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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격전지서 투자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고율 관세를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제조업 일자리 유치 수단으로 내세워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한 데 이어 투자 이행을 요구하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댈리아의 버틀러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관세 정책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왔다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번 유세는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와 직결되는 오하이오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화당 존 허스테드 현 상원의원은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허스테드는 J D 밴스 부통령의 상원 의석을 이어받아 지난해 임명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을 방문한 뒤 오하이오로 이동했다. 오하이오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간 35% 올라 갤런당 평균 4.16달러를 기록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유치와 제조업 회복을 앞세워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돌파하려는 유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승리하면 유권자들이 각자 5000달러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관세와 투자 유치 성과를 개인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해 표심을 공략한 것이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옹호하며 투자를 막으면 중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용수, 농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세 사흘 전인 9월 30일에는 인근 스프링필드의 옛 내비스타 트럭 공장에서 약 1400명이 해고됐다.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는 발표가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공화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에는 투자 협상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만, 추가로 부과할 대상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거리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투자 유치 성과로 연결해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정부의 후속 협상에서는 미국의 신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사업별 수익성과 원리금 회수 조건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알래스카 사업은 미국 측이 약속한 사업성 보완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6-10-04 10:50:36
새로 짓는 데이터센터도 75% 수도권…지방 확충, 전기료·수요가 관건 [경제일보] 국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시설 유형에 따라 전력비를 낮추거나 지역 내 수요를 먼저 창출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운영 예정 시설도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입지 선택을 좌우하는 비용과 수요 여건을 함께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박사는 이 같은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박사가 국내 데이터센터 97곳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69곳의 78%가 수도권에 있었다. 운영 예정인 28곳도 75%가 수도권에 분포해 신규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수도권 중심의 집적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집중의 배경에는 고객과의 거리, 구축·운영 비용, 부동산 투자 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시설을 고객에게 임대하는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는 금융기관과 유통기업 등 주요 수요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클라우드 사업자와 임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협업하는 ‘하이퍼 코로케이션’은 부동산 자본의 참여 확대도 수도권 입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확충 해법은 데이터센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박사는 클라우드와 AI 학습형을 ‘비용 최적화형’, 코로케이션과 AI 추론형을 ‘수요 지향형’으로 구분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설은 이용자와의 통신 지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지만,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추론형은 수요지와 가까운 입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비용 최적화형의 비수도권 확충을 위해서는 전력요금과 부지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논의를 실제 비용 절감으로 연결하고, 기업도 산업단지나 발전원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구축·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산업시설과의 연계도 대안으로 꼽혔다. 산업단지의 부지와 전력설비를 활용하고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생산공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부담을 낮추면서 주변 산업과 협력할 여지를 넓힐 수 있다. 수요 지향형은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활용할 산업과 서비스를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지방 입지를 선택할 유인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남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력망 병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 등 전력 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데이터센터 건설 단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운영 단계까지 같은 규모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위스콘신주의 협력을 사례로 들었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 인재 교육, 에너지·환경 대응을 연계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인허가와 세제 지원을 기업·지역 간 협력으로 연결해 지역 산업의 AI 활용 수요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효과를 평가할 통계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전력·용수 사용량과 폐열 재활용 등 운영 지표에 더해 고용·투자·세수 효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지역·규모·유형별 집계 자료와 정책 지표를 공개해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9-29 18:28:54
삼전닉스, 한전 25조원 전기료 선납안 거부…"반도체 업황 변동성에 부담"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시한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전은 두 회사가 납부할 전기료를 최대 5년치까지 미리 확보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양사는 장기간 업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을 선집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전의 전기요금 선납 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이 제안한 금액은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이다. 지난해 양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각각 약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됐다. 한전은 선납금을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구축에 선납금을 활용하면 기업의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면서 한전의 자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한전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 조건도 제시했다. 선납한 전기요금에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고, 해당 금액을 반기마다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미리 확보하면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한꺼번에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황이 변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호황이 5년 동안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양사로서는 현재의 실적과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장기간의 비용을 선지급할 경우 업황 변화에 따른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고려 대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연구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수십조원 규모의 전기료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자금을 다른 투자나 재무 운용에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납안 거절로 한전은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과 한전의 차입 여력이 줄어드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자금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2026-09-14 08:47:08
