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검색
'장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6 국감] 홈플러스 입점업체 정책자금 금리 더 낮춘다…추가 인하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61616323595.jpg)
홈플러스 입점업체 정책자금 금리 더 낮춘다…추가 인하 검토 [경제일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긴급 정책자금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책자금 금리가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적용된 연 2.5%보다 높은 데다 실제 대출 집행률도 20~30%대에 그치면서 지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긴급자금 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대출 금리를 한 차례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는 연 3.78%에서 3.28%로, 소진공 금리는 3.85%에서 3.35%로 각각 0.5%포인트 인하됐다. 다만 최근 예탁금리가 오르면서 이달 들어 정책자금 금리도 3분기보다 다시 상승한 상태다. 이에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피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연 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점을 들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 이사장은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도 지난 7일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티메프 사태 당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 부담과 함께 실제 자금 집행률이 낮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달 말 기준 소진공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직접 대출한 금액은 125억원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25% 수준이며 중진공은 131억원으로 33%가 집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금리 인하와 함께 실제 피해 업체의 자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전망이다.2026-10-15 16:27:28
-
SKT, 장애청소년 AI 활용 넓힌다…110명 참여 '행복 AI 챌린지'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교육을 AI로 생각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넓힌다. 코딩과 정보검색에 영상·이미지 제작, AI 윤리 등을 결합해 학생들이 기술을 직접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SKT는 14∼15일 경기 이천 SKT 인재개발원에서 장애청소년 110명과 지도교사 44명이 참여한 ‘2026 행복 AI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생각을 잇고 미래를 만나다’다. 1999년 정보검색대회로 시작한 이 행사는 올해 27회를 맞았다. SKT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함께 운영하며, 올해는 기존 ‘행복 AI 코딩챌린지’에서 ‘행복 AI 챌린지’로 이름을 바꾸고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문제해결에 중점을 뒀다. 공식 종목은 AI 영상 제작을 다루는 ‘희망챌린지’, 이미지 제작 중심의 ‘비전챌린지’,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미션챌린지’ 등 3개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2인 1팀으로 협력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했다. 대회 첫날에는 AI 윤리 퀴즈와 로봇 이동 경로 찾기, 문화유산 정보 찾기, QR코드 암호 찾기 등을 진행했다. SKT의 ‘에이닷(A.)’ 등 AI 도구를 활용해 주제에 맞는 포스터와 영상을 제작하며 자신의 생각을 결과물로 표현했다. AI 활용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흐름이다. 공식 종목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영상·이미지 생성 종목을 운영했다. 올해는 검색과 로봇 경로 코딩, 문화유산 퀴즈, QR코드 활용을 묶은 종합 미션으로 과제 구성을 확장했다. 경연 외에는 증강현실(AR) 레이싱과 드론 시뮬레이션, 레고 로봇 코딩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화면 속 콘텐츠 제작과 함께 기기를 조작하고 움직임을 설계하는 활동도 경험하도록 했다. 참가한 무등중학교 장지현 교사는 “대회를 준비하며 아이들이 AI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했다”며 “다음 대회에도 꼭 참가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에서는 충주성심학교 김윤규·이은희 학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영주제일고등학교 전준언·정용수 학생은 교육부 장관상, 전북푸른학교 윤현·이다빈 학생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학교 교육과 진로 탐색 지원도 병행한다. SKT는 2019년부터 ‘행복AI코딩스쿨’을 운영하며 전국 570여 개 학교에서 코딩과 AI 교육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전년도 대회 수상자를 초청해 미래 진로를 탐구하고 AI 기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엄종환 SKT 지속가능경영실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청소년들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5 16:03:21
-
![[2026 국감]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3046448903.jpg)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매물까지 줄어들자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된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물량이 당시 한꺼번에 사라진 영향이 이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3년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공급 확대 필요성도 꺼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탄천 부지도 장기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만 용산공원 토양 정화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6-10-15 15:31:47
-
![[데스크칼럼]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0953676185.png)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2026-10-15 10:13:37
-
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연이어 점검…정비사업 공사비도 집중 점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성산동 매입임대주택은 132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m 떨어져 있고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 명지대 등 대학가와도 가까워 청년층을 주요 수요로 삼을 수 있는 입지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 공급 여건을 손질했다.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높이고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주거안정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등 현장 관계자에게는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과 약정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신속히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이 연이어 현장을 찾으며 공급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점검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6-10-14 16:03:24
-
