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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최근 3년 79%가 1~3월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 시기에 돌입하면서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 사항 안내 및 집중 감시 계획' 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 24건)의 79.1%(19건)가 1~3월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공정거래도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7~9월)에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 또는 담보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와 시세조종(2건, 8%)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 징후는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기보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2월쯤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들은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상장사 실질 사주 B씨는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초 감사 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해 주가를 조작했다. 결산일이 도래하기 직전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상장사 C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됐다. 이에 C사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충당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 비적정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을 거래할 땐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제 교육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0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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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6000억원 주주환원…배당 3배·자사주 소각·세대교체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6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내걸며 '주주가치 강화'에 속도를 올렸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병행하고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며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당 가치 제고에 나섰고 WM(자산관리)과 투자전략, 리서치 조직의 핵심 인사도 단행했다. '환원은 숫자로 조직개편은 실행력으로'를 앞세운 'Mirae Asset 3.0'이 출발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현금·주식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결의했다. 배당총액은 현금배당 약 1744억원(보통주 300원)과 주식배당 약 2909억원(보통주 500원 상당 주식)으로 합계 4653억원이다. 전년(1467억원) 대비 3배 크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달 17일이고 배당은 다음달 24일 정기주총 승인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 약 1177만주와 2우선주 약 18만주 소각을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소각분까지 합산하면 소각 규모는 약 1701억원 수준이다. 배당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즉시 보상'과 함께 발행주식 수 자체를 줄여 장기적으로 주당가치와 지분가치를 높이는 '구조적 환원'을 동시에 택한 셈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약 1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주환원 성향은 약 40%라고 전했다. 현금·주식배당을 함께 선택한 배경도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의 약 30%가 미실현이익이라는 점과 자본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병행했다"고 말했다. 현금 유출을 관리하면서도 환원 규모 자체는 키우고 동시에 자기자본 확충 여력도 남기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사회 안건엔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도 포함됐다. 안수현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부문 위원과 디지털자산보호재단 비상임이사 등을 맡아온 법률·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다. 상법 개정에 맞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주주친화 정책이 배당 숫자에만 머물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와 주총 시스템까지 손보는 형태로 확장한 셈이다. 이날 일부 인사도 단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WM 스튜디오(STUDIO) 부문과 투자전략 부문 대표, 리서치센터장 인사를 단행하며 "AI 활용을 통한 데이터 마케팅 강화와 고객 자산배분 역량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민균 투자전략부문대표가 WM STUDIO부문대표로, 박희찬 리서치센터장이 투자전략부문대표로 이동했고 리서치센터장은 박연주 이사가 맡는다. 미래에셋증권은 박 신임 센터장을 "글로벌 혁신테크 기업 분석 경험이 있는 애널리스트"로 소개하며 미래에셋증권 최초의 여성 리서치센터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에 발맞춰 WM비즈니스 경쟁력과 투자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Mirae Asset 3.0 시대의 출발점에 선 미래에셋증권은 지속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 퍼스트(고객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고객의 장기적 자산형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6-02-26 0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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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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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종합투자계좌 IMA 소개 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091700378971.jpg)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종합투자계좌 IMA' 소개 개시 外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종합투자계좌 IMA' 소개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종합투자계좌인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소개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스뱅크를 통해 이번에 소개되는 IMA 상품은 한국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인 '한국투자 IMA S3'다. IMA 상품 가입은 2월 24일까지 토스뱅크 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에서 할 수 있고, 가입 후 2년간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운용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앱에서 별도의 증권사 앱 설치없이, 토스뱅크 내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이동해 IMA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다. IMA는 국내에서는 작년 말 처음 선을 보이게 된 상품으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갖춘 종합투자금융사업자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기업금융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에 운용하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증권사가 원금과 수익금을 약정하는 구조이다. 이번 IMA 출시를 기념해 한국투자증권은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최대 10만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게는 최초 개설 시 2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및 1년간 주식 거래 수수료 혜택과 함께 랜덤으로 최대 2만원 현금 리워드도 지급한다. 우리銀, 금융권 최초 AI 기반 내부통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전 영업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본점에서 정진완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연회를 열고, 실제 운영 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시스템은 IP CCTV 중앙집중화와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전 영업점 CCTV 영상을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AI 영상분석을 활용해 △고액 인출·계좌이체 등 중요 거래 시 이상징후 탐지 △CCTV 기반 현금 계수 결과 자동 추출·저장 △내금고·기계실 출입 시 2인 1조 원칙 준수 여부 감시 등 주요 내부통제 기능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전 영업점에 대한 24시간· 365일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돼, 금융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영업점 자체 점검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했다. 