카카오, 공공혁신 사례 30곳 선정… '공공혁신' 지원 확대 [경제일보]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이 의료·에너지·생활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까지 결합하면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공공기관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후속 교육까지 지원하며 공공부문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9일 카카오는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6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개 기관의 공공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열린 것으로 카카오톡·카카오맵·카카오내비 등을 공공업무에 활용해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인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어워즈에서 선정된 사례는 행정 불편 해소, 행정 효율성 증대, 예산 절감, 민관 협력, 사회문제 대응, 국민 안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지역정보 제공,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9개 분야다. 중앙부처 10곳, 지방자치단체 10곳, 공공기관 9곳, 기타 기관 1곳이 각각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들은 카카오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개자료 등을 기반으로 100여개 공공혁신 사례를 검토해 선별됐다. 카카오는 공공혁신 중 카카오 서비스 활용이 알림을 넘어 인증·결제·상담 등으로 넓어졌으며 사이버 보안과 재난 대응, 복지 등으로 적용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및 공공혁신 어워즈 선정위원장은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한 100여개 공공혁신 사례와 실무자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서비스 활용이 단순 알림을 넘어 인증·결제·상담 등으로 확장되고, 공공혁신의 영역도 행정 효율화에서 사이버 보안·재난 대응·복지 등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전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다. 협력기관 의료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모자의료 진료협력 기관 핫라인'으로 활용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별도의 새로운 소통 수단을 만드는 대신 의료진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메신저를 업무에 접목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소통 속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AI와 카카오톡 알림톡을 결합한 '전기요금 AI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전력 사용량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증가 가능성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미리 알림을 제공해 사용자가 에너지 소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순히 요금이 많이 나온 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변화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대응 범위를 넓힌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 등의 민간 플랫폼이 공공서비스에 활용되는 배경에는 기존 플랫폼의 높은 접근성과 서비스 인프라가 있다. 공공기관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경우 개발과 운영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면서 별도의 이용 교육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는 이번 어워즈를 단순한 시상 행사로 끝내지 않고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상 기관에 총 3억원 상당의 광고 비즈쿠폰을 제공하고 톡채널 메시지 등 디지털 기반의 대국민 소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상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카카오테크 공공부문 AI 클래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올해 선정된 사례를 포함해 공공부문의 서비스 혁신 사례와 성과를 담은 '카카오 공공혁신 리포트 2026'을 오는 11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처음 발간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카카오 서비스 활용 현황과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전현수 카카오 비즈니스 성과리더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의 공공혁신 성과가 더 많은 국민에게 닿고,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그룹ESG 담당은 "AI와 디지털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빠르게 진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공공혁신 과정에서 카카오 그룹의 서비스와 기술을 업무와 정책 환경에 맞게 활용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6-09-09 10:59:26
삼성에 20조 선납 제안…전력망 책임은 누구 몫인가 [경제일보] 수백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첨단 팹은 거대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반도체 경쟁이 기술과 자본의 싸움인 동시에 전력망 경쟁인 이유다. 하지만 그 전력망을 깔 돈이 부족해지자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을 먼저 내달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전이 제안한 규모는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이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 약 4조1000억원과 9000억원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치를 계산했다. 선납금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 등에 투입하고, 기업에는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참여 여부와 금리, 금액과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도 ‘제안’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선납제 자체도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지난해 선납액은 약 3900억원이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이용했다. 기업이 미래에 낼 전기료를 먼저 내고 한전은 그 돈을 필요한 설비에 투자하며 기업은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금융거래로서 성립할 여지는 있다. 적기에 전력망이 완공되지 못해 수십조원짜리 공장이 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문제는 규모와 목적이다. 3900억원 수준이던 선납제도를 단숨에 25조원짜리 전력망 조달수단으로 바꾸면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25조원은 한전 연간 매출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이다.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국가 핵심 인프라를 조달하는 금융수단으로 변하는 셈이다. 한전이 이 방안을 고민하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과 호남 클러스터 건설 등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는 20.6GW로 추산되고, AI 데이터센터까지 더하면 필요한 전력이 더 늘어난다. 한전은 당초 2038년까지 전력망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투자 수요는 더 커졌다. 반면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지난 6월 말 2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으로 2조1000억원을 썼다. 