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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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혼자서 네이버·한전 맞먹는다..주식재산 40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6000선 돌파와 삼성전자 주가 21만원 안착이라는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 주식 부호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빚어낸 기록적인 호황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 대기업 총수 일가로 국부가 집중되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와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재용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은 40조2333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일 종가 기준 38조7738억원에서 단 하루 만에 40조원 벽을 깼다. 이 회장이 보유한 7개 상장사 종목 중 삼성전자 주식(9741만4196주)의 가치만 21조902억원에 달해 단일 종목 기준 21조원 돌파라는 국내 증시 사상 최초의 기록을 썼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12조776억원과 삼성생명 5조111억원 및 삼성SDS 1조3554억원 등이 전체 자산 규모를 끌어올렸다. 삼성 일가의 부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17조9336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6조1991억원) 그리고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13조9079억원)을 포함한 삼성가 4명의 합산 주식 평가액은 86조8146억원에 이른다. 범현대가인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10조3024억원)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9조9973억원)의 지분 가치도 20조원을 넘겼으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역시 나란히 10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주가 폭등의 핵심 동력은 단연 AI 반도체 수요 폭발이다. 올해 초 12만8500원 수준이던 삼성전자 주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기업용 SSD(eSSD) 등 차세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21만7000원대까지 수직 상승했다. AI 인프라 확장에 베팅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축포 뒤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재용 회장 개인의 지분 가치는 코스피 시가총액 21위인 네이버(40조7817억원)나 22위 한국전력(40조6363억원)과 맞먹는 23위 수준이다. 개인 한 명의 부가 국가 기간망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 전체의 가치와 유사하다는 점은 대기업 총수 일가로의 자산 집중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한국 특유의 순환출자와 교차지분 구조 속에서 핵심 계열사의 주가 상승은 총수 일가의 단순한 재산 증식을 넘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직결된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면서 부의 쏠림을 가속화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지배주주의 자산 증식 속도만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이사회 투명성 강화 등 본질적인 지배구조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증시 호황이 곧 자산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6000시대가 진정한 국민 자산 증식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록적인 영업이익이 총수의 지분 가치 상승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일반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된 증시 체력을 다변화하고 AI 투자 속도 조절 등 글로벌 거시경제 변동성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2026-02-26 1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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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SA 가입자 800만명·가입금액 54조70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약 10년 만에 가입자 수가 800만명, 가입금액이 50조원을 돌파했다.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 수도 700만명을 돌파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807만명, 가입금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수가 8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약 719만명을 기록하며 700만명을 넘은 이후 불과 2개월 만이다. 가입금액은 지난해 6월 말 40조원을 돌파한 이후 7개월 만에 50조원을 넘었다. 특히 1월 한 달간 6조4000억원이 늘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 중 국내 증시 활황 등에 힘입은 투자중개형 ISA가 5조9000억원을 차지해 전체 가입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ISA 규모는 2021년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SA 유형별로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의 가입자 수가 701만명으로 전체 ISA의 86.9%, 가입금액은 37조7000억원으로 68.8%를 차지했다. 반면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업자(은행, 증권사 등)가 맞춤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신탁형'의 가입자 수는 91만7000명(11.4%)으로 2020년 말 171만9000명에서 80만2000명이 감소했다. 가입금액은 15조7000억원으로 28.6%를 차지했다. 증권사와 은행 등이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전문가에 맡기는 '일임형'도 같은 기간 22만명에서 14만2000명(1.8%)으로 7만8000명이 줄었다. 가입금액은 1조4000억원으로 2.6%를 차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투자중개형의 인기로 인해 증권사를 통한 가입자가 704만4000명(87.3%), 가입금액이 37조9000억원(69.3%)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예·적금 중심의 신탁형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은 가입자 102만5000명(12.7%), 가입금액 16조8000억원(30.7%)을 기록했다. 투자중개형 가입금액의 46.8%는 ETF, 34.2%는 주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탁형은 예·적금이 91.4%, 일임형은 펀드가 9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ISA는 국내상장주식과 펀드, ETF,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 상품이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손익의 통산과 절세이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좌 내 금융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계좌 해지 시점까지 과세 이연에 따른 추가적인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정부가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 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ISA를 통한 국내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자본시장본부장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ISA 도입 등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정책에 힘입어 ISA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ISA가 국민 자산형성과 더불어 K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ISA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6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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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린 피싱 11만건…네이버·경찰, 범죄 데이터 공유로 선제 대응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검색 결과와 간편 로그인 기능을 악용해 국내 대표 플랫폼을 노린 피싱 공격이 11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네이버는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탐지 및 차단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네이버 시큐리티가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담은 '피싱 유포 사례집'에 따르면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 URL은 총 11만3471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180건 수준의 공격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공격자들은 정상 웹사이트와 검색 엔진을 교묘히 악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접근을 유도했다. 검색 엔진을 통해 접속할 때만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설계하거나 특정 브라우저에서는 피싱 페이지를 숨기는 등 탐지를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체 피싱 사이트의 42%는 30일 이상 유지됐으며 일부 사이트에서는 최대 56일 동안 공격이 지속됐다. 