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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jpg)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 [경제일보] 산에서 얼음과 바위가 무너졌다. 강이 넘쳤다. 마을이 사라졌다. 발전소가 묻혔다. 사람들은 터널 안에 갇혔다. 불과 닷새 만에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수백 명이 숨지고 3000명 넘게 실종됐다. 네팔에서만 700명이 넘는 시신이 수습됐고, 8000명 이상이 구조됐다. 아직 숫자를 ‘최종 피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수색이 진행될수록 희생자는 늘고 있다. 이번 재난을 단순한 홍수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하다. 빙하가 무너지고 암석과 얼음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거대한 토사 흐름을 만들었다. 강의 물길 자체가 바뀌었다. 여기에 폭우가 더해졌다. 자연이 한 번에 몇 겹의 재난을 겹쳐놓은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산사태가 강을 막아 새로운 자연댐 호수를 만들었다. 호수가 무너지면 제2의 홍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중국 측에서도 추가 산사태로 새로운 자연댐이 만들어지는 사실이 확인됐다. 구조대가 사람을 구하는 동시에 또 다른 재난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재난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는 선택이 아니다. 생존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터널 구조 전문인력 11명을, 중국은 9명을 파견했다. 한국 역시 전문인력과 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미국·영국·호주·일본·EU 등은 구호자금과 장비 지원에 나섰다. 유엔과 국제적십자도 현장 지원에 들어갔다. 국제사회가 움직인 것은 인도주의 때문만이 아니다. 히말라야는 한 국가의 영토로만 설명할 수 없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왜 더 빨리 알지 못했는가. 재난 발생 석 달 전 네팔과 중국 당국은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했다. 네팔 측은 빙하 움직임과 수위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중국은 필요한 예보자료를 적시에 제공했다고 반박한다. 책임 공방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히말라야의 물과 얼음에 관한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드는 실시간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네팔은 앞으로 중국과 실시간 정보 공유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재난을 기후변화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도 빙하 붕괴의 직접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온난화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빠르게 줄고 고산지대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로이터는 네팔의 빙하 얼음이 지난 30년간 거의 3분의 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기후변화가 위험을 키우는 배경이라는 데에는 과학계의 경고가 누적돼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네팔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과 달리 네팔의 책임은 작다. 그런데 피해는 국경 안으로 쏟아진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네팔 경제의 약 10%에 해당하는 40억~5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왔다. 이것이 기후재난의 잔인한 계산서다. 배출은 세계가 함께 하고, 피해는 국경 안에서 감당한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국경을 넘는 구조 체계를 갖추는 안보의 문제가 됐다.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인 9명이 이번 재난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헬기와 구조인력을 보내려 했지만 현지 항공 운항 제한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앞에서는 ‘우리 국민 구조’조차 국제적 협력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재난은 국경을 모른다. 그러니 구조도 국경을 넘어야 한다. 데이터도 넘어야 한다. 돈도 넘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도 넘어야 한다. 네팔의 산에서 무너진 얼음은 그 나라만의 재앙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촘촘한 국제적 안전망을 만들어 놓았는지 시험하는 경고음이다. 사람을 살리는 데 국적이 무슨 소용인가. 기후 앞에서 국경이 무슨 방패인가. 이번 네팔 대홍수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복구된 도로와 발전소가 아니다. 다음 재난을 한 시간이라도 먼저 알아채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국제적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재난을 당한 나라 혼자 질 일이 아니다.2026-08-31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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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9명 실종에 정부 대응팀 20명으로 확대…헬기 수색 총력 [경제일보]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정부가 현지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 인력을 20명으로 확대한다. 사고 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유실돼 육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헬기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29일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9명을 네팔에 추가 파견한다고 밝혔다. 추가 대응팀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오후 5시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이번 추가 파견으로 현지 대응 인력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대응팀은 기존 인력과 함께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 네팔 당국과의 현장 접근 협의 등을 맡는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모두 9명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으로, 이들은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의 어퍼 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고립됐던 다른 한국인 10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정부와 기업 측은 이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장 접근이다. 이번 홍수와 토석류로 사고 지역의 도로가 크게 유실되면서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측은 카트만두에서 헬기를 확보해 현장 수색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은 모두 6대의 헬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헬기를 확보했다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팔 당국이 추가 홍수와 산사태, 악천후 등을 이유로 헬기 운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8일에는 한국 측이 확보한 헬기의 현장 투입이 제한됐고, 이후 남동발전 측 헬기 1대가 수색에 나섰다. 29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측 헬기 1대도 수색 투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헬기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네팔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헬기 수색은 단순한 공중 정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소방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해 현장 접근이 가능해질 경우 수색 범위를 넓히고, 드론 등을 활용해 토석류가 쓸고 내려간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네팔 정부의 외국 구조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도 변수다. 