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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원 감소…올해 들어 첫 순감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9개월 만의 순감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증가한 뒤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 감소액인 1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4조원 커졌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액이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 2조9000억원에서 9월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7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조1000억원 커졌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7000억원 △보험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9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감소에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6만3000가구에서 8월 4만8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만6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인 소득요건을 개편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인정한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8·13 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의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된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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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킹 금융권 전방위 확산…은행 등 16개사 침해 확인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현재까지 16곳인 것으로 파악했다.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체 금융업권에 걸쳐 16곳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는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약 10만건 수준이다. 다만 계좌번호나 카드번호처럼 직접적인 부정 결제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당국이 공유한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추가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도 각 금융사가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사고가 확인되는 금융회사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2026-10-14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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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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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해킹 현장점검…유출 경위 확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두 저축은행에 인력을 보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의 경위와 피해 규모, 금융사의 대응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약 5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뿐 아니라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현재 확인 중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일 처음 사고를 공지할 당시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유출 항목으로 안내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 등 추가 정보의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내 내용을 보완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지난달 27일 해킹으로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법인명, 대표자 이름, 회사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은 유출된 데이터 2370건 가운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2299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되는 사고 내용과 금융회사 대응 수준 등을 토대로 정식 검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고객 약 2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 119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된 KB국민은행에는 정기검사 중이던 정보기술(IT) 검사 인력을 지난 1일부터 투입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은행과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현장 점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규모와 사고 성격 등을 고려해 피해가 큰 금융회사부터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2026-10-13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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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액 장기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경제일보]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인정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효 연장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의무가 이어진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이며 이후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2026-10-12 0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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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열 재편 이어진다…통합·흡수·확장으로 사업구조 재정비 [경제일보] 보험업계에서 계열사 통합과 흡수합병, 비보험 금융사 인수 등 사업구조 재편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 부문의 규모를 키우거나 디지털 역량을 결합하고 금융사업 범위를 넓히는 등 그룹별 전략에 따라 재편 방식도 달라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각각 △통합 △흡수합병 △비보험 금융사 인수를 통해 보험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하나의 생명보험사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두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데 이어 올해 8월 동양생명을 100% 완전자회사화했고 내년 하반기 총자산 55조원 규모의 통합 생보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통합은 보험부문을 그룹의 핵심 사업 기반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양사의 △상품 △영업채널 △고객 기반을 결합하고 AI 기반 영업지원·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 우리금융의 비은행 이익 비중은 22.3%로 전년 동기 6.9%보다 3배 이상 확대됐으며 보험사 편입 효과가 비은행 순이익의 약 30%를 차지했다. 교보생명은 인터넷 생명보험 자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을 흡수합병한다. 금융당국 인가 등을 거쳐 내년 4월 합병을 마무리하고 별도 라이프플래닛사업부를 설치해 기존 디지털 역량을 본사 보험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합병 배경으로 자본과 투자 효율성을 제시했다.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독립 디지털 보험사가 단기·소액보험 중심으로 충분한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하고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AI 등 신기술 투자 부담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3년 출범한 라이프플래닛은 국내 첫 인터넷 생명보험사로 올해 6월 말 기준 고객 약 23만명, 총자산 527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K-ICS 비율은 162.97%다. 교보생명은 합병 이후에도 기존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상품개발과 마케팅, 고객관리 등에 라이프플래닛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보험사 간 통합 대신 비보험 금융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달 애큐온캐피탈 지분 50.54%를 44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한화자산운용과 각각 2500억원씩 한화투자증권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애큐온캐피탈의 올해 상반기 기준 총자산 4조6000억원, 기존 자회사 애큐온저축은행의 총자산은 5조1000억원이다. 금융당국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인수가 마무리되면 기존 한화저축은행과 함께 총자산 약 6조5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그룹을 구축하게 된다. 한화투자증권 자본확충까지 병행해 리테일과 기업금융, 투자금융으로 사업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보험을 넘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보험·증권·자산운용·여신금융을 아우르는 한화금융의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10-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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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해킹 확산에 증권사도 비상…연휴에도 보안 전면 점검 [경제일보]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증권업계도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증권사와 주요 증권 유관기관에서 고객정보 유출 등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이 공격자 정보와 점검 지침을 공유하면서 과거 접속 기록과 외부 노출 시스템까지 확인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보안 담당 부서는 지난 3일부터 이어진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에 들어가 해킹 시도 여부와 시스템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잇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 금융사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으로 동일 공격자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격자는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여러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방식의 공격을 시도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IP와 보안 유의사항을 전 금융권 약 500개 사에 전달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문제의 IP를 차단하고 동일한 공격 방식이 자사 시스템에도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접속 기록과 과거 데이터 등을 다시 살펴 침투 흔적이나 비정상 접근이 있었는지도 점검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방식이 자사에도 시도됐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격에 활용된 IP는 자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보안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했으며 미래에셋증권 역시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방어 체계를 지속 가동 중이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에서도 현재까지 해킹 공격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긴급 보안점검 시한도 정했다. 