간편 로그인 기능을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네이버 간편 로그인 연동 사이트를 위장해 로그인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3개 쇼핑몰에서 1109명이 피싱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공격 인프라도 다양했다. 무료 호스팅 서비스 악용 사례는 1만7296건, 무료 DNS 서비스 악용은 4167건으로 나타났다. 단축 URL을 활용해 실제 피싱 사이트를 숨기는 사례도 1만284건에 달했다. 무료 인프라와 정상 서비스 기능을 악용하는 방식이 증가하면서 기존 차단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경찰 범죄 데이터와 네이버 AI 결합…실시간 차단 추진 이 같은 피싱 공격의 고도화로 인해 네이버와 경찰청은 범죄 데이터와 플랫폼 보안 기술을 결합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칭 키워드, 사기 전화번호, 악성 앱 정보 등을 네이버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자사 AI 기반 스팸 및 이상 행위 탐지 시스템에 반영해 피싱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피싱이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계정이 탐지되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정은 즉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사기 전화번호와 연동된 계정도 자동으로 탐지해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악성 앱 대응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는 악성 앱이 탐지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삭제를 유도하는 기능을 네이버 앱과 결제 서비스, 브라우저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싱 공격이 해외 서버, 무료 호스팅, 정상 서비스 기능 등을 활용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민간 플랫폼과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피해 예방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을 겨냥한 피싱 공격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반 보안 기술과 민관 협력 체계가 향후 사이버 금융범죄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협약은 범죄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CRO는 "네이버는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피싱 사이트 유인에 대한 패턴 탐지 툴을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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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담합 의혹에 '엄정 대응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주요 제분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여부를 가리는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업계는 과징금 규모와 추가 시정조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 부서가 위법 판단과 제재 수위를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절차적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제재 심의의 출발점이 되는 단계다. 통상 심사보고서가 전달되면 피심 기업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최종 판단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통상 6~8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사안이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결론 도출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중순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 인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분사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비슷한 시점에 가격을 인상하자 경쟁사 간 사전 교감이나 가격·인상 시기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와 자료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거쳐 혐의 입증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제재 강도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정위가 과거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기간과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다른 변수는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다. 이는 담합 등 위법 행위로 형성된 가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가 가격을 재산정하고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시정 조치로 실제 발동될 경우 시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약 20년 만에 동일한 유형의 조치가 내려질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2026-02-19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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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템빨용사' 등 신작 줄출시 예고…모바일·PC·콘솔 동시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이 올해 다수의 신작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 대형 프로젝트부터 모바일 캐주얼 신작까지 장르와 플랫폼을 아우르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9일 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5민랩은 신작 모바일 게임 '템빨용사'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템빨용사'는 아이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집·배치하느냐에 따라 전투 결과가 달라지는 가방 기반 수집형 전략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이용자는 매 판 무작위로 등장하는 아이템을 선택하고, 머지 및 배치를 통해 자신만의 전투 빌드를 완성할 수 있다. 이번 신작의 핵심 시스템은 '가방 = 전투력'이라는 개념이다. 다양한 등급과 크기, 형태의 아이템을 가방 안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전투 방식과 효율이 달라진다. 크래프톤은 아이템 간 시너지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비, 펫, 직업별 캐릭터 등 수집 요소도 갖췄다. 치명타, 지속 피해, 버프·디버프 등 전투 전략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 각기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 전투는 아이템 배치 이후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판당 평균 플레이 타임은 약 5분 내외로 설계됐다. 복고풍 도트 그래픽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빌드 구성에 따른 전략적 깊이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크래프톤은 PC·콘솔 기반 신작 '프로젝트 윈드리스'와 '블라인드 스팟'도 준비 중이다. 지난 13일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한 '프로젝트 윈드리스'는 글로벌 이용자를 겨냥한 대형 타이틀로 이영도 작가의 '눈물을 마시는 새' 세계관을 통해 차별화된 게임성을 앞세워 새로운 지식재산(IP)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5일 얼리 액세스로 글로벌 오픈한 '블라인드 스팟'은 장르적 실험을 강조한 작품으로 기존 흥행 공식에서 벗어난 신선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얼리 액세스를 통해 정식 출시 전까지 전 세계 게이머들과 소통하며 게임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크래프톤은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기존 대표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으로 저변을 넓히는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바일 캐주얼부터 중대형 프로젝트까지 연중 신작을 이어가며 매출 기반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지난 9일 크래프톤의 컨퍼런스 콜에서 "핵심 리더 15인을 영입해 크래프톤이 시도하지 않았던 미개척 장르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한 만큼 지금은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내후년까지 더 많은 게임이 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되는 신작 출시를 예고했다.2026-02-19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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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다시 상승… 7% 문턱에 선 차주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5년 전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이 금리 재산정 구간에 진입하면서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일부 은행의 금리 상단은 7%에 근접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연 4%대 중반에서 6%대 후반 수준에 형성됐다. 상단은 7%에 가까워졌다. 