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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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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도 배당 제한..."유배당보험 역마진" [경제일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산법에 따른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지분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유배당보험 손익이 역마진 상태로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5년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해당 내용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일탈회계' 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슈로 떠오른 유배당 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탈회계 정리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기존 부채에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 유배당 계약자 지분 규모는 17조5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약 148만건의 유배당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대부분 연금보험으로 계약자에게 평균 약 7% 수준의 금리를 복리 방식으로 적용해 연금 지급기간 동안 보장하는 구조다. 반면 국내 금융시장 채권수익률은 약 2~3% 수준이며 삼성생명의 지난해 자산운용수익률은 약 4% 수준이다. 계약자에게 보장한 금리가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유배당보험 손익은 지속적으로 결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6년 이후 총 31회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했으며 누적 계약자배당 금액은 약 3조9000억원이다. 반면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약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회계연도 이후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향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삼성생명은 현재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자산운용수익률 개선, 규제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자에게 보장한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계약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기존 유배당결손을 초과한다면 계약자배당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2026-03-12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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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석유화학 구조개편 본격화…성과 가시화까지 시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이 시작됐으나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나신평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 석유화학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손실을 약 1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전년(1조1000억원) 대비 4000억원 적자가 확대된 수준이다. 나신평은 지난해 4분기 제품 스프레드 급락·재고 손실 등 일회성 비용의 영향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연간 손실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영업적자 기조는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업스트림과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전반에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이 과잉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반내권' 정책 영향으로 일부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은 있으나 수급 환경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나신평은 "반내권 정책 취지상 비효율적 소규모 설비 퇴출 유도는 가능하나 실제 공급 구조 영향력이 높은 대형 국유 기업·메이저 업체의 신규 증설 계획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신평은 "일부 설비의 구조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급 부담은 단기간 내 크게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진행 중인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보다는 산업 전반의 사업 영속성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 주요 사업장별 구조 개편안 제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해 관계자 간 협의 과정에서 속도 차이가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구조 재편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산단지의 경우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간 합자 법인 설립이 올해 하반기 중 계획됐으나 울산·여수 단지는 설비 통합 및 생산 구조 조정 타당성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신평 관계자는 "업황 회복 시점이 불확실한 점과 구조 개편 이행에 드는 기간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재무적 대응 여력이 신용도 방어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며 "주요 석유화학사는 2026년에도 자산 매각 중심의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 관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6 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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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시선에서 본 센터필드… 매각 시점에 대한 다른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한 센터필드를 둘러싸고 이례적인 공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펀드를 운용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이 매각 주간사 선정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요 수익자인 신세계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쟁점은 매각 자체보다 시점에 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센터필드는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에 들어선 대형 복합상업시설로 2021년 준공됐다. 두 개의 고층 타워로 구성된 이 건물은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강남 업무지구 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한 배당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함께 장기 보유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펀드 만기를 앞두고 통상적인 투자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펀드가 실물 자산을 매각해 수익을 확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엑시트 수단 중 하나다. 제도적으로도 집합투자업자인 운용사가 자산 매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신세계의 판단은 다소 결이 다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센터필드를 단기 처분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공실률과 배당 흐름은 물론 강남 핵심 입지라는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식이다. 신세계 측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지 않고 저층부 상업시설 기획과 호텔 유치 등 운영 과정에 참여해 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는 매각 논의가 수익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 역시 감정적 대응이라기보다 자산 가치와 시점에 대한 판단 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매각하는 것이 과연 수익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신세계가 언급한 집합투자업자 변경 가능성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선택지다.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운용 주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장기 보유 전략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매각을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다른 해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신호로 읽힌다. 센터필드 논란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도 적지 않다. 금리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엑시트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인지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핵심 자산이라면 매각 시점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 논쟁은 결국 매각 여부보다 시점의 문제로 수렴된다. 신세계는 센터필드를 지금 처분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정적인 운영 성과와 장기 보유 전략을 감안하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매각이든 보유든 어느 선택이 적절한지는 앞으로 수익자 간 논의와 시장의 반응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2026-01-19 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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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서학개미,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이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의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12-2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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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에 빅5 증권사 역대급 실적…내부통제 리스크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키움·삼성)가 3분기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 나란히 호실적을 거뒀다. 