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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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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고전하는 BMW·벤츠…전동화·SW 전환 핵심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프리미엄 승용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판매 흐름이 약화하면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영향력이 재조정되고 있다. 하이엔드 소비 둔화와 로컬 전기차의 프리미엄 침투, 가격·서비스 경쟁 확대가 겹치면서 자동차 판매·수익성이 동시에 압력을 받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독일차 반등 시점을 중국 내 전동화·소프트웨어 플랫폼 전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2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와 BMW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각각 55만1900대와 62만5527대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19%, 12.5% 감소한 수치로, 두 회사 모두 2년 연속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했다. 외신에서는 올해 중국 현지 공급망에 전달된 잠정 수요 가이던스가 브랜드별 50만대를 밑돌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두 브랜드 모두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정점을 찍었던 시기와 비교해 크게 후퇴한 수치이며, 약 10년 전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소비 둔화와 프리미엄 세그먼트 축소가 동시에 관측된다. 고소득층 소비 심리가 약해진 가운데 중대형 내연기관(ICE)과 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수요가 정체된 반면, 전기차(BEV)·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 기반 로컬 브랜드의 침투 속도가 빨라졌다. 중국 승용차 시장의 신에너지차(NEV) 침투율은 지난해 연간 기준 50%를 넘었고, 12월에는 59%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로컬 브랜드는 전동화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 OTA 업데이트,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보조, 서비스·앱 생태계를 결합한 소프트웨어 기반 상품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벤츠·BMW의 중국 내 전동화 전환은 EV 비중·라인업·현지 속도 측면에서 로컬 브랜드 대비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통 프리미엄 브랜드가 강점을 가져온 주행 감성·내장·브랜드 가치 중심 경쟁은 유지되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서비스·전기·업데이트·가격 요소가 프리미엄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격 경쟁도 변수다. 로컬 BEV·PHEV·EREV 가격대가 프리미엄 하단 트림까지 침투하면서 독일 브랜드의 평균 거래가격과 옵션 판매에 압력이 발생했다. 할인이 확대되면서 ICE·PHEV는 재고·마진 부담이 증가했다. 메르세데스는 작년 실적 발표에서 중국 시장의 경쟁을 ‘하이퍼 경쟁’이라고 언급했고, BMW 역시 중국 판매 부진을 반영해 이익 가이던스를 조정했다. 정책·공급망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시장은 NEV 크레딧, 데이터·지도·클라우드 규제, JV 구조, 로컬 밸류체인 적합성 등 정책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 로컬 전동화·소프트웨어 업체는 규제·데이터·밸류체인 정합성이 우위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브랜드는 전동화 과도기 동안 규제·비용 대응이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는 소프트웨어·가격·업데이트·앱 생태계까지 프리미엄 요소로 판단한다”며 “독일차의 중국 반등 여부는 플랫폼·소프트웨어·서비스 체계 구축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6-01-21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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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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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뱅킹, 아이폰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운영중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아이폰(iOS)으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삼성 안드로이드폰 대상 서비스 출시에 이어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아이폰 사용자들도 KB스타뱅킹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외국인등록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고객들이 안심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은행이 정부 평가 기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이폰(iOS)용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으로 구축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 병원, 관공서, 국내선 공항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고객들이 KB스타뱅킹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자회사' GLN인터, 글로벌 QR결제 서비스 개시 하나은행 자회사인 GLN인터내셔널이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1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GLN 지난 10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글로벌 QR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GLN 이용자는 전 세계 47개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는 유니온페이 QR 네트워크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위챗 페이 QR코드 가맹점에서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글로벌 QR결제 서비스는 GLN 앱은 물론 하나은행, 하나머니, 하나카드, 토스 등 주요 제휴 앱에서도 동일한 환경을 지원한다. GLN은 이번 글로벌 런칭을 기념해 내년 2월 말까지 프로모션으로,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전역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00위안(CNY) 이상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GLN의 이번 진출은 단순한 국가 확장을 넘어, 아시아 지역 주요 여행 국가에서 모두 GLN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GLN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라오스, 일본, 대만 등에서도 QR코드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중국과 홍콩, 마카오까지 더해지면서 GLN은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잡게 됐다. 이석 GLN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중국을 여행하는 손님들이 현금 없이 GLN앱 하나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글로벌 런칭과 함께 제공되는 10% 캐시백 프로모션으로 여행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손님이 모바일 간편결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1 11: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