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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편성…청년미래적금에 1.7조 투입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렸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8.7% 증가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1조550억원 △햇살론 특례·햇살론 유스·K-민생지킴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 1조828억원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2조855억원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예산에는 국민성장펀드 1조원이 담겼다.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5년간 2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내년 재정 1조원은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로 쓰인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은 50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된다.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를 돕고 청년 AI 전문 인재를 육성해 금융권의 AI 전환을 뒷받침한다. 서민생활 안정 예산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특례보증에는 4804억원을 투입해 2조4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유스에는 470억원이 들어가며 공급 규모는 3000억원이다. K-민생지킴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해당 사업에 3000억원을 편성하고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K-민생지킴대출은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제공한다. 만기는 10년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예산으로는 500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자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상품 출시 이후 138만5000명의 청년이 가입한 점을 고려해 내년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일반형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우대트랙도 신설된다. 해당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금의 25%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기여금 확대 혜택은 20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해 청년기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는 88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예산도 포함됐다. 중단될 위기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5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원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원 등 총 422억원은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된다. 내년 금융위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계획이다.
2026-09-01 15:02:43
수출 68.7% 증가, 숫자가 너무 좋아서 더 걱정되는 이유 [경제일보]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는 눈부시다. 8월 수출이 982억5000만달러다. 1년 전보다 68.7% 늘었다. 역대 월간 수출 3위다. 6월과 7월에 이어 석 달 연속 900억달러를 넘겼다. 무역수지는 347억5000만달러 흑자다. 더 놀라운 것은 반도체다. 466억5000만달러를 팔았다. 1년 전보다 209% 늘었다. 역대 최대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열풍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거대한 수출 기계로 만들고 있다. 컴퓨터 수출도 419.5% 뛰었다. 정부가 경기를 낙관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제조업의 생산과 설비투자는 살아 있고 수출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숫자가 국민의 장바구니에도 반영되고 있는지 잘 봐야한다. 최근 발표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답은 간단하지 않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4% 줄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도 0.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설비투자만 7.5% 늘었다. 기업이 생산시설에는 돈을 쓰는데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 모습이다. 더 불편한 숫자도 있다. 6월 말 가계신용은 2019조8000억원이다.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한 분기 만에 25조9000억원이 늘었다. 집을 사기 위한 돈도, 생활과 투자를 위한 대출도 함께 증가했다. 수출이 잘되는데 소비는 왜 힘든가. 한국 경제의 오래된 병이다. 수출과 내수가 서로 다른 경제처럼 움직인다. 반도체와 대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번 돈으로 성장하지만, 그 돈이 국내 서비스업과 자영업, 가계소득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연결고리는 약하다. 특히 이번 수출 증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다. 반도체가 전체 증가분을 압도한다. 자동차는 29.8% 감소했고 선박도 45.9% 줄었다.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14개가 증가했지만 모든 산업이 같은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위험해진다. 지금의 수출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AI다.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한국의 수출은 더 늘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AI 투자 사이클이 꺾이거나 공급망이 재편되면 한국 경제 전체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도 커진다. 그래서 수출 기록을 축하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돈이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얼마나 많은 가계의 소득으로 돌아가는지를 따져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률’보다 ‘성장의 전달 과정’을 봐야 한다. 수출기업이 돈을 벌었다고 국민의 삶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시대는 지났다. 대기업의 투자와 중소기업의 매출, 임금과 소비, 지역 상권이 연결되지 않으면 수출 1000억달러 시대도 일부 산업의 기록에 그칠 수 있다. 정부 역시 “수출이 좋다”는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비가 왜 다시 꺾였는지, 가계가 왜 빚을 늘리고 있는지, 건설과 자영업의 체감경기는 왜 회복이 더딘지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떨어졌다. 경제 전체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출 기록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호황을 어떻게 내수의 회복으로 연결할 것인지 답을 찾는 일이다. 반도체가 벌어온 달러가 기업의 곳간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와 임금, 협력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동네 식당의 매출과 자영업자의 소득, 청년의 일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982억달러의 수출은 분명 대단한 기록이다. 하지만 경제에서 더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다. 그 기록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바꿨느냐는 숫자다. 수출이 이렇게 좋은데도 국민이 경기를 좋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는 국민의 체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구조에 있는지도 모른다. 숫자가 너무 좋을 때 오히려 경제의 그늘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2026-09-01 14:13:00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09-01 14:07:16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해 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물러났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 대미 관세협상 등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고 7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기관은 집값과 전월세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권이 국정 동력을 잃을 때 인적 쇄신은 오래된 처방이다. 장관과 참모를 바꾸면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조직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람을 바꾸면 정책도 달라지느냐다. 