6개월 변동형도 3%대 후반에서 6%대 초중반까지 올라 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와 코픽스가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대비 약 0.19%포인트 올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넉 달 연속 상승해 2%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시장 인식도 금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담은 2020년 전후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집중된다. 5년 주기형 상품의 재산정 시점에 4~5%대 금리가 적용되면 이자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대출 규모에 따라 월 상환액이 수십만원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 대응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 고정형 주담대 확대 방안을 살피고 있다. 현재 은행권 상품은 5년 고정 후 변동 전환형이나 5년 주기형이 주를 이룬다. 다만 고정형 금리는 변동형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는 여전히 변동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 신규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13%대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도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금리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주들의 선택도 엇갈리고 있다.2026-02-17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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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제발 폰 좀 그만 봐"…뒤바뀐 풍경, 중국 덮친 '실버 인터넷 중독' [이코노믹데일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중국에서 노년층의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과거 자녀들의 TV 시청을 나무라던 부모 세대가 이제는 숏폼 영상과 라이브 커머스의 늪에 빠져 건강과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12일 영국 BBC 중문판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약 3억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억61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데이터 분석 업체 퀘스트모바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129시간으로 하루 평균 4시간을 훌쩍 넘긴다. 특히 자정 넘어서까지 깨어 있는 '올빼미 실버족'도 30%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의 사용 패턴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중독적인 소비와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춘제(설)를 맞아 고향을 찾은 자녀들이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건강 악화'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은 화면에 몰입하면서 60~70대 노년층에게서 80대 이상에서나 볼 법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과 안구건조증, 녹내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무기력증과 인지 능력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 유학생은 하루 10시간 이상 숏폼을 시청하던 모친이 병원에서 척추 관절 이탈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판단력이 흐려진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허위·과대 라이브 쇼핑 방송과 숏폼 드라마의 교묘한 과금 유도가 주범이다. '최초 무료' 미끼에 걸려 자동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가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대량 구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홍콩의 한 거주자는 장모가 라이브 방송에 속아 반년 새 녹즙 구매에만 2만위안(약 418만원)을 쓴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노화로 인한 인지 통제력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이 노인들을 디지털 세상으로 도피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용 모드의 강제 휴식 알림 도입, 노인 대상 상술에 대한 플랫폼의 엄격한 심사 등 구조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BC는 "단순한 격리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자녀 세대가 부모와 함께하며 올바른 디지털 소비를 돕는 '디지털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2-13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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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75814736800.jpg)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 법은 차갑다. 증거와 절차, 문서와 진술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LG가 상속 소송 1심 판결도 그 원칙을 따랐다.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했고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법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기업은 법정의 언어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특히 ‘가문’이라는 상징을 짊어진 한국 대기업 총수라면 더욱 그렇다. 법적 승소가 모든 책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이제부터다. 왜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와 전통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LG는 한국 재계에서 오랫동안 예외적인 존재로 불려왔다. 다른 그룹에서 반복돼온 형제 간 분쟁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승계와 절제된 갈등 관리,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가 LG의 정체성이었다. 장자 승계의 관행은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가족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기업 경영에서 예측 가능성과 내부 안정성은 곧 신뢰다. 투자자와 시장은 실적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품격을 본다. LG는 그 품격을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축적해왔다. 이번 소송은 그 자산에 균열을 냈다.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에서 다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을 흔들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노골적 충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LG에는 갈등이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사회적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속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거액의 재산이 걸린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곧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과정과 리더십이다. 총수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다. 가문과 기업의 얼굴이다.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도덕적 설득력과 관계의 품격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법률적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내부 신뢰의 균열이다.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왜 그 협의가 수년 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은 남는다.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사회는 “왜 법정까지 갔는가”를 묻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투명성과 소통이 갈등을 줄인다. 오너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총수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내부 합의가 외부에서 의심받는 단계까지 간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상처로 남는다. 더욱이 LG는 ‘조용한 리더십’을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왔다. 공격적 경영보다 안정적 성장, 분쟁보다 합의를 중시해왔다. 그 전통이 이번 사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법정 다툼의 모든 책임을 총수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가족 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총수의 자리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법적 승소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도덕적 권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ESG와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에 민감하다. 가족 분쟁은 곧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기 쉽다. 