배경훈, 中 로봇 현장 투입에 투자 독려…피지컬 AI '실증·사업화' 속도전 [경제일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투입과 데이터 축적을 언급하며 국내 피지컬 인공지능(AI) 투자·연구개발 목표의 재점검을 주문했다.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사례를 확보해 투자와 사업화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피지컬 AI 테크 위크’의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 AI 세계 1강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 도입해 데이터를 쌓고 있다며 국내 계획의 충분성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 뒤, 5년 뒤, 내년에 ‘이 정도 더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이 각자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피지컬 AI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한 결과를 로봇·장비의 움직임으로 옮기는 기술이다. 제조 현장에서는 공정 상태를 예측해 장비를 정밀 제어하거나, 서로 다른 로봇과 물류 설비를 연결해 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작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 기술개발과 맞물려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AI데이터센터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배 부총리는 국내 AI·정보통신기술 역량과 제조 기반을 결집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초기 성공사례를 조기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실증사업도 가동 단계에 들어섰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경남·전북 피지컬 AI 연구개발사업은 2026~2030년 5년간 총 1조413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경남에 6763억원, 전북에 7368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경남은 제조 공정의 정밀 제어와 인간·AI 협업에, 전북은 공장과 물류 시스템을 연결하는 자율 지능 공장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착수보고회에서 데이터·AI 모델·디지털트윈·로봇·공장 운영을 연계하는 5개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별 장비의 제어 기술과 공장 전체의 운영 기술을 함께 확보하는 구조다. 민간 협력의 중심은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다. 운영사무국에 따르면 참여기업은 지난해 출범 당시 120곳에서 올해 10월 437곳으로 늘었다. 지난 6월 출범한 2기는 기술 풀스택, 산업 브릿지, 거버넌스 등 3개 분과를 통해 기술 확보와 수요기업 연결, 표준화·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술 풀스택 분과는 국내 AI 모델·반도체·소프트웨어·로봇을 연결하는 기술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브릿지 분과는 산업별 수요·공급기업을 묶은 실증·사업화 과제를, 거버넌스 분과는 표준화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실증 기회 확대와 데이터 확보·공동 활용, 전문인력 확보, 투자 연계가 주요 요구로 나왔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에도 로봇 행동데이터를 모으고 유효성 검증과 상호운용성 표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별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관리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얼라이언스는 기업이 직접 실행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이를 관계부처 연구개발·실증사업과 투자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정책금융도 적극 연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 기반 모델부터 로봇, 온디바이스, 보안까지 공급망이 다양한 만큼 기업 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AI반도체·데이터·디지털트윈·로봇 전시를 살펴봤다. 행사는 14일 ‘피지컬 AI 테크 데이’로 이어져 국내외 전문가의 기조강연과 기술발표,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2026-10-13 18:00:52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15:43:06
-
건설업계, 중동·유럽 부진에 해외수주 급감…연간 500억달러 목표 흔들 [경제일보]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 해외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북미·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수주가 늘었지만 전쟁 여파로 전통 주력 시장인 중동이 부진했고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 효과가 컸던 유럽 물량까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수주 지형이 달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연간 500억달러 목표 달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3일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월간 수주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6억6022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3억2941만달러보다 50.0% 감소한 것이다. 올해 수주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별 순위 변화다. 북미·태평양의 경우 74억7000만달러를 확보하며 전체 수주의 36.2%를 차지했다. 수주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4.9% 증가했다. 아시아 수주도 60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었고 비중도 29.1%로 올라갔다. 반면 그동안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를 견인했던 중동은 3위로 밀렸다. 올해 9월까지 중동 수주액은 59억128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억4936만달러보다 46.0% 줄었다. 전체 해외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5%에서 올해 28.6%로 약 2.1%포인트 상승했지만 절대적인 수주 규모가 50억달러 넘게 감소한 모양새다. 유럽에서 발생한 공백은 더 컸다. 작년 1~9월 유럽 수주액은 198억2000만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6억달러에 그쳤다. 물론 유럽 수주액 감소는 지난해 전체 수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약 187억달러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반영됐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이 전체 수주의 48.0%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올해 비중은 2.9%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올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북미·태평양과 아시아에서 물량이 증가했더라도 중동과 유럽에서 빠진 대형 사업을 메우지 못하는 구도다. 북미·태평양과 아시아 수주액을 합하면 134억8000만달러로 전체의 65%를 웃돌지만 지난해 체코 원전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빠지면서 전체 수주액을 끌어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는 대형 계약이 잇따라 실적에 반영됐다. 삼성E&A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4억6318만달러 규모의 ‘사빅 애그리뉴트리언츠 산 세븐 컴플렉스 프로젝트’를 확보했으며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주한 뜽아 종합병원 건설공사를 20억9208만달러에 수주했다. 두 사업을 중심으로 9월 한 달간 신규·변경 계약 규모는 27개국에서 59억2429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초 제시한 목표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2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올해 목표치를 500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해외건설 수주가 연간 5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660억달러 이후 없었다. 특히 올해는 9개월 동안 206억달러를 확보한 상황이라 남은 4분기에 대형 프로젝트가 연이어 나오더라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중동에서 남아 있는 대형 플랜트 사업이 수주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다.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푸지 가스 프로젝트와 카타르 우레아 플랜트 등이 꼽힌다. 다만 발주처의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밀린 상태다. 연내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중동 수주 실적의 반등 폭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역시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2일 재정 1조원을 투입하고 국내외 투자자 자금을 결합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개별 사업별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사업 개발과 투자부터 시공·운영까지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주가 늘어난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미 대미투자 합의에 따라 에너지와 반도체,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 만큼 건설사의 설계·시공 역량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경우 북미 수주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쟁 여파로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여럿 지연되면서 전체 수주 실적이 크게 줄었다”며 “일부 추가 수주 소식이 이어지더라도 연간 수주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2026-10-13 09:46:27
-
