리의서재, 반값 구독·완독 챌린지로 독서 장벽 낮춘다 [경제일보] 국내 독서율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밀리의서재가 할인 프로모션과 완독 챌린지를 앞세워 독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넘어 이용자의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며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1일 KT 밀리의서재는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 참여하고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2026 책 읽는 대한민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사고력과 문해력을 높이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다. 밀리의서재는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된 '문화가 있는 수요일'과 연계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종합독서율은 38.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2023년보다 4.5%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성인 독서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독서 인구 확대와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전자책과 오디오북 시장에서는 단순 콘텐츠 제공을 넘어 이용자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서비스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콘텐츠를 구독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독서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밀리의서재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구독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지금 구독해야 제맛! 수요 반값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밀리의서재를 이용하지 않는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웹 결제 시 첫 달 구독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구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독서 챌린지도 운영한다. 밀리의서재는 '매주 수요일, 밀리와 함께 제철 책 펼치는 날'을 슬로건으로 한 '제철 독서 챌린지'를 통해 계절과 시기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고 이용자들의 완독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달에는 총 4권의 도서가 챌린지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서해 작가의 '여름은 고작 계절', 신형철 평론가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 청예 작가의 '일억 번째 여름' 등을 포함해 계절감과 화제성을 고려한 작품들이 소개된다. 참여자들은 지정된 기간 내 도서를 완독하면 챌린지 성공으로 인정받는다. 완독에 성공한 이용자 전원에게는 디지털 배지가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실물 굿즈도 증정된다. 단순 이벤트 참여를 넘어 독서 성취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독서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짧은 영상과 요약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깊이 있는 사고와 정보 습득을 위한 독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구독형 독서 서비스는 종이책 중심 독서 환경의 한계를 보완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독서가 가능해지면서 독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오디오북과 AI 기반 추천 기능 등을 통해 이용자 경험도 다양화하고 있다. 밀리의서재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구독 혜택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독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독서를 시작하고 꾸준히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성호 KT 밀리의서재 독서당 본부장은 "이번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 독서 습관을 만들어 보고자 이번 프로모션과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독서율 향상과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일상에서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01 08:12:10
1000만 노인 앞 7장의 투표용지… 선관위의 '합법적 방치'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 대부분의 유권자는 이날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지방선거는 대선·총선과 달리 선출하는 대상이 많고 구조가 복잡하다. 1995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로 꼽혀온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이 복잡성이 특정 유권자 집단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고령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이 투표소에서 겪는 현실적 장벽은 선거 제도 설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7장의 투표용지 — 복잡성은 설계의 문제다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매수는 선거구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 유권자는 5장에서 7장을 받는다. 광역단체장 1장, 기초단체장 1장, 광역의회 지역구 1장, 광역의회 비례대표 1장, 기초의회 지역구 1장, 기초의회 비례대표 1장, 교육감 1장이다. 각각의 선거에서 기표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고,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 소속 후보가 여러 명 나오는 중선거구제가 적용돼 그중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이 구조는 선거 제도를 잘 아는 유권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 복수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당의 여러 후보 모두에게 기표하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 발생해왔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유권자, 지방선거 경험이 적은 유권자일수록 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중앙선관위의 고령 유권자 대응 — 현황과 한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거소투표(우편투표), 임시기표소 설치, 투표보조인 동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투표 보조용구도 제공한다. 제도의 존재 자체는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제도의 존재와 제도의 도달은 다른 문제다. 거소투표는 신청 기한이 있고, 신청 방법을 모르면 이용할 수 없다. 투표보조인 제도도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먼저 요청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유권자일수록 이 제도들의 존재를 접하기 어렵다. 이번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8.1%에 달했지만, 의지와 실제 투표 참여 사이를 가로막는 접근성 장벽은 별도로 측정되지 않는다. 제도가 있다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의 목록이 아니라 제도가 그들에게 닿는 경로다. 지방선거가 특히 더 어려운 이유 고령 유권자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를 더 어렵게 느끼는 데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첫째, 선출 대상이 다수여서 각 투표용지의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둘째, 교육감 선거는 정당 표시 없이 후보자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정보 없이 투표소에서 즉각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지역구 의원 선거는 선거구 범위가 주민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 지역구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2022년 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는 정치적 피로도와 선거 구조의 복잡성이 함께 거론됐다. 고령 유권자의 투표율과 무효표 비율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공식 분석은 공개되지 않는다. 측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선거 접근성은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선거 접근성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에 관한 문제다.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가 제도의 복잡성과 정보 접근성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배제된다면, 이는 선거 제도 설계의 실패다. 고령 인구가 전체 유권자의 20%에 달하는 지금, 이 집단의 참정권 접근성은 선거 정책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세 가지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첫째, 투표용지 수와 기표 방식을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설명하는 고령자 맞춤 안내물을 투표소 전 단계에서 의무 배포하는 것이다. 둘째, 거소투표와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경로당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셋째, 연령대별 무효표 비율과 고령 유권자 투표 참여 실태를 선관위가 공식 집계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측정 없이는 개선도 없다. 6·3 지방선거까지 사흘이 남았다. 이번 선거에서 고령 유권자 접근성 문제가 해소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끝난 후, 1000만 노인 시대의 선거 제도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7장의 투표용지는 민주주의의 풍요로운 증거일 수 있다. 동시에 그 앞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기도 하다.
