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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택공급 전격전 펼쳐야"…인허가·착공 기간 단축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의 초점을 ‘계획’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에 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고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도 빠르게 늘리라고 당부했다. 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가 줄고 신규 택지 공급까지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누적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 동안 서울의 주택 건축 인허가가 크게 감소했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늦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급정책은 발표 물량보다 실제 공정 진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 또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만큼 일관된 시장 관리와 함께 대규모 공급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공급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국토부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공급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도 재차 언급했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에서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나머지 신도시도 입주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거 안정 성과를 국정 성패와도 연결했다. 주택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과 인허가 실적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달 초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의 주거용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6-10-20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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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전차 주포 내재화…현대위아 방산사업 3584억원에 인수 [경제일보] 현대로템이 현대위아의 방산사업을 약 3584억원에 인수한다. K2 전차 등 완성 무기체계 제작에 화포 생산을 더하는 계열사 간 사업 재편이다. 현대위아는 방산사업을 넘기고 매각 재원을 모빌리티 부품과 열관리시스템, 로보틱스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19일 양사 공시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현대위아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위아 특수사업부의 영업 자산과 부채 등 사업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은 이날 체결했으며 양수 예정일은 2027년 3월 31일이다. 양수금액은 3583억8600만원이다. 현대위아 특수사업부의 영업가치 4800억원에서 임대차 대상인 토지·건물 1170억원 등을 제외해 산정했다. 평가기준일인 지난해 말부터 거래 종결일까지 순자산 변동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종 거래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현대위아 특수사업부는 K2 전차 주포와 K9 자주포 포신 등 대구경 화포를 생산해왔다. 현대로템은 이번 인수로 완성 전차와 주요 무장을 함께 생산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기존에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던 화포의 생산과 납품 관리를 내부로 편입하는 셈이다. 현대로템은 인수 목적으로 방산 분야 수직계열화와 사업 다각화를 제시했다. 회사는 화포 생산 역량을 확보해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제시한 인수 기대 효과로, 실제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 개선 여부는 사업 통합 이후 확인할 부분이다. 인수 대상에는 특수사업부의 인력과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며, 인력은 전원 고용을 승계할 예정이다. 토지와 건물은 현대위아가 계속 보유한다. 현대로템은 거래 종결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별도 생산공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위아는 매각 대금을 모빌리티 핵심부품과 열관리시스템, 로보틱스 등으로 재배분할 방침이다. 방산사업을 유지하면서 노후 공장을 개선하고 신사업 투자까지 병행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매각 이후에는 기존 사업에서 확보하던 수익을 신사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과제가 남는다. 거래를 마무리하려면 현대위아의 주주총회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대위아는 오는 11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 영업양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같은 날부터 12월 1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래 종결 시점은 선행조건 이행과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2026-10-19 1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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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 씨앗 뿌렸는데 뿌리째 뽑아…박원순표 정비구역 해제 직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9/20261019133157628641.jpg)
오세훈 서울시장 "씨앗 뿌렸는데 뿌리째 뽑아"…박원순표 정비구역 해제 직격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두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재차 주장했다. 현재의 준공·착공 물량은 과거 인허가와 정비사업 추진 결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단순히 현 시정의 공급 실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9일 국회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실적도 강남 3구는 5.3% 감소한 데 비해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14.5% 줄었다며 강남 이외 지역의 공급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그 결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준공 실적 역시 과거 인허가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완공된 물량 상당수가 자신이 첫 번째 시장 재임 시절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서 나왔다며 정비사업 특성상 정책 효과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며 전임 시정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오 시장은 “제가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 시장님께 시정이 넘어갔는데 그 씨앗이 줄기가 돼 올라오는 것을 뿌리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다”고 비판했다. 또 “다시 돌아와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이제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왔으며 2031년까지 약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공급 감소의 연관성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해제된 지역 가운데 177곳은 현재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2026-10-19 13: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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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아파트값 17억 원 육박…정부는 집값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운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8/20261018162702621338.jpg)
