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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AI대학 학사제도 대개편…학생이 AI 전공 직접 설계 [경제일보] KAIST AI대학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학제 간 경계를 허문 교육 혁신에 나선다. 학생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전공을 직접 설계하고 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일 KAIST 학술문화관에서 ‘KAIST AI대학 비전 선포식’을 열고 AI 핵심인재 교육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KAIST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학생 등이 참석했다. KAIST AI대학은 올해 봄학기부터 학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I를 단순한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이 독창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지식을 확장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체계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AI 원천기술, AI 시스템과 인프라, AI+X 융합, AI 미래 설계를 결합한 전주기 융합형 AI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AI를 바꾸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요소로 유연성, 개방성, 공존을 제시했다. 학제 간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AI 전공을 설계하는 유연성, 산업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생태계와 연결되는 개방성,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AI를 만드는 공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KAIST AI대학 자문단 위촉식도 열렸다. 해외 자문위원으로는 AI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 조경현 뉴욕대 교수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KIST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루닛, 리벨리온, 삼성전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크래프톤, 현대자동차·포티투닷 등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KAIST AI대학은 지난해 12월 설립 이후 21명의 전임교원을 임명했고 AI+X 융합교육을 위해 218명의 겸임교원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2026학년도 대학원 과정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에는 총 187명이 지원했으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향후 KAIST AI대학은 AI 교육 수요를 반영해 50개 이상의 특화 교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AI 모델링, 시스템 구현, 검증과 배포까지 경험하는 캡스톤 디자인과 AX 리빙랩 등 산업 밀착형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이번 개편은 AI 인재 양성이 이론 중심 교육에서 현장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가 생성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확장되는 만큼 전공 간 융합과 산업 데이터 활용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생성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1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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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협의도 취소…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글로벌 수주 '경고등' 켜지나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글로벌 바이오 생산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공개 협의마저 취소되면서 협상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파업 여파와 수주 영향까지 겹치며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3자 면담 이후 예정돼 있던 후속 비공개 대화를 취소했다. 앞서 진행된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협상 재개 시점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갈등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이견에서 출발했지만 단체협약을 둘러싼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350만원 정액 인상,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임원 임명 통지, 인력 배치 및 성과 배분 시 노조 의결 의무화, 회사 분할 및 외주화 시 노조의 심의·의결권 보장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재무 여력과 중장기 투자 계획을 고려해 6.2% 임금 인상과 600만원 일시금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글로벌 수주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요구 수준 차이가 큰 데다 협상 의제 자체가 확장되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구조가 형성됐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이후 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이달 1일부터 5일까지는 전면파업을 실시했고 이후에는 준법투쟁 방식으로 전환했다. 생산 차질도 현실화됐다. 업계에서는 일부 공정 중단으로 약 1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를 고객으로 하는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이다. 계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산업 특성상 납기 지연이나 생산 불확실성은 곧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고객사에서는 생산 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증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파업 장기화가 신규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신규 계약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사 간 법적 공방도 병행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노조 역시 사측 인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맞고소했다. 협상과 별개로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와 맞물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에 이를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협상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사 역시 협상 난항을 겪으며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룹 전반의 노사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노사 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품질과 신뢰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6-05-20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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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52505366516.jpg)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 [경제일보] 특검은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난 제도다.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검찰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특별검사라는 예외적 장치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역시 같은 흐름 위에서 출범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자체를 비정상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작동해 온 정치·사법적 안전판이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특검 요구는 되살아났다. 이번 논란도 출발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특검 논쟁과 다른 대목이 보인다. 쟁점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최근 박상용 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 형식의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박 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와 공소취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거칠었다. “사이비 재판” “승부조작” “헌법파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반응도 즉각 갈렸다. 한쪽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찰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정치 구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헌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공판을 유지하는 방식 위에서 움직여 왔다. 법원은 그 공소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한국 형사소송 체계는 오랜 시간 그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검사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는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가 검사를 공격 당사자라기보다 공익 대표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 주체의 독립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진다. 