2026-05-31 17:00:00
보수 텃밭의 균열인가, 막판 결집인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판세의 관심은 영남으로도 향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꼽혀 왔고, 부산·울산·경남도 대체로 보수 우위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부산·울산·경남에 더해 대구까지 접전지로 거론되며 보수 강세 지역의 표심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경북은 여야 모두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야 모두 영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에서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지키고 부산·울산·경남에서 보수층 결집을 끌어올리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선거가 정권 평가와 생활 의제의 정면 대결이라면 영남 선거는 보수 정치의 기반이 어디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가깝다. 보수 강세 지역의 표심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현상이 아니다. 산업 기반 변화, 청년층 이탈, 지역 경기 침체, 도심 재개발 지연, 일자리 문제, 정당 충성도 약화가 동시에 쌓여 왔다. 정당 간판만으로 선거를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 늘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은 조선·해운·자동차·기계 산업의 부침을 겪어 왔고, 대구는 청년 유출과 산업 전환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다. 지역민들이 묻는 것은 이제 이념만이 아니다. 누가 지역을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선거판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보수 기반 흔드는 민생 피로감 대구·경북은 여전히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구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말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대구는 보수 정치의 상징성이 강한 도시다.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역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작은 균열만 확인해도 정치적 의미가 큰 지역이다. 선거 결과와 별개로 대구에서 야당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력을 보이느냐는 향후 영남 정치 지형을 읽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구 표심의 밑바닥에는 경제 문제가 깔려 있다. 청년 일자리, 첨단산업 유치, 도심 활력 회복, 교통망 확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유권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더디다. 지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산업 전환의 성과와 생활 여건의 개선이다. 보수 정당 지지 기반이 견고하더라도 민생 피로감이 누적되면 표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 대구·경북에서는 청년 인구 감소가 지역 정치의 배경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연구원 이슈리포트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 청년인구는 2016년 68만여명에서 2025년 50만여명으로 줄었고, 올해 4월 말 기준 48만7000여명으로 50만명 선이 무너졌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 청년인구도 2017년 68만8191명에서 올해 4월 55만5304명으로 감소했다. 청년층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일자리와 주거, 산업 전환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구호가 아니라 생존 문제에 가깝다. 부산은 대구와 다른 결을 갖고 있다. 부산은 보수 우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선거 때마다 변동성이 있었다. 항만과 해양산업,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글로벌허브도시 구상, 청년 유출, 원도심 쇠퇴가 선거 쟁점으로 겹쳐 있다. 부산 유권자는 지역 개발 공약의 속도와 실적을 본다. 정당 지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예산과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지도 따진다. 부산·울산·경남은 여야가 자체 판세 분석에서 경합 또는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며 공을 들이는 권역이다. 민주당은 이 지역을 보수 일변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울경에서 흔들릴 경우 영남권 주도권 논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본다. 부산과 경남이 실제 개표 결과에서도 접전 양상을 보일 경우 선거 전체의 상징성은 수도권 못지않게 커질 수 있다. 막판 보수 결집의 힘도 남아 있다 그러나 보수 강세 지역의 표심 변화만으로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남 선거에서는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층은 정권 견제, 지역 대표성, 보수 정체성을 명분으로 다시 뭉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국민의힘이 막판 유세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보수 기반 지역을 내주면 지방 권력뿐 아니라 향후 총선과 대선 구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결집을 자극한다. 대구·경북에서는 보수층 결집이 여전히 주요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이 대구의 변화 가능성을 말하더라도 실제 투표장에서는 보수층의 조직력과 투표율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령층 투표율이 높고 정당 지지 성향이 비교적 강한 지역일수록 막판 결집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젊은 층과 무당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는지는 균열의 폭을 결정할 변수다. 부산·울산·경남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산업과 노동, 도시 개발 의제가 강하게 작동하지만 보수 정당의 조직 기반도 두텁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현역 단체장의 성과와 안정론을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변화론을 밀어붙일수록 국민의힘은 지역 정체성과 보수 결집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부울경 승부는 변화 요구와 안정 요구가 어느 쪽으로 더 강하게 표출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층 결집을 가르는 또 하나의 변수는 투표율이다. 보수 강세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면 기존 조직표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무당층과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선거 막판 여야가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접전지일수록 한쪽의 결집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 진영의 이탈 여부까지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균열의 본질은 지역경제와 세대 변화 보수 텃밭의 균열이라는 말은 정치 구호로만 볼 일이 아니다. 그 안에는 지역경제의 변화와 세대 교체가 들어 있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은 오랫동안 제조업과 수출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산업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역민의 불만도 커졌다.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졌고,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의 연결도 약해졌다. 청년층의 정당 선택도 과거보다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환경을 보고 지역 정치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청년층 표심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청년층이 실제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변화 요구가 투표율로 이어지지 않으면 균열은 표면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 중장년층도 달라지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당 충성도보다 생활 성과를 묻는 유권자가 늘었다. 공장과 일자리, 병원과 교통, 도심 재생과 주거 환경은 이념보다 직접적이다. 지역민이 바라는 것은 중앙 정치의 구호가 아니라 지역 살림의 회복이다. 이 지점에서 보수 정당도 더 이상 과거의 지지만 기대할 수 없고, 민주당도 단순한 변화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산의 변화 가능성은 특히 이 지점에서 나온다. 부산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원도심 쇠퇴, 산업 재편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글로벌허브도시 구상은 모두 지역의 미래와 연결된다. 그러나 대형 개발 사업이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다. 부산 유권자는 이제 발표보다 실행을 본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다. 대구가 보수 정치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징성만으로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첨단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도심 공간 재편, 광역교통망 확충이 실제 성과를 내야 한다. 보수 강세 지역의 표심 변화는 정당 지지의 약화라기보다 지역민이 성과를 묻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의 표심 변화가 기회다.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올리거나 일부 지역에서 승리하면 지방선거의 정치적 해석은 달라진다. 수도권과 충청권 승부에 더해 영남에서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경우 선거 해석의 폭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영남을 단순한 열세 지역으로 두지 않고 전략 지역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 방어가 선거 전체의 핵심 과제다. 대구·경북은 보수 정당의 심장부이고, 부울경은 전국 선거의 균형을 맞추는 축이다. 이 지역에서 흔들리면 단순히 광역단체장 몇 곳을 잃는 문제가 아니다. 보수 정당의 지역 기반과 차기 정치 구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막판에 보수 결집과 투표율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다만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다. 보수 강세 지역의 표심 변화가 곧 승리를 뜻하지는 않는다. 선거 막판에는 위기감이 결집을 부르고, 결집은 투표율로 나타난다. 특히 영남권에서는 선거 직전 보수층의 방어 심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민주당이 변화론을 과하게 앞세울 경우 보수층을 자극해 역결집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막판 결집만 기대하기에는 지역민의 요구가 달라졌다. 보수 정당 후보라는 사실만으로 안정적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도 늘고 있다. 유권자는 일자리와 산업, 교통과 주거, 도심 회복에 대한 구체적 답을 요구한다. 보수층이 결집하더라도 중도층과 무당층이 등을 돌리면 접전 지역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영남 표심은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는 변화 요구다. 오래된 지역 정치와 더딘 경제 회복에 대한 피로감이 표심 변화를 만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방어 심리다. 보수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이 막판 결집을 만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영남 판세는 이 두 힘이 어디에서 만나고 어느 쪽이 더 강하게 투표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보수 텃밭의 균열인가, 막판 결집인가.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일부 선거는 과거처럼 일방적 구도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에서 어떤 표심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6·3 지방선거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다. 유권자는 정당의 이름만 보지 않는다. 지역을 살릴 능력과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선거가 보수 우위 구도의 재확인으로 남을지, 영남 표심 변화의 신호로 기록될지는 결국 투표장에서 가려진다.
