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대인데 한국 기업의 돈은 왜 해외로 가나

[경제일보] 외국인 자본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 기업의 자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들은 해외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 외국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힘을 쏟으면서 국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여건은 얼마나 개선했는지 돌아볼 때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은 148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다. 하지만 새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액은 78억9000만달러로 4.9% 감소했다.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M&A형 투자는 69억8000만달러로 126% 급증했다. 제조업 투자 신고액도 34.5% 줄었다.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국내 투자지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총투자율은 24.2%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성장하고 수출이 1.3%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0.1% 감소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는 활발하지만 다른 산업으로 투자 회복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실적은 좋아져도 국내 공장과 생산시설을 늘리는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0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 유입과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은 투자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해외투자가 모두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국내 산업의 미래도 달라진다.
 

해외투자 확대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앞세워 해외 기업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공장 건설과 설비 확충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해외 생산이 국내 투자를 대체할 경우 제조업 기반과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미국의 정책 변화만으로 국내 투자 부진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평가한 국내 투자환경은 100점 만점에 58.3점이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규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가 박한 상황에서 해외 현지 생산의 필요성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 기업에는 한국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 국내 기업이 겪는 규제와 인허가 부담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성과를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 결정은 수익성과 위험을 계산하는 문제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 공급을 약속받더라도 인허가 일정이 불투명하면 착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 투자 이후 법령이나 행정기준이 바뀌면 사업비와 예상 수익도 달라진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 확대를 독려해도 기업이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투자 결정은 늦어진다. 법과 제도의 안정성은 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10개 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방에 2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지역경제와 산업 기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계획 발표와 실제 공장 착공은 다르다. 산업용지와 전력망 확보가 늦어지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투자 일정도 밀린다. 정부가 발표된 투자금액을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실제 집행을 가로막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투자 도착액은 역대 최대인데 새 공장과 사업장을 만드는 외국인 투자는 줄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었지만 국내 총투자율은 하락했다. 정부가 내세운 화려한 투자 실적과 국내 생산기반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정책만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 한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투자정책은 외국에서 들어온 달러의 규모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국내 기업의 투자를 붙잡을 차례다. 한국에 새로 들어선 공장과 연구소, 그곳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늘어날 때 비로소 투자 확대의 성과를 국민도 체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