네팔 당국은 초기에는 자국 군과 보안기관 중심으로 수색·구조를 진행하며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와 DNA 검사, 법의학 조사 등 일부 분야에 외국 전문가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원 요청을 받아왔지만 초기에는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수색 참여를 제한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접근을 위해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수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재해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얼음과 암석의 대규모 이동,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이번 재난의 규모는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강타한 이번 재해로 네팔과 티베트 양측에서 대규모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네팔에서 579명, 중국 티베트에서 7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실종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실종자들이 위치했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장에는 대규모 토석류가 밀려들었고 도로와 주변 시설이 훼손되면서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추가 산사태와 낙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면담하고 수색 상황과 정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 정부는 현지 대응팀 증원을 계기로 수색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헬기 운항 제한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구조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해외 인프라 사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재난 대응체계와 우리 정부·기업의 구조 역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헬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네팔 홍수, 한국인 실종, 네팔 대홍수,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 UT-1, 수력발전소, 헬기 수색, 히말라야가능해질 경우 수색 범위를 넓히고, 드론 등을 활용해 토석류가 쓸고 내려간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네팔 정부의 외국 구조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도 변수다. 네팔 당국은 초기에는 자국 군과 보안기관 중심으로 수색·구조를 진행하며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와 DNA 검사, 법의학 조사 등 일부 분야에 외국 전문가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원 요청을 받아왔지만 초기에는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수색 참여를 제한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접근을 위해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수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재해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얼음과 암석의 대규모 이동,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이번 재난의 규모는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강타한 이번 재해로 네팔과 티베트 양측에서 대규모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네팔에서 579명, 중국 티베트에서 7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실종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실종자들이 위치했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장에는 대규모 토석류가 밀려들었고 도로와 주변 시설이 훼손되면서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추가 산사태와 낙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면담하고 수색 상황과 정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 정부는 현지 대응팀 증원을 계기로 수색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헬기 운항 제한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구조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해외 인프라 사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재난 대응체계와 우리 정부·기업의 구조 역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헬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2026-08-29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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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반기 사회공헌 1953억원…지역 금융망 활용해 지원 확대 [경제일보]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공헌 사업에 1953억원을 지원했다. 전국 점포망을 기반으로 문화복지와 장학, 금융교육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확대 중이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공헌 사업 지원금액은 총 1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취약계층 지원 등 문화복지후생사업에 816억원을 투입했다. 지역 내 재해·재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개발사업에는 891억원을 지원했다. 장학금과 금융교육 등 회원 교육사업에는 83억원을 집행했다. 기부금과 정책자금 출연금으로도 163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사회공헌사업 지원금액은 257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가 2000억원에 근접하면서 연간 지원액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역별 지원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삼척도원새마을금고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 작은 영화관 2곳을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출신 직원 10명을 직접 고용했고 연간 삼척과 동해 등 지역 주민 12만명이 이용 중이다. 대전 서구 한밭새마을금고는 본점 건물에 한밭문화예술교육원을 설립해 지역 주민에게 전통예술과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 정읍새마을금고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취약계층과 나누는 'MG정읍푸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매달 400㎏의 김치를 정기 지원하고 연말에는 6250㎏ 규모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별도로 저출생 극복 이자지원, 시니어 금융강사 등 사회공헌사업에 174억원을 지원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3만1000개 기관을 지원했다. 누적 수혜자는 114만1000명에 달한다. 전국 점포망도 지역 지원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3198개 점포 가운데 약 70%가 비수도권에 있으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46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지역사회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6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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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92634862212.png)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2026-08-26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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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4억원 투입" 천리안위성 6호 개발 본격화…2033년 발사 목표 [경제일보] 정부가 7694억원을 투입해 환경·해양 관측용 정지궤도위성 개발에 나선다. 지난 202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의 후속 위성인 천리안위성 6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033년 발사를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정지궤도위성 관측탑재체를 국산화하고 추진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자립과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우주항공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기획한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리안위성 6호는 지난 202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의 임무를 승계하는 후속 위성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약 7694억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7년간 위성을 개발하고 오는 2033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세 부처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와 연구개발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천리안위성 6호는 대기와 해양환경을 동시에 관측하는 국가 핵심 위성으로 개발된다. 