서울 아파트값 17억 원 육박…정부는 집값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17억원에 육박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주택 정책에 대한 엄중한 성적표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사회에서 17억원은 단순한 가격 지표가 아니다. 청년에게는 출발선의 격차이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계층 이동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을 불린 사람은 웃을지 모르지만, 집 없는 국민에게는 노동의 가치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주거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소비를 위축시키며 경제의 활력까지 갉아먹는다면, 이를 방치한 정부의 정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발표 자료의 숫자나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다. 실제로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지다. 공급 대책을 내놓고도 인허가와 정비사업 절차가 지연되고, 규제 완화와 강화가 되풀이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면 정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가 반복되는 동안 가격 부담이 커졌다면 정부는 먼저 정책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야 한다. 외부 요인과 시장 탓만 앞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현실을 이념과 정치 일정에 종속시킨 데 있다. 주택은 수요가 몰리는 곳에 제때 공급돼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일자리·교통·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외곽의 공급 목표만 늘어놓는다고 도심의 주택난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재개발·재건축의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손질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엇박자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공허하다. 공급 계획의 숫자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부터 끝내야 한다. 그렇다고 규제만 풀면 시장이 저절로 안정된다는 주장도 경계해야 한다. 공급 확대의 이익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만 집중되고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면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성 확보와 공공기여 사이의 합리적 균형을 마련하고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착공·준공·입주 실적을 공개하고 계획 대비 지연 사유와 책임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책의 성패를 홍보가 아니라 데이터와 결과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현실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늘려 집을 사라고 권하는 것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소득에 맞는 공공임대주택과 합리적인 가격의 분양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세 사기와 임대료 급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 금융 지원은 상환 능력을 고려해 설계하되, 정책 변화로 실수요자가 갑작스럽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투기 수요와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일도 필요하다. 다만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는 거래를 왜곡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불법 대출과 편법 증여, 시세 조작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과세와 대출 규제는 명확한 기준 아래 일관되게 운용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고 정부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정책의 빈틈을 학습한다. 그 대가는 결국 무주택자와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공급 목표와 규제 대책을 발표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정치권도 집값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급과 주거 복지, 투기 억제를 아우르는 장기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기에 앞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17억원에 육박하는 현실 앞에서 국민에게 인내만 요구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정책의 결과로 책임을 평가받아야 한다.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은 선택 가능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할 책무다.2026-10-18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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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1GW에 법인세 8281억 추산…지역경제 '세수 대박' [경제일보] 1기가와트(GW)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연간 8281억원의 법인세와 828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창출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AI 인프라 유치가 지방의 새 재정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한 기업의 매출과 이익률을 초대형 시설에 확대 적용한 가정치로, 실제 세수와 지역에 돌아갈 몫은 구분해야 한다. 1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하이퍼스케일급 AIDC의 세수 효과’ 조사분석 회답에 따르면, 이번 계산은 엘리스그룹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AI 클라우드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공개된 GPU 구성·전력 사양으로 추정한 IT 전력 약 4.7메가와트(MW)를 1GW로 확대해 연매출 11조1000억원을 산출했다. 여기에 회사 영업이익률 30.1%를 적용한 영업이익 약 3조350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해 현행 법인세율을 적용했다. 핵심은 전력 규모만 늘린다고 같은 수익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GPU를 얼마나 가동하고 어떤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하는지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 AI 연산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의 실적을 시설·전력 임대 중심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기준이 IT 장비 전력인 만큼 냉각 등을 포함한 센터 전체 전력과도 구분해야 한다. 예산정책처도 투자 규모와 시기, 수익성 전환 시점 등을 설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세수 효과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도 같지 않다. 이자비용과 이월결손금, 세액공제·감면 등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진다. 해외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매출은 9억8130만달러였지만 영업손실은 3억390만달러였다. 감가상각비 등은 4억7170만달러로, GPU와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보여준다. 지역 재정 효과에는 세금 배분도 변수다. 법인세 8281억원은 국세다. 