2026-05-30 14:00:00
'메가시티 복원' 김경수 vs '현직 안정' 박완수…투표율·조직력이 승패 가른다 [경제일보] 경남도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의 전·현직 맞대결로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민선7기 경남도정을 완주하지 못했다는 약점을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과 ‘산업대전환’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고, 박 후보는 현직 도지사의 행정 연속성과 원전·조선·방산 산업 기반을 앞세워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판세는 단정하기 어렵다. KBS창원총국 3차 여론조사(KBS창원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24~27일, 경남도민 800명,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KBS창원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가 45%의 지지율로 34%의 지지율을 얻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김 후보는 1차 37%, 2차 40%, 3차 45% 흐름을 보였고, 박 후보는 27%, 35%, 34% 흐름을 보였다. 중도층에서도 김 후보 47%, 박 후보 32%로 김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지 후보 없음 10%, 모름·무응답 10% 등 유보층이 적지 않아 막판 변동성은 남아 있다. 반면, 경남신문 2차 여론조사(경남신문 의뢰, 모노리서치 조사,2026년 5월 25~26일, 창원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 통신 3사 무작위 추출 가상 번호, 무선전화 ARS 조사, 응답률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박 후보가 47.8%의 지지율로 43.1%의 지지율을 보인 김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또한 중서부 내륙에서 박 후보가 57.8%, 김 후보가 35.3%로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은 경남 안에서도 창원·김해·양산 등 동부권과 진주·거창·합천 등 서부내륙의 정치 지형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 김경수 “교통·산업 대전환” vs 박완수 “주력산업 기반 수성” 김 후보의 1호 공약은 ‘경남 교통 대전환’이다. 부울경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묶고, 메가시티를 다시 작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을 경남 경제 혁신의 첫 과제로 제시하고, 4대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도시 간 연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정착과 산업 인력 이동 문제를 교통망으로 풀겠다는 전략이다. 산업 공약도 공격적이다. 김 후보는 SMR과 방산 등 5대 주력산업을 세계 1위 수준으로 키우고, 5000개 기업에 AI를 도입하는 산업대전환 프로젝트로 신규 일자리 15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 공약으로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6만개 확보와 최대 3000만원 목돈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막판 TV토론 무산…‘과거 도정 하차’ vs ‘현직 책임론’ 공방 박 후보의 전략은 ‘경남 산업의 현장 안정론’이다. 박 후보는 창원과 거제의 원전·조선 산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제조업 기반을 지키는 도지사 이미지를 강화했다. 그는 주요 원전·조선업체를 방문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행보를 보였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과 AI·디지털 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박 후보가 여성과 4050세대를 겨냥한 5대 복지공약을 앞세웠다. 이는 산업 현장 노동자와 중장년 가구가 많은 경남의 인구구조를 겨냥한 행보로 읽힌다. 첫 TV토론은 두 후보의 약점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C경남 초청 토론에서 두 후보는 전·현직 지사답게 경제 성과와 통계, 과거 발언을 놓고 충돌했다. 김 후보는 “민선7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데 진심으로 도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고, 박 후보는 “경남이 정치의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경남경제 성장률과 청년 정착 해법을 두고도 통계 해석과 도정 책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막판 토론 변수는 줄었다. 두 후보는 29일 예정됐던 KBS창원방송총국 초청 TV토론에 나란히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측은 이미 방송사 초청 토론과 법정 토론 등 3차례 TV토론을 통해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설명했고, 29일이 사전투표 시작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남은 기간 승부는 추가 검증보다 조직력, 투표율, 지역별 동원력에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부권·서부내륙·중도층, 경남 미래 가를 승부처 SWOT로 분석한 김 후보의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와 부울경 메가시티 의제다. 경남을 부산·울산과 연결한 광역경제권으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는 청년·산업·교통 문제를 한 묶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약점은 민선7기 도정 중도하차의 기억이 꼽힌다. 여당 프리미엄과 중도층 우세 흐름은 기회 요소이지만, 서부내륙 보수 결집과 박 후보의 현직 안정론은 위협 요소로 지목된다. 박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현장 네트워크다. 원전, 조선, 방산, 항공우주 등 경남 주력산업을 도정 성과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약점은 변화 요구가 커질 경우 ‘현직 책임론’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중서부 내륙과 고령층 보수 결집은 박 후보의 기회 요소이고, 김 후보의 중도층 확장, 민주당 정당 지지도 상승, 청년·동부권 표심 이탈 등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경남도지사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인구가 많고 산업·주거·교통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지역 창원·김해·양산의 동부권에서 김 후보의 메가시티·광역철도 공약이 먹힐 수 있지만, 박 후보도 현직 도정과 산업 기반을 앞세워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경남신문 조사에서 박 후보가 강세를 보인 서부내륙에서 김 후보가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전체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층과 유보층의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마지막 투표장 동선이 승부를 바꿀 수 있다. 경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남 선거의 본질은 ‘과거 도정 평가’와 ‘미래 산업 선택’의 충돌”이라며 “경남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의 구호보다 분명한 기준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누가 더 경남의 일자리와 생활권, 산업 전환을 실제 결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5-30 14:00:00
6.3 지방선거, 정권 심판보다 생활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야는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국정 안정을, 야당은 정권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민심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본령은 따로 있다. 주민의 삶을 누가 더 잘 돌볼 것인가, 지역의 살림을 누가 더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 낡은 행정과 무능한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선거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도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이다. 버스 노선 하나, 학교 주변 안전 하나, 노후 주택 정비 하나, 보육과 돌봄 예산 하나가 주민의 하루를 바꾼다. 지역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청년 창업 공간, 전통시장 주차장, 병원 접근성, 하천 정비, 쓰레기 처리, 재난 대응 역시 지방정부의 실력과 직결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승패표로만 소비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 중앙정치의 의미가 없을 수는 없다. 정권 출범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투표장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가와 집값, 고용과 세금, 복지와 재정, 외교와 안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선거에 담긴다. 그러나 모든 지방 의제를 정권 심판론 하나로 덮어버리면 정작 지역은 사라진다. 서울의 교통과 주거, 부산의 산업 재편, 대구·경북의 청년 유출, 호남의 인구 감소, 충청의 행정수도와 산업벨트, 강원의 접경지 경제, 제주 관광과 환경 문제는 모두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하나의 정치 구호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다. 어느 당 소속인가보다 무엇을 해왔는지 누구와 가까운가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기획자이자 복지의 집행자이며 재난과 안전의 최전선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주거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도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전력망과 산업단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지방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데 선거 현장은 여전히 낡은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물 검증보다 진영 동원이 앞서고 정책 경쟁보다 상대 흠집 내기가 더 쉽게 소비된다.