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0건
-
-
-
-
-
-
-
-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
2026-02-11 11:20:00
-
-
-
-
-
-
GS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 8조 外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8조원의 수주 목표를 내세우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2일 밝혔다. 이번 수주 목표 8조810억원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달성하며 당시 업계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던 지난 2015년 수주액에 버금가는 수치다. GS건설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조5878억원으로 급격히 위축됐던 2023년 이후 작년까지 매년 2배에 가까운 수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동안 사업성이 좋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 위주로 선별 수주한 것이 특징이다. 도 기술력과 노하우, 자이(Xi)의 브랜드 파워, 안전과 품질 중심의 현장 경영 철학이 조합의 선택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올해도 서울 주요지역 뿐 아니라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위주의 선별수주를 이어 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위치한 성수1지구 수주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 19일과 20일에는 개포우성6차,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에 단독으로 입찰했다. 이 외에도 역대급 도시정비 시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압구정 4,5구역, 여의도 삼부, 은하,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목동 12단지 등 서울 핵심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한강변 랜드마크 확보와 강남3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재건축재개발을 넘어 사업 다각화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써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라며 “GS건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조합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동대문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40층 총 7개동, 1200세대(임대 115세대, 장기전세 247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약 5292억원에 달한다.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에 있다. 신이문로16길과 이문로42길 등 주변 도로 확장이 예정돼 있어 교통 환경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동부간선도로 접근성도 우수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는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랑천, 경희의료원 등이 위치한다. 보행자 중심의 지하보도 신설을 통해 단지 인근 이문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 동선도 확보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신이문 역세권에 ‘푸르지오 아페르타’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열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페르타(APERTA)를 통해 서울 동북권의 미래를 여는 프리미엄의 관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지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스카이 파빌리온’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40층 높이에서 펼쳐지는 중랑천과 도시 야경을 파노라마 뷰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중앙에는 7개의 테마로 구성된 약 1000평 규모의 대규모 광장도 배치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축적된 인허가 경험과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며 “업계를 선도하는 최정상의 시공 역량을 통해 신이문 역세권을 압도적인 변화의 중심이자 진정한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 새해 마수걸이 수주 호반건설(대표이사 박철희)은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아파트 58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약 1965억원이다.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단지는 경기도 안산시에 처음으로 ‘호반써밋’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안산 최고의 주거 명작으로 조성해 안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정비사업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호반건설은 커튼월룩과 옥상구조물, 샤이닝월을 적용한 측벽 등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단지와 안산중앙공원을 잇는 산책로, 단지 중앙 수경시설 등을 배치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단지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이 특징이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고잔역과 중앙역이 반경 1.5km 내에 있다. 인근 신안산선(성포역), GTX-C(상록수역), 인천발 KTX(중앙역) 등 대형 교통 인프라 구축이 예정돼 있어 향후 광역 교통 환경이 더 개선될 전망이다. 고잔초, 단원중, 단원고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공공기관과 병원·백화점·안산중앙공원도 가까이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올해 도시정비사업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라며 “프리미엄 브랜드와 차별화된 설계, 조경을 통해 안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2 10: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