공공 이어 민간 공급 챙긴 홍지선 국토장관…"주택사업 걸림돌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공공 공급 속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살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늘린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관련 규제도 손봤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허가를 마치고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PF 조달과 각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현장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뿐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HUG의 PF 보증이 사업 과정에서 제때 공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건설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도 한데 묶을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함께 다루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 등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2026-10-08 16:15:10
-
![[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 무탄소 분산발전 본궤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55523311155.png)
GS건설,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 무탄소 분산발전 본궤도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올해 4월 미국 아모지와 설립한 합작법인 아문에너지가 롯데정밀화학과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 발전용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무탄소 분산발전 사업은 발전 설비와 전력 수요처 확보에 이어 연료 공급망까지 갖추며 본궤도에 올랐다. 계약은 GS건설이 지난해 9월 롯데정밀화학과 체결한 ‘청정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생산 협력 MOU’의 첫 결실이다. 롯데정밀화학은 향후 아문에너지가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건설하는 1MW급 암모니아 기반 분산발전소에 2027년부터 1년간 그린암모니아 1500톤을 공급한다. 포항 1MW 발전소는 그린암모니아 발전의 기술·운영 실증과 함께 생산된 무탄소 전력을 산업단지 기업에 실제로 판매하는 상업 발전소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하는 그린암모니아 분산발전 프로젝트다. 아문에너지는 2028년부터 발전 규모를 10MW로 확장해 본격적인 상업화에 돌입하고 향후 최대 40MW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롯데정밀화학은 확대 물량에 필요한 그린암모니아 공급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허진홍 GS건설 신성장사업개발본부장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 중인 그린암모니아 분산발전의 발전 설비·연료 공급·수요처로 이어지는 사업 기반이 완성됐다”며 “포항 1MW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운영해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탄소 분산발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 캠페인으로 일상 속 친환경 문화 확대 IPARK현대산업개발은 본사 9층 로비에서 임직원 참여형 폐휴대폰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폐휴대폰을 비롯한 이어폰, 손풍기, 충전기, USB, 마우스 등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임직원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회사는 상반기에도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150여 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기부하며 노트북, 프린터 등 폐전자제품 약 900개, 약 4.83톤을 회수했다. 이는 약 90가구가 한 달간 전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건설사 최초로 자원순환 전문기관인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과 전자제품 역시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처리되며 제품에 포함된 유가금속과 플라스틱 등은 선별·재활용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과 전자제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원순환에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임직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삼엠투, ‘도시·지역혁신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삼삼엠투는 ‘2026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의 ‘도시·지역혁신대상’에서 ‘AI 지역활력 및 생활혁신’ 분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시·지역혁신대상은 도시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민간 기업·단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됐다. 이번 수상에서는 삼삼엠투가 지역의 비어 있는 주거공간과 단기 체류 수요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유휴공간 활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삼삼엠투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1주부터 수개월까지 단기간 거주할 집을 찾는 임차인을 연결하는 단기임대 서비스다. 일정 기간 기존 생활권을 떠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형준 삼삼엠투 대표는 “이번 수상은 삼삼엠투가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넘어 비어 있는 주거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에 사람이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주거 인프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10-08 16:00:21
-
![[2026 국감]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국감서 재점화…국토부·서울시 신경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083456512810.jpg)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국감서 재점화…국토부·서울시 신경전 [경제일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신경전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서울시는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보강공법을 조속히 확정하고 열차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추가 검증 없이는 공사와 운행 재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보강 부위의 책임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도 책임을 이어가기로 했다. 8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시민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전문가들이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쯤 결과가 나오면 보강공사와 GTX-A 열차 운행을 병행할지, 보강을 마친 뒤 운행할지를 함께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된 곳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에 포함된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이다. 해당 구간 기둥은 주철근을 2열로 배치해야 하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 1열만 설치됐고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현대건설은 기둥 외부에 강판을 덧대는 보강안을 마련했지만 국토부는 공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보강공사와 열차 운행 시점을 두고 더 선명해졌다.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 현재 시공된 구조물이 A등급을 받았다며 국토부에 보강공법을 서둘러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강 결정이 늦어질수록 필요한 강판 두께가 증가해 시공 난도가 높아지고 본공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국토부는 안전성 검증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합동점검 기간은 당초 7월까지였으나 오는 11월 20일로 연장됐다. 공사 지연과 시공 오류로 발생한 재정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에서 책임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근 누락 보강 부위의 책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도 책임을 이어갈 것을 제안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밀안전진단과 향후 추가 점검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2026-10-08 08:40:28