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규모로 지방자치 경쟁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택지가 없는 선거는 유권자의 권리를 반쪽으로 만든다. 지방의원 선거가 생활정치의 입구가 아니라 정당 조직의 하부 구조로 굳어지면 지방자치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역이다.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학교폭력, 교권 회복,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들어선다. 정당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는 부족하고 후보들은 이념 구호 뒤에 숨는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교와 교사의 일터, 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자리다. 모른 채 찍는 투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유권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투표하지 않는 시민의 몫은 언제나 더 조직된 세력이 가져간다.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생활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주민이 묻지 않으면 후보는 답하지 않는다. 공약을 따지지 않으면 선거 이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누가 우리 지역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빚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복지는 지속 가능한지, 청년과 노인은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꼼꼼히 물어야 한다. 정당들도 달라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전초전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좋은 후보를 키우지 않고 지역 정책을 준비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심판론과 방어론만 반복하는 정당은 지방자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부실한 후보를 내놓고 당만 보고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책임이다. 지방의회 역시 거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 예산을 읽지 못하는 의원,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는 결국 지역을 병들게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사람인가. 지역의 돈을 제대로 쓸 사람인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인가. 중앙정치의 바람에 기대는 후보보다 현장을 아는 후보를, 구호만 외치는 후보보다 숫자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를, 당색보다 책임을 아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축적이다. 지방선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생활에 가까운 민주주의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함성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심판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주민의 삶이다. 정치가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지방정부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2026-05-30 12:02:45
전재수 '해양수도 교체론' vs 박형준 '현직 완성론'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부산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흐름을 보이며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다만 일부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 초접전을 벌이는 결과도 나와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선택, 실제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전재수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공존 가장 최근 공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전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5월 26~27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는 전재수 47%, 박형준 34%였다.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같은 조사에서 적극 투표층도 전재수 53%, 박형준 36%로 나타났다. 당선 가능성은 전재수 50%, 박형준 2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TBC 조사도 비슷한 방향을 보였다.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해 5월 25~27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후보 46%, 박형준 후보 3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응답률은 15.4%였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전 후보 46%, 박 후보 30%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25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도 전재수 48.0%, 박형준 39.0%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7.6%였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0%, 국민의힘 35.7%로 나타났고,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7.8%였다. 다만 판세를 일방적 우세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23~24일 부산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는 전재수 44.8%, 박형준 42.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응답률은 8.5%였다. 이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전재수 50.3%, 박형준 4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 같은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하면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우세 신호가 강해졌지만, 박형준 추격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선거는 아니다’로 정리된다.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전 후보 우세가 뚜렷하고, ARS 조사 중 일부에서는 초접전 양상이 나타난다. 조사 방식과 시점, 투표 의향층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승부는 여론조사 수치보다 투표장 동원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전재수, ‘부산 변화론’ 강점…기대치 관리는 숙제 전재수 후보의 강점은 ‘부산에서 검증된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부산 북구갑에서 정치 기반을 쌓았고, 지역구 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 경험을 통해 부산의 해양·항만·물류 현안을 다뤄봤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 후보 측은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공공요금 부담 완화, 돌봄 강화, 해양 인공지능 산업, 트라이포트 전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약점은 민주당 후보가 부산에서 넘어야 할 구조적 장벽이다. 부산은 여전히 보수 정당의 조직력과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더라도 실제 투표일에 보수층이 결집하면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또 ‘변화’ 구호가 실제 시정 운영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검증도 남아 있다. 시장 교체론은 힘이 있지만, 시정 경험이 있는 현직 시장을 상대로 행정 안정성을 설득해야 한다. 기회는 정권 안정론과 부산의 변화 요구다. MBC 조사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43%, 국민의힘 32%로 조사됐다. 이는 전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부산 경제의 침체감, 청년 유출, 원도심 쇠퇴, 산업 전환 지연에 대한 불만이 커질수록 교체론은 힘을 받을 수 있다. 위협은 막판 보수 결집과 기대 심리의 역풍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후보에게는 지지층의 방심이 가장 위험하다. 반대로 박 후보 지지층에는 “부산을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결집 요인이 될 수 있다. 전 후보가 남은 기간 ‘이길 것 같다’는 분위기를 ‘반드시 투표해야 이긴다’는 동원 메시지로 바꾸지 못하면 우세 흐름이 투표함에서 희석될 수 있다. 박형준, 현직 프리미엄 강점…피로감은 약점 박형준 후보의 강점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시정 연속성이다. 박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 BuTX, 청년 자산 형성 정책 등을 앞세워 “하던 일을 마무리할 시장”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박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부산의 세계 도시 도약을 위한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약점은 현직 시장에게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평가론이다. 부산의 인구 감소, 청년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체감 부진, 원도심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고 있다. 박 후보가 시정 성과를 수치와 사업명으로 제시하더라도 시민 삶의 변화로 체감되지 않으면 현직 프리미엄은 오히려 책임론으로 바뀔 수 있다. 기회는 보수 기반의 재결집이다. 