법조계가 이번 특검법 조항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체계를 특검으로 넘기는 문제는 담당 검사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재판 수행의 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와 항소취하도 형사재판에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상급심 판단 기회 자체를 끝낼 수 있어서다. 형사재판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직결된 절차다. 공소유지 주체가 바뀌는 문제를 인사 조정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박 검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자기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해 왔다. 법관 기피 제도도 같은 취지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과의 권위도 함께 약해진다. 법조계가 절차를 형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특검 찬성 측 논리도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특검 추진 세력은 검찰 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다. 검찰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정권에서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논쟁이 반복돼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검 추진 세력 역시 자신들 나름의 절차 신뢰를 말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정치 논란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기존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맡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 찬성 측은 기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고 본다.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절차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역시 배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검찰 권력이 정치와 결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사회가 오래 겪어 온 문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치가 맞서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치권은 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 한쪽은 특검 반대를 모두 방탄 논리로 규정한다. 다른 한쪽은 특검 찬성을 사법파괴 시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헌법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권력자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들을 수 없다. 헌법은 어느 권력도 자기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바꾸지 못하도록 세워진 최소한의 장치다. 특검의 위치 역시 이 지점에서 민감해진다. 특검은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는 한시적 수사기구다. 그래서 특검 권한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어떤 쪽은 검찰 권력 통제를 앞세운다. 다른 쪽은 재판 절차 독립을 더 우려한다. 지금 충돌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는지. 대통령 임명권과 재판 독립 원칙의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은 정치 구호를 넘어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론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 언어는 거칠다. “방탄”과 “사법파괴”가 서로를 향해 날아다닌다. 그러나 헌법 문제를 진영 구호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은 조문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된다. 언론이 할 일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검찰도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검 요구가 반복돼 온 배경에는 검찰 불신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 독립 문제까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 요구는 반복된다. 반대로 특검조차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순간 법원 판단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판결문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읽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법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지 않게 될 때 먼저 온다. 이번 논쟁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복될 수 있는 선례의 문제다. 오늘 특정 권력에 유리한 제도가 내일은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상용 검사의 편지가 던진 파장도 결국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과 재판 절차 독립 사이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한 사건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2026-05-17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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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PFRAS 2026' 개최…아태 식품 규제 협력 강화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회의를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 ‘APFRAS 2026(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를 연다고 밝혔다. APFRA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 간 협력을 위해 출범한 최초의 기관장급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23년 설립 이후 의장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장국 임기는 2028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이번 회의는 ‘아·태 식품규제 조화와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도약’을 주제로 열린다. 기존 참여국에 더해 캐나다와 몽골이 신규 참여하면서 총 14개국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 환경 속에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와 규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3년간 한국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와 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규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요 논의 방향으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표준과의 연계 강화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과학적 근거 기반의 규제 조화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행사 첫날에는 협력 공로가 있는 주요 인사에 대한 ‘협력대사(Honor of Excellence)’ 임명식이 진행된다. 뉴질랜드와 필리핀 규제기관 관계자가 선정돼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정책 교류 촉진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핵심 협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향후 APFRAS를 글로벌 협의체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같은 날 △호주·몽골 식품 규제 설명회 △아프라스 협력 전략 및 국내 정책 공유 컨퍼런스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양자 회의 및 비즈니스 미팅도 함께 열린다. 특히 규제 설명회는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몽골과 호주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국 식품 규제와 인증 기준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비공개 기관장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 용기·포장 안전관리 △국제 대형 행사 시 식음료 안전관리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통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기반 규제 체계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논의로 평가된다. 또한 식약처는 청년자문단 ‘나비(NABI)’를 초청해 글로벌 식품 규제 동향과 각국 정책 사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인재의 국제 감각을 높이고 향후 식품 안전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규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 식품 안전 기준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26-05-11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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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공백 두 달… 사법부 흔드는 힘겨루기 언제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6/20260506082546433404.jpg)