야간·휴일에는 스마트 화재탐지기와 CCTV를 연동해 초기 화재를 감지하고, 영업 중에는 명찰형 비상벨(착용형 비상 호출 장치)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이동객체 탐지를 통해 침입자와 침수 등 이상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실 및 보안업체와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고 대응 속도도 기존 대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NH농협은행, 시립광명종합복지관에서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활동 NH농협은행 투자상품부문·경영지원부문 임직원들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범농협 새해맞이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경로식당 배식 봉사 △소외계층 가정 도시락 배달 △광명학교 어르신 대상 한글 학습 보조 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또한, 이불 및 김세트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박현동 농협은행 투자상품부문·경영지원부문 부행장은 "취약계층의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2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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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지난해 순이익 7663억원…10.1%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증권이 순이익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사업 확장 과정에서 비용이 늘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기업금융 회수 효과와 리테일·IB(기업금융) 투자 확대를 동시 추진하며 단기 수익성보다 외형 성장에 무게를 둔 결과로 보인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883억원으로 전년(1조549억원) 대비 25.3% 감소했다. 영업이익 급감의 주요 원인은 판관비 증가에 있다. 지난해 순영업수익은 1조6879억원으로 전년 1조7060억원 대비 1.1%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영업이익은 25.3% 감소했다. 순영업수익에서 영업이익을 차감해 계산하면 지난해 판관비는 약 8996억원으로 추정된다. 2024년 6511억원보다 2485억원 늘어난 규모다. 영업이익 감소에도 순이익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메리츠증권 당기순이익은 7663억원으로 전년(6960억원) 대비 10.1% 성장하며 견조한 수익성을 보였다. 자기자본은 2024년 말 6조9042억원에서 2025년 말 8조1654억원으로 18.3% 늘었다.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순이익이 늘어난 건 회계 처리 방식 차이 때문이다. 컨퍼런스 콜에서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는 "지분법 평가 자산 수익은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영업수익으로,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된다"며 "연결 조정 과정에서 영업수익은 줄어 보이고 영업외이익은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문별로 보면 기업금융이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기업금융 수익은 5021억원으로 전년 3794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4분기 SK이노베이션 관련 딜과 LNG 프로젝트, 자산유동화 등 신규 대형 거래 수익이 반영된 영향이다. 김 대표는 "4분기 SK이노베이션과 LNG, 자산유동화 등 신규 딜 수익이 기업금융 수익 증가에 기여했다"며 "이는 일회성 빅딜 효과를 넘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중심에서 전통 IB로 체질을 개선한 데 따른 추세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메리츠증권은 그간 부동산 중심 IB 구조에서 기업금융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왔다. 지난해 IB 부문 순영업수익 비중은 부동산 54%, 기업금융 46%로 균형을 갖추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기업 맞춤형 자금 조달 솔루션을 통해 대형 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며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ECM(주식발행)과 DCM(채권발행) 등 전통 IB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테일 부문에서는 자산관리 성장이 두드러졌다. 자산관리 수익은 1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5% 증가했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지난해 리테일 부문은 고객 기반 확대와 자산 잔고 증대에 집중하며 사업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디지털 채널 고객 수는 2024년 말 8만6000명에서 2025년 말 43만4000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예탁자산도 3조원에서 19조원으로 6배 넘게 늘었다.2026-02-12 0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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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민간투자 숨통 트이나…대한건설협회, 정부 대책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기의 민자업계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신유형 확대 △국민 참여 확대 및 생활 SOC 등 편익 증진 △지방 민자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 여건 개선의 4개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한 것은 BTO 사업의 새로운 물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 변동의 판단기준인 지수 차이를 5%로 완화하고 건설업체 분담비율을 40%로 낮춘 것 역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실시협약 체결 전 물가급등과 같은 상황 발생시 실시협약 이전에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BTO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완화는 최근 수익성 악화로 건설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줄 요인으로 꼽힌다. 사업제안 보상비용 지급시기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한 것과 전력비 변동 위험을 인정한 것은 민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 SOC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민자사업에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 생활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6-02-11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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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품은 하나·신한투자증권, 조직개편에 담긴 확장 vs 관리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획득 이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상반된 전략을 드러냈다. 하나증권은 최고경영자(CEO) 직속 전담 조직을 신설해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는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전 과정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에 무게를 뒀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의결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 신용을 기반으로 단기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달 재원은 IB(투자은행) 투자 확대, 모험자본 공급, 자산관리(WM) 재원 확보에 활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조달 자금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 비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하나증권은 운용 자산의 25% 이상을, 신한투자증권은 35% 수준을 모험자본에 투자할 계획이다. 각 사는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발행어음 사업 전담 조직을 갖추며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먼저,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계기로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직 확장에 나섰다. CEO 직속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금융본부를 신설해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금융본부는 김동식 본부장이 맡는다. 김 본부장은 경영전략본부장(CFO)을 맡아오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종합금융본부장과 CFO를 겸직하게 됐다. 또한 발행어음 출시 목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제시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전국 WM 채널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인수금융·기업대출 등 IB 핵심 영역에 투입해 WM과 IB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모험자본 25%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심사·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성장펀드, 민간공동기금펀드,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간접투자도 병행하며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담 조직을 통한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에는 전략기획부 산하 조직이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나 인가 전 심사 대응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발행어음사업추진부를 신설했다. 