초미세먼지와 지상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이동을 비롯해 산불 등 재해·재난 상황을 관측하고 적조, 유류 유출, 저염분수 등 해양환경 변화도 파악할 예정이다. 성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천리안위성 2B호를 통해 축적한 세계적 수준의 환경위성 개발·운영 경험을 더욱 고도화된 천리안위성 6호로 이어가게 됐다"며 "보다 촘촘하고 정확한 관측을 통해 대기환경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보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를 집중적으로 관측해 세부 행정구역 단위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이동·영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된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해양 분야에서도 위성정보를 활용한 재난 대응력을 높인다. 적조 등 유해조류와 해양오염, 유류 유출 등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 규모를 줄이고 해양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천리안위성 1호부터 6호까지 30년 이상 이어지는 광범위한 장기 연속 해양관측자료는 해양수산정책 결정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천리안위성 6호를 통해 우리 바다의 환경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양재난 대응과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정지궤도위성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진행한다. 정부는 천리안위성 6호 개발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정지궤도위성 관측탑재체 기술을 국산화하고 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추진시스템도 새로운 기술 개발 대상이다. 정부는 화학 추진과 전기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지궤도위성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추진시스템 기술을 향후 심우주 탐사 위성 등 다른 우주 임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해외 환경위성과의 국제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천리안위성 2B호를 비롯해 미국의 'TEMPO', 유럽의 'Sentinel-4' 등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북반구 대기환경을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천리안위성 6호를 중심으로 이 같은 국제협력 체계를 이어가는 동시에 향후 남미·호주·아프리카 등 남반구에서 개발될 환경위성과 연계해 전 지구적인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양 분야에서도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국가별 해양관측자료의 공동 교정·검증을 통해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재난·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천리안위성 6호를 통해 확보되는 장기 관측자료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될 전망이다. 천리안위성 1호부터 이어지는 장기 해양관측자료와 환경관측자료를 축적해 기후변화 분석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한반도에 특화된 관측정보를 생산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환경·해양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천리안위성 6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기·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국가 핵심 우주자산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지궤도위성 개발역량을 확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본격적인 민간 주도 위성개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을 확대해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5 14: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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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거제·통영 수해 복구 성금 1억원 기탁 [경제일보] 생명·손해보험업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복구 지원에 나선다. 2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거제·통영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활동기금 1억원을 기탁할 계획이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다. 피해지역 시설 복구와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수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에 쓰일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그동안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철주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업계는 피해지역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4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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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디지털트윈, 사우디 '국가 표준' 됐다…3년 만에 전국 확산 기반 [경제일보] 팀네이버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자체용 공식 플랫폼으로 승인되면서 사실상 국가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단일 도시의 스마트시티 사업 수주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도입을 권고하는 단계까지 올라섰다는 점에서 국내 IT 기업의 중동 공공 디지털 전환 사업 확장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팀네이버는 20일 사우디 디지털정부청(DGA)이 자사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지자체용 플랫폼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는 각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팀네이버 플랫폼을 우선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과 방법론을 통일하고 지자체별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성과의 기반은 2023년 10월 수주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이다. 팀네이버는 지난해 메카·메디나·제다 3개 도시의 1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세 도시를 합친 대상 면적은 약 6800㎢로 서울의 11배가 넘으며 92만동 이상의 건물을 3차원으로 구현했다. 단순히 도시를 3D 지도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은 것도 이번 승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에는 지형·경사 분석과 일조량·조망 분석, 건축물 규정 검증뿐 아니라 홍수 위험 분석과 재난 시뮬레이션 등 도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됐다. 사우디가 디지털트윈을 국가 차원의 도시 운영 인프라로 확대하는 배경에는 ‘비전 2030’이 있다. 사우디 정부는 도시 경쟁력과 주거·인프라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정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정부청 역시 정부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표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도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네이버가 현지 사업을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해 사우디 국영 주택공사(NHC) 산하 NHC 이노베이션과 합작법인 ‘네이버 이노베이션’을 설립했다. 디지털트윈뿐 아니라 지도 기반 슈퍼앱 등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현지 거점을 확보한 것이다. 사우디 정부도 이미 2단계 사업 논의에 들어갔다. 올해 6월 마제드 알 호가일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은 서울에서 네이버 경영진과 만나 발라디 디지털트윈 프로젝트 2단계 개발과 사우디 도시 전반의 스마트 기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 확장 가능성은 디지털트윈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네이버는 현지에서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AI와 클라우드, 로봇, 공간정보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우디 신도시 개발사 뉴 무라바와 로보틱스·자율주행·공간지능·스마트시티 플랫폼 협력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트윈을 다른 기술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승인의 의미는 ‘디지털 지도를 수출했다’는 데 있지 않다. 