대법관 공백 두 달… 사법부 흔드는 힘겨루기 언제까지 [경제일보] 사법부의 시간이 멈춰 서고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두 달째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자칫하면 두 명의 대법관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이 대법원의 재판 기능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대법원장에게는 임명제청권을 준다. 권력의 균형을 고려한 장치다. 어느 한쪽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협력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견제라기보다 대치에 가깝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원하는 인물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후임 제청 자체가 멈춰 섰다. 그 사이 국민은 사법 공백을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정상 체제가 아니다. 현재는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13인 재판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원래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금은 한 자리 공백을 비워둔 상태에서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추가 공백이 생기면 일부 소부는 3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합의 기능과 사건 처리 속도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심 기관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기준을 세우는 곳이다. 형사사건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달려 있고 민사사건에서는 재산권이 걸려 있다. 노동과 기업 분쟁, 선거와 권력형 사건, 사회적 갈등까지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 그런데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인선 갈등에 발이 묶이면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사법부 독립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물밑 조율을 통해 결론을 냈다. 공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법부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한 명씩 나눠 갖는 방식”의 절충론까지 거론된다.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 한 명과 대법원장이 원하는 후보 한 명을 동시에 임명하는 식이다. 현실 정치에서는 흔히 나오는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 인선이 정치적 거래처럼 비쳐지는 순간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기관 간의 지분 나누기가 아니다. 헌법 가치와 법률 전문성 그리고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다. 대법관 인선은 정권의 철학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부든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가치관의 인사만 임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선은 있어야 한다. 특정 진영 논리에 따라 사법부를 재편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원은 정치의 연장선으로 의심받게 된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대법원 이념 편향 논란은 적지 않았다. 지금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대법관은 일반 공직과 다르다. 한번 임명되면 6년 동안 대한민국의 판례 방향을 좌우한다. 그 영향은 정권보다 길게 남는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동시에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권이 인사를 둘러싸고 대립할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재판 지연은 길어지고 사회적 불확실성은 커진다. 법원의 권위 역시 손상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절제다.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졌다고 해서 사법부를 자신의 철학으로 채우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 역시 제청권을 방패처럼 삼아 정치적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권한은 헌법이 준 것이지만 그 권한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사법 안정에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인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절제와 균형 속에서 유지된다. 지금처럼 대법관 자리를 두고 권력기관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결국 사법부마저 정치의 언어로 움직인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 순간 흔들리는 것은 특정 정권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다.2026-05-08 0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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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소취소 특검법, 재판 절차를 건드리는 방식은 맞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4/20260504094316164952.jpg)
공소취소 특검법, 재판 절차를 건드리는 방식은 맞는가 [경제일보] 형사재판은 수사와 기소를 거쳐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이 순서는 권한을 나누기 위한 장치다. 수사기관이 판단까지 함께 쥐지 못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결과다. 최근 발의된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경계에 변화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이 기존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중심이다. 공소유지를 포기하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료된다. 법정에서 진행 중인 판단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맡긴 권한이다. 기소를 통해 법원에 넘긴 사건을 다시 거둬들이는 행위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하는 데에도 제한이 따른다. 재판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 절차 밖에서 정리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권한을 특검에게까지 확장하는 순간 충돌이 생긴다. 형사절차는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작동한다. 재판에 들어간 사건은 법원이 판단을 맡는다. 이미 법정에 올라간 사건을 다시 가져와 공소 유지 여부를 바꾸는 방식은 재판 단계에 외부 권한이 개입하는 경로를 만든다. 절차 전반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불신이 이 논의를 촉발한 배경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기소 자체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 검찰에 공소유지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권력형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편향 논란이 반복돼 온 점도 이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기준은 별도로 세워야 한다. 기소의 적정성은 재판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원칙이다. 증거 조사와 반대신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사의 적절성도 함께 검증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재판이 담당하던 기능이 축소된다. 특검 제도의 범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다루기 어려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장치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독립성이 중심이다. 재판 단계에 들어간 사건까지 포함해 공소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설계는 기존 틀을 벗어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맡고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하는 방식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낳는다. 절차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재판 절차에 들어간 사건을 다시 절차 밖으로 옮기는 방식은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검찰권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다. 다만 통제의 방식이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권한은 나뉘어야 견제가 작동한다. 한 단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다른 단계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공소취소 특검법 논쟁은 특정 사건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운용 방식과 연결된다. 재판 절차를 유지한 채 문제를 가려낼 것인지, 아니면 절차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2026-05-04 0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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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침묵" 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으로 정국이 요동치는데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의혹 등 주요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분류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조항을 두고 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 의혹이 있다면 공소 유지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한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특검 제도의 본질이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권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개입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절차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차기 선거와 직결된 변수로 본다. 