공기업의 재무제표와 국가 산업정책의 시간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곧바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쓰는 전기니 두 회사가 망을 깔면 된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력망은 공장 안의 생산설비가 아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업단지와 도시로 실어 나르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요 송·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의 목적부터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데 있다. 국가가 스스로 ‘기간망’이라고 이름 붙인 인프라의 책임을 특정 기업의 현금 여력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반대편 원칙도 분명하다.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이 자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10GW, 20GW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전선과 변전소, 계통보강 비용이 따라온다. 그 비용을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똑같이 떠넘기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제5편에서 개인이나 소수에게 맡길 수 없는 공공사업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봤다. 동시에 도로와 교량 같은 시설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받는 통행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250년 전에도 공공 인프라의 책임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었던 셈이다. 지금 필요한 것도 ‘국가가 전부 낼 것이냐, 기업이 전부 낼 것이냐’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누가 어느 비용을 왜 부담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다. 국가 전체가 이용하는 기간 송전망과 장거리 간선망은 국가와 한전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반면 특정 산업단지나 초대형 수요처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전용선로와 변전소, 접속설비에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기업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보는 계통보강 비용이라면 수익 범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선이 먼저 그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한전이 재무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현금이 많은 기업을 찾아가 몇 년 뒤 받을 전기료를 미리 달라고 하는 방식이 관행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내일은 데이터센터, 배터리,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 인프라 투자비가 전력 수요자의 현금 보유액이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는 산업정책도, 요금정책도 아니다. 더구나 한전은 독점적인 송·배전망 사업자다. 기업 입장에서는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으로 거래의 자발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 공장에 제때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과 그 전력을 공급할 사실상의 유일한 사업자가 20조원 규모의 선납을 협상한다면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납제를 확대하려면 세 가지 안전장치가 먼저다. 선납금은 해당 전력망 건설에만 쓰도록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기업별 부담액은 전력 사용량과 추가 계통투자 비용 등에 따른 객관적 산식으로 정하고 동일한 조건의 대규모 수요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전력 공급 일정이 어긋났을 때 선납기업이 부담할 위험과 보상 원칙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문제와 전력망 투자 문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납금으로 한전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 전기요금 정책과 연료비 급등으로 쌓인 210조원대 부채를 반도체 기업의 미래 전기료로 메우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전력망에 들어갈 돈과 한전의 누적 재무부담을 한 통장에 넣는 순간 비용 부담의 원칙은 흐려진다.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용인과 호남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는 수십조원,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주문하면서 정작 공장을 돌릴 전력망은 한전과 기업이 돈을 마련해 알아서 깔라는 식이어서는 산업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공장 유치는 국가전략이고 송전망은 기업 사정이라는 식의 역할 분담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의 속도는 전력망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송전선로 인허가를 풀고 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해 기간망을 미리 확보하는 일은 개별 기업이 대신할 수 없는 국가의 몫이다. 올해 시행된 국가기간전력망법이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전력망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자가 되는 전력설비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조건이 합리적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전기료 선납도 하나의 재원조달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순서는 분명해야 한다. 먼저 국가가 어떤 전력망을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지 정하고, 그 다음 특정 수요자가 추가로 발생시킨 비용의 몫을 투명하게 계산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순서를 거꾸로 세워서는 안 된다. 전기는 기업이 돈을 내고 사는 상품이지만, 그 전기가 흐르는 국가기간망은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이다. 상품의 값을 기업에 받을 수는 있다. 더 많이 쓰는 기업에 더 많은 인프라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제때 준비하지 못한 기간망의 책임까지 ‘5년치 전기료 선납’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청구해서는 안 된다. 2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그것이다. “한국의 전력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2026-09-04 13:00:00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 [경제일보] 철강의 위기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자리로 번지고 있다. 충남 당진이 지난 2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됐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밀집한 이 도시에서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자 정부가 고용 충격이 더 커지기 전에 안전망을 가동한 것이다. 23일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자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지원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지역 고용대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 손익계산서를 넘어 지역사회에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다. 공장 하나가 철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운송업체, 정비업체가 붙고 식당과 상점이 생긴다. 공장이 벌어들인 돈으로 지방세가 걷히고, 그 돈이 다시 지역의 학교와 도로, 복지에 쓰인다. 주력기업의 생산이 줄면 협력업체 매출이 먼저 꺾이고 채용이 줄며,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지방재정까지 이어진다. 당진은 이미 그 징후를 겪고 있다.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진의 국세 납부액 역시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급감했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3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철강기업의 실적 악화가 지역경제의 체력을 얼마나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시장이 건설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이 겹치며 20년 만의 최저 수준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설비의 폐쇄와 가동 중단, 인력 조정 압력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중립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값싼 범용재를 대량 생산해 중국산 철강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차·조선·방산·에너지용 고부가 강재로 올라가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공정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더 깊이 넣어야 한다. 유럽의 탄소규제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생각하면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모든 설비와 일자리를 세금으로 영원히 붙들어둘 수도 없다. 