정부가 표준 플랫폼으로 채택하면서 향후 사우디 각 도시의 도시계획·인프라·재난관리 데이터가 팀네이버 플랫폼을 중심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 이를 실제 전국 단위 수주와 반복 매출로 연결하고, 현지 데이터와 AI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느냐가 네이버의 중동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8-20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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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나자 물류망이 구호망으로…유통·식품업계, 피해 현장에 '본업형 지원' [경제일보] 기록적인 폭우로 경남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자 유통·식품업계가 자사 상품과 물류·배송 인프라를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의류 플랫폼은 기존 주문 배송망에 생필품을 실어 보내고 편의점은 권역별 물류센터를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한편 식품기업은 라면과 생수로 구성한 상시 구호체계를 가동하는 등 각자의 본업 역량을 피해 복구 자원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편의점 물류 인프라와 기존 민관 재해구호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폭우 피해를 입은 통영 지역에 물·음료·간식 등 구호물품 5000여개를 전달했다. 이는 약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지원은 이마트24와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체결한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피해 지역의 구호물품 수요를 파악한 뒤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구조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평상시부터 물류망도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24는 권역별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재난 구호에 필요한 상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지역으로 곧바로 보낼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피해 주민뿐 아니라 가맹점의 영업 정상화도 지원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점포의 POS와 냉장고 등 주요 영업 장비는 보험 처리에 앞서 본사가 필요한 조치를 우선 진행해 영업 재개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자연재해로 7일 이상 전면 영업이 중단된 가맹점에는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피해 점포별 상황을 확인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긴급 구호물품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권역별 물류센터에 사전 확보해 둔 물품을 즉시 준비한다"며 "통상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오전에는 출고해 재난 발생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농심은 식품기업의 주력 상품을 활용한 상시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경남지역 피해 현장에 라면과 백산수로 구성된 '이머전시 푸드팩' 1200세트를 긴급 지원한다. 이머전시 푸드팩은 별도 조리가 간단하거나 곧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묶은 긴급 구호품이다. 이번 지원 물량은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을 비롯해 피해 복구에 참여하는 소방관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농심은 재난 발생 때마다 일회성으로 물품을 마련하는 대신 이머전시 푸드팩을 상시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사업을 시작했으며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생기면 라면과 생수 등 식품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 2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 착수식을 열고 연간 총 3억원 상당의 구호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이머전시 푸드팩 총 1만8000세트를 전달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머전시 푸드팩은 재해·재난 피해 규모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지역과 물량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경남 지역에는 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과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신속하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200세트를 지원했다"고 했다. 무신사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지원에는 무신사의 기존 온라인 주문·배송 체계를 활용한다. 거제·통영 지역에서 무신사 스토어와 29CM 등 팀무신사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무신사 스탠다드 양말과 미니 선풍기, 세정티슈, 이구어퍼스트로피 타월 등을 함께 배송한다. 별도의 신청 과정도 두지 않았다. 주문 상품의 배송지가 거제·통영이면 구호물품을 자동으로 동봉해 피해 지역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평소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던 플랫폼의 배송망을 긴급지원 창구로 활용한 셈이다.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무신사는 거제·통영 등 피해 지역 취약계층에 2500만원 상당의 무신사 스탠다드 의류를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신속히 전달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2026-08-19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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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페루 침보테함 진수…현지 공동건조 첫 결실 [경제일보]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현지 조선소와 공동 건조한 신형 상륙지원함을 처음으로 진수했다. 국내에서 함정을 건조해 완제품을 인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업체와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생산하는 방식으로 함정 수출 모델을 넓히고 있다. 19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최근 페루 시마(SIMA) 조선소에서 페루 해군의 신형 상륙지원 1번함 '침보테(Chimbote)'함 진수식이 열렸다. 침보테함은 HD현대중공업과 시마조선소가 공동 건조하는 1400톤급 상륙지원함 2척 가운데 첫 번째 함정이다. 2번함 '탈라라(Talara)'함도 이달 초 육상 건조 공정을 모두 마치고 진수를 앞두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4월 페루 해군으로부터 3400톤급 호위함 1척과 2200톤급 원해경비함 1척, 1400톤급 상륙지원함 2척 등 총 4척을 수주했다. 상륙지원함 2척은 향후 페루 해군에 배치돼 병력·물자 수송과 군수 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해외 현지 조선업체와 함정을 공동 건조한 첫 사례다. HD현대중공업이 함정 설계와 기술 지원을 맡고 시마조선소가 현지 생산시설을 제공했다. 기존 '국내 건조 후 완제품 인도' 방식에서 현지 공동생산 방식으로 수출 전략을 확장한 셈이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자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이번 페루 사업이 향후 함정 수출의 새로운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후속 함정 건조도 진행 중이다. 2024년 함께 수주한 원해경비함은 2028년, 호위함은 2029년 인도를 목표로 시마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페루 해군·시마조선소와 체결한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계약'에 따라 1500톤급 차세대 잠수함 기본설계도 진행하고 있다.