여당은 검찰권 남용 프레임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은 ‘방탄 입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며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향후 관건은 대통령의 선택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충돌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안을 수용하거나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국회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다만 공소취소권과 특검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쉽게 절충되기 어려워 입법 과정에서 장기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026-05-02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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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진해 지역 8개 초교 대상 재난안전 CSR 전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4/20260424094111594112.jpg)
현대건설, 진해 지역 8개 초교 대상 재난안전 CSR 전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플랜코리아와 함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포초등학교에서 ‘재난안전교육 및 어린이용 경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현대건설 이형석 재경본부장, 현대건설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공사 현장 김성열 소장,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재식 사무처장, 플랜코리아 이재명 실장,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은 7년간 재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해 온 안전 사회공헌활동을 바탕으로 올해는 창원시 진해구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특히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1단계) 1공구 축조공사 등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부터 6월까지 안골포초등학교를 포함해 웅동초등학교, 웅천초등학교 등 진해 지역 8개 초등학교에 재난 방재용 경안전모 약 3600개를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난 안전교육과 참여형 대피 훈련을 병행 실시한다. 해당 경안전모는 경량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소재로 제작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착용과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체험 중심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모 착용 실습을 비롯해 지진 대피 요령을 노래로 익히는 ‘지진송’, 구조 손수건을 활용한 모의 대피 훈련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행동 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학교별 ‘재난안전 지킴이(세이프 캡틴)’를 임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참여도를 높였다. 세이프 캡틴은 재난 발생 시 교사를 보조해 대피 경로를 안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이 안전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재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장비 지원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업 현장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안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GS건설, 베트남 IT기업 FPT 코퍼레이션과 데이터센터·스마트시티 MOU 체결 GS건설은 베트남 IT기업 FPT 코퍼레이션과 데이터센터 개발 및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는 22일 베트남 하노이 FPT 코퍼레이션 본사에서 허윤홍 대표와 FPT 코퍼레이션 응우옌 반 코아(Nguyen Van Khoa) CEO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성장과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FPT 코퍼레이션은 베트남 최대 민간 IT 기업이자 베트남 데이터센터 시장 용량 기준 점유율민간 1위 기업이다. GS건설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하고 개발부터 운영까지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갖췄다. 양사는 베트남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에 협력하며 초기 수십 메가와트(MW) 규모로 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AI 및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모듈형 구축 방식을 적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협력한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 공공 안전 통합 플랫폼 등 도시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및 IoT 기반 솔루션을 통해 도시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협력에서 GS건설은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개발과 실행을 담당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시공 역량을 제공한다. FPT 코퍼레이션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 등 ICT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 협력을 수행한다. 현지 수요 창출 및 정부·지자체 협력 지원도 맡는다. 이어 GS건설은 베트남 최대 국영상업은행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과 포괄적 금융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GS건설 베트남 자회사 VGSE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 및 스마트시티 전반에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사는 프로젝트 금융, 보증, 현금 관리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스마트시티 입주자를 위한 주택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사의 기술력과 인프라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단순한 건설사를 넘어 스마트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업스테이지와 통합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 협력 호반건설은 업스테이지와 ‘통합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호반건설의 전사적 AI 활용 기반 강화와 실질적인 업무 혁신,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호반건설은 통합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을 주관하며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 제공 및 실증 사업을 담당한다. 특히 설계·시공·품질·안전 등 건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지능형 업무 처리가 가능한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서 작성 및 관리, 데이터 분석, 보고 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AI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솔라(Solar)’를 기반으로 AI 모델 개발과 공급을 맡는다. 문서 처리 AI 기술과 건설·부동산 특화 모델 파인튜닝(Fine-tuning), 설계 도면 분석 기술 연구 등을 통해 산업 특화 AI 고도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호반건설은 건설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의사결정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업 중심의 실증을 통해 플랫폼의 효과와 활용성을 검증한 후 이를 기반으로 호반그룹 전반으로 AI 활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질적인 업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호반건설에서 검증한 AI 활용 체계를 그룹 전반으로 확산해 그룹 차원의 AI 전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4-24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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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팀 쿡 시대' 막 내린 애플, 새로운 CEO로 '하드웨어 장인' 택했다… 판 뒤집는 AI 승부수로 韓 산업계 지각변동 [경제일보] 애플을 15년간 이끌어온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9월 물러난다.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이사회 만장일치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총괄하는 존 터너스를 차기 CEO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팀 쿡 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 이뤄지는 최고경영자 교체다. 팀 쿡은 9월 1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친 뒤 이사회 의장으로 이동해 대외 정책과 주요 현안을 맡을 예정이다. 신임 CEO인 터너스는 2001년 애플에 입사해 약 25년간 근무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올해 50세다. 팀 쿡이 CEO에 취임했을 당시와 같은 나이에 수장에 오르게 됐다. 