시장에서 수요를 잃은 생산시설까지 고용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더 큰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기업은 오래된 설비를 닫으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국가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도 줄어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 지역 상인에게는 ‘산업 고도화’라는 말이 당장의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국가와 기업이 전환의 편익을 얻으면서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에만 남기는 구조라면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6.7%에서 80%로 높아진다. 충남도는 내년 최대 60억원 규모의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확보도 추진한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생계자금과 훈련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산업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숙련을 버리지 않는 전환이다. 철강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며 몇 달짜리 일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제철소의 설비와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경험은 산업의 자산이다. 이를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친환경 설비,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운영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의 출발점도 실업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이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된 뒤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너무 늦다. 기업의 설비 전환 계획과 함께 향후 줄어드는 직무와 새로 필요한 직무를 예측하고,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 설비에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고용 전환 계획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떤 직무가 새로 생기는지, 기존 노동자를 얼마나 재배치하고 협력업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 설비 투자계획은 수십 년 뒤까지 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구조조정 직전에 만드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정책은 더 크게 봐야 한다. 당진의 철강 노동자를 모두 다른 철강회사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넓혀야 한다. 당진을 저탄소 철강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수소·에너지, 철강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산업자동화와 같은 연관 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도 철강 집적지역의 대응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과 탈탄소 설비·부품 산업, 제조 AX, 자원순환 분야로의 다각화를 제시했다. 그래야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배울 것도 있다. 주력기업이 떠난 뒤에야 도시재생과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숙련인력과 젊은 가족은 지역을 떠난 뒤다.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정부가 고용 충격이 통계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진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대목이다. 이 제도 자체도 기존 고용위기지역이 실업과 고용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작동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제 ‘선제’라는 말을 정책의 시간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실직하기 전에 훈련하고, 협력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 전환을 돕고, 지역의 청년이 떠나기 전에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여야 한다. 정부도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 현실이 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위험이 보일 때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서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의미다. 산업 전환도 그렇다. 철강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바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식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이뤄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일이다. 기업에는 친환경 설비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숙련을 이어갈 직업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에는 다음 산업을 심어야 한다. 세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공장의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던 시대도 지나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지었는데 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살아났는데 지역 상권과 인구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온전한 산업 전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철강은 한국 산업화를 떠받친 산업이다. 당진과 포항, 광양의 노동자와 지역사회 역시 그 성장의 비용과 과실을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철강으로 넘어가는 비용 역시 함께 나눠야 한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전환은 오래갈 수 없다. 공장을 바꾸는 것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것, 그 둘을 함께 해내야 진짜 산업 전환이다.
2026-08-24 14:00:00
현대카드, '올리브영 현대카드 Plus' 출시…결제액 20% 적립 外 [경제일보] 현대카드는 결제 금액의 20%를 올리브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올리브영 현대카드 Plus'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카드는 지난 5월 신설된 올리브 포인트 적립 기능을 담은 첫 번째 신용카드다. 올리브 포인트는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다. 기존 회원 등급에 따라 지급하던 CJ ONE 포인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상품은 연회비 부담을 낮추면서 최고 수준의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올리브영 결제액의 20%를 매달 1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적립해 준다. 오는 2027년 7월까지 열리는 프로모션 행사를 활용하면 혜택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이 기간에는 월 최대 2만 포인트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소비 영역에서도 5%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적용 대상은 △온라인 쇼핑 △커피전문점 △배달앱 등 3곳이다. 각 영역마다 매달 2000 포인트씩 최대 6000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모든 혜택을 합치면 한 달에 최대 2만6000 포인트를 쌓게 된다. 상품 연회비는 1만5000원이다. 직전 달에 30만원 이상 카드를 결제하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사는 신상품 출시를 맞아 다음달 30일까지 현대카드 신규 가입자에게 7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즉시 할인 쿠폰팩을 지급한다. 향후 △올영세일 △올리브데이 △올혜택데이 등 올리브영 대표 할인 행사와 연계한 행사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세부 정보는 현대카드나 올리브영 애플리케이션 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올리브영 현대카드 Plus'는 올리브영의 새로운 적립 체계를 반영한 첫 상품"이라며 "20%의 높은 적립률과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회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신규 고객에 최대 2만원 캐시백 신한카드는 매달 지출되는 고정 공과금 결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기결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생활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는 최근 6개월간 신한카드로 해당 공과금을 결제한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31일까지 행사에 참여한 뒤 오는 10월 31일까지 신한 신용카드로 5000원 이상 자동납부를 마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항목은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전화요금 △전기요금이다. 