김 정책실장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최근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세제, 금융, 재정 같은 핵심 정책은 정책실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여당, 관료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나 참모 한두 명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면 같은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토지 활용 문제를 놓고 정책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런 엇박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세율과 공제, 대출규제를 꺼내 들면 국민은 정책의 원칙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부 발표 때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조라면 담당 장관 교체만으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재정을 내세우며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쓰겠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부터 SMR·양자·우주·바이오까지 정부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모두 골라주려 하면 민간의 판단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시장에 맡길 것인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책 하나하나보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실로 정책 결정이 집중되기 쉽다. 장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청와대가 방향을 정하면 부처는 세부안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실장과 장관을 아무리 유능한 인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참모만큼 그 정책의 위험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참모도 필요하다. 장관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자리가 돼선 곤란하다. 경제부처 장관이라면 시장과 기업, 가계의 현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고치는 것을 실패나 후퇴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오래 끌고 가게 된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부작용이 확인됐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다. 다만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집값과 거래량, 입주 물량, 가계대출과 전월세 가격 등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생산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수정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체면보다 정책 효과를 앞세우는 구조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면 민심의 경고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통로가 사라진다. 여당은 야당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회피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새로운 경제라인이 정책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장관과 참모들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한다면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얼굴만 바꾸고 정책 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개각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지율 38.9%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국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7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신호에 대한 답이 사람 몇 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정권의 실패는 흔히 사람과 정책,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만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눈에 잘 보인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더 어렵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 개각과 정책실장 교체가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새 경제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도 다른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수정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만이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인사의 성패도 결국 그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국정 쇄신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인사만 기다리게 된다. 이번 개각이 남겨야 할 진짜 변화는 새 얼굴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다.
2026-09-01 12:30:00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표가 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이다. 김 실장은 전날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사퇴를 단순한 인사 쇄신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책실장 한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적 교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친다면 국민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와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환율 불안은 언제든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그런데 대외 충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충격을 견뎌낼 국내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내수를 짓누르고 있고 기업 부채와 부실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뇌관이다. 환율 변동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은 정체되고 노동·규제 개혁은 이해집단의 벽에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단기 처방과 시장 달래기에만 매달린다면 다음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했고, 금융시장에서도 정책 설계와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실제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제 정부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둬야 한다. 외환·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상시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정책 메시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원하되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부실을 덮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규제·산업·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재정을 풀어 단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없다. 후임 정책실장 인사 역시 정치적 코드보다 경제적 전문성과 시장 신뢰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의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기능과 책임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장관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라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 역시 인사 교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묻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사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의 진정한 의미는 정책 쇄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과 보여주기식 처방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치르게 된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부채와 환율, 금융과 산업, 규제 전반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기 없는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진 뒤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인사가 아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실행 체계를 함께 바꾸는 일이다.