지방소득세 828억원은 동해시 올해 본예산 6924억원의 약 12%지만, 전액이 센터 소재지 세입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나눠 낸다. GS는 2028년부터 동해에 1.2GW 규모 센터를 단계적으로 준공하고 이후 2.4GW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전력·냉각·클라우드 분야 스타트업과 기술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시설 유치가 연관 기업의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세수 밖의 효과도 있다. 황 의원이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 회답은 100MW급 AIDC의 생산유발효과를 5000억~3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력·냉각·네트워크 등 연관 산업으로 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산업 전체 효과여서 해당 금액을 유치 지역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지역기업의 납품·유지보수 참여가 늘어야 운영 단계의 혜택도 지역에 축적될 수 있다. 황 의원은 “AIDC는 AI 시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방에 대규모 세수와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가져다주는 성장 엔진”이라며 “범국가적 총력 지원으로 AIDC 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가 먼저 들어가는 단계인 만큼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조세 지원과 전력망·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10-18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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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20년 백서 발간…정비구역 해제·도시재생 한계 짚는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과거 정비구역 대규모 해제와 보존 중심 도시재생 정책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백서를 내놓는다.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를 잃었고 이후 도시재생 등에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지역이 다시 정비사업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백서에는 과거 정비사업 축소부터 도시재생 확대, 2021년 이후 정비구역 재지정과 사업성 개선까지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공급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구축됐던 주택 공급 기반이 2012년 이후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2020년까지 해제됐으며 해당 지역에서 계획됐던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해제된 지역 상당수는 다시 정비사업을 택하고 있다.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했더라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까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봤다. 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백서에서 다뤘다. 서울시는 해제지역을 세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된 곳이 66곳, 주민 요청이나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상 문제 등이 있었던 곳이 264곳, 일몰제 적용 등을 이유로 해제된 곳이 59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7개 구역과 사직2구역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해제됐다. 장위15구역은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관련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그친 상황에서 해제 절차가 진행됐다는 게 서울시 평가다. 정비구역 축소의 영향은 착공 물량에도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봤다. 서울 정비사업 착공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였지만 2021~2025년에는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줄었다. 구역 지정에서 실제 착공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과거 신규 지정 감소와 대규모 해제의 영향이 최근 공급 물량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던 도시재생 정책에는 상당한 재정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했다. 일부 지역은 도시재생 대상이 된 뒤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투입 예산이 주택 공급이나 전면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도 백서에 담겼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비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최근 15년 동안 서울 인구는 약 18% 줄었지만 세대 수는 약 14% 증가했고, 향후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서울 특성상 기존 주거지를 활용한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21년 이후 정비사업 규제를 다시 손보며 공급 기반을 복원해 왔다고 평가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노후지역을 다시 후보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도 잇따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1~2025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172곳으로 늘었다. 직전 5년인 2016~2020년 77곳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도입해 소규모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백서를 단순한 과거 정책 평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급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등 정책 방향을 바꿀 때 장기적인 공급 영향과 주민 의사를 함께 검토하고 이미 마련한 공급 기반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목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31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이다. 구역 지정과 인허가 단축뿐 아니라 공사비 갈등과 이주, 착공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관리해 계획된 물량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본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조사하고 문서화·기록화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라며 “시민들에게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정확히 알리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6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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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치쌍용1·잠실우성4 통합심의 통과…반포는 경관계획 손질 [경제일보] 서울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가 최고 49층 재건축안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외관과 경관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넘기며 후속 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강남구 대치쌍용1차,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관련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 단지의 계획 가구 수를 합하면 6834가구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443가구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다.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50개동, 500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 213가구가 포함된다. 