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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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77…SKT, 가족 참여형 '수능응원백서' 캠페인 진행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SK텔레콤이 수험생 마케팅을 통해 단순 요금 할인이나 경품 제공을 넘어 가족과 수험생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연결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마련하고, 응원 메시지부터 맞춤형 콘텐츠와 선물까지 이어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3일 SK텔레콤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77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캠페인 '수능응원백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수능 100일을 기점으로 시작한 캠페인을 수능 77일 전인 이날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이번 캠페인은 통신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상품 판매보다 수능이라는 사회적 이벤트를 활용해 브랜드와 이용자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수능응원백서는 크게 '응원 특강', '응원의 정석', '행운 카드 득템'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부모가 응원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메시지를 제작하면 수험생이 이를 확인한 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순차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응원 특강'에서는 학부모가 간단한 퀴즈를 통해 자신의 응원 유형을 확인하고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응원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퀴즈 결과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링크 등을 통해 다른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다. 이후 '응원의 정석'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수험생 자녀에게 전달할 응원 메시지를 제작한다. 문자뿐 아니라 영상 형태로도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가족 간 응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험생이 직접 참여하는 '행운 카드 득템'도 진행한다. 수험생은 간편 등록 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면 사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행운 카드를 만들 수 있다. 원하는 디자인과 행운의 의미를 담은 카드를 선택해 저장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SNS를 활용한 확산 구조도 적용했다. 수험생이 제작한 행운 카드를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 가운데 한 곳에 게시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물 URL을 입력하면 '행운 선물 패키지'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수험생이 만든 행운 카드로 제작한 실물 키링과 행운 아이템을 제공한다. '응원의 정석'과 '행운 카드 득템'은 연 나이 18~20세인 2006~2008년생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수능 이후 이용 통신사와 관계없이 'T 다이렉트샵 이용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수능 직전까지 캠페인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적용한다. 캠페인 참여를 위해 가입한 고객에게 수능 30일 전과 7일 전, 하루 전에 맞춰 응원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문자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를 넣지 않고 수험생과 가족을 격려하는 내용만 담는다. 이번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응원'이라는 정서적 요소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했다. 영상 메시지 제작과 맞춤형 카드 생성, SNS 공유 등을 활용하면서 이용자가 캠페인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도록 구성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전달하는 방식보다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수능 당일 이후에도 수험생 대상 혜택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혜택은 수능 당일 '수능응원백서'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수능을 77일 앞둔 지금은 수험생은 물론, 곁에서 긴 시간을 보내온 가족에게도 따뜻한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서로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남은 기간을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6-09-03 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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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만 하는 줄 알았는데…은행 앱 이색 서비스 뭐가 있나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의 역할이 송금이나 예·적금 가입 등 금융거래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을 찾아 신청하거나 스미싱을 탐지하고 게임을 통해 현금 보상을 받는 등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비스도 은행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봉사활동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봉사활동 찾기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 3개 서비스의 정보를 카카오뱅크 앱과 연계한 서비스다. 만 14세 이상 카카오뱅크 고객은 각각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앱에서 원하는 봉사활동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과 관심 분야 등 조건에 따라 활동을 찾을 수 있으며 과거 활동 이력과 누적 봉사 시간도 확인 가능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능도 넣었다. 각 봉사활동의 상세 내용과 일정, 신청 조건 등을 AI가 요약해 제공한다. 활동에 참여한 고객은 직접 후기를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기능을 앱 안으로 가져왔다. KB스타뱅킹에서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안티스미싱' 서비스다. 안티스미싱은 택배 조회나 청첩장, 정부기관 사칭 등을 가장한 모바일 악성 링크를 탐지해 위험 여부를 알려준다. KB스타뱅킹 고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문자나 메신저 앱으로 수신된 악성 링크를 실시간 탐지해 경고 알림을 보낸다. 이용자가 카카오톡과 라인,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X 등 탐지 기능을 적용할 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아이폰에서는 악성 웹사이트 접속 시 경고 알림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전체메뉴를 누른 뒤 인증·보안, 보안서비스, 안티스미싱 순으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은행 앱에 게임을 접목했다. 이달 초 선보인 '게임 라운지'에서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게임을 즐기면서 현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게임 라운지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앱테크 서비스다. 현재 △사과게임 △햄스터타운 △퍼펙트골 등 총 6종의 게임을 제공한다. 단순히 화면을 누르는 방식뿐 아니라 게임 스테이지를 완료하거나 특정 미션을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케이뱅크는 기존 '돈나무키우', '돈받기' 등에 이어 게임 종류와 관련 이벤트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비 절약이나 재테크를 돕는 서비스도 앱 안에 넣었다. 케이뱅크는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는 '캐시백 받는 통신비 비교'와 경·공매 정보를 제공하는 'AI 부동산 경매 찾기'를 운영하고 있다. 통신비 비교 서비스에서는 티플러스 페이지와 연계해 통신 3사의 알뜰폰 요금제 28종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케이뱅크로 등록해 요금을 납부하면 가입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매달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혜택은 3만원이다. AI 부동산 경매 찾기는 경매정보 플랫폼 '땅집고옥션'과 제휴한 서비스다. 전국 아파트와 상가 등 경·공매 매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조건을 대화하듯 입력하면 AI가 매물을 추천한다. 매물별 임차인·등기부 현황을 비롯해 권리분석, 예상 입찰가와 매각가, 시세차익 분석 등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케이뱅크 앱 안에서 금융거래뿐 아니라 생활비 절약과 앱테크, 부동산 관련 정보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026-08-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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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키우는 네이버…AI 추천·리워드로 클립 이용자 확대
