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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윤 교수 "공급 병목 풀어야 주거 안정"…인허가·착공 감소 진단
[경제일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멈춰 선 주택 공급 흐름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허가와 착공 감소가 준공·입주 물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집값뿐 아니라 전월세 등 주거비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급 감소 현상에 대해서는 정책 의지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 자재 조달 차질 등 대내외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3일 정부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허가와 착공이 줄면 일정 시차를 두고 준공과 입주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감소가 단순히 새 아파트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인허가가 줄면 향후 시장에 나올 주택 물량이 감소하고 이는 기존 주택 매물 축소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 위축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낮아 서민과 청년층이 활용해 온 주거 유형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이후 시장 신뢰가 무너지고 금융·세제 부담까지 겹치면서 신축 비아파트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제시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금리 부담으로 멈춘 사업장이 착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심 중소형 주택과 임대용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입지와 수요, 사업성을 따진 선별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정비사업도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했다. 재건축·재개발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심 내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통로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조합 갈등, 분담금 부담이 사업 전 단계에서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 교수는 단순한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사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정책 설계도 실제 공급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착공과 준공 실적, 주택 순증 효과, 공공기여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급 후보지 발굴부터 계획, 보상, 조성, 교통대책, 착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실행 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건축 규제는 저이용 부지와 노후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도시 기능 훼손 방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와 사적 전월세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인, 리츠, 재무적 투자자 등 전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되 장기임대 의무와 임대료 안정, 임차인 보호를 함께 묶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역시 민간 공급 공백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담가능주택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은 투기 억제 효과가 있지만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 국민 불편을 함께 낳을 수 있다. 진 교수는 시장 불안 지역에는 정밀하게 규제를 적용하되 해제 여부는 가격과 거래량, 대출 동향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배경을 묻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공급 위축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금리 인상 이후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 여파가 이후 공급 지표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공사비가 크게 오른 점도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배경으로 짚었다. 금리와 공사비, PF 조달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보수적으로 판단했고 이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7-23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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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기업승계, 산업 공급망 안정과 직결"…우리은행, 3조원 투입 구상
[경제일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기업의 폐업과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행장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승계 실패가 폐업으로 이어지면 대기업과 산업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히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며 "CEO들과 면담하고 임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연구하고 제안해 올바른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외국계 사례처럼 펀드 조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부장은 기업승계지원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생산적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중지를 방지하고 승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보존, 고용 안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승계 지연과 후계자 부재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해 경영권 이전을 넘어 고용 안정과 공급망 유지까지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총 55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중 102곳에 중장기 승계전략, 금융솔루션, 사후 경영 안정화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협약 기업 대표자는 50세 이상이 90%를 넘는 등 고령화가 뚜렷했고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으나 승계 방식을 정하지 못한 기업도 43.7%에 달했다. 센터는 자녀 승계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에는 MBO와 EBO 등 임직원 승계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가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고용 유지와 매출 기반 보전,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의 승계를 성공시킬 경우 고용 1만명 유지, 매출 기반 10조70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후계자 부재 문제를 금융사의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 금융회사들은 후계자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사업승계 펀드와 MB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위기를 시장으로 바꿔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승계 시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금융회사들이 사업승계 펀드, 핸즈온 컨설팅, MBO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친족 승계 비중이 줄고 임직원 승계와 제3자 M&A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친족 간 기업승계 분쟁 사례를 통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창업주의 승계 구도 정리가 미흡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부족할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 임직원 승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승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직원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오너가 임직원에게 지분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낮은 가격에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함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사업의 지속과 기술력 보존,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 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들로 승계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법령상 존재하는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임직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 제3자 M&A가 기업승계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 M&A는 연평균 385건, 약 12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M&A 거래의 78.6%를 차지했다.