결제를 마친 고객에게는 각 항목당 5000원씩 최대 2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된다. 기존에 타사 카드로 납부하던 요금도 카드이동서비스를 거쳐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캐시백은 요금을 결제한 다음 달 말일에 제공된다. 캐시백을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가 추첨 행사도 함께 열린다. 신한카드는 추첨을 거쳐 당첨자에게 △100만원(1명) △5만원(20명) △GS편의점 5000원권 쿠폰(500명)을 지급한다.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신한 SOL페이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매달 고정적인 요금 납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번 혜택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BC카드, 남부 집중호우 피해 고객 결제대금 최장 6개월 유예 BC카드는 최근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 고객과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내에서 결제한 일시불과 할부 대금은 물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청구 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선결제 이용 금액은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지원에 동참하는 회원사는 모두 6곳이다. 참여사는 △IBK기업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SC제일은행 △BC바로카드다.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법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확인서 발급 후 콜센터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각 회원사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정 BC카드 상무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가맹점주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지원에 나섰다"며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19 17:55:12
폭염이 재난이라면 냉방도 생존권이다 [경제일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한낮의 더위가 불편한 수준을 넘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자를 집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응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폭염 대책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전기요금이다. 에어컨을 켜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쾌적함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노인과 영유아, 만성질환자, 저소득층에게 냉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집 안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폭염을 재난이라고 부르면서 냉방에 필요한 전기를 사치재처럼 취급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기록적인 폭염을 ‘재난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한시적 추가 완화를 요청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이 심할 때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방식이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식의 임시 처방이라면 지속하기 어렵다. 전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과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복지이지만 후자는 자칫 재정과 전력 수급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 전기는 공짜가 아니다. 발전소를 돌리고 송전망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든다.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도 가볍지 않다. 냉방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에는 전력 수요 관리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요금을 무조건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전력 소비를 더 자극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고 폭염 속에서 “전기를 아껴 쓰라”는 말만 반복해서도 안 된다. 돈이 없는 사람이 더위를 견디는 것이 에너지 절약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제도다. 폭염과 한파 같은 기후재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요금 감면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온과 폭염특보, 전력 수요 등을 기준으로 감면 단계를 정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자동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매번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가구에는 냉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명확히 해 놓으면 폭염 때마다 일률적인 누진제 완화를 놓고 정치권이 논쟁할 이유도 줄어든다.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래된 에어컨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단열이 취약한 주택의 냉방 효율을 높이는 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취약계층의 냉방 능력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수 있다. 기업과 건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폭염 때마다 가정의 전기 사용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형 건물의 냉방 효율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을 분산시키는 수요관리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기후가 달라지고 있다. 예년보다 조금 더운 여름을 견디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고 강도가 높아진다면 에너지 비용 역시 국민 생활의 중요한 안전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번 여름 전기요금을 얼마나 깎아줄 것인가”가 아니라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이 최소한의 냉난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갖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전기요금은 시장의 가격이지만 냉방은 생존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모든 전기 사용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같은 혜택을 줄 필요도 없다. 다만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냉방조차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폭염을 재난이라고 규정했다면 그에 걸맞은 정책도 있어야 한다. 정치권은 그때그때 전기요금을 깎겠다고 약속하기보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준을 만들고, 정부는 전력 수급과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여름의 폭염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기후재난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여름을 또 하나의 임시 대책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냉방을 에너지 안전망의 한 축으로 제도화할 것인지는 결정해야 한다. 폭염이 재난이라면 냉방도 생존권이다. 이제 그 생존권을 누구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2026-08-10 09:50:33
재해 수준 폭염,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경제일보] 사람이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숨지고 건설현장과 길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응급실로 실려 간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을 이루기 어렵다. 올여름 폭염을 예년보다 조금 더 더운 여름쯤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뒤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의 더위다. 인명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301명, 사망자는 6명이다. 지난해에는 44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환자의 79.2%는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작업장이 1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542명, 길가 522명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가 몰리는 장소를 보면 폭염의 성격이 드러난다. 냉방이 되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뙤약볕 아래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 쓰러진다. 건설현장 노동자와 배달노동자는 일을 멈추면 소득이 줄어든다. 