판매시설 등 3개동도 함께 들어선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미 2024년 3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번 심의는 기존 사업계획을 크게 바꾸기보다 특별건축구역에 적용할 아파트 입면과 색채, 출입구 캐노피, 옥상구조물, 공공개방시설 진입부 등 경관 요소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지 주변에는 반포천과 소공원, 완충녹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새로 조성되는 공원의 이용 편의성도 보완하도록 주문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다음 달 약 1800가구를 일반분양하고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남구 대치쌍용1차는 사업계획 자체가 한 단계 진전됐다. 1983년 준공된 기존 5개동·15층·630가구 규모 단지를 6개동, 최고 49층, 999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통합심의안이 조건부보고 의결됐다. 공공임대주택은 132가구다. 대치쌍용1차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고 양재천과도 가깝다. 재건축 과정에서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개방형 휴게공간을 만들고 양재천과 연결되는 녹지·보행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보완하도록 했다. 생활편의시설도 확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육아·돌봄시설을 마련하고 영동대로변에는 상가를 배치한다. 영동대로와 남부순환로, 양재천 산책로 등 주변 주요 지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해 동 배치와 높이도 조정한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도 최고 49층 재건축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83년 준공된 기존 8개동·15층·555가구 단지를 7개동, 828가구 규모로 바꾸는 계획으로 공공임대 98가구가 포함됐다. 이번 심의는 건축·경관·교통·재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잠실우성4차는 탄천과 유수지공원, 지하철 9호선 삼전역과 가깝다. 단지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시설, 실내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마련한다. 일부 커뮤니티시설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천에 인접한 입지를 고려해 수변경관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주요 지점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동 배치와 외관을 보완해 탄천 주변의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로 강남3구에서 사업 단계가 서로 다른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나란히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일반분양과 준공을 앞두고 있고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는 통합심의를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2026-10-16 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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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길4·녹번·송중동 복합사업 속도전…5032가구 공급 앞당긴다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지구지정을 마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곳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 신길4구역과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총 5032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 협의와 시공사 선정, 설계·시공 통합공모 등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LH는 신길4구역,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 지구의 지구지정에 이어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4곳에서 약 7만3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신길4구역과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곳을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세 지구의 공급 물량을 합하면 모두 5032가구에 달한다. 신길4구역은 5만1824.97㎡ 부지에 127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역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직주근접을 원하는 주거수요를 수용할 배후 주거지 역할로 기대를 모은다. 녹번동근린공원 지구는 9만1162㎡ 규모로 2676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녹번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 2곳이 자리해 교통과 녹지 접근성을 함께 갖췄다.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지구는 3만6322㎡에 1083가구가 계획됐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가깝고 향후 개통 예정인 동북선 창문여고역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인근 장위12구역과 미아16구역에서도 도심복합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비가 마무리되면 일대에 약 3000가구 규모의 주거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LH는 지구 지정 이후 복합사업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협의해 지구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계획안을 마련하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에게 관련 도면과 설계지침 등을 사전에 제공해 시공사 선정 절차도 앞당길 방침이다. 설계·시공 통합공모도 적용한다. 민간사업자가 설계부터 사업승인, 시공까지 맡도록 해 별도 현상설계 절차를 줄이고 민간의 설계·시공 기술을 공공주택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지정에 이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6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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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멈췄던 리모델링 다시 꿈틀…건설사 공략에 제도 완화도 가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092045839365.png)
멈췄던 리모델링 다시 꿈틀…건설사 공략에 제도 완화도 가세 [경제일보]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수도권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빠른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단지를 겨냥해 상품 특화와 시공기술, 무이주 주거개선 등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인허가 기준 완화·지원책 마련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위축됐던 리모델링 시장에 다시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서울·수도권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수주와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재건축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높은 기존 용적률이나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곳이 남아 있어 업체별 대응 방식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면서 평면과 설비, 주차장, 커뮤니티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추가 용적률 확보가 쉽지 않거나 사업기간을 줄이려는 곳에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는 만큼 구조 보강과 지하주차장 확대, 설비 교체 등에 별도의 시공 기술이 필요해 준공 경험과 기술력이 수주 경쟁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도 각사가 가진 강점을 시장에서 앞세우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넥스트 리모델링’을 적용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2000년 준공된 3개동 237가구 규모 단지로 지난해 선보인 넥스트 리모델링을 실제 적용하는 첫 사업지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지하·지상 구조체를 활용하면서 세대 내부와 공용부의 설비, 마감재, 외관 등을 다시 설계하는 형태다. 