[경제일보] 네이버가 숏폼 콘텐츠 서비스 '클립'의 창작자 생태계 확대와 이용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교환 가능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피드코인' 이벤트를 다시 시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기능을 고도화해 창작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나선다. 7일 네이버는 오는 23일까지 클립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드코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클립을 시청하면 피드코인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Npay 포인트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첫 이벤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다. 이번 이벤트는 클립 구독판과 추천판, 클립뷰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자가 클립을 시청하면 화면 오른쪽의 피드코인 게이지가 차오르고, 게이지를 모두 채우면 하루 최대 1000 피드코인이 자동 적립된다. 5000 피드코인부터 Npay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으며, 10 피드코인은 1원 상당의 가치로 환산된다. 네이버는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미션도 마련했다. 매일 10분씩 클립을 시청해 출석 스티커를 채우는 '보너스 미션'에서는 21일 연속 출석 시 선착순으로 최대 50만 피드코인을 지급한다. 친구를 초대하면 최대 5만 피드코인을 받을 수 있는 '친구 초대 미션'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네이버의 이벤트는 단순한 이용자 대상 프로모션보다 숏폼 콘텐츠 생태계 확대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를 늘려 플랫폼 체류 시간을 높이고, 이는 다시 창작자에게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특히 네이버는 로컬과 쇼핑, 엔터테인먼트, 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클립에서는 IT 크리에이터 '잇섭', 과학 콘텐츠 채널 '사물궁이 잡학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콘텐츠는 일평균 약 1100만명의 이용자에게 노출되고 있다. AI 기반 추천 기술도 클립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시청 이력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관심 있는 콘텐츠를 더욱 쉽게 발견하고, 창작자는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숏폼 시장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들이 AI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용자 확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네이버는 검색과 쇼핑, 지역 정보 등 기존 서비스와 연계한 콘텐츠 생태계를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리워드 프로그램과 AI 추천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이용자의 콘텐츠 탐색 경험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성장 기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아영 네이버 클립 리더는 "이번 피드코인 이벤트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클립을 더욱 즐겁게 발견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리워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피드코인 이벤트가 다양한 콘텐츠와 창작자를 새롭게 발견하고 더욱 활발하게 소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에게는 더욱 풍성한 콘텐츠 탐색 경험을, 창작자에게는 더 많은 발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6-08-07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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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네이버·넷플릭스까지…47개 플랫폼 '이용자 보호' 성적표 받는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고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평가에 더욱 직접 반영되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한층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이통3사부터 구글·넷플릭스·쿠팡까지…47개 사업자 대상 올해 평가 대상은 총 47개 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평가를 받는다. 초고속인터넷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 HCN, CMB가 대상이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KB국민은행,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등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26곳이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대상이다. SNS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가 평가받는다. 쇼핑 분야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포함됐으며, 개인방송은 숲(SOOP)과 네이버 치지직, 배달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는 당근이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아온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다. 올해 평가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피해 사례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사업자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항목도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처음으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해 실제 이용자 경험이 평가 결과에 보다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 SKT 해킹·해외 플랫폼 논란…평가 무게감 더 커졌다 올해 평가가 예년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AI 서비스 확산과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고객 대응 체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논란, AI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다. 방미통위가 사회적 이슈 반영 비중을 높인 것도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정부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 우수 등급은 최대 30%, 우수 등급은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평가 결과가 향후 감독과 제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경쟁이 서비스 기능을 넘어 신뢰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평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느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7-15 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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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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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돈 벌면 10억 과징금…'삭제 전쟁' 시작되나
[경제일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이미지와 조작 영상이 몇 분 만에 퍼지는 시대다.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모두 새 규제 환경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를 막는 데 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로 제한된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형 플랫폼에도 의무가 생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도 요구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담았다. 카카오톡, 메일, 쪽지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표현을 직접 검열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곧바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절차, 법원 판단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견 표명, 풍자·패러디, 학술적 논쟁, 공익 목적 보도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논란은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견,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이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플랫폼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변수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서비스별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수익화 제한, 유지 등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신고가 급증할 경우 처리 지연과 악성 신고 남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강한 처벌 문구보다 투명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려면 신고 기준, 조치 사유, 이의 절차, 투명성 보고서가 이용자에게 납득 가능해야 한다. AI 시대의 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다. 다만 그 칼끝이 거짓 수익화를 겨냥해야지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베어서는 안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신뢰와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 시험대다.
2026-07-06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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