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계획 부재로 매도 수요가 늘고 있으며 매수자 측면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중견기업 등이 기술 내재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회계사는 "오너 고령화와 승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되는 초입에 있다"며 "인수자 풀까지 넓어져야 기업승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승계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지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단순한 상속·증여 문제가 아닌 법률·세무·자금조달·지배구조·M&A 전략이 맞물린 종합 과제로 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01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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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X 도입 통해 업무구조 변화·혁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5G SA 상용화와 AI·데이터센터 중심의 사업 재편을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동통신 본업의 성장 둔화 속에서도 네트워크 고도화, AI 서비스 확장, 인프라 투자 전략을 병행하며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에 이어 컨퍼런스콜을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콜에는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 부사장, 안형균 AI 사업그룹장, 강진욱 모바일·디지털혁신그룹장, 성현모 IR 팀장 등이 참석했다. 여명희 최고재무책임자 부사장은 "LG유플러스는 2026년에도 수익성 중심의 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통신 사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인공지능 전환(AX) 도입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관리 체계 고도화로 사업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본수익률(ROI) 관점으로 자본 투입을 최적화해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사 업무에 AX 자동화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과 분석 및 이상 징후 모니터링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업무구조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실적 측면에서는 비용 구조 개선과 AI·B2B 사업 성과가 외형을 지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모바일 가입자 확대를 기반으로 기가인터넷 보급 확산, AI 데이터센터(AIDC) 성장세가 이어지며 견조한 매출 흐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AI 서비스 '익시오'는 가입자 수가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익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도 집중했다. AICC 기반 고객센터 고도화와 상담 업무 체제 재정비, 온라인 및 유통 채널의 AI 전환(AX) 가속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 성장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용 통제와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를 병행하는 전략이 실적 방어에 기여한 셈이다. LG유플러스의 SA 사업에 대한 질문에 안형균 AI 사업그룹장은 "연내 5G SA를 상용화하겠다"며 "서비스 품질과 커넥션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연내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G SA는 기존 LTE 코어망과 연동하는 비단독규격(NSA)과 달리, 기지국과 코어망을 모두 5G 표준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초저지연·고신뢰 특성이 강점으로, 피지컬 AI와 같은 실시간 제어 기반 서비스 도입에 필수적인 기술로 꼽힌다. 데이터센터 사업을 둘러싼 시장 인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LG유플러스는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통신 3사 중심의 코로케이션 서비스에서 글로벌 전문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FI)가 주도하는 인프라 자산 투자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 수요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 규제와 맞물려 비수도권 거점 개발과 분산 에너지 모델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DBO사업 역시 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기존 사업자와 전문 운영 역량을 선호하는 FI 수요가 맞물리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대형 SI 기업들도 기존 시스템 통합 역량을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확장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및 국내 CSP 고객 확보 여부가 향후 경쟁 우위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고객 수요 기반의 FI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 그룹장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통신 3사 중심의 코로케이션 전문 서비스에서 글로벌 전문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의 대규모 자본 투입되는 인프라 자산 투자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AI 수요 대응 위한 전력 수급 역량 중요성 커지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 규제와 맞물렸고 비수도권 거점 개발 및 분산 에너지 모델 확보가 중요 경쟁 우위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수요는 소버린 AI, 글로벌 빅테크, 국내외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신규 투자가 진행 중인 파주 데이터센터가 이미 고객 수요를 확보한 상태이며 추가 수요에 따라 2단계 투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AI 컨택센터(AICC) 사업에 대해서는 성장세가 더욱 뚜렷하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는 2025년 AICC 매출이 전년 대비 30% 성장했으며 올해는 5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 및 LG AI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 에이전틱 AICC를 지난해 말 두 번째로 출시했으며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플러스 슈퍼스쿨' 등 AI 에이전틱 서비스도 확대 중이다. 안 그룹장은 "AICC 핵심은 국내 최대 고객센터 구축 운영 역량과 내재화된 노하우 기반의 인수신 상품 제공에 있다"며 "지난해에 AICC 매출은 전년 대비 30% 성장했고 올해도 전년 대비 50% 성장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환원 정책 기조도 유지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과 8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구조적 체질 개선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과 지속 가능한 배당 정책을 이어왔으며 올해 역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반으로 자사주 소각 및 매입 규모에 대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여 부사장은 "지난해에도 구조적 체질 개선 등 일회성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과 지속 가능한 배당 정책을 유지했다"며 "올해도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반으로 자사주 소각 및 매입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콜은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전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의 AI 전환이 선언적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구조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진욱 모바일·디지털혁신그룹장은 "LG유플러스는 2026년에도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더욱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며 "고객의 이용 패턴과 다양한 니즈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최상의 고객 경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1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