2026-09-01 10:32:37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의 폭을 놓고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핵심 참모진 상당수가 유임되고 일부 부처는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각의 폭이 아니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국정 난맥을 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하고 시장이 정부와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누가 새로 들어왔는가’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제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세입이 늘었다고 재정을 쉽게 풀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재정은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전임 장관의 정책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정권의 법률 참모실이 아니다. 법치와 공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소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의 책임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각 부처 장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한다. 그런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장관 교체로만 정리하고 정책을 설계·조정해 온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사 교체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역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과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유가 있느냐다. 장관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인물 교체는 국정 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민심 수습용 인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새 장관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제 ‘중폭 개각’이라는 수식어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장관이 됐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는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지를 볼 뿐이다. 법무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회복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개각은 시작이지 성과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국정이 쇄신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의 의미가 생긴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장관 명단에 있지 않다. 새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도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시장의 경고를 듣고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번 개각이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2026-08-31 10:06:01
청년 고용 한파 장기화…신규채용 역대 '최저', 소득도 '마이너스' [경제일보] 청년층의 취업문이 더 좁아졌다. 올해 1분기 2030 신규 채용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의 근로소득마저 감소하면서 고용 기회와 소득 여건이 동시에 악화되는 모습이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만3000개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신규 채용 일자리는 지난 2023년 이후 4년 연속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나 이직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합한 수치다. 특히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20대 이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3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개 줄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신규 채용 일자리가 2만4000개 감소해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채용 수요 위축과 기업들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3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102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00개 증가했다. 2년 연속 이어진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분기 101만1000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첫 취업 시기가 30대로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의 소득 여건도 악화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으며 1분기 1% 감소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1분기 2.1%, 2분기 3% 각각 상승했다. 물가 상승에도 청년 근로자 가구의 명목소득이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구매력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령층과의 격차도 나타났다. 2분기 전체 근로자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6%, 50대가 2.9%, 60세 이상이 2.4% 각각 늘었다. 최근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층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 감소하며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해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청년 구직과 취업, 경력 관리를 기업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 고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신규 채용 축소가 장기화할 경우 일자리 매칭과 지원금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와 소득 부진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2026-08-30 16:42:48
SK하이닉스, 미국에서 HBM4E 만든다…40억 달러 인디애나 팹 착공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40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미국 인디애나주에 첫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거점을 구축한다. 한국에서 생산한 최첨단 웨이퍼를 미국에서 패키징해 현지 인공지능(AI) 고객에 공급하는 한미 HBM 생산체계가 오는 2029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 퍼듀대학교에서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마이크 브런 인디애나 주지사와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 강경화 주미대사,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인디애나 팹에는 총 40억달러 이상이 투입된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10월 클린룸을 완공하고 2029년 3·4분기부터 차세대 HBM인 HBM4E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1000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미국 내 핵심 HBM 거점으로 운영된다. 인디애나 팹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HBM 생산체계다. 한국에서 생산된 웨이퍼를 인디애나로 보내 어드밴스드 패키징과 테스트를 거친 뒤 'Made in USA' HBM으로 미국 고객에 공급한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여러 반도체 칩을 결합하거나 수직으로 쌓아 성능을 높이는 첨단 후공정 기술이다. 국내 HBM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기보다 한국의 웨이퍼 생산 경쟁력에 미국 현지 패키징 역량을 더하는 구조다. 주요 AI 반도체 고객이 미국에 집중된 만큼 현지 생산거점을 통해 고객 대응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착공으로 지난 2024년 발표한 인디애나 투자 계획도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SK하이닉스는 당시 웨스트라피엣에 약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용 메모리 패키징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100곳이 넘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가 웨스트라피엣 진출을 논의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팹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약 7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드 영 상원의원은 "이 프로젝트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며 미래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되고 생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차세대 HBM 기술 개발을 위한 R&D 거점도 함께 구축된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팹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R&D 테스트베드를 마련하고 퍼듀대학교와 HBM 및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향후 미국 중서부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협력 범위도 확대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CEO는 "미국은 최고의 고객과 연구역량, 생태계가 함께하는 AI 혁신의 중심지"라며 "인디애나 팹은 최초로 'Made in USA' HBM을 제공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8-28 10:08:21