은행과 카드사는 오는 6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하며 증권·보험·저축은행·전자금융업자는 오는 8일까지 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공격 IP 차단 및 피해 발생 여부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IT) 자산과 서비스 식별 △관련 보안조치 이행 여부 등 총 12개다. 금융사는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보완 조치에 나서야 한다.2026-10-05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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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애큐온캐피탈 인수로 종합금융 역량 강화 시동…한화투자증권 증자도 참여 [경제일보] 한화생명이 애큐온캐피탈 인수와 한화투자증권 유상증자 참여를 동시에 추진한다. 증권과 자산운용, 여신금융 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종합금융사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EQT가 보유한 애큐온캐피탈 경영권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인수는 센트로이드PE와 공동투자로 추진된다. 한화생명의 취득 후 지분율은 50.54%, 취득금액은 4400억원이다. 애큐온캐피탈은 애큐온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화생명은 이번 거래를 통해 애큐온캐피탈과 자회사 애큐온저축은행을 함께 확보하게 된다. 애큐온캐피탈은 지난 2006년 설립된 총자산 4조6000억원 규모의 중형 캐피탈사다. 금융지주나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독립계 회사로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물적금융 부문에 특화돼 있다. 한화생명은 애큐온캐피탈 인수를 통해 기존 보험업과 증권, 자산운용업에 여신전문금융업을 더하게 된다. 캐피탈업을 통해 보험업과 다른 수익원을 확보하고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역량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애큐온캐피탈은 한화생명 편입으로 신용도 개선과 자금조달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달 비용 절감과 경영실적 개선도 인수 시 장점으로 거론된다. 한화생명은 기존 자회사인 한화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을 결합해 총자산 약 6조5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그룹을 구축할 계획이다. 영업망도 기존 인천·경기에서 서울과 부산·울산·경남까지 확대된다. 한화생명은 금융당국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애큐온캐피탈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화투자증권 유상증자 참여도 의결했다. 한화생명은 100%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각각 2500억원씩 출자한다. 이번 자본 확충은 한화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한화생명은 증권 지분을 통한 투자수익 제고와 사업·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보험을 넘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보험·증권·자산운용·여신금융을 아우르는 한화금융의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10-01 0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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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주택·가계대출 불균형은 우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압력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취약부문 부실 가능성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시스템의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7월 19.3에서 8월 19.5로 소폭 상승했다. 지수는 주의단계인 12~24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2분기 말 46.5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 증가세가 확대됐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은 국내 주택가격과 주가 상승 영향으로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 증가폭이 모두 커지면서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세에 힘입어 낮아졌다. 1분기 말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지난해 말 88.1%보다 하락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급증 등 경제성장 효과가 큰 만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업대출은 은행과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장기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은행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자산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확대됐다. 주식시장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큰 폭 조정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고가주택보다 중·저가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차별화도 나타났다. 금융기관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웃돌고 유동성비율도 규제 수준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비은행권은 유동성부채 증가로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향후 금융안정 상황이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부문별 소득 개선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수도권 주택시장 기대심리와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정부와 협력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와 성장뿐 아니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리스크 등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점검해 결정하기로 했다.2026-09-22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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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폭 2.6조로 축소…주담대는 4.3조 늘어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6조4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축소됐다. 전년 동월(4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2조2000억원 작았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5월 9조3000억원에서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2조6000억원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으로 전월(3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3000억원으로 전월(1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8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5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1000억원 증가) 대비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월(5조5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축소됐다. 은행권에서는 자체 주담대 증가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증가액도 1조1000억원으로 전월(1조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 주담대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2조원이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90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고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감소해 전월(9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 감소액은 5000억원으로 전월(6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전월(5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3000억원 감소해 전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8월 주담대 증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와 7~8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등으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8·13 대책 후속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적시에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노력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2026-09-09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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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전 금융권 시스템 가동 [경제일보]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차단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정식 가동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고 정보공유 주기도 월 1회였던 탓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예금 인출이나 대출 실행 등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새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생성과 공유,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다.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거래 당사자가 사망자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신고만으로 정보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되기 때문에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범위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참여 대상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4890개사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차단 대상은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등이다. 다만 사망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은 허용된다.