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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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美 방산에 총력…4150억원 투입해 육·해상 거점 확대 [경제일보] 한화그룹이 미국 현지 계열사에 약 415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서 육·해상 방산 거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해양 방산시장에 생산 거점을 구축한 데 이어 K9 차륜형 자주포를 앞세워 미 육군 시장까지 진입하면서 현지 생산·공급망을 본격적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주요 계열사는 미국 방산 계열사인 한화디펜스USA와 전략자산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의 유상증자에 총 2억9900만 달러(약 4150억원)를 투입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디펜스USA에 1억4900만 달러를 출자한다. 한화퓨처프루프에는 1억5000만 달러가 투입된다. 한화퓨처프루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0%,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18.75%, 한화솔루션이 12.5%를 보유한 미국 전략자산 투자 법인이다. 이번 투자는 한화가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산 사업의 현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성격이 강하다. 한미 조선 협력 구상인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와 맞물려 해양 방산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육상에서도 생산·시험 시설과 현지 공급망을 구축해 미국 방산시장 내 입지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특히 육상 방산에서는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19일 미 육군의 기동전술화포(MTC) 사업에서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공급 업체로 선정돼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추가 12문에 대한 옵션도 포함돼 최대 18문까지 공급할 수 있다.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과 체결한 첫 주요 계약"이라고 했다. 향후 시제품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육군이 향후 약 500문의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전체 사업 규모가 약 1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체결된 계약은 시제품 공급 단계인 만큼 향후 양산 여부와 규모는 미 육군의 시험평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한화는 이에 앞서 미국 내 자주포 생산 기반 구축에도 착수했다. 한화디펜스USA는 앨라배마주 오펠리카에 K9 계열 자주포의 현지 통합·시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시설을 임차했다. 한화는 이곳을 미국 K9 생산 네트워크의 1단계 거점으로 활용하고 향후 미국 내 생산 능력과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상에서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중심으로 미국 조선·방산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군함 건조 역량을 보유한 오스탈USA 인수도 추진하며 현지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방산 공급망 강화와 자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현지 생산시설 확보가 향후 수주 경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가 미국 육·해상 방산 공급망 진입을 본격화하며 이를 위한 현지 거점 확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미국이 현지 생산과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을 중심으로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한화의 현지화 전략이 추가 수주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2026-08-24 16: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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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5705785546.png)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완성해야 할 과제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을 자국이 주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인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 수준이다. 첫째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각종 감시체계에서 미국의 정보자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군이 전시 지휘를 주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다.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탐지와 요격, 지휘통제, 정밀타격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환 일정에 맞추느라 검증 기준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연합지휘 능력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된다. 오히려 한국군 장성이 연합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만큼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작전 역량을 갖춘 지휘관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는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핵심 기술과 운영 인력, 유지·정비 체계를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대 동맹'의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상력도 커진다.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동맹과 독자적 국방 역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전작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UFS 훈련도 이미 야외기동훈련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조정됐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연합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사능력 검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봄 실시된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요 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외기동훈련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휘소훈련과 시뮬레이션, 다영역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북 대화와 긴장 완화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비태세를 먼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정책과 국방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대화를 추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능력은 더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전작권을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해졌느냐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조건을 서두르거나 평가 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정보력과 무기체계, 지휘능력과 인재부터 갖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상태에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정부는 임기 내 환수라는 시간표보다 '준비가 끝나면 전환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상징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군사 지휘권이다. 준비된 자주국방이 먼저고, 전환의 날짜는 그다음이다.2026-08-19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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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핵심광물 공급 중심에 서다... 74억 달러 승부수 [경제일보] 고려아연이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건 전략에서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핵심광물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규정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 직접 거론하면서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광업계 관계자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원료 채굴부터 가공·정제·제조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미국 내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려아연이 테네시주에서 추진하는 핵심광물 제련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제련소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시블(Project Crucible)'의 핵심 경쟁력은 여러 전략광물을 하나의 제련소에서 생산하는 '멀티메탈' 기술이다. 프로젝트 크루시블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약 65만㎡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정제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투자 규모는 74억달러로, 설비투자비만 약 66억달러에 달한다. 연간 약 110만톤의 원료를 투입해 약 54만톤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아연·연·동·금·은을 비롯해 안티모니·인듐·비스무트·텔루륨·카드뮴·팔라듐·갈륨·게르마늄 등 13종의 비철금속을 생산한다. 이 가운데 11종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60개 핵심광물에 포함된다. 갈륨·게르마늄·인듐·안티모니 등은 반도체와 방산, 통신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전략광물이다. 미국이 고려아연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련·정제 기술이다. 광물자원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고순도 금속으로 만드는 제련 능력이 뒷받침돼야 완결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아연·연·동 등을 함께 생산하는 통합공정 기술을 축적해왔다. 저품위 원료를 처리하고 제련 부산물과 스크랩에서 희소금속을 다시 회수하는 기술도 갖췄다. 회사는 이 같은 공정과 운영 노하우를 미국 제련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도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미 국방 당국과 투자자가 약 2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미 상무부는 CHIPS법에 따라 2억10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부지 준비 등을 거쳐 2027년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고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업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한미 산업협력이 핵심광물의 제련·정제라는 공급망 앞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실제 산업에 쓰이는 소재를 만드는 제련·정제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크루서블은 한국의 제련 기술과 미국의 자원·시장·정책 역량을 결합한 한미 경제안보 협력 프로젝트"라고 했다.2026-08-10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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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탄약사업 매각설 일단락…류진 "한화에 지금은 안 판다" [경제일보] 풍산 탄약사업 매각 검토는 실제로 진행됐지만 최종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방산사업의 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매각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풍산은 현재 탄약사업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검토 과정은 풍산이 높은 수익성을 가진 방산부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 사업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제주 기자간담회에서 “방산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궁금해서 매각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안 팔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 4월 풍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매각·인수 검토 중단을 공시한 데 이어 류 회장이 직접 거래 종료를 재확인한 것이다. 