부산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강한 조직망을 가진 지역이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후보가 전 후보를 2.0%포인트 차로 추격한 결과는 박 후보 측에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60대 이상, 해운대·수영·기장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박 후보에게 반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위협은 선거 구도가 ‘현직 재신임’보다 ‘부산 교체’로 기울 경우다. 박 후보가 중앙정치 심판론에만 기대면 부산시장 선거의 생활 의제와 멀어질 수 있다. 부산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일자리, 교통, 주거, 돌봄, 산업 전환의 해법이다. 박 후보가 남은 기간 “정권 견제”보다 “부산 완성”을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하면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막판 승부처…보수 결집, 중도층, 청년 일자리, 원도심 표심 첫 번째 승부처는 보수층 결집이다. 박 후보가 역전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이어지면 보수층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커질 수 있다. 이 위기의식이 실제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두 번째 승부처는 중도층이다. 부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MBC의 5월 16~17일 조사에서 유권자가 부산시장 선택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정당·정치 성향보다 ‘일 잘하는 시장’으로 나타났고,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공약도 중요한 기준으로 조사됐다. ([MBC NEWS][7]) 결국 막판 TV토론, 공약 검증, 후보의 안정감이 중도층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 세 번째 승부처는 청년 일자리와 생활경제다. 부산의 가장 큰 고민은 청년 유출과 산업 활력 저하다. 전 후보는 해양수도와 민생 회복을, 박 후보는 글로벌 도시와 청년 자산 형성·AI 일자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부산 시민이 묻는 질문은 간단하다. “내 일자리와 내 생활비가 나아질 것인가”다. 거대 비전보다 월급, 집값, 교통비, 돌봄비에 답하는 후보가 마지막 표심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승부처는 지역별 표심이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사하·서·영도·중구와 남·동·부산진구 등에서 전 후보가 비교적 앞섰고, 기장·수영·해운대에서는 박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강서·북·사상, 금정·동래·연제 등은 격차가 크지 않았다. 결국 서부산·원도심의 변화 요구와 동부산·중산층 보수 표심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승패의 분수령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는 이제 숫자 싸움에서 동원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전재수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우세론을 투표 참여로 바꾸는 일이다.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추격론을 반전의 확신으로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2026-05-30 08:00:00
생활정치 실종시킨 여야 대표, 선거 끝나면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일은 2026년 6월 3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진행된다. 지방선거라면 본래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여야 한다. 내 집 앞 도로를 누가 고칠 것인가. 지역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청년 일자리와 돌봄, 교통, 주거, 지방재정의 해법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번 선거판에서 유권자가 가장 자주 들은 말은 정책이 아니라 적대의 언어였다. 여당은 야당을 심판하자고 외쳤고, 야당은 정권을 견제하자고 맞받았다. 지방정부를 뽑는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됐다. 그 책임의 맨 앞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있다. 정 대표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강한 기반에서 터졌다. 전북도지사 선거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맞붙으면서 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 분열’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전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라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6년 5월 25~26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관영 후보 51.9%, 이원택 후보 35.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격차는 16.6%포인트로, 표본오차 ±3.1%포인트(신뢰수준 95%)를 넘어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2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관영 후보 47.3%, 이원택 후보 38.7%로 나타났다. 격차는 8.6%포인트로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벗어났다. 이 정도면 단순한 지역 선거의 변수가 아니다.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 통합,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한 심판이다.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정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가장 강해야 할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한다면 그것은 후보 개인의 패배에 그치지 않는다. 당 대표가 텃밭을 관리하지 못했고,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으며, 유권자에게 납득 가능한 공천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거 막판 전북이 민주당 전체 리더십의 시험대가 된 셈이다. 다만 “이원택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이기지 않으면 정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거나 “2~3%포인트 차 신승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여권 일각의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정 대표에게는 치명적이다. 텃밭에서조차 당심과 민심이 갈라졌다면 당 대표는 먼저 자신의 언어와 방식, 공천과 선거 전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의 더 큰 문제는 선거의 품격을 높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민주당 대표라면 지방선거를 지역정책 경쟁으로 끌고 갔어야 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산업, 농생명, 금융중심지, 인구소멸 대응을 놓고 싸웠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주거와 교통, 재정과 복지를 놓고 경쟁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판에는 ‘심판’과 ‘응징’의 언어가 앞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향해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다. 물론 야당 공천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의 언어가 매일같이 전투 구호로 흘러가면, 지방선거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다. 장동혁 대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견제론만으로는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장 대표는 선거 전부터 당내 책임론에 시달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선거 전략을 둘러싼 내홍이 커졌고, 일부 후보들이 중앙당과 거리를 두는 흐름까지 나타난 게 사실이다. 장 대표의 방미를 두고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선거를 앞둔 당 대표가 지역 민심의 한복판에 있어도 모자랄 때, 당 안팎에서 ‘미국에 지방선거 표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면 이미 리더십은 상처를 입은 것이다. 장 대표는 보수 결집에는 일정한 효과를 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선거는 결집만으로 이길 수 없다. 특히 지방선거는 중도층, 생활형 유권자, 지역 현안에 민감한 무당층을 설득해야 한다. 정권 견제 구호가 아무리 선명해도 유권자의 밥상과 일자리, 교통과 집값에 대한 답이 약하면 표의 확장성은 막힌다. 장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보수 재편, 중도 확장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그런데 선거 막판까지 당의 얼굴은 새로움보다 분열에 가까웠고, 메시지는 생활보다 이념에 가까웠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출마 또는 선전 여부가 장 대표 책임론의 또 다른 뇌관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장 대표의 선거 리더십과 한 전 대표의 독자적 경쟁력이 비교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만약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선전하고, 국민의힘 전체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장 대표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누가 당의 간판이었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여야 대표의 공통된 실패는 선거를 ‘국민의 삶’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생존’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압도적 기반을 통합의 장으로 만들지 못했고,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분노를 중도 확장의 언어로 바꾸지 못했다. 한쪽은 텃밭 분열을 방치했고, 다른 한쪽은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둘 다 선거를 크게 만들었지만, 정작 지역을 크게 만들지는 못했다. 정치는 말로 시작하지만 결과로 심판받는다. 