-
![[2026 국감] 응급실 압수수색, 꼭 필요한 경우만…정부, 필수의료 수사 기준 만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2429549740.jpg)
"응급실 압수수색, 꼭 필요한 경우만"…정부, 필수의료 수사 기준 만든다 [경제일보]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논란은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실은 수초의 진료 지연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며 환자 안전과 필수소아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등으로 진료 기록이 남는 만큼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경찰은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4시간을 기다리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했으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과도한 수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윤 의원은 “소아응급의료는 의료진 한두 명만 이탈해도 24시간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수사권은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로 모인다. 정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에 압수수색 요건과 사전 자료 제출, 진료 중 수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2026-10-07 17:30:05
-
![[2026 국감] 중기부,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 개편 검토…라이더 인센티브도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2213539734.jpg)
중기부,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 개편 검토…라이더 인센티브도 논의 [경제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상생(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할인쿠폰 지원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쿠폰 중심의 이용자 유치에서 벗어나 라이더 인센티브 등 배달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도 공공배달앱 예산과 관련해 할인쿠폰 예산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예산의 약 97%인 1200억원이 할인쿠폰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공공배달앱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현행 지원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부는 특히 배달기사 확보 문제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민간 대형 배달앱이 자체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배달 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라이더 쏠림은 공공배달앱의 배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높은 민간 플랫폼의 주문을 우선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공공배달앱은 안정적인 배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소비자 할인쿠폰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10-07 17:30:01
-
![[2026 국감] 먹는 낙태약 내년 국내 도입…국회선 법부터 vs 접근성 높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1751775588.jpg)
먹는 낙태약' 내년 국내 도입…국회선 "법부터" vs "접근성 높여야" [경제일보] 정부가 경구용 인공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 허가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비롯해 처방·투약 방식, 건강보험 적용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행 법률상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법 체계와 충돌하는 의약품 도입을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안전성 검증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내외 환자 간 차이를 고려해 허가 과정에서 가교시험 등 필요한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했다. 반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도입 결정을 환영했다. 남 의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자 진전”이라며 의약품 허가를 넘어 실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투약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2곳에 달하는 만큼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 투약 원칙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산부인과 의원 1329곳 중 74.5%가 병상이 없는 점을 들어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요구했다. 제약사의 급여 신청이 원칙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안전성과 접근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 모두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계와 논의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2026-10-07 17:19:21
-
![[2026 국감] 식품 원재료 담합에 고개 숙인 CJ·삼양사…담합 재발 막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64214961009.jpg)
식품 원재료 담합에 고개 숙인 CJ·삼양사…"담합 재발 막겠다" [경제일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다. 양사는 경쟁사 접촉 제한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식품업계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재료 담합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대표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자진 출석했다. 질의에 나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식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식품기업의 담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검찰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원재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책임의 범위를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문제로도 넓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 제분업체 등에 약 550억원의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할당관세와 저리 융자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한 만큼 지원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 제도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필요한 권한이 없다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책임을 둘러싼 질의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대표들도 잇따라 사과했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과 시장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경쟁사와의 접촉을 줄이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김 대표는 관련 협회를 탈퇴했으며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만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사내 자진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내부에서 담합 등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추가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삼양사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해 담합 행위에 대한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식품 원재료 업계를 대상으로 한 담합 제재는 올해 잇따라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공급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제당 3사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6710억원, 7월에는 전분·전분당 가격 변동을 담합한 4개사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3대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모두 약 1조8300억원에 달한다.2026-10-07 17:03:0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