KB금융·중진공,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2차 참여기업 모집 外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1차 사업을 마치고 2차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용 부담과 안전관리 인력 부족으로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KB금융이 총사업비 70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1차 사업에는 공급기업 50개사와 수요기업 396개사 등 총 446개사가 참여했다. KB금융과 중진공은 산업안전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안전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연결해 △현장개선 △안전물품 공급 △안전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사업은 현장 성과를 후속 지원과 연계하는 '성과연동형 사회공헌' 방식으로 운영한다. 1차 사업 종료 후 공급기업별 안전활동과 현장 개선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은 2차 사업에서도 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업은 후속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새로운 산업안전 기술과 솔루션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2차 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 17개사도 모집한다. 선정 기업에는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보유 기술과 제품을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 인프라가 필요한 기업과 연결할 예정이다. 2차 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모집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금융은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인천 중·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보증 915억원 공급 하나은행이 인천 지역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추가 특별출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연은 인천 지역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지역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15억원을 출연한 '모두성장 금융지원' 사업에 5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지원 대상도 넓혔다. 기존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기업에 더해 중·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한다. 추가 출연에 따라 하나은행의 올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총 출연금은 기존 5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인천신보를 통한 협약보증 공급 규모도 기존 840억원에서 915억원으로 75억원 확대된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새로운 터전이 될 인천 청라 이전을 앞두고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역 맞춤형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며 "하나은행은 인천의 지역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천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동참 NH농협은행은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을 시작으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여했다. 정 행장의 지목을 받은 강 행장은 다음 참여자로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을 지목했다. 농협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약 2006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출원금 상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강 행장은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통감한다"며 "농협은행 또한 민족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든든한 금융동반자로서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추진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8-27 16:09:23
JW메디칼, 프리미엄 현장진단 초음파 '소노사이트' 2종 판매 外 [경제일보] JW메디칼은 ‘소노사이트(Sonosite) PX’와 ‘소노사이트 ST’의 국내 판매를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JW메디칼이 지난 5월 글로벌 현장진단 초음파 기업 후지필름 소노사이트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선보이는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두 제품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마취통증의학과 등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의료현장에 최적화됐다.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조직과 경계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감염 관리 설계를 적용해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미국 군사 표준 규격(MIL-STD) 시험도 통과해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 소노사이트 PX에는 바늘과 혈관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Auto SNP’ 기술이 적용됐다. 바늘과 조직에 서로 다른 주파수의 초음파 펄스를 동시에 송신해 천자 과정에서 바늘의 위치와 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JW메디칼은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POCUS 장비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JW메디칼 관계자는 “최신 시각화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초음파 장비로 의료현장의 진단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 의료장비의 국내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메디칼은 JW중외제약 계열사로 초음파와 디지털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진단 장비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씨어스, UAE 국가건강검진 사업 본격화…중동 시장 공략 속도 씨어스가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중동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UAE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상용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인접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씨어스는 ‘IFM 2026’에 김성종 CBO 부사장을 비롯한 해외사업 핵심 인력을 투입해 UAE 국가건강검진 스크리닝 사업의 상용화를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IFM은 UAE와 GCC 지역의 가정의학·1차의료 및 예방의료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 컨퍼런스다. 