이번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LG는 배터리, 전장,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아무리 확장돼도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신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광모 회장은 비교적 젊은 총수로 세대교체의 상징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을 앞세워 새로운 LG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문의 전통과 내부 통합을 지켜냈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십은 법의 최소선을 넘어서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승패를 넘어 한국 오너 기업 문화에 질문을 던진다. 지속 가능하려면 권한만큼 투명성과 설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품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은 반복될 때 힘을 잃는다. “LG는 다르다”는 말이 더 이상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기업의 진짜 평가는 시장과 사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구 회장이 이번 일을 단순한 법적 승소로 정리한다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성찰이다. 가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내부 소통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총수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법정의 문은 닫혔을지 몰라도 사회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6-02-12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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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속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간 지속된 LG가(家)의 상속 분쟁은 일단락됐고 구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전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타계 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인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았고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당초 구 회장이 받기로 했던 주식 일부가 두 딸에게 배분되는 등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한 속임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없더라도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합의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경영권 흔들기 차단…'장자 승계' 원칙 재확인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1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원고 측 주장대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대로 재산이 재분할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은 9.7%까지 떨어지고 세 모녀의 지분 합계가 14%를 넘어서게 돼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 뻔했다.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LG그룹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상속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70여년간 잡음 없는 승계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판결은 경영권 안정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 가액만 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상속 분쟁인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고 원고 측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뉴 LG'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AI(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상속세 납부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사업 육성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훼손된 LG의 '인화(人和)' 정신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간 법적 다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을 메우고,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구 회장의 남은 숙제다.2026-02-12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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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2026-02-1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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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흔들린 넥슨, 메이플 IP 본부장 교체로 수습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확률 오류와 미공지 패치 논란으로 몸살을 앓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IP) 담당 조직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경영진 명의의 사내 공지를 통해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가 메이플본부 본부장을 겸임한다고 밝혔다. 메이플본부는 넥슨의 핵심 IP인 '메이플스토리' 기반 게임의 개발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기존 메이플본부 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일부 직책자와 함께 보직 해제됐다. 경영진은 공지를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메이플 키우기'는 넥슨이 에이블게임즈와 공동 개발해 지난해 11월 출시한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다. 출시 직후 양대 앱 마켓 매출 순위 1위에 오르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올해 들어 확률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되며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특히 메이플 키우기의 핵심 성장 요소인 '어빌리티' 시스템에서 공지된 확률과 실제 적용된 확률이 다르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넥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일 오후 6시 27분까지 약 한 달간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가 내부 계산식 오류로 인해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았다. 넥슨은 이번 문제가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이 '이하'가 아닌 '미만'으로 잘못 설정되면서 구조적으로 최대값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넥슨이 해당 오류를 인지한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별도 공지 없이 수정 패치를 진행했고 이후 유저 문의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안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넥슨은 외부 개발사와의 공동 개발 구조로 인해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서비스 초기 신뢰 훼손을 우려해 담당 책임자가 자체 판단으로 공지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경영진 역시 이 같은 경위를 지난 25일에 파악했다며 관리 책임을 인정했고 이후 전액 환불과 추가 보상, 책임자 징계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넥슨은 "외부 개발사와의 협업 서비스이다 보니 넥슨의 다른 게임과 다르게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측 확률이 적용되지 않아 초기 정확한 탐지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서비스 초기 심각한 신뢰 훼손을 우려한 메이플키우기 담당 책임자가 유저분들께 안내하지 않은 채 수정 패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넥슨은 전액 환불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환불 대상은 게임 출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 전부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전액 환불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센서타워에 따르면 메이플 키우기는 출시 45일만에 누적 약 1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돼 넥슨이 환불해야 할 금액은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02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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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미래에셋증권, 대학생 대상 더 세이지 주니어 성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44916670820.jpg)