《논어》에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는 뜻의 구절이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은 말이 넘친다. 그러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거친 말의 승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의 결과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책, 갈등을 줄이겠다는 태도, 상대 진영 유권자까지 설득하겠다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대표는 그 기본을 놓쳤다. 선거가 끝나면 양당은 변명부터 찾을 것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변수’를 말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불리한 구도’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유리한 판에서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다. 어려운 판에서 판을 바꾸라고 세운 자리가 당 대표다. 정청래 대표가 전북을 잃거나 신승에 그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내분 관리 실패에 대한 경고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중도층을 설득할 언어를 잃었다는 판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망친 책임은 후보들에게만 있지 않다. 정쟁을 키우고 정책을 밀어낸 여야 대표에게 더 크다. 선거가 끝난 뒤 두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남 탓이 아니다. 성적표가 참담하다면 물러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출발이다. 정치는 자리를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지는 윤리다. 그 상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진짜 패자는 어느 당 후보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가 될 것이다.
2026-05-29 16:38:23
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6·3 지선…"통합 상징이 정파 선거에 소비" 비판 확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선거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에 나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잇따라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개입성 행보를 두고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파 정치의 전면에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과 정책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과거 권력의 영향력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혜·이명박, 보수 결집 지원 행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유세 현장을 찾았다. 이어 25일에는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았고,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시민들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경남 진주, 울산, 부산, 강원 원주·횡성 등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일정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 제한적 활동만 해오던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단위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 확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선거 막판 전면에 나서는 장면은 보수 지지층 일부에는 결집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탄핵의 기억을 가진 중도층과 무당층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거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중구 청계천을 함께 걸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청계천을 내가 만들었지만,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여기 있다”며 오 후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 측은 이를 서울시정 경험과 도시행정 성과를 부각하는 행보로 해석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주거, 교통, 복지, 도시경쟁력 등 현재의 정책 경쟁으로 치러져야 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성과와 후광이 선거 쟁점을 대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조국 후보 SNS ‘좋아요’…민주당 내서도 미묘한 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SNS 게시물에 최근 30여 건의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평택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게시물에는 같은 방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후보를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특정한 지지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지만, 정치적 해석은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SNS 반응은 일반 정치인의 온라인 활동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공개 유세는 아니더라도 지지층에는 분명한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을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의 행보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전직 민주당 대통령이 다른 야권 후보에게 우호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면 야권 내부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개인’ 아닌 ‘직위 상징성’에 대한 예우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호감을 표시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기준은 일반 정치인과 다르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퇴임 뒤에도 경호와 예우를 받는 것은 개인적 특권이라기보다 대통령직의 상징성과 국가적 연속성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한다면 그 상징성이 정파적 자산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은 어느 정당 출신이든 퇴임 후에는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 막판 특정 후보 옆에 서는 순간 전직 대통령의 발언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동원의 언어로 바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여야 모두가 후보의 자질과 정책보다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 막판에는 지지층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중요하지만, 과거 대통령의 이름값과 팬덤에 기대는 방식은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지방선거 본질은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 지방선거는 지역의 4년을 책임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유권자가 따져야 할 핵심은 전직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정책의 실현 가능성,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다.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지역산업 전환, 지방재정 건전성, 교육과 돌봄, 인구 감소 대응 같은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값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선거의 중심에 서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선거 지원을 두고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상 명백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공적 지위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산업 구조 전환 △주거 불안 △복지 재정 부담 등 복합 과제를 안고 치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선거전 등판은 일시적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지역의 미래를 설명하는 답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불러내는 것은 후보 경쟁력과 정책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도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지, 특정 정파의 선거 자산으로 소비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 역시 전직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05-29 12:10:34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후보 자질·정책 잘 따져 주권 행사해야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문이 먼저 열린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보다 덜 뜨겁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덜 주목받는다. 그러나 시민의 삶에는 오히려 더 가까운 선거다.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재개발과 재건축, 학교와 돌봄, 골목상권과 지역 일자리, 청년 주거와 노인 복지, 쓰레기 처리와 하천 정비가 모두 지방정부의 손을 거친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 한 도시의 4년이 달라진다. 지방선거를 ‘작은 선거’로 여기는 순간, 우리 일상의 큰 결정권을 남에게 맡기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자질이다. 