농민은 한낮 작업을 피하라는 안내를 받아도 수확과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부터 걱정해야 하는 가구도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근거는 이미 법에 적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을 태풍, 홍수, 호우, 한파와 함께 자연재난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두고 있다. 폭염은 법률상으로도 국민 각자가 알아서 버텨야 할 날씨가 아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국민에게 가장 자주 돌아오는 말은 여전히 비슷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줄이고 충분히 쉬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없다. 그런 수칙만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을 넘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가 한낮의 폭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그래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일을 멈추면 그날 임금이 사라지고 배달을 쉬면 수입이 끊긴다. 농사를 미루면 작물이 상한다. 폭염 대책은 이 사람들이 왜 위험을 알면서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뤄야 한다. 산업현장에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냉방·통풍 장치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과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공사 기한에 쫓기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을 이유로 먼저 작업중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건당 수입에 기대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은 곧 소득 감소다. 극단적인 고온에서 작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면 그 시간의 임금과 소득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노동자에게 생계와 안전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는 제도는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 고령 농민은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낮 농작업을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을방송을 한다고 밭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농번기에는 작업을 미루기도 어렵고 혼자 농사를 짓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 극한 폭염 때 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체계가 따라붙어야 한다. 경보를 보내는 데서 행정의 일이 끝나서는 안 된다. 집 안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다. 쪽방과 옥탑방은 밤이 돼도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냉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는 에어컨을 켜라는 말부터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 무더위쉼터도 밤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대피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문을 닫는다면 이름만 쉼터일 뿐이다. 태풍이 다가오는데 국민에게 우산을 잘 쓰라고만 하지는 않는다. 위험한 도로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필요한 경우 사람의 이동까지 제한한다.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했다면 대응 방식 역시 그에 맞아야 한다. 생명에 위험을 주는 온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물을 마시고 알아서 쉬라는 안내에 의존할 수는 없다. 국가가 정해야 할 선도 있다. 어느 온도부터 옥외작업을 멈출지,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 혼자 사는 고령자와 농민을 누가 찾아갈지,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폭염특보의 단계만 세분화한다고 국민의 생명이 저절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폭염은 냉방된 사무실과 건설현장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피해까지 똑같지는 않다. 38도가 넘는 철근 위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 한여름 밭에 나가야 하는 고령 농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위험해진다.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가 이미 보여줬다. 폭염을 당장 멈출 수 없다고 해서 피해까지 개인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사람을 위험한 시간대에 일하지 않게 하고, 일을 멈춰도 생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며,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피할 곳을 마련하는 일은 정책으로 할 수 있다. “더우면 쉬라”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실제로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재해 수준의 폭염에서 그 조건을 만드는 일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2026-07-27 09:17:57
LG전자, 에너지위너상 10년 연속 최다 수상…AI 고효율 기술 입증 [경제일보]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고효율 가전 기술을 앞세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10년 연속 업계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가전 시장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한 '제2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최고상인 대상 3개를 포함해 총 12개 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위너상은 에너지 절감 효과와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과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 에너지 효율 분야 시상식이다. LG전자는 이번 수상으로 10년 연속 업계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이번 시상에서는 LG 휘센 AI 오브제컬렉션(타워I) 에어컨이 대상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 제품은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제어하는 'AI 콜드프리' 기능을 최초로 적용했으며, 고효율 실내기·실외기 기술을 통해 동급 냉방 성능 제품 대비 냉방 효율을 최대 13% 높이고 전기요금은 최대 11.5% 절감할 수 있다. 상업용 디스플레이인 'LG 이페이퍼(E-paper)'도 대상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화면을 변경할 때만 전력을 사용하는 전자종이(E-paper) 기술을 적용해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소비전력을 99% 이상 줄인 것이 특징이다. 종이 포스터와 유사한 질감을 구현하면서도 초저전력 시스템 제어 기술과 배터리 관리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출시를 앞둔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도 대상에 선정됐다. 식기세척기가 에너지위너상 대상에 선정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신제품은 건조 성능을 높이면서도 전기 사용량을 기존 대비 약 10% 줄였으며, 내부 구조를 최적화해 물 사용량은 약 18%, 세척 시간은 약 24분 단축했다. AI 자동세척 기능을 통해 식기 오염도와 세척 상태를 분석해 물과 에너지 사용량도 최적화한다. 에너지 기술상도 다수 수상했다.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얼음정수기'는 냉매 열교환 구조와 얼음 저장고 제어 기술을 개선해 월 소비전력을 기존 제품보다 약 24% 절감했다.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STEM 베이직 냉장고 핏 앤 맥스 컨버터블 드로어'는 고성능 단열 기술과 냉기 순환 설계, 압축기 제어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소비를 22% 이상 낮췄다. 이 밖에도 ▲써마브이(Therma V) R290 모노블럭 히트펌프 ▲LG 휘센 AI 오브제컬렉션 듀얼쿨 벽걸이 에어컨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LG 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정수기 등이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했다. 업계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능이 프리미엄 가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효율 기술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냉난방과 주방가전, 생활가전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과 탄소 저감을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LG전자는 AI 기반 에너지 관리 기술을 가전 전반으로 확대하며 친환경·고효율 제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웅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문장(전무)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별화된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신제품은 건조 성능을 높이면서 전기 사용량을 기존 대비 약 10% 줄인 새로운 건조 기술과 물 사용량을 약 18% 절감한 내부 구조 최적화 등이 에너지 효율 측면의 주요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척 시간도 기존 대비 약 24분 단축했으며 식기의 오염도와 세척 상황을 감지하는 AI 자동세척 기능을 통해 물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2026-07-21 10:23:52