인가 확정 이후에는 해당 조직을 종합금융운용부로 재편해 발행어음 기획·조달·운용·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종합금융운용부는 기업투자금융(CIB)기획부 출신 이경원 본부장이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 선제 대응을 위해 소비자지원부를 새로 신설하고 운영리스크관리팀을 부서로 승격시킨 점도 이번 개편 핵심 축으로 꼽힌다. 내부통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발행어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발행어음 상품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1분기 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발행어음은 운용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가 성패를 가르는 만큼 향후 양사의 판매 속도와 운용 성과,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수준이 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자금을 그룹 차원의 생산적·포용금융 프로젝트에 신속 투입하는 등 공격적으로 초기 시장 선점을 노리는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 안정화를 통해 장기 신뢰를 우선할 것"이라며 "향후 경쟁이 심화될수록 운용 역량과 리스크 관리가 수익성과 평판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30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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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종투사 7곳 체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최종 지정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존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에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추가돼 총 7곳으로 늘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에 한해 지정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을 비롯해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주선, 단기금융회사채 발행 등 단기금융시장에서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직 발행어음 등 관련 인가를 받지 못한 증권사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NH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을 심사하고 있으며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7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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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설명·약관 대폭 강화…투자자 보호 초점 [이코노믹데일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출시 시 상품설명서와 약관, 운용보고서 등에 IMA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 요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IMA 상품 출시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IMA 상품 설명서와 약관 등 관련 내용과 형식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상품설명서에는 IMA 핵심 투자 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 4등급인 '보통위험'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IMA 투자수익 과세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됐으며 해당 내용 역시 상품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부실 등 중요 사항이 생길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마다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기준에 맞춰 주요 투자 종목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IMA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했으며 이들 증권사는 현재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5-12-17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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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만으로는 한계"… 공공 공급 비중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까지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이 일정 수준의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체계에서 가격 변동과 사업 중단이 반복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최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제약 조정 등이 포함됐다. 협회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급 기반 확충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 안정 관점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변동기에 민간 사업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단기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요가 자극되거나 자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지목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업계는 관급자재 사용 기준 공기 연장 시 사업비 조정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공 주도의 사업 관리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수요 억제 정책의 정비 필요성도 거론된다. 제도 간 목적이 유사함에도 규제 기준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는 금융위 고시로 관리되는 점이 시장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PF 자기자본 비율 조정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논의 등도 공급 활성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PF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언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이 담당하는 물량 비중이 일정 수준 확보되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공공이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2025-12-11 0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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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투자증권, 종투사 지정 심의 통과…6·7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 지정 문턱을 넘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선 사전 절차로 최종 인가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인가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가를 받게 되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에 이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통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들이 잇달아 신청에 나섰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은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해당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로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2025-12-10 1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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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파이터 서유석 회장 '연임 승부'…"코리아 프리미엄 핵심은 글로벌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글로벌 기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임 의지와 향후 전략을 조목조목 풀어냈다. 서 회장 출마는 2009년 금투협 설립 이후 첫 연임 도전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투협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지난 2023년 취임한 서 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에 불참한 것을 계기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고 지난달 17일 제7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하며 이를 확정 지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규제도 글로벌 기준과 호흡 맞춰야" 서 회장은 연임 성공 시 새롭게 제시할 키워드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꼽았다. 서 회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간다는 것은 자본시장이 더 글로벌해진다는 뜻"이라며 "규제와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통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정책을 준비·제안하는 일과 제도 설계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속도는 느렸지만 논의는 꾸준했고 이제 법으로 정리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생태계 재편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대형 증권사 자기자본이 많이 늘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다"며 "대형사들이 글로벌 IB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크레딧이 낮아 기업금융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추진 중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과 중기 특화 증권사 확대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금융상품 설계·판매·가입 단계별 최적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금융상품 설계·판매·가입 단계별 최적화를 꼽았다. 