자질은 말솜씨가 아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도 아니다. 공직을 맡을 만한 도덕성,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절제, 예산을 다룰 능력, 주민의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태도, 위기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품격이 자질이다. 지방권력은 중앙권력보다 감시의 눈이 느슨해지기 쉽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한 정당으로 쏠리면 견제 장치도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는 후보의 전과, 재산 형성 과정, 병역·납세, 과거 공직 수행 평가, 막말과 혐오 발언 여부까지 차분히 살펴야 한다. 정책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선거 때마다 지역마다 ‘철도 신설’ ‘산단 조성’ ‘청년 일자리’ ‘무상 복지’ ‘관광도시 도약’ 같은 말이 쏟아진다. 듣기 좋은 공약일수록 더 물어야 한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중앙정부 권한인지 지방정부 권한인지 구분했는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이름만 바꿔 새 공약처럼 내세운 것은 아닌가. 임기 4년 안에 가능한 사업인가. 주민 갈등을 조정할 방안은 있는가. 좋은 공약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숫자와 일정, 책임 주체가 분명한 약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 측이 제출한 정책·공약 자료가 게시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 진행 중에는 후보자 공약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종료 뒤에는 당선인 공약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당의 10대 정책, 후보자별 공약, 지역별 쟁점을 비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셈이다. 사전투표는 단순히 ‘미리 하는 투표’가 아니다. 바쁜 직장인, 자영업자, 돌봄 노동자, 출장·이동이 많은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다. 선거일 당일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사전투표는 주권을 놓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만 편리해진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후보 이름과 정당 기호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 지역의 핵심 현안과 후보별 해법은 확인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위험은 ‘묻지마 투표’다. 중앙정치에 대한 분노나 호감만으로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지역의 구체적 문제는 뒤로 밀린다. 여당을 도와야 한다는 구호도, 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구호도 유권자의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대리인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을 책임질 일꾼이다. 정당을 보되 인물을 함께 보고, 구호를 듣되 실행 능력을 따져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의 바탕은 신뢰라는 뜻이다. 오늘의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뢰는 선거운동 차량의 확성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뢰는 후보의 삶, 말과 행동의 일관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유권자가 그 신뢰를 검증하지 않으면, 선거 뒤 실망할 권리도 약해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 집값과 교통난에 눌린 수도권, 산업전환의 갈림길에 선 제조업 도시, 교육과 돌봄 부담이 커진 모든 지역이 각자의 해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제들은 진영의 함성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숫자를 아는 행정,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9일과 30일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도, 한 표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연설보다 평범한 시민의 기표에서 완성된다. 후보의 자질을 따지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살피고, 내 지역의 4년을 누구에게 맡길지 숙고해야 한다. 투표는 권리이자 책임이다. 사전투표의 시작은 유권자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도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 답은 정당도, 여론조사도, 선거 구호도 대신해줄 수 없다. 오직 시민의 한 표만이 답할 수 있다.
2026-05-29 10:38:01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1:51
김경수 '탈환' vs 박완수 '수성'…전현직 도지사 초박빙 [경제일보] 6·3 경남도지사 선거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면승부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전직 도지사와 현직 도지사의 재대결 성격을 띤다. 김 후보는 ‘경남 재도약’과 부울경 메가시티, 청년 일자리, 동부경남 확장을 앞세워 보수 강세 지역 경남의 지형 변화를 노리고 있다. 박 후보는 현직 도정의 안정성과 조선·원전·방산 등 주력 산업 회복론을 내세워 수성전에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는 두 후보가 1%포인트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남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 흐름, 김경수·박완수 오차범위내 '초접전' 가장 최근 공개된 조사에서는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박빙 양상이 확인됐다. 경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18~19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경수 후보는 43.5%, 박완수 후보는 43.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3%포인트에 불과하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8.9%로 0.8%포인트 차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슷한 시기 다른 조사에서도 접전 흐름은 이어졌다.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5월 18~19일 경남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조사에서는 김 후보 44.8%, 박 후보 43.5%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7%였다. 이 조사에서도 두 후보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김 후보가 강세였고, 2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리는 민심도 이번 선거전의 주목거리다. 경남언론협회가 경남통계리서치에 의뢰해 5월 8~10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42.0%,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40.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전체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에 있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80%와 유선 RDD 20%를 활용한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6%였다. 이 조사에서 권역별로는 김해·양산 권역에서 김 후보 47.8%, 박 후보 36.8%로 김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원에서는 박 후보 42.7%, 김 후보 38.4%였고, 밀양·창녕·함안·의령 권역에서는 박 후보 46.3%, 김 후보 33.5%, 진주·산청·거창·함양·합천 권역에서는 박 후보 48.6%, 김 후보 31.0%로 조사됐다. 거제·통영·하동·사천·남해·고성 권역에서는 김 후보 42.9%, 박 후보 41.3%로 두 후보가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김 후보 입장에서는 김해·양산 등 동부경남의 우호적 흐름을 창원권과 남부해안권으로 넓히는 것이 과제다. 박 후보는 창원과 서부·중부내륙권에서 확인된 상대적 우위를 실제 투표율로 연결해야 한다. 결국 경남 민심은 특정 후보의 일방 우세라기보다 정당 구도와 인물 경쟁력, 지역별 산업 이해가 동시에 작동하는 접전 국면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여론조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경수, 동부경남·청년·메가시티로 ‘탈환론’ 강화 김 후보의 유세 전략은 ‘경남 탈환론’을 경제와 생활의 언어로 바꾸는 데 맞춰져 있다. 민주당 후보에게 경남은 늘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전직 도지사 경험과 문재인 정부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앞세워 ‘경남을 다시 성장 궤도에 올릴 후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 정책적으로는 청년과 도시 재편이 전면에 놓였다. 김 후보는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6만 개 확보, 최대 3000만원 목돈 마련 지원 등 7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또 마산 롯데백화점 부지에 공공기관과 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마산해양신도시에 기업 100개를 유치하겠다는 ‘마산 대전환’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의 인구 유출과 청년 이탈을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도시 경쟁력의 문제로 묶어내려 한다. 공세축은 현직 도정 평가다. 첫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경남 경제성장률과 건설 경기 부진, 광역 통합 기회 상실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 도정 아래 경남 경제가 체감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공격했고, 부울경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문제에서도 현 도정이 중앙정부 지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압박했다. 