현대차그룹, 글로벌 V2X 브랜드 '올데이에너지' 출범…V2G·V2H 통합 운영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V2X(Vehicle-to-Everything) 서비스를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통합한다. 지역별로 운영해 온 에너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2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글로벌 V2X 통합 브랜드 ‘올데이에너지’를 공식 론칭했다. 영국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현대차그룹 브랜드 차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V2X는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양방향으로 연결해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외부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차량을 충전한 뒤 필요할 때 전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전기차를 이동 수단을 넘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국가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V2X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국내 제주에서는 전력망과 차량을 연결하는 V2G(Vehicle-to-Grid)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차량 전력을 가정의 비상 전원으로 활용하는 V2H(Vehicle-to-Home)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전기요금 변동에 맞춰 충전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충전(V1G)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지역별로 축적한 기술과 운영 경험을 올데이에너지 브랜드 아래 통합해 고객에게 일관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 적용 국가와 기능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데이에너지라는 하나의 브랜드 아래 V2X 서비스를 운영해 고객에게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21 10:12:59
홈플러스 '전면 임시 휴업' 파장…점주들 청와대 앞 집결 [경제일보] 대형마트 운영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입점 소상공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 생계 위기에 몰린 점주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점주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영업권 보장과 긴급 지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직후, 전날 오전 본사와 전국 67개 점포에 대해 전격적인 임시 휴업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운영 자금 고갈로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전기료와 가스비 납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대응을 둘러싸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몰(임대 매장) 부문에 대해 “점주 자율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센텀시티점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점주들이 사비를 모아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주들은 회사의 사전 대응 부재도 문제로 지적한다. 한 점주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이튿날 점장과 간담회를 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최소한 상황을 공유했더라면 대비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일부 점포는 단전 위기까지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텀시티점을 비롯해 아시아드점, 동래점 등은 오는 2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에 따르면 아시아드점의 경우 3개월 치 전기요금 미납액만 약 4억2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점주들 사이에서는 홈플러스가 오는 16일 ‘견련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 절차와 연계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방식으로 납품 대금과 임금 등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구조를 유지해 일반 파산보다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이달 20일까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향후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경영 위기를 넘어 대형마트 구조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천 명에 달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가 걸린 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2026-07-14 08:50:30
중동 리스크 다시 커졌다…정부 "원유 수급 이상 없지만 장기화 대비"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확산하면서 중동발 원유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단기적인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정유·해운업계와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재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등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우회 공급망도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기반으로 미국산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확대되면서 공급망 다변화 역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회 공급망이 마련돼 있지만 송유관과 항만 처리 능력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을 모두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물량 부족보다 원유 가격 급등이 국내 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뿐 아니라 전기요금, 물류비, 제조원가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려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정유업계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중동 정세와 국내 원유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이 상시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도입선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우리 석유산업의 공급망 체질을 개선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빙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긴장과 완화가 반복되는 '핑퐁'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적인 가격 변동성과 원유 도입단가 상승을 전제로 비축 전략과 도입선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7-13 15:06:47
삼성·SK 투자 뒤엔 한전과 수공이 있었다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에 나섰지만 정작 사업의 속도를 결정하는 곳은 따로 있다.