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은 “단순히 함정 한 척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조선산업 관련 공급망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침보테함 진수는 민·관이 함께 만든 팀코리아의 성과”라며 “K-함정 경쟁력을 높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8-19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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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李 대통령, 與 전대 후 갈등 치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국가 안보도,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차이보다 큰 공통점을 찾아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 공동체"라며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로서 책임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들 사이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한다"며 "다른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벌어지고, 같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가까워진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전날 종료된 것을 계기로 그간 고조됐던 당내 갈등의 치유를 당부하는 한편, 야권을 향해서도 민생과 관련한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말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와 관련해서는 "거제를 포함해 피해가 큰 지역의 피해 복구 대책을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의 기후에 맞춰졌던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댐,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 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 기후 예측 모델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 대비하는 국가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2026-08-18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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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손목에 AI…재난안전 스마트워치 만든다 [경제일보] 경찰과 소방 등 재난현장 대응 인력의 손목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스마트워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여러 통신기기와 무전기를 동시에 휴대해야 하는 현장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AI를 활용해 긴급 교신에서 핵심 정보와 지시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되는 전용 스마트워치 개발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11개 과제 가운데 마지막 선정 과제다. 앞서 산불과 지반함몰, 해양사고, 폭설, 홍수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한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현재 경찰과 소방 등 재난현장 대응 인력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와 무전기, 개인 휴대전화 등을 함께 휴대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조작해야 한다.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교신량이 급증하면서 여러 통신 내용이 동시에 전달되는 것도 문제다. 긴급한 지시나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워 대응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결되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AI가 무전 등 교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요약해 이용자에게 핵심 정보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 인력이 모든 교신 내용을 직접 듣지 않아도 주요 상황과 지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웨어러블 기기의 장점도 활용한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이용자의 심박수와 피부 온도, 위치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대응 인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응 인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구조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연구는 AI와 웨어러블 기술을 재난 대응 장비에 직접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존 재난안전통신망이 현장 인력 간 음성 교신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AI 스마트워치는 축적되는 교신 정보를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다시 현장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과제별로 2년간 9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는 오는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AI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을 재난 안전 분야에 적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현장 대응 인력이 장비 휴대 부담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마트워치가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장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 현장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재난현장의 통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음성 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요약하는 AI의 신뢰성도 확보해야 한다. 경찰과 소방 등 직무별로 필요한 정보가 다른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검증도 중요하다. 이번 R&D가 단순한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넘어 실제 재난 대응 체계를 바꾸는 기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8-17 1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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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대격변]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③정부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1/20260811112133615926.png)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③정부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정부 역할이 산업 지원과 규제 정비에 집중됐다면, AI 시대에는 데이터, 전력망, 인재, 안전망, 소비자 보호, 공공서비스, 국가 안보까지 포괄하는 종합 설계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I가 기업의 생산 방식과 소비자의 생활 방식을 동시에 바꾸면서 정부도 단순한 규제자나 투자자를 넘어 국가 운영체제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 진흥, 규제 설계,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소비자 보호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는 이미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K-반도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포함해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기가와트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예약과 결제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AI 제도 정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활용 확산, 창업 지원, 인재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동시에 고영향 AI에 대한 투명성, 안전성, 인간 감독 등 신뢰 확보 장치도 포함했다. 한 AI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과도한 규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설명 책임과 안전장치가 없으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산업 진흥과 신뢰 구축을 동시에 설계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AI 산업정책, 지원금 경쟁으로 끝나선 안 돼 정부의 AI 산업정책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이고,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 제조 자동화와 연결된다. AI 데이터센터는 모든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인프라다. 