반포푸르지오 전용 84㎡에는 특화 평면 ‘N.캔버스’를 적용하고 공용부에는 ‘N.커먼스’를 제안했다. AI 기반 주차와 로봇 발렛, 주거 플랫폼 ‘홈닉’을 연계하는 방안도 입찰안에 담았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수의 수주·준공 경험과 시공기술을 앞세운다. 2014년 리모델링 시장에 진출한 이후 46개 단지에서 약 14조3000억원을 수주했고 최근 3년간 수주액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개포 더샵 트리에와 더샵 둔촌포레, 잠실 더샵 루벤 등을 준공했으며 현재 7개 단지에서 철거 또는 본공사가 한창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3D 레이저 스캐닝과 건축정보모델링(BIM)으로 기존 구조체와 새로 설치하는 부분 사이의 오차를 줄이고 소구경 파일과 탑다운 공법 등을 활용해 지하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에 특화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안울림R’도 개발했다. 현대건설은 입주민이 이주하지 않고 단지를 개선하는 ‘더 뉴 하우스’를 지난해 선보였다.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외관과 조경, 설비, 유휴공간 등을 손보는 구상이다. 지난해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를 첫 적용 대상으로 공개했다. 물론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보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세대 수 증가가 기존 가구의 15% 이내로 제한돼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비 확보 폭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수직증축을 선택하면 별도의 안전성 검토까지 거쳐야 한다. 주민 동의와 인허가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단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리모델링 인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도 추가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도 리모델링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촉진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높은 용적률이나 사업기간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은 단지에서는 여전히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공사비 부담 완화가 맞물리면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10-15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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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유럽 점유율 21% 옴리클로…셀트리온, 일본 출시 앞두고 마케팅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05301386679.jpg)
유럽 점유율 21% 옴리클로…셀트리온, 일본 출시 앞두고 마케팅 강화 外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오는 15~18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세계알레르기학회(WAC 2026)에 참가해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의 제품 경쟁력과 임상 근거를 알린다. 셀트리온은 학회 기간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옴리클로의 임상 데이터와 글로벌 생산·공급 역량을 소개하고 현지 의료진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학회 둘째 날인 16일에는 ‘바이오시밀러를 통한 치료 선택지 확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의료진 약 400명을 대상으로 오말리주맙의 임상적 가치와 일본 알레르기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경험을 공유한다. 옴리클로는 지난 3월 일본에서 기관지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약가 등재를 마치고 출시를 준비 중인 세계 최초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일본에서 구축한 직판 인프라와 기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옴리클로의 조기 안착을 추진한다. 램시마는 올해 7월 일본 시장 점유율 48%를 기록했고 허쥬마와 베그젤마도 각각 78%, 64%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옴리클로는 지난해 9월 유럽에 출시돼 올해 1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매출은 1884억원으로 지난 5일 미국 출시와 일본 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일본에서 기존 제품들이 쌓아온 신뢰와 직판 인프라를 바탕으로 옴리클로도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에서 조기에 입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뷰노, 유럽중환자의학회서 AI 심정지 예측 솔루션 선봬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유럽중환자의학회 연례학술대회(ESICM LIVES 2026)’에 참가해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VUNO Med-DeepCARS)’를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학회에는 100여 개국에서 8000명 이상의 중환자의학 전문가가 참석했다. AI와 디지털 모델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중환자 진료와 임상 의사결정에서 AI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뷰노는 단독 부스를 마련해 딥카스의 환자 상태 예측부터 의료진의 재평가까지 이어지는 실제 사용 과정을 시연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학회 현장에서 유럽 의료진 및 주요 오피니언 리더(KOL)와 만나 제품 도입과 연구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유럽 현지 연구 협력도 추진 중이다. 뷰노는 스웨덴 카피오 세인트괴란 병원과 연구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독일 샤리테 대학병원과는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확보한 협력 기회를 바탕으로 현지 의료기관과의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지난해 학회에서 시작된 교류가 유럽 의료기관과의 연구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병원 환경에서 딥카스의 임상 근거를 확보하고 현지 도입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딥카스는 2025년 유럽 의료기기 규정(CE MDR)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약 180개 병원, 6만5000병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시지바이오, CaHA 필러 ‘페이스템’ 대만 허가…3년간 50억 매출 목표 시지바이오의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HA) 기반 필러 ‘페이스템(FACETEM)’이 지난 5월 6일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으로부터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지바이오는 현지 유통망과 의료진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대만 누적 공급매출 50억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페이스템은 국내에서 ‘디클래시 CaHA(DCLASSY CaHA)’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제품이다. 이번 허가로 대만 내 유통·판매 기반을 확보했으며 허가된 사용 목적은 심층 진피 및 피하 연조직 보충이다. 