올해 13회째를 맞아 AI와 디지털헬스, 예방의료, 심혈관·대사질환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씨어스는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골드 스폰서로 참가해 공식 컨퍼런스와 전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성종 부사장은 ‘웨어러블 센서와 의료 AI의 융합’을 주제로 발표하고 웨어러블·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진료 연속성 강화에 대한 패널 토론에도 참여했다. 현지 의료진과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부정맥 진단 솔루션 ‘모비케어(mobiCARE™)’와 AI 입원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씽크(thynC™)’도 소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퓨어헬스 그룹과 체결한 모비케어 패치 공급계약의 후속 사업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약 규모는 총 10만5000대, 약 220억원이다. 씨어스는 초도 물량 생산과 현지 공급을 준비하면서 UAE 국가건강검진과 외래 시장을 대상으로 AI 기반 부정맥 진단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씨어스는 UAE 사업을 기반으로 GCC 국가 의료진 및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종 씨어스 CBO 부사장은 “이번 IFM을 통해 중동 의료시장에서 씨어스의 기술과 사업모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UAE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GCC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중동을 주요 글로벌 성장축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일동제약그룹, 임직원 물품 1700점 기부…자원순환·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동제약그룹이 임직원 참여형 물품 기부 캠페인을 통해 자원 순환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나섰다. 일동제약그룹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1700여 점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도서 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해 재판매하는 밀알복지재단의 ‘굿윌스토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특히 굿윌스토어의 판매 업무에는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참여하며 판매 수익은 이들의 급여와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에 활용된다. 일동제약그룹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사내 캠페인을 진행해 임직원들로부터 1700여 점의 물품을 모았다. 여기에 회사가 300만원 상당의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분류와 상품화 과정을 거쳐 굿윌스토어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일동제약그룹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던 물건이 다시 가치 있는 물건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7 11:04:45
KB국민은행, 스타벅스 제휴 'KB 별별통장2' 출시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일 스타벅스 제휴통장인 'KB 별별통장2'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KB 별별통장2는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금융과 생활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제휴 상품이다. 지난해 4월 20만좌 한정으로 출시한 'KB 별별통장'의 후속 상품으로 총 30만좌를 한정 판매한다. 상품은 최초 1년간 3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우대금리는 최대 연 1.9%포인트(p)다.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에 KB 별별통장2를 등록한 뒤 제조 음료를 포함해 3000원 이상 계좌 간편결제를 하면 매월 최대 15개의 별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입금과 카드 결제대금 출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매씩 연간 최대 24매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쿠폰도 제공한다. 스타벅스 앱에서 계좌 간편결제를 등록할 때는 KB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결제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다. 상품은 KB스타뱅킹과 스타벅스 앱에서 연결되는 국민은행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출시에 앞서 스타벅스 앱에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선착순 10만명을 대상으로 ‘100% 당첨 룰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멀티패딩백과 최대 60개의 별 리워드 등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0만좌 한정으로 판매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휴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 광주에 신중년 AI·디지털 일자리센터 개관 하나금융그룹이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중장년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광주 서구 신중년 AI·디지털 일자리센터'를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하나금융의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라이프'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지난 2024년 서울 강남구와 올해 1월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일자리센터다. 센터는 옛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하나금융은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공간을 무상 제공했다. 센터는 총 2개 층으로 최대 1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1층에는 최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 교육실과 미디어월을 갖춘 라운지를 마련했으며 2층에는 AI 실습실과 소규모 교육실, 일자리 상담실 등을 갖췄다. 교육 과정은 기존 플랫폼·소셜 일자리 과정과 함께 △AI 데이터 라벨러 △AI 콘텐츠 마케터 △AI 리터러시 강사 등 중장년층의 AI·디지털 직무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운영하는 9개 일자리센터와도 연계한다.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육 수료 이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서울 강남과 세종에서 축적한 일자리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기보,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에 1조원 금융지원 우리은행이 25일 기술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확대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K-SPARK 대한민국 대도약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K-SPARK'는 우리은행과 기보가 구축한 공동 금융지원 협력체계다.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보에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한다. 이를 재원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1.0%포인트(p) 감면하는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과 긴밀히 협력해 생산적 금융을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중소기업에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6 16:50:52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
2026-08-26 09:58:25