정부가 이 세 분야를 묶어 국가 프로젝트로 제시한 것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 에너지, 지역경제, 안보가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재정 투입과 세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데이터센터 입지, 전력망 확충, 용수 확보, 지역 주민 수용성, 전문 인력 공급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수도권 밖 호남에 조성하려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두고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와 지역 주민 반발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는 80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계획대로면 4개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만으로도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현재 연간 전력 소비량의 70∼80%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 투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전력망, 용수, 도로, 대학 인력, 지역 민원 조정까지 정부가 함께 풀어야 실제 착공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전력·인재가 새 국가 인프라로 부상 AI 시대의 국가 인프라는 도로와 항만, 공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데이터, 클라우드, GPU, 전력망, 고급 인재가 새로운 국가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대규모 학습 데이터와 안정적인 컴퓨팅 자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AI 정책은 과학기술 정책인 동시에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지역균형 정책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요와 직결된다. AI 연산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권역별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더라도 전력망 보강과 재생에너지, 원전, 송전선로 문제를 동시에 조정하지 못하면 투자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재 문제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AI 전문인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이 동시에 확보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대학 교육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개 부처와 함께 514만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고, AI디지털배움터를 전국 69개 거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서울 소재 대학 교수는 “AI 인재 정책은 박사급 연구자 양성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직원, 공무원, 교사, 금융·제조 현장 인력까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 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신뢰 구축 병행 요구 AI 기본법 시행으로 한국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할 법적 틀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은 고영향 AI에 대해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의료, 금융, 교통, 채용, 교육처럼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AI 활용에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과 인간의 감독이 요구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인증, 문서화, 영향평가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소비자와 시민사회에서는 AI가 신용평가, 채용, 보험, 의료 판단에 활용될 경우 설명 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초기 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문서화와 검증 부담이 부과되면 서비스 출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위험도가 낮은 서비스와 고영향 AI를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AI가 금융 심사나 채용, 보험료 산정에 쓰일 경우 소비자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기 어렵다”며 “기술 발전을 이유로 설명 책임과 이의제기 절차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과제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있다.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무조건 늦추면 신뢰가 약해질 수 있고, 신뢰 확보를 이유로 규제를 과도하게 설계하면 혁신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분야별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부문 AI, 행정 혁신의 시험대 정부 자체도 AI 전환의 대상이다. 행정 민원, 복지 심사, 세금 신고, 재난 대응, 교통 관리, 보건의료, 교육 행정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반복 민원을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공공부문 AI에는 민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AI 판단은 국민의 권리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서다. 복지 수급 대상 선정, 세무 조사, 채용·평가, 치안·감시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경우 오류나 편향이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 공공 AI는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 감사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 정책 넘어 국가 조정 능력이 관건 AI 시대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산업을 키우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고,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전력과 지역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고영향 AI의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청년에게는 새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노동자에게는 전환 교육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전환의 성패가 개별 부처의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 산업, 금융, 교육, 노동, 복지, 에너지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AI 전환이 성장보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인프라, 인재, 규제, 안전망, 신뢰 체계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을 경우 AI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AI 시대 정부는 돈을 나눠주는 투자자나 기업을 단속하는 규제자에 머물 수 없다”며 “국가 데이터 인프라와 전력망, 인재 양성, 소비자 보호, 일자리 전환을 함께 설계하는 운영체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11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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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0도 노동, 멈춰도 된다가 아니라 멈춰야 한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1/20260811091404254300.jpg)
40도 노동, '멈춰도 된다'가 아니라 '멈춰야 한다'로 [경제일보] 지난 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포공항 지상조업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항공기를 유도하고 수하물과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김포공항 활주로 표면온도는 50도 이상까지 올라갔다. 냉방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었지만 작업장과 거리가 멀거나 수용 인원이 부족해 항공기가 몰리는 시간에는 제대로 쉬기 어려운 곳도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폭염 작업에 관한 법도 달라졌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노동자가 더위를 견디지 못해 먼저 쉬겠다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정해진 시간마다 일을 멈추고 쉬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폭염 노동을 개인이 알아서 견뎌야 할 문제에서 사업주가 관리해야 할 산업안전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체감온도가 더 올라가면 규제의 강도가 오히려 애매해진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거나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한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에서 휴식을 주는 것은 법적 의무인데 훨씬 위험한 38도에서 작업을 멈추는 것은 여전히 권고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극단적인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중대경보까지 신설했다.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노동 현장에서 일을 멈출 기준은 사업주의 판단에 상당 부분 맡겨두고 있다. 