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과 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공장보다 먼저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고, 서남권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한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망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345kV 계통 정보를 공개하고 전용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결국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경쟁인 동시에 한전과 수공이 얼마나 빠르게 기반시설을 구축하느냐의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장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전력망과 용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이 모두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2038년까지 신규 LNG 발전기를 연계해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이후 추가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일반산업단지도 산단 내 변전소를 신설하고 기존 계통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용수 공급도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 우선구간을 이달 착공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2031년부터 용수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는 없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직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부지가 결정돼야 송전선로와 변전소 위치를 설계하고 장기 송·변전설비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용수 역시 정부 기본구상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세부 계획 수립에 참여할 예정이다. AI 시대에는 '전기가 남는 곳'이 경쟁력 정부가 발표한 '345kV 계통 여유 변전소 정보 공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는 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변전소와 이미 용량이 포화된 변전소 현황을 기업들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수도권 전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송전망은 주민협의가 최대 변수…용수는 예정대로 한국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은 이미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송전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전력망 구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주민협의를 꼽았다.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과 지자체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 자체보다 주민 수용성이 사업 일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345kV 계통 여유 변전소 정보는 이미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신규 발전사업자가 접속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으며 현재는 일반용 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를 이달 착공해 계획대로 2031년부터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는 동복댐과 주암댐 등을 활용해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에 맞춰 향후 세부 계획 수립에 참여할 예정이다. 초순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영역이며, 수공은 기본적으로 원수 공급을 담당하고 기업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공장은 민간 기업이 짓는다. 그러나 공장을 돌리는 전기와 물은 공공 인프라가 공급한다. 송전선 하나가 늦어지고 관로 하나가 지연되면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800조원 메가프로젝트의 진짜 승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규모보다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7-04 13:00:00
'전기 먹는 초격차'…반도체·AI 데이터센터, 전력망이 성패 가른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앞세운 초격차 산업 전략이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발표의 성패는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전력망과 용수, 입지와 인허가, 지역 인재와 정주 여건, 소부장 생태계가 맞물려야 비로소 ‘계획’은 ‘산업’이 된다. 이에 본지는 ‘800조 전쟁’ 기획 시리즈를 통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전략과 한전·수자원공사, 지자체, 소부장·로봇 부품기업까지 초격차 프로젝트의 실제 승부처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더 이상 반도체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력 인프라를 핵심 축으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공장은 기존 제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는 수천 개의 GPU를 24시간 가동해야 하고, 반도체 공장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공조설비, 초순수 생산시설 등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순간적인 전압 강하나 정전도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대용량'은 물론 '고품질' 전력 공급이 필수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력과 용수를 생산설비 못지않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전력과 용수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모두 중요한 요소"라며 "반도체 업계 전반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라고 했다. 이어 "전력 인프라는 개별 기업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발표한 345kV 계통 여유 정보 공개와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는 AI 시대 기업 경쟁력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확보 능력에도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력 병목…정부 '전력 고속도로' 추진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첨단산업이 필요한 곳에 전기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규모로 확대하고,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활용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전력 공급 여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345kV 계통 여유 변전소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호남권을 AI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전력 계통을 활용해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정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실제 가동되려면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망이 함께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 "계획은 나왔지만 현실은 아직"…승부는 송전망 속도 실제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도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정부가 전력망특별법 등을 활용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송전망 확충 속도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는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동시에 확대되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용량 전력과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발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막대한 전력을 끊김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계통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신규 발전설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활용하는 전원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설비와 송변전망 확충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송전망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전력망특별법 역시 아직은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력망특별법 제정 당시 평균 4년 정도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 시행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된 사업이 아직 없어 실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발전소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보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역으로 전기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정부는 이번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전력 인프라 확충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기업들도 전력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전은 아직 공급 속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결국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는 발전설비 확대 자체보다 송전망을 얼마나 신속하게 구축하고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대용량·고품질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2026-06-30 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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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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