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이 별도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확인을 거쳐 병원과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유가족은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과금, 보험료 등 기존 자동이체가 멈출 수 있어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기관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들과 협력해 유가족 불편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2026-09-07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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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전통시장 청년상인 매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경제일보] 저축은행중앙회가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매장 환경개선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통시장육성재단과 함께 전통시장 청년상인 매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9월 지정되는 저축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날을 맞아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전통시장육성재단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청년 자영업자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이다. 공고일인 1일부터 접수를 받아 전국 6개 권역에서 100개 사업장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매장 환경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고효율 냉난방기·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설비 교체 △다회용기 도입 △친환경 포장재 도입 등이다. 에너지 고효율화와 친환경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지원으로 청년상인의 고정 운영비 부담이 줄고 고객 이용 편의와 매장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매년 9월 저축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날을 지정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전통시장 청년상인은 지역 상권의 미래이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주역"이라며 "이번 지원이 청년상인의 영업 부담을 덜고 경쟁력 있는 매장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상생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자영업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축은행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2026-09-01 1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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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내 카드 머니연결 서비스' 업계 최초 출시 [경제일보] 하나카드가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기존에 쓰던 체크카드에 카카오페이머니를 연결해 결제할 수 있는 '내 카드 머니연결'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내 카드 머니연결 서비스는 별도로 카드를 추가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 체크카드를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단으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손님이 평소 쓰던 하나 체크카드에 카카오페이머니의 편의성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카드를 다시 발급받지 않고도 기존 체크카드를 그대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카카오페이머니 특유의 연결성을 통해 연동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체크카드로는 연동이 어려웠던 △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은 물론 시중은행 계좌까지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다. 하나카드 고객은 원하는 금융 계좌에서 머니를 충전해 보유 중인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결제 안정성과 편의성도 강화됐다. 체크카드 결제 시 종종 발생하던 은행 심야 점검시간의 결제 제한 없이 24시간 언제든 결제할 수 있다. 앞서 두 회사가 제휴해 내놓은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역시 이런 연결성과 편의성을 앞세워 최근 누적 발급 50만좌를 돌파하는 등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하나카드는 올해 연말까지 '내 카드 머니연결' 서비스에 가입하고 프로모션에 참여한 손님을 대상으로 결제금액의 1%를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앱이나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홈 오른쪽 상단 돋보기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하나카드 고객이 기존 체크카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모든 금융 계좌와 연결되는 카카오페이머니의 차별화된 사용성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유연하고 편리한 결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8-28 1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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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반기 순이익 7658억원…4년 만에 반기 최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내 저축은행이 7600억원대 순이익을 올리며 지난 2022년 상반기(8900억원대) 이후 4년 만에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6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88억원 늘었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4012억원 증가하고 부실여신 정리로 대손비용이 2608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26%로 지난해 말(6.04%)보다 0.22%포인트(p) 높아졌다. 직전 1분기(6.7%)와 비교하면 소폭 낮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0%로 지난해 말(4.67%)보다 떨어졌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은 8.38%로 지난해 말(8.00%) 대비 0.38%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16%로 지난해 말(8.43%)보다 0.27%p 내렸다. 저축은행 총자산은 상반기 중 2조6000억원 늘어 12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118조원) 대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이 2조3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민간중금리대출 취급액도 지난 6월 출시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에 힘입어 지난해 말보다 6000억원 늘어난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신은 지난해 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100조4000억원, 자기자본은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73%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순이익은 71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76억원)보다 2965억원 늘었다. 이자이익 확대로 금융 순이익이 2조363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2조772억원)보다 286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은 5.39%로 지난해 말(4.62%) 대비 0.7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21%로 0.28%p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8.03%로 1.20%p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6.06%로 지난해 말(5.55%)보다 0.51%p 높아졌다. 다만 순자본비율은 8.02%로 지난해 말(7.95%)보다 소폭 개선됐다. 금감원은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연체율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대비 상승했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낮고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2026-08-28 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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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금융당국 예보료율 인상안 검토 본격화...금융권 "부담 과도해"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상 폭을 둘러싼 금융권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업권에서 현행보다 3배 넘는 인상안이 제시되자 금융권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방안과 업권별 의견을 조사했다. 핵심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인상 수준과 금융권이 수용할 수 있는 부담 수준 사이의 격차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선 1차 TF에서는 현행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약 1.4~3.3배 높이는 내용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공유됐다.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권은 업권별로 예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인상 폭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더라도 제시된 안대로라면 예보료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예보는 예보료율 인상분만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 종료되는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부담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 7661억원 △금융투자회사 1033억원 △생명보험사 2912억원 △손해보험사 2520억원 △저축은행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금융투자회사 904억원 △생명보험사 3936억원 △손해보험사 1764억원 △저축은행 944억원이었다. 은행과 생명보험업권은 상반기 특별기여금 납부액이 예보료보다 많았다. 예보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새 요율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업권에서는 전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업계는 요율 인하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인상안이 논의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 연구용역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평가 방식이 달라졌지만 현재 계량 모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보험업계는 해당 방식만으로는 보험부채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에서 나온 수치가 확정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간 전문가와 금융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요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 논의를 이어가며 업권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24 0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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