대만 진출은 시지바이오가 2024년 홍콩 HTDK 홀딩스와 체결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현지 인허가와 유통·판매는 HTDK의 대만 파트너사인 인덱스 인터내셔널(INDEX International)이 담당한다. 인덱스 인터내셔널은 대만 내 500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해당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의료진 교육과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통해 제품의 소재와 구조적 특성, 허가 범위에 따른 사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만 필러 시장은 2025년 418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2026~2033년 연평균 12.4% 성장해 2033년에는 1억59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페이스템에는 시지바이오의 특허 기술인 LPF(Lattice-Pore Formation)가 적용됐다. CaHA 입자 내부에 격자형 기공 구조를 형성하는 기술로 입자의 구조와 분해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페이스템은 현재 전 세계 32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연내 수출 계약 국가를 5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HTDK와 현지 임상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대만을 발판으로 중화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대만에서는 현지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의료진 교육을 바탕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가별 인허가와 유통 기반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제품 이해도와 사용 경험을 높여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10-13 1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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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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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내 1만6117호 추가 착공 총력…한남3·방배13 집중관리 [경제일보] 서울시가 올해 정비사업 3만호 착공 목표 가운데 절반가량을 채우면서 남은 1만6117호를 연내 착공시키기 위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한남3구역과 방배13구역 등 11개 사업장의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철거 지연을 직접 관리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 관계자들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은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시공사가 사업장별 남은 절차를 함께 점검하고 착공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올해 착공 목표로 관리해온 정비사업장은 모두 25곳이다. 이 가운데 14곳, 약 1만5000호는 이미 착공을 마쳤다. 연간 목표 3만호의 절반 수준으로 시는 나머지 11곳 1만6117호를 연말까지 착공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사업장에는 한남3구역 5970호와 방배13구역 2228호, 신월곡1구역 2200호, 마천4구역 1254호, 노량진4·5·7구역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일부 사업장의 착공 일정이 밀릴 경우 올해 전체 공급 목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해체공사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연내 착공 가능 여부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의사결정과 착공 준비를 앞당기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 공유와 비용 조정,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한다. 시와 자치구는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공사비 갈등이나 관계기관 협의처럼 개별 조합이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착공 지연 요인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도 강화했다. 협약에 이어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열린 특별공정회의에서는 11개 사업장의 공사비 조정과 해체공사, 인허가 등 남은 현안을 사업장별로 다시 점검했다.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과 조합·시공사 관계자들은 공사비 조정 갈등, 해체공사 및 인허가 지연 등 착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중재와 행정 패스트트랙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비사업별 공정을 별도로 관리해왔다. 실무 단위 공정촉진회의를 22차례 열었고 민선 9기 들어서는 이를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로 격상했다. 관리 대상도 연내 착공 물량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약 8만5000호 가운데 약 6만9000호는 현재 일정을 유지하고 지연 가능성이 있는 약 1만6000호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사업장별 공정표에 따라 인허가와 이주·철거 등 주요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일정이 밀릴 경우 만회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의 기반 자체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는 496개 구역에서 약 52만1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늘었고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 약 5년에서 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 시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연결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둘 계획이다. 올해 3만호 착공을 시작으로 2027~2028년에도 사업장별 공정 관리를 이어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다”라며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되어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안정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10-13 1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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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남동 초고가 단독주택 건축허가처분 효력정지 명령 [경제일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사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분쟁에서 법원이 조 회장 측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앞서 이 회장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이 조 회장에게 내준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관련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은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다. 다만 본안인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이 그 전에 끝날 경우 효력 정지 기간도 그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해당 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으며,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을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완공 후 사용승인이 나면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규모 건축물의 특성상, 본안 판결 전이라도 위법 소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사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한남동 일대 주변 주택보다 확연히 높이 솟아 있는 해당 주택은 완공 시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가치의 단독주택 공시지가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주목받는 현장이다. 