체감온도 38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온도에서 옥외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 역시 보다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올여름 피해 상황도 이런 논의를 미룰 수 없게 한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8월 초까지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추정 사망자도 30명에 이르렀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만을 집계한 수치는 아니지만 폭염이 더 이상 불쾌하고 힘든 정도의 여름 날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점은 충분히 보여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노동자 역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법조문만 놓고 보면 폭염 상황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현장에서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일은 법조문처럼 간단하지 않다. 하루 일당을 받는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공정이 밀린 상황에서 혼자 일을 멈추겠다고 말하려면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오늘 작업을 중단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다음 날 다시 불릴 수 있을지도 걱정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나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노동자라면 이런 부담은 더 커진다. 작업량과 공사기간, 납기와 인력 배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노동자가 아니다. 그런데 폭염이 심해졌을 때 일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부담만 노동자에게 넘긴다면 작업중지권은 법전에 있는 권리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이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폭염 작업은 노동자가 위험을 호소한 뒤 멈추는 방식보다 일정한 온도 기준을 넘으면 사업주가 먼저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포공항 현장에서 확인된 휴게시설 문제도 같은 이유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휴게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휴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항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수하물이 밀려드는 시간에도 노동자가 작업장을 떠날 수 있어야 휴식이 된다.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물류현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물량과 인력은 그대로 두면서 더우면 쉬라고 말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가장 먼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 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필요한 작업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전력이나 통신 복구, 공항 운영처럼 즉시 중단하기 어려운 업무에는 교대인력을 늘리고 연속 작업시간을 줄이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작업 특성에 따라 냉각휴식 시간을 더 자주 주거나 가장 더운 시간대의 작업을 피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작업중지 기준을 강화하려면 공사기간과 임금 문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 폭염 때문에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준공 날짜와 납기를 그대로 유지하면 현장에서는 결국 다른 날 더 오래 일하거나 휴식시간을 줄여 부족한 공정을 채우려 들게 된다. 공공공사부터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한 시간을 공사기간 산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민간공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일당을 받는 노동자가 안전을 위해 일을 멈춘 대가로 곧바로 소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발주처가 납기를 재촉하고 원청이 공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달라지기 어렵다. 정부가 극한 폭염 때 작업을 멈추도록 할 생각이라면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공사기간과 비용 문제까지 함께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주도 작업을 멈출 수 있고 노동자도 임금을 걱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 과거에는 여름 더위를 참고 견디는 것까지 노동의 일부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공항 활주로와 건설현장의 바닥 온도가 50도를 넘는 날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정부 역시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면 노동 현장의 규칙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체감온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도 공정이 밀렸다는 이유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폭염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쓰러진 뒤 휴식시간을 제대로 줬는지 조사하는 것보다 위험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일을 먼저 멈추도록 하는 편이 산업안전의 취지에도 맞는다. 공사는 하루 늦출 수 있고 배송은 다음 순서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폭염 속에서 한 번 잃은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극한 폭염에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멈출 수 있다는 허용이 아니라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누구도 계속 일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분명한 기준이다. 40도에 가까운 더위 속 노동만큼은 ‘멈춰도 된다’가 아니라 ‘멈춰야 한다’는 원칙으로 바꿀 때가 됐다.2026-08-11 0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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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염이 재난이라면 냉방도 생존권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0/20260810093212614863.jpg)
폭염이 재난이라면 냉방도 생존권이다 [경제일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한낮의 더위가 불편한 수준을 넘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자를 집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응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폭염 대책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전기요금이다. 에어컨을 켜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쾌적함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노인과 영유아, 만성질환자, 저소득층에게 냉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집 안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폭염을 재난이라고 부르면서 냉방에 필요한 전기를 사치재처럼 취급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기록적인 폭염을 ‘재난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한시적 추가 완화를 요청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이 심할 때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방식이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식의 임시 처방이라면 지속하기 어렵다. 전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과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복지이지만 후자는 자칫 재정과 전력 수급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 전기는 공짜가 아니다. 발전소를 돌리고 송전망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든다.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도 가볍지 않다. 냉방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에는 전력 수요 관리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요금을 무조건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전력 소비를 더 자극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고 폭염 속에서 “전기를 아껴 쓰라”는 말만 반복해서도 안 된다. 돈이 없는 사람이 더위를 견디는 것이 에너지 절약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제도다. 폭염과 한파 같은 기후재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요금 감면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온과 폭염특보, 전력 수요 등을 기준으로 감면 단계를 정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자동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매번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가구에는 냉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명확히 해 놓으면 폭염 때마다 일률적인 누진제 완화를 놓고 정치권이 논쟁할 이유도 줄어든다.