현대차 노사, 임금표 너머 '미래 일자리'를 봐야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길었던 줄다리기를 일단 멈췄다.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이다. 지난 24일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마련된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금 400%와 1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이 담겼다.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기술직 500명을 새로 뽑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마무리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보상이다. 노조는 올해 조합원 1인당 임금 인상 효과를 4084만원 정도로 추산한다. 좋은 성과를 낸 기업이 그 과실을 노동자와 나누는 것은 시장경제에서도 자연스럽다. 숙련된 노동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역시 기업 경쟁력을 만드는 자산이다. 기업의 성과가 주주와 경영진에게만 돌아가고 현장을 지킨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번 합의를 ‘얼마를 더 받았느냐’의 문제로만 읽어서는 곤란하다. 현대차 노사가 마주한 진짜 협상은 오히려 이제부터다. 자동차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60시간 파업했고, 생산라인 기준 가동 중단 시간은 120시간에 달했다. 지난 21일에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하루 8시간 전면파업까지 벌어졌다. 업계는 약 5만5200대가 생산 차질을 빚었고, 이를 판매단가로 환산한 매출 차질 규모가 2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이 수치를 실제 영업손실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갈등의 비용이 회사와 조합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고객·지역경제로 번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노동자가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다. 회사가 비용과 경쟁력을 따지는 것도 경영의 책무다. 문제는 두 요구가 해마다 파업을 거친 뒤에야 절충되는 구조다. 임금협상의 승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동안 생산이 멈추고 협력업체가 일감을 걱정한다면 노사 모두가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잠정합의에서 그래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성과금 400%보다 다른 곳에 있다. 현대차 노사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같은 미래 기술의 도입이 기업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신사업과 신기술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산업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제조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임금표 밖으로 노사협상의 시야가 넓어진 것이다. 이 합의가 제대로 실행된다면 올해 임협에서 가장 값진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자동차 회사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부품 서열작업부터 시작해 검증을 거쳐 조립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노조 역시 이번 교섭 과정에서 AI·자동화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이 변화 앞에서는 ‘자동화를 막을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는 식의 논쟁부터 낡았다. 자동화를 막으면 일자리가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경쟁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한국 공장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생산물량 자체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로봇을 많이 넣으면 기업이 자동으로 경쟁력을 얻는 것도 아니다. 공정을 이해하고 로봇을 운용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품질을 관리할 숙련된 사람이 없다면 첨단설비도 비싼 쇳덩이에 불과하다. 결국 미래의 노사협상은 ‘사람이냐 로봇이냐’가 아니라 ‘사람이 로봇과 함께 어떤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다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생산직 500명 신규채용 합의는 반갑다. 청년들에게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열고 세대교체의 숨통을 틔운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숫자를 채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새로 들어올 인력의 직무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필요한 일인지까지 설계해야 한다. 미래 공장에 필요한 생산직의 모습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생산공정을 이해하면서 로봇과 자동화설비를 다루고, 설비 데이터를 읽어 고장을 예측하며 품질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노동자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기존 직원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술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 감소부터 걱정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통해 새로운 공정으로 이동할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안정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없어지는 일을 억지로 붙들어두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일을 기존 노동자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임금 문제 역시 이제 생산성과 떼어놓고 논의하기 어렵다. ‘임금이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단순 공식은 맞지 않는다.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인력이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만들어낸다면 기업에는 오히려 이익이다. 노동자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받는 구조는 장기적인 신뢰를 만든다. 반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고정비만 계속 높아지고,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이 반복되며, 해외 공장보다 국내 생산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글로벌 기업은 결국 어디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계산한다. 국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선의만으로 국내 생산을 유지하지는 않는다. 현대차 역시 녹록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기차에서는 중국 업체와 가격·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현지 생산 확대가 요구된다. 원자재와 공급망, 관세, 환율까지 경영환경을 흔드는 변수도 적지 않다. 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생산성을 함께 말해야 하는 까닭이다. 성과급을 생산성과 기계적으로 연동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자동차 품질과 기술개발, 브랜드 가치처럼 단순한 시간당 생산대수로 계산하기 어려운 성과도 많다. 하지만 노사가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협상한다면 동시에 ‘다음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도 협상해야 한다. 생산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품질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 신기술 도입으로 줄어드는 직무와 늘어나는 직무가 무엇인지, 직원 재교육에는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국내 공장의 역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까지 노사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한다. 협력업체도 빠져서는 안 된다. 현대차 공장이 파업하면 부품업체 생산라인도 영향을 받는다. 완성차 노동자는 성과금을 받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원청의 생산중단으로 일감을 잃는 구조라면 산업 전체의 노사 상생이라 부르기 어렵다. 노사협상의 비용이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곳으로 전가되지 않게 하는 책임도 대기업 노사에게 있다. ‘주역’ 계사전에는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其利斷金)’이라는 구절이 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노사가 언제나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겠다는 목표만큼은 함께할 수 있다. 올해 임협은 아직 잠정합의다. 조합원 투표라는 마지막 절차도 남아 있다. 가결된다면 노사는 길었던 갈등을 수습하고 다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생산라인이 다시 돌아간다고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와 로봇, AI가 공장을 바꾸는 속도는 임금협상 주기보다 빠르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매년 기본급 몇 만원과 성과금 몇 퍼센트를 놓고 싸우는 데 머물 수 없다. 청년을 어떤 일자리로 뽑고, 기존 숙련인력을 어떤 기술자로 바꾸며, 자동화로 높아진 생산성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더 큰 의제가 돼야 한다. 좋은 성과를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눌 성과가 계속 만들어지는 회사를 함께 만드는 일이다. 현대차 노사의 다음 협상 테이블에는 임금표와 함께 생산성, 직무전환, 청년고용, 로봇과 AI의 시간표가 나란히 놓여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의 몫도 지키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도 지키는 길이다.