서 회장은 소비자와 투자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상해 중심 전통적 금융소비자 문제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는 설계 구조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운용사와 증권사는 상품 설계 시 투자자 성향에 따른 적합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자 여부·금융 이해도 등 세부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 단계에서도 "각 사별로 고객 보호 방식·위험 관리 원칙이 다른 만큼 영업 철학에 맞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입 절차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절차가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포기하게 된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대신 가입 과정은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젠틀파이터'…목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당국과 국회 논리로 설득" 서 회장은 자신에게 붙은 '젠틀파이터(gentle fighter)' 별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보다 당국과 국회를 논리로 설득해 필요한 제도 변화를 끌어온 경험에서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업계에 필요한 일들은 금융당국과 의회에서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며 "중요한 건 고성이 아니라 논리와 설득 그리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는 해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젠틀파이터로서 쌓아온 대표 성과로는 △대체거래소 △디딤펀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등을 꼽았다. 그는 "대체거래소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기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또한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라이선스"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노후자금 운용 방식과 자본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제도"라고 평가했다. 출시 1년을 넘긴 디딤펀드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 방어력을 입증했고 국민들이 고려해 볼만한 장기투자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자본시장 과제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필요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업계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0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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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스트 전 경영진·감사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과 항공기 골격재 생산 및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이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2022년에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2025-12-04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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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 영업 성장세·재무 개선 속 적자 구조 해소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가 지난 7월 1년 임기 연장 이후 자본·영업 규모 등 내적 성과는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당기순익 적자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자본 확충·수입보험료 확대 등을 통해 경영 개선을 위한 체력을 확보한 가운데 수익 대비 비용 지출이 큰 적자 구조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4일 카카오페이손보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352억원의 적자로 전년 동기(349억원 적자) 대비 2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보험수익은 246억원에서 39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보험서비스비용이 531억원에서 650억원으로 기타사업비용이 21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며 적자가 유지됐다. 이는 디지털보험사 특성상 상품판매 포트폴리오가 단기 소액보험·모바일 보험 중심으로 구성된 영향이다. 장기보험 대비 납입 기간·보험료 규모가 작은 미니소액보험 상품은 투입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다. 올해 3분기 기준 카카오페이손보의 수입보험료에서 일반상해보험·기타특종보험의 비중은 93%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재무구조와 영업 규모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지원으로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재무건전성이 대폭 개선됐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 9월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상반기 기준 551억원까지 감소했던 자기자본을 1432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3분기 지급여력(K-ICS) 비율도 556.92%로 상반기(214.45%) 대비 342.45%ｐ 급증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경과조치 미적용 보험사로 현재 재무구조가 유지될 시 추가적인 자본 확충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험영업을 강화하면서 수입보험료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전월세보험·자녀보험·여행자보험 등 상품 라인업을 늘렸으며 장기보험상품도 출시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다. 그 결과 카카오페이손보의 올해 3분기 수입보험료는 442억원으로 전년 동기(253억원) 대비 74.7% 급증했으며 장기보험 수입보험료도 29억원으로 전년 동기(1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다만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적자 탈출에는 실패하면서 적자 기조 유지 시 재무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올해 3분기 이익잉여금(결손금)은 -1530억원으로 전년 동기(-1045억원) 대비 46.4% 확대됐다. 계속된 적자로 결손금이 누적되면서 지난 2024년 1분기 1168억원이었던 카카오페이손보의 자기자본은 올해 상반기 346억원까지 감소했다. 올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규모를 대폭 늘렸으나 뚜렷한 영업 성과를 내 적자를 탈출하지 못할 시 자본 확충으로 끌어올린 카카오페이손보의 재무 내실은 다시 악화할 수 있다. 다만 단일 분기 순익 기준으로는 1분기 137억원 적자에서 3분기 104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영업 전략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고객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단기·소액 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객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보장 영역 확보를 위해 장기보험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고 혁신 상품 출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04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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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 1761억 과징금 취소 행정심판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오일뱅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1761억원에 대해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는 '당사 대응방향 확정에 따른 정정공시'를 통해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HD현대 자기자본(약 5조9394억원)의 2.96% 수준이다.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다. 지난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소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배출허용기준(1㎎/L)을 초과한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불법배출로 봤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러한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은 항소심에서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페놀 함유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19일 전 부회장 등과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행정구제철차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구제철차에 있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28 0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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