결국 김 후보의 전략은 ‘전직 도정 경험’과 ‘새 성장판’을 결합하는 것이다. 민주당 바람만으로는 부족한 경남에서, 그는 지역 경제의 정체를 현직 책임론으로 연결하려 한다. 박완수, 현직 안정론·산업 경쟁력으로 보수 결집 박 후보의 유세 전략은 ‘현직 안정론’과 ‘산업 수성론’이다. 경남은 조선, 원전, 방산, 항공, 기계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다. 박 후보는 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현직 도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후보의 추격이 거세질수록 그는 ‘검증된 행정’과 ‘경남 산업을 아는 도지사’ 이미지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가 창원과 거제의 원전·조선업체를 잇따라 방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박 후보는 주요 산업 현장을 찾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생 공약도 병행한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안심보험 도입, 임차보증금 지원, 영세 자영업자 배달비와 출산휴가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조선·원전·방산 같은 대형 산업만으로는 내수 침체와 자영업 불안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다. 박 후보는 산업 현장과 골목상권을 동시에 훑으며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방어를 노리고 있다. 박 후보의 반격 지점은 김 후보의 과거 도정 평가와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효성이다.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김 후보 재임 시절 경제성장률과 개인소득 지표를 거론했고, 김 후보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는 김 후보의 전직 도지사 경험을 강점이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되돌리려는 전략이다. 박 후보에게 막판 승부수는 명확하다. 서부내륙과 고령층 기반을 단단히 지키고, 창원·거제·진주 산업벨트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투표율로 전환하는 일이다. 막판 승부처는 창원·동부경남·서부내륙·부동층 경남도지사 선거의 첫 번째 승부처는 창원이다. 창원은 경남 최대 도시이자 기계·방산·제조업 중심지다. 김 후보가 동부경남의 우위를 창원으로 넓히면 경남 전체 판세를 뒤흔들 수 있다. 반대로 박 후보가 창원 산업벨트와 기존 보수층을 결집시키면 수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동부경남과 서부내륙도 승부처다. 김해·양산은 김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진주·산청·거창·함양·합천 등 중서부 내륙권에서는 박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결국 김 후보는 동부경남에서 격차를 벌리고, 박 후보는 서부내륙에서 표차를 키워야 한다. 어느 쪽이 자신의 강세 지역 투표율을 더 끌어올리느냐가 막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산업과 청년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 거점, 메가시티를 묶어 미래 성장론을 말한다. 박 후보는 조선·원전·방산·기계 산업 현장을 돌며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안정론을 말한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경남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성과”라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협력업체가 버티는 경남, 창원과 거제가 다시 돈을 버는 경남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변수는 부동층과 투표율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최근 경남일보 조사에서 ‘없음’과 ‘잘 모름’의 유보층은 합산 10%대였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며 “또 CBS-KSOI 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8.3%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의 연령·지역 분포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5-25 07:00:00
'6%p 차' 초접전…'대구 대전환' 김부겸 vs '경제 대개조' 추경호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예상을 뒤엎고 초접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 변화론’을 내세워 보수 색채가 짙던 지역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는 중이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전문성과 탄탄한 보수 조직력을 무기로 막판 추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기존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과 행정의 재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됐다. 좁혀지는 격차, 되살아난 보수 결집…안갯속 접어든 대구 민심 최근 여론조사는 대구 민심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16~17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3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는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두 후보가 각각 41.0%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를 보여준다. MBC가 지난 2026년 4월 28~29일 실시했던 직전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4.0%, 추 후보가 35.0%로 격차가 9.0%포인트였지만, 약 3주 만에 6.0%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보다 10.0%포인트 하락한 51.0%로 집계됐다. 이는 보수층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과 여당 견제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결과로 해석된다. ‘남부권 판교’ 세우는 김부겸 vs ‘부총리 네트워크’ 꺼내 든 추경호 김 후보의 전략은 ‘대구도 바뀔 수 있다’는 변화론이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와 반월당역 등 도심 주요 거점을 돌며 출근길 인사에 집중하고 있는 그는 대구의 낡은 산업 구조를 AI·로봇·미래모빌리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성구를 ‘남부권 판교’로, 달서구를 ‘인공지능전환(AX) 거점도시’로, 군위군을 ‘통합신공항 기반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고, 대구경북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및 여당과의 연결성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개편형 전략’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반면 추 후보는 ‘경제를 아는 시장’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구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인구 유출을 막을 카드로 ‘대구경제 대개조’를 선언했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HD현대로보틱스 글로벌 R&D 캠퍼스 유치 등 굵직한 대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시절 쌓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를 반도체·미래차·로봇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침산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 유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구시의사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 및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결집과 조직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당 깃발보다 ‘먹고사는 문제’…대구 낡은 심장 깨울 적임자는 누구 대구는 30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섬유·기계금속 중심의 기존 구조를 탈피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린 선거판을 흔들 변수는 대구경북(TK) 신공항의 해법,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 민심, 수성·달서·군위의 중도 표심 등이다. 우선 신공항은 군위 편입 이후 대구의 공간 전략, 공항 후적지 개발, 물류·산업 배치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김 후보는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해 행정통합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 후보는 신공항과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 유치를 연계해 물류·교통망의 판을 짜겠다는 구상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MBC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TK 신공항 건설 등 교통망 확충’이 뒤를 이었다.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된 만큼 김 후보의 ‘AI 전환’과 추 후보의 ‘대기업 유치 및 부총리 경험’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중산층과 전문직이 밀집한 대구 정치의 바로미터 ‘수성구’, 산업단지와 생활 민심이 맞물린 ‘달서구’, 신공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군위군’의 표심 향방이 결정적이다. 김 후보가 이들 지역에서 중도·청년층으로 세를 확장할지 아니면 추 후보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완벽히 재결집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결국 김 후보의 승부수는 “대구도 바뀌어야 산다”는 변화의 호소이고, 추 후보의 승부수는 “경제를 해본 사람이 살린다”는 실적과 능력의 강조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하기 힘든 치열한 형국”이라며 “대구 유권자들이 여당 프리미엄의 실행력을 선택할지 보수 본진의 미래 비전과 안정감을 선택할지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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