미래에셋증권, 대학생 대상 '더 세이지 주니어'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과정 '더 세이지 주니어(The Sage Jr)'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더 세이지 주니어'는 자녀 세대의 성장을 바라는 부모 고객의 고민에 응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금융 전문성을 교육적 가치로 재해석해 대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계됐다.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11명의 대학생은 10일간의 여정을 통해 금융 투자의 현재뿐 아니라 AI와 가상자산 등 미래 금융의 핵심 트렌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IB(투자은행), 리서치, 디지털, VC(벤처캐피탈) 등 각 분야를 이끄는 현업 임원과 실무자들의 생생한 강의를 통해, 이론을 넘어 실제 금융 비즈니스가 움직이는 현장 감각을 익혔다. 학생들은 투자 기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융권의 다양한 직무와 커리어 경로를 탐색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했다. 특히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입사한 미래에셋증권의 젊은 직원들이 멘토로 나서 프로젝트 수행을 돕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미래 리더로서 가져야 할 폭넓은 안목을 키우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들이 서로 소통하며 건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 연금저축 마케팅 투어 실시…"영업점 인식 제고" SK증권은 오는 5일까지 투어를 통해 연금저축 시장의 이해, 글로벌 재산배분 전략, 절세 인출 전략 등 영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솔루션을 영업점 PB들과 공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복잡한 연금저축 제도를 고객 눈높이에서 쉽게 풀이하고 SK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위원회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수익률 개선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절세 효과 극대화를 위한 퇴직원본, 연금저축, 운용수익 등 자금 성격별 차별화 인출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SK증권 관계자는 "이번 마케팅 투어는 연금저축이라는 노후관리 필수 상품에 대한 영업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SK증권 PB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증권, 기업 간 테니스 대항전…제1회 라이벌스컵 성료 하나증권이 기업 간 테니스 대항전인 '제1회 하나증권 라이벌스컵'의 결승전과 시상식을 끝으로 약 3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첫 서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총 8개 그룹, 24개 주요 기업 테니스 동호회가 참가해 매 주말 열띤 경기를 펼쳤다. 단순한 승패를 넘어 기업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커뮤니티 문화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망의 결승전은 준결승에서 농협을 꺾고 올라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팀이 우승 깃발을 향한 마지막 승부를 벌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삼성전자가 제 1회 대회 우승의 영예를 안으며, 매년 우승 기록이 자수로 새겨지는 '라이벌스컵 방패 깃발'의 첫 주인공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 회장과 이형택 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시상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상금 100만 원을 놓고 펼쳐진 이벤트 경기 '원포인트슬램'에는 이형택 이사장이 직접 선수로 참여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으며, 최종 우승은 SK하이닉스의 정원석이 차지했다. 갈상면 하나증권 ESG본부장은 "이번 라이벌스컵은 비즈니스 현장의 치열함을 스포츠의 즐거움으로 승화시키고, 기업 간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드는 도전적인 시도였다"며 "참여해주신 모든 기업 동호인들이 보여준 열정은 테니스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한편, 하나증권은 지난 2022년부터 대한테니스협회의 메인 스폰서로 활약하며 대한민국 테니스 문화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왔다. 또한 국가대표팀 후원뿐만 아니라 국내 테니스 저변 확대와 동호인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2026-02-02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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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연내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되며, 핵심은 주담대를 상환하는 30년 간 금리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을 급격히 늘려 대출 부실화를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들이어서 무늬만 고정금리란 비판이 지속됐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대에서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도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합형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p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린다.2026-02-0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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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 재산 공개…이억원 20억원·이찬진 38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약 20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약 38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384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등을 포함해 총 29억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이 중 아파트 한 채는 취임 후 처분했고, 계약금 2억원으로는 국내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에 관해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매도로 입장을 바꿨다. 예금 재산은 본인 명의의 267억77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장남까지 총 310억5200억원을 신고하면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재산은 본인 명의의 애플(100주)·테슬라(66주)·월트디즈니(25주) 등 미국 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등 13억6100만원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지엔에스티 비상장주식은 취임 후 전량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개인투자조합 관련 채권을 비롯해 총 20억9000만원어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 금 3㎏(4억4700만원)과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등 보석류(1억4100만원) 등도 신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모친,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총 20억1476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 총액(19억9740만원)에서 소폭 늘었다. 이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13억930억원)와 모친의 다세대주택 등 건물 재산이 총 13억81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2013년 국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았고,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실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에 이른다. 예금으로는 6억16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무원 중 2위였다. 1위는 노재헌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약 530억4500만원), 3위는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약 342억7700만원)이다. 이 밖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 19억4800만원,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상가 등 총 60억4700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은 총 11억9600만원으로 등록됐다.2026-01-30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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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로 파산 금융사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 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1000만원 미만 소액채무자에 대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우선 적용하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득 변동이 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협약을 맺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약 2만2000명의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진행했다. 예보는 장기연체채권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이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상각 요건을 완화한다.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채무자의 조기 재기를 돕기로 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8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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