그는 아이패드와 에어팟 개발에 관여했으며, 맥(Mac)을 인텔 프로세서에서 자체 설계 칩인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현재 애플 주요 제품군의 하드웨어 설계 전반에 깊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리더십 성격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과거 스티브 잡스가 제품 혁신을, 팀 쿡이 공급망과 재무 중심 경영을 이끌었다면, 터너스는 엔지니어링 기반 실행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애플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인공지능(AI) 경쟁력이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일부 빅테크 기업 대비 AI 분야에서 뒤처졌다는 평가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이 기술 비전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인사는 애플의 전략 변화 신호로도 해석된다. 회사는 클라우드 중심 AI가 아닌 ‘온디바이스 AI’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터너스는 기기 내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는 애플 실리콘 기반 뉴럴 엔진 발전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애플은 그의 후임 하드웨어 총괄로 조니 스루지를 임명했다. 칩 설계와 하드웨어를 긴밀히 결합하는 구조를 강화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서비스 중심에서 하드웨어·칩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애플은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혁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략 전환은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LG이노텍과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등을 공급하며 애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애플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업체들 역시 전체 매출의 30~40%를 애플에서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애플이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새로운 하드웨어 사양과 폼팩터를 요구할 경우, 국내 협력사들도 기술 경쟁력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재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AI 하드웨어 생태계에 부합하는 선행 기술 확보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4-22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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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 임명안 통과 21일 공식 취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임 총재 임명안을 최종 재가하며 한국은행의 새로운 리더십 출범을 공식화했다. 신임 총재는 오는 21일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임명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져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현송 총재는 국제금융기구와 학계를 두루 거치며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겸비한 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꼽힌다.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 철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와 국제통화기금 상주학자를 역임하며 거시경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특히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끌어왔다. 전 세계 금융 사이클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강하게 연동된다는 그의 이론은 국제 경제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이력까지 더해져 국내외 실물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거시경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험난하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겹친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커지며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신 총재의 통화정책 성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해 온 과거 발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은 그를 실용적 매파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꼬리표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유연한 대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는 매파냐 비둘기파냐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흐름을 잘 읽고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 제도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지표와 글로벌 자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 총재는 중동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아 물가 압력이 계속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경우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등 적극적인 긴축 정책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외환시장 불안정에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과거처럼 급격한 자본 유출이나 대외 리스크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 증가와 외환 스와프 구조 정착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진 만큼 환율 상승 자체에 과도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부추길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 부실을 자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딜레마에 빠진 통화정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신 총재에게 내려진 가장 시급한 첫 번째 특명이다. 구조적인 금융 불균형 문제도 그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다. 장기간 누적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신 총재는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가 붕괴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는 거시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입장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는 최근 은행권 중심의 발행이 적합하다며 유연한 태도로 선회했다. 국제결제은행 시절의 강경한 규제론에서 한발 물러나 중앙은행 주도의 예금 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 쌓아온 그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책임자들과 오랜 기간 학문적 실무적 교류를 이어온 만큼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인 유리함을 지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현송호의 출범은 단순한 수장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은행의 정책 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론적 통찰력과 국제적 감각을 무기로 복합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20 2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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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신임 전무이사로 유일광 전 부행장 선임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신임 전무이사로 유일광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전무는 지난 1994년 기업은행 입행 이후 약 30년간 △바른경영실장 △경영지원그룹장 △개인고객그룹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개인고객그룹장 재임 시 개인 고객 금융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정부 표용금융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 전무는 따뜻한 소통으로 직원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쌓고 있으며 대내외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기대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면서도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2026-04-20 1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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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황교익, 문광연 원장 임명… '보은 인사' 논란 재점화 [경제일보] 친여(親與) 성향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신임 원장에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황 씨의 임명을 공식 발표하며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을 혁신하고 K-컬처를 선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문화계 안팎에서는 과거 ‘보은 인사’ 논란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자진 사퇴했던 황 씨의 이력을 거론하며 이번 인사가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코드’에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황교익 신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가까운 측근으로 분류되어 온 인물이다. 