2026-08-26 08:48:27
현대해상, 신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外 [경제일보] 현대해상이 자사의 신담보 2종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와 '굿앤굿1540종합보험'의 '특정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다.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는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진단받고 융모막 또는 양수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70만원을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출산 연령 상승과 함께 태아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융모막·양수검사 수요가 늘고 있지만 비급여 검사 특성상 비용 부담이 큰 점을 반영해 해당 담보를 마련했다. '특정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는 △수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대상포진 △간염 등 바이러스 질환으로 진단받고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연간 1회 보장한다. 기존에는 질병별로 각각 가입해야 했던 보장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주요 바이러스 질환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37종을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고객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한라이프, 서울대 안양수목원 생태복원에 3억원 지원 신한라이프가 24일 서울대학교와 안양수목원 생태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저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임직원 참여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수목원은 지난 1967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관악산 일대 식물자원 보존과 연구를 목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 수목원이다. 교육·연구 목적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11월부터 일반 시민에게 상시 개방됐다. 신한라이프는 내년까지 3년간 총 3억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난온대 이끼원 및 양치식물원 조성 △생태숲 복원에 따른 탄소흡수 효과 측정·관리 △시니어 생태해설사 양성 및 운영 △임직원 나무심기·생태환경 정비 봉사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는 수목원 개방에 맞춰 시민 체감형 생태 콘텐츠를 확충하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 슬로건인 '따뜻한 채움'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산문화재단, 신진 문인·한국문학 해외 진출 지원…26건 선정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대산문화재단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대산홀에서 '2026 대산창작기금 및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산창작기금과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은 재단이 지난 1993년부터 운영해 온 핵심 사업이다. 대산창작기금은 등단 10년 이하 신진 문인을 대상으로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 등 5개 장르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39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0건이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올해부터 지원금과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해 선정된 문인에게 각각 1200만원과 증서를 수여한다. 대산창작기금은 현재까지 누적 347명의 수혜자를 배출했으며 308권의 도서가 출간됐다.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은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와 보급을 위해 외국어 번역과 연구, 출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16건 가운데 16건을 선정해 약 2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90건을 지원했으며 473종의 도서가 해외에서 출간됐다. 올해 선정된 대산창작기금 지원작은 향후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며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대상작은 번역을 거쳐 해당 국가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2026-08-25 16:39:42
델 "韓 기업 72% AI 인프라 부족"…에이전트 시대 'AI 운영력'이 승부처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기업의 업무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기업의 고민도 ‘AI를 도입할 것인가’에서 ‘AI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기존 데이터센터와 업무 시스템만으로는 늘어나는 AI 워크로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델 테크놀로지스 포럼 2026’을 열고 AI 전환을 위한 인프라 현대화와 데이터·보안·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했다. 델의 ‘2026 모던 엔터프라이즈 레디니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 기업의 72%가 현재 데이터센터 환경이 대규모 AI 워크로드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84%는 데이터센터 현대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가장 강조된 변화는 AI 에이전트다. 맷 던피 델 테크놀로지스 본사 수석부사장은 AI가 기존 업무에 단순히 추가되는 도구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본래 채용된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사람은 판단과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한 명의 직원이 수십개에서 수백, 나아가 수천개의 AI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환경이 올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모델 도입뿐 아니라 데이터 정비와 기존 시스템 통합, 온톨로지 구축,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보안체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AI 모델의 토큰당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이 더 빠르게 늘면서 기업 전체의 AI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유상모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사장은 “AI 모델 비용은 크게 낮아졌지만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토큰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AI 사용량 증가는 컴퓨팅뿐 아니라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전력·냉각 수요까지 끌어올린다. 김경진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회장은 “더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AI 투자 비용과 전력을 낮추면서 업무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AI 투자 효율성을 강조했다. 델은 이날 AI 시대 스토리지 신제품 ‘파워스토어 엘리트’도 소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전 세대 대비 성능과 집적도를 최대 3배 높였으며, 하나의 3U 시스템에서 최대 5.8PB의 유효 용량을 제공한다. AI 기반 자동화를 통해 수작업을 최대 95%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Dell][1]) 보안 역시 AI 도입 초기부터 설계해야 할 영역으로 제시됐다. 델의 조사에서 전체 응답 기업의 65%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가 AI 도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AI가 기업 데이터와 업무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만큼 개인정보와 사이버 위협, 규제 대응을 사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델이 던진 메시지는 AI 모델 경쟁을 넘어 ‘AI를 실제 기업의 일로 만드는 인프라 경쟁’으로 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전력과 냉각은 더 이상 IT 이슈가 아니라 회사 경영과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에이전트가 기업 곳곳으로 확산될수록 컴퓨팅 자원뿐 아니라 데이터 저장·처리, 네트워크, 보안, 전력까지 함께 최적화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AI 전환도 모델 도입 규모보다 업무 생산성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가 다음 경쟁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6-08-25 1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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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수출 68.7% 증가, 숫자가 너무 좋아서 더 걱정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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