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래된 에어컨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단열이 취약한 주택의 냉방 효율을 높이는 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취약계층의 냉방 능력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수 있다. 기업과 건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폭염 때마다 가정의 전기 사용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형 건물의 냉방 효율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을 분산시키는 수요관리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기후가 달라지고 있다. 예년보다 조금 더운 여름을 견디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고 강도가 높아진다면 에너지 비용 역시 국민 생활의 중요한 안전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번 여름 전기요금을 얼마나 깎아줄 것인가”가 아니라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이 최소한의 냉난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갖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전기요금은 시장의 가격이지만 냉방은 생존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모든 전기 사용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같은 혜택을 줄 필요도 없다. 다만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냉방조차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폭염을 재난이라고 규정했다면 그에 걸맞은 정책도 있어야 한다. 정치권은 그때그때 전기요금을 깎겠다고 약속하기보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준을 만들고, 정부는 전력 수급과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여름의 폭염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기후재난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여름을 또 하나의 임시 대책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냉방을 에너지 안전망의 한 축으로 제도화할 것인지는 결정해야 한다. 폭염이 재난이라면 냉방도 생존권이다. 이제 그 생존권을 누구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2026-08-10 0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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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동부건설, 임직원 자녀 여름캠프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5/20260805102113987988.png)
동부건설, 임직원 자녀 여름캠프 개최 外 [경제일보] 동부건설은 여름방학을 맞아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2026 임직원 자녀 여름캠프'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2박 3일 일정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연령에 맞춰 강원 평창·강릉 일대에서 진행됐다. 동부건설은 임직원 자녀들에게 또래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여름방학 경험을 제공하고 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캠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캠프는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 '현재를 함께 만들다', '우리의 여정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역사·문화, 첨단기술, 자연을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동부건설이 시공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역사와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과 아르떼뮤지엄, 오죽헌 등에서 디지털 기술과 예술, 지역 역사와 문화를 접했다.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저연령 참가자는 과학 원데이 클래스에서 직접 실험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을 방문해 올림픽 정신을 배웠다. 고연령 참가자는 심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파악하고 진로와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백룡동굴을 탐방해 생태와 지질을 관찰했다. 워터파크 체험과 팀별 레크리에이션, 공동 미션 등 참여형 활동도 함께 마련됐다. 동부건설은 이동과 체험 전 일정에 전문 운영 인력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프로그램별 사전 안전교육과 비상 대응체계를 함께 운영했다. 임직원 멘토도 전 일정에 동행했으며 보호자와의 실시간 소통체계도 구축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자녀들이 교실 밖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2149억 규모 ‘영종하늘도시 A4·A6블록’ 수주 금호건설은 ㈜에스아이리얼티에서 발주한 ‘영종하늘도시 A4·A6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A4·A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8개 동, 총 70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시공을 맡으며 총 공사비는 2149억원 규모다. 단지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적용된다. A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33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A6블록은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368세대로 건립된다. 두 단지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고 A·B·C 3개 타입을 선보인다. 오는 12월 착공해 202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단지는 전 세대를 남동·남서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커튼월룩과 유리난간을 적용해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도 함게 구현했다. 공항철도 운서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 역시 편리하며 인근에는 인천윤슬초와 영종고도 위치해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영종하늘도시의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만큼 아테라만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영종하늘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H, 재난·재해 이재민 위한 모듈러 주택 100호 비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모듈러 주택 100호를 비축한다고 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해 왔다. 누적 제공 호수는 1441호에 달한다. ‘재난대응 모듈러주택 비축사업’은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모듈러주택을 비축해 뒀다가 피해 발생 즉시 현장으로 모듈러주택을 운송·설치해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안전한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재난대응 모듈러주택 100호 비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해당 모듈러주택은 신속한 운반을 위해 세종·대구 권역에 분산 배치되며 재난 발생 후 이재민 수요조사 및 지자체 협의 등을 마치는 대로 최대 7일 이내 운송·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듈러주택 표준설계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도 했다. 재난·재해 환경에서도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 효율성과 이동성을 높였으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창호 면적을 넓혀 실내 개방감과 채광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무장애 설계도 반영했다. 해당 모듈러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위해 추후 자가 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위한 설계도서 등 일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 재난이 빈번해지는 만큼 선제적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해 위기의 순간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되겠다”고 말했다.2026-08-05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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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