매각 대상은 풍산 전체가 아니라 탄약 제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방산부문이었다. 4월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 탄약사업 인수를 위한 비공개 입찰에 참여해 최종제안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고, 풍산은 사업구조 개편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달 9일 한화는 인수 검토 중단을, 풍산은 “탄약사업 매각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공시했다. 거래가 성사됐다면 국내 방산업계 판도를 바꿀 사안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화력체계를 수출하고 있고, 풍산은 소구경탄부터 155㎜ 대구경탄까지 생산한다. 시장에서는 한화가 탄약사업을 확보하면 무기체계와 탄약을 묶은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거론된 매각가격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가격과 거래 구조는 업계 추산으로, 양사가 공식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풍산이 매각을 접은 배경으로는 방산부문의 높은 수익성이 꼽힌다. 풍산의 2025년 연결 매출은 5조485억원이며, 방산부문 매출은 1조3115억원으로 약 26%를 차지했다. 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은 방산이 2108억원으로 신동부문 217억원의 약 10배였다. 방산은 매출 규모보다 수익 기여도가 높은 핵심 사업이다. 글로벌 탄약 수요 증가도 사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은 155㎜ 포탄 부족을 겪었고, 각국은 탄약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탄약 생산기반은 단순 제조시설을 넘어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류 회장 설명도 자금 확보 목적의 매각과는 거리가 있다. 방산사업의 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취지다. 그는 방산 수익을 부산 부지 개발과 골프장·호텔 등 신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수익성이 높은 방산사업을 활용한 자산 재배치가 주주가치를 높이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 규모와 예상 수익률, 자금 회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산의 사업구조 개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방산부문 물적분할을 추진했다가 소액주주 반발로 철회했다. 이번 매각 검토까지 핵심 방산사업을 분리하려는 구상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남아 있다. 승계 문제와 방산 규제를 매각 배경으로 연결하는 해석도 있었지만, 풍산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였다. 매각 검토 과정과 중단 배경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류 회장의 “안 판다”는 발언으로 한화와의 거래 가능성은 일단락 됐지만, 풍산 방산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재투자 계획,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과제는 남아 있다.2026-07-20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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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거품론에 흔들릴 때 아니다… 반도체, 다시 기본으로 승부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42424516891.jpg)
AI 거품론에 흔들릴 때 아니다… 반도체, 다시 기본으로 승부해야 [경제일보]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그 충격은 대한민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면서 가까스로 살아나던 경기 회복 기대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확산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의 단기적 조정과 산업의 장기적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은 언제나 기대와 현실 사이를 오가며 출렁인다. 과열이 있으면 조정이 따르고, 조정은 다시 새로운 성장의 토대가 된다. AI 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일부 기업의 투자 속도 조절이 곧 AI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도한 기대를 걷어내고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다시 평가하는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차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 충격 속에서도 우리는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저력으로 다시 일어섰다. 위기의 성격은 달랐지만 극복의 원칙은 한결같았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가만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지금 세계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총력전에 돌입했다. AI와 반도체는 이제 하나의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앞세워 자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반도체법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섰으며,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급망은 효율성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산업정책은 시장의 영역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대전환기일수록 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기 실적과 주가에 매몰되는 근시안적 대응이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지만 기술 우위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다. 세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일수록 연구개발 투자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스템 반도체, AI 전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온디바이스 AI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불황기에 투자한 기업이 호황기에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증명해 온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정부 역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 인프라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단지는 전력과 용수, 송배전망, 교통망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투자 계획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사업이 행정 절차와 지역 갈등에 발목 잡히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책임은 더욱 크다.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할수록 국회는 정쟁보다 국가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연장, 전문인력 양성, 첨단산업 규제 혁신 등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적 과제다.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정치적 셈법 속에 표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미래 산업을 위한 입법만큼은 초당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단련시킨다"고 했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위기는 경쟁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시련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아니다. 기업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실천하며,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 또한 일시적인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의 저력을 믿을 필요가 있다.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반도체는 그 시대를 움직이는 심장이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다. 위기는 언제나 기본을 잃을 때 찾아오고, 도약은 언제나 기본을 지킬 때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기술의 초격차이며, 시장의 공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와 실행력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끝내 살아남고 다시 한 번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다.2026-07-15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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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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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수송기 잇단 출국…방공자산 中東 차출 논란 [경제일보] 경기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미국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줄줄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한미국의 방공자산 중동 차출 논론이 일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오산기지에 착륙했던 미군의 C-5, C-17 수송기들이 이달 들어 집중적으로 이륙했다. C-17보다 대형인 C-5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2대가 한국을 떠났다. 한국을 떠난 C-5가 14시간 이상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미 본토나 중동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17은 미군 장비 및 병력 수송을 위해 정례적으로 오산기지에 오지만 C-5의 오산 기착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C-17도 지난 3~7일 집중적으로 오산기지에서 떠났다. 주한미군은 최근 국내 다른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일부를 오산기지로 이동시켰다. 이로 인해 옮겨진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미군 수송기에 실려 이미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졌다.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간 국가안보 위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오산기지의 분주한 동향이 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FS(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확한 주한미군의 동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지만 안보상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주한미군 병력 이동 관련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양국 군 당국 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선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2026-03-08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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