그는 2021년 이 대통령에 의해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되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과 ‘낙하산 인사’ 비판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 이 대통령과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문광연 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고 ‘코드 인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핵심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 자리에 전문 연구 경력이 전무한 음식 칼럼니스트를 앉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과 일부 문화계 인사들이 이번 인사를 문제 삼는 이유는 황 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이토 히로부미’에, 이재명 후보를 ‘안중근’에 비유하며 선거를 ‘친일파와의 한판 승부’로 규정하는 등 극단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며 옹호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광연은 문화·관광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러한 기관의 수장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인사가 과연 적합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내세운 ‘혁신과 도약’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보은 인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 황교익 원장 체제의 문광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먼저 K-컬처 정책의 방향성 이다. 황 원장은 그간 ‘한식 세계화’ 등 음식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의 임명으로 인해 문광연의 연구 방향이 K-푸드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대중 친화적인 시각으로 K-컬처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한다. 또한 연구기관의 독립성 훼손 문제다.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질 경우,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황 원장이 과거의 정치적 색채를 벗고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성보다는 ‘코드’와 ‘신뢰’를 중시하는 경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황교익 원장이 향후 문광연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이번 인사는 ‘파격적인 실용 인사’로 기록될 수도 혹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실패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은 정권의 이념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역이다. 황교익 원장이 자신의 과거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극복하고 K-컬처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문화계와 정치권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다.2026-04-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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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조원상 신임 영업 및 마케팅 본부장 임명 [경제일보] 르노코리아가 조원상 신임 영업 및 마케팅 본부장(부사장)을 선임했다. 17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조원상 신임 본부장은 199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약 32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상품기획, 브랜드 전략, 마케팅 및 해외사업 전반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영업·마케팅 전문가다. 조 본부장은 2022년부터 현대자동차 일본 법인 대표를 역임하며 현대자동차의 일본 시장 재진출을 총괄하기도 했다. 당시 전기차 전용 현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 국내 상품마케팅 사업부장으로서 전동화 모델 중심의 중장기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신규 고객 접점 개발을 이끌었다. 르노코리아에서 조 본부장은 최근 니콜라 파리 사장이 발표한 △2027년 첫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출시 △2028년 르노 차세대 전기차 생산 및 출시 △2029년까지 매년 한 대씩 새로운 전동화 모델 출시 등 퓨처레디 플랜을 영업 및 마케팅 관점에서 구체화하고, 이를 시장과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원상 신임 본부장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2026-04-17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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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취임…"심의 독립성 회복 최우선" [경제일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권익과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외압과 시장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을 향한 사과로 임기를 시작한 점은 이례적이다. 고 위원장은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으로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미래 비전의 핵심은 ‘AI 기반 심의 시스템’ 구축이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온라인 불법 정보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심의를 확대하고,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과 차단에 이르기까지 심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지만, 초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조승호 위원이 이날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두 위원은 고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의 정상화 의지에 공감해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의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오랜 파행 끝에 출범한 새 지도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독립적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16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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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원장 임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회 정상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당일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하여 위원장 직위가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광헌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작년 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지난달 전체회의 호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진 불공정 심의 논란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 불거진 민원 사주 의혹과 보복 인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예고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고광헌 체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만 건에 육박하는 심의 적체 해소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유해 콘텐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파행으로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방치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의 정상화 역시 시급한 숙제다. 현재 9인 체제인 위원회는 위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측 위원들과의 협치와 공석인 위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고 위원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석가들은 방미심위가 단순한 콘텐츠 심의를 넘어 OTT와 유튜브 등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혁신과 심의 개편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낡은 규제 틀을 벗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심의 기술 도입 등 기술적 보완책 마련도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임명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방미심위의 공정성이 곧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심의 편향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고광헌 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임명된 만큼 초기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미디어 정책 지형 속에서 고 위원장이 내세운 쇄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임명이 방미심위가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고 위원장의 임기 동안 방미심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15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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