하지만 주택 건설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소지와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의 특혜 의혹 등이 많은 논란이 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일단 건물을 짓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건축법 위반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마을의 주거 규범과 상식을 지키고, 이웃 간의 신뢰와 주거 질서를 보호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10-13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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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가만히 놔두면 다 추격"…중국 메모리 공세에 증설 속도전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생산시설을 늘리면서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투자 확대가 중요해졌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최태원 회장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38회 상하이시 시장 국제기업가 자문회의' 행사장에서 SK의 반도체 전략과 투자 방향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연합뉴스와 만나 "중국이나 미국 마이크론이 더 빠른 속도로 증설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줄어들어 익스팬션(확장)을 빨리빨리 해야 한다"며 "수요는 엄청나게 있는데 공장을 못 늘리면 그게 문제이며 우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시설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발언은 AI 산업 성장으로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가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양쯔메모리(YMTC)는 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원과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키우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주도해온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 회장도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경계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고, 가만히 놔두면 다 추격된다"며 "경쟁을 세게 붙어야 하는데 중국 시장에서 우리는 익스팬션이 안 되고 있으니까 중국 시장을 놓고는 별로 경쟁이 잘 안 된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쟁 업체의 공급 증가에 대비하는 전략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생산능력 확대가 곧바로 시장점유율 방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메모리 제품별 기술 경쟁력과 수율, 고객사 확보, 투자비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AI용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범용 D램·낸드플래시는 수요 구조와 경쟁 구도가 다른 만큼 제품군별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국내 투자와 함께 해외 생산거점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회장은 일본 등 해외 공장 증설 가능성에 대해 "스터디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지역이나 규모,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병행해 추가 팹 조성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호남 클러스터를 비롯한 추가 생산시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부지 확보뿐 아니라 전력·용수 공급, 인력 확보, 인허가 등 기반 여건도 갖춰져야 한다. 기존 생산시설과 신규 시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투자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도 향후 증설 계획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은 "별로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중국의 반도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별로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며 "CXMT와 YMTC가 무서운 속도로 계속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경쟁을 제한하기보다는 국내 기업도 생산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도체 증설과 별도로 SK는 중국 내 AI 사업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 발표에서 SK가 반도체·배터리·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약 600억 달러(약 80조5600억원)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5년간 중국에서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SK 측은 최 회장 명의로 발표한 자료에서 상하이에 AI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바이오의약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SK는 AI 풀스택 역량과 글로벌 협력망을 바탕으로 중국의 AI·첨단산업 생태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산업의 기술 변화와 사업 기회를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상하이가 AI 시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민한 규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낡고 과도한 규제뿐 아니라 불명확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장기적인 협력과 투자를 위해 정책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상하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11 1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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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어 민간 공급 챙긴 홍지선 국토장관…"주택사업 걸림돌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공공 공급 속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살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늘린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관련 규제도 손봤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허가를 마치고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PF 조달과 각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현장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뿐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HUG의 PF 보증이 사업 과정에서 제때 공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건설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도 한데 묶을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함께 다루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 등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2026-10-08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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