다만 연이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 중심의 내부통제 부실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대 증권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조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4개사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을 개선했으며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급증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조9832억원에 달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연내 2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NH투자증권은 영업이익 39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7.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증시 호황 속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018억원, 40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7%, 52.6% 증가했다. 삼성증권은 특히 위탁매매, 자산관리, 투자은행(IB) 부문이 고르게 성장해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기 호실적이 중장기 수익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22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했다. 회사 측은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일부 투자자산 매각 관련 금액이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권사들 실적 상승세와 달리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당국은 늘 '투자자보호'를 외치지만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부진하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불법 이체한 사건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고, 미래에셋증권은 계좌 해킹으로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간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두번째 전산장애를 겪으며 투자자 거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사는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업종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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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금융지주, 올 3분기 최대 이익 15조원...부실 대출도 눈덩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까지 가계대출과 기업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15조원을 넘는 최대 이익을 거둔 동시에 부실 대출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저성장·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당분간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요주의여신(연체 1∼3개월) 합은 18조349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4대 금융지주 합산 통계가 시작된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요주의 단계보다 부실이 더 심한 고정이하여신(NPL·연체 3개월 이상)도 9조2682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금융지주 출범 이래 가장 많았던 2분기(9조3042억원)보다는 360억 정도 줄었지만 1년 전인 작년 3분기 말(7조8651억원)보다 18%나 늘어 여전히 역대급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대출) 중 NPL 비율(단순평균·0.72%)도 최고 기록인 올해 1분기 말(0.74%)이나 2분기 말(0.74%)과 큰 차이가 없었다. 부실 감당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4대 금융지주의 단순평균 NPL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 잔액‧고정이하여신)은 123.1%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작년 3분기 말(141.6%)과 비교해 1년 사이 18.5%포인트(p)나 급락했다. 충당금 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는 총 5조6296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2019년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많다. 아울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올해 1∼3분기에 걸쳐 모두 4조6461억원어치 부실 채권을 상·매각했는데 이는 2018년 이래 3분기 누적 기준 최대 기록이다. 업계는 부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도 "부실 우려 자산과 관련해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적극적 상·매각을 통한 NPL 감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9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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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편입' 우리금융, 1조 클럽 기대감…임종룡 연임에 힘 싣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주요 금융지주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막을 올린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 후 첫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9일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실적에는 보험사 편입 이후 인수대가를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낮게 지급해 발생하는 염가매수차익이 순이익에 더해질 전망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기존 모회사였던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1조5494억원에 인수한 바 있는데, 두 보험사의 총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2조1780억원으로 인수가보다 높아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1조 클럽'을 달성할 수 있단 가능성도 점쳐진다. 증권가에선 이번 우리금융의 3분기 순이익을 약 9758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실적 개선 시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개선 기대감도 커지는 중이다. 현재 KB·신한·하나 등 다른 3대 금융지주는 모두 올해 상반기 CET1 13% 이상을 기록했지만, 우리금융은 12.76%에 그쳤다. 다만 자체 목표치(12.5%)를 넘은 데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은 가장 커 고무적이란 평가다. 이번 실적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과 함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번 분기에서 호실적을 기록할 경우 연임 행보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된다. 우리금융은 조만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말 임 회장은 금융사 중 선제적으로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의 생산적 금융 투입 방안을 직접 발표했는데, 업계에선 임 회장이 정부와 당국 기조에 발 빠르게 움직이며 연임 준비에 나섰단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과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다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NPL) 증가세로 인한 건전성 악화와 내부통제 문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우리금융의 NPL 비율은 0.71%로 전년 동기보다 0.15%p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NPL 커버리지 비율은 149.7%에서 126.9%로 줄었다. 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과 직원들의 연이은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로 올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것 역시 변수다. 이와 관련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508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는데, 지난해 매각량(4220억원)보다 20%가 넘는 규모였다. 이어 연말까지 4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정리해 연체율과 순익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의 내부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5년간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그룹 회장 직속으로 기존 준법지원부 외에 그룹사 점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소비자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별도 신설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방안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그룹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무구조 안정화 역시 목표에 맞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자산 리밸런싱 등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보유자산 매각 등 고위험자산 감축 노력으로 3분기에 핵심 수치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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