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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외환시장, 제헌절에도 정상운영…환율 고시 없이 거래 [경제일보] 최근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한 서울 외환시장이 시스템 도입 이후 첫 공휴일인 17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 24시간 운영 체계가 돌아가고 있어 평일과 같이 원·달러 매매가 가능한 상태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제헌절인 17일 평일과 다름없이 외환 거래가 이루어진다. 지난 6일 도입한 24시간 무중단 거래 방침으로 인해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신정(1월 1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원·달러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휴일인 17일 오후 3시 30분에 주간 거래 마감 환율이 산출되며 다음 거래일인 오는 18일 오전 6시 최종적인 한 주를 마감하는 종가가 결정된다. 실제 외환 매매가 진행되는 상황과 별도로 전산망 점검을 위한 점검 거래 역시 함께 진행할 수 있다. 24시간 개장을 앞두고 실시했던 시범 거래 기간에는 기존에 시장이 닫혀 있던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전산망 확인 목적의 매매만 가능했다. 시스템 점검을 위해 장을 열었던 만큼 전산 테스트를 원하는 금융사들만 매매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당시 시범 거래에 참여한 기관들은 매매 체결 직후 △데이터 처리 △부킹 △회계 △한도 소진 △결제 등 전체 과정의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 하지만 17일 이미 정식으로 24시간 거래 체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시범 거래 참여 기관에 별다른 제한을 걸지 않는다.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하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테스트 매매를 진행하고 내부 절차상 오류가 없는지 파악하면 된다. 다만 휴일에는 공식적인 환율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평소와 상이한 구조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통상적으로 하루 전 산출한 시장평균환율(MAR)이 다음 날 공식 고시를 거쳐 기준 환율 역할을 맡는다. 공휴일인 17일 환율 고시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이날 이틀 전인 15일 산정한 16일자 고시 MAR 수치를 그대로 활용한다. 16일 당일 산출하는 MAR 데이터는 주말이 지난 오는 20일 공식 고시돼 기준율로 쓰인다. 공휴일 당일에도 오후 4시 기준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산출하지만 이를 매매기준율로 곧바로 활용하지는 않는다. 내년부터는 기존 MAR을 대체해 오후 4시 기준 TWAP이 새로운 기준 환율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MAR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공휴일 이틀 전 산출한 TWAP 데이터를 매매기준율로 삼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외환시장 관계자는 "이제는 공휴일에도 장이 열리기 때문에 오후 3시 30분과 오전 6시 종가가 나온다"며 "환율 고시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당일에는 이틀 전에 산출된 MAR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틀 전 오후 4시 TWAP이 매매기준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정식 24시간 운영 기간이라 시범 거래는 각 기관이 첫 공휴일을 맞아 테스트 거래를 해보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2026-07-16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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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693개 어디로 옮기나…KT, '국가정보자원관리원 ISP'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제일보] 정부가 693개 핵심 정보시스템의 재배치 설계를 KT에 맡긴 배경에는 ‘망’이 있다. 공공 데이터센터와 민간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분산해도 국가정보통신망으로 끊김 없이 연결하고, 재난 때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망부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재해복구(DR)까지 경험한 KT가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른 이유다. KT(대표이사 박윤영)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주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업비는 약 15억원이며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면 2027년 3월까지 수행한다. ◆ 화재로 드러난 중앙집중 위험…분산 운영이 핵심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노후화된 대전센터를 2030년 폐쇄하고 입주 중인 693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KT는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센터에 남기고,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공공 데이터센터 신축과 민간 시설 임대 등 대전센터 대체 방안도 비용과 일정, 안정성, DR 연계 측면에서 비교한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어디로 옮기느냐보다 옮긴 뒤 어떻게 하나처럼 운영하느냐다. 여러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에 분산된 시스템을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구조까지 설계해야 한다. ◆ KT가 선택된 이유…통신망에서 DR까지 이어지는 경험 KT는 공공 AX의 기반인 국가정보통신망 백본 1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핵심 통신망을 실제로 운영해 시스템 재배치 이후 필요한 회선 용량과 이중화, 보안 구조를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DR 정보화전략계획 등 국가 인프라 사업 경험도 평가 배경으로 풀이된다. KT그룹은 KT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공공 클라우드, 원격지 DR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통신망과 컴퓨팅 자원을 하나의 운영 구조로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네이버클라우드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의 네트워크·공공사업 경험에 국내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기술을 더해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방안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구성이다. 향후 과제는 기술 중립성이다. KT 컨소시엄이 민간 클라우드 활용 기준과 후속 인프라 구조를 설계하는 만큼 특정 사업자에 유리하지 않은 기준과 후속 사업의 공정한 발주 절차가 필요하다. ISP 수행이 향후 구축·운영 사업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AI 인프라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점에서 KT는 공공 AX 시장의 유력한 고지를 확보했다. 김원태 KT Enterprise부문 공공금융사업본부장 전무는 “국가 공공 AI 인프라의 새로운 운영 체계와 방향을 설계하는 사업”이라며 “AI 정부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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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서울시와 청년 금융교육 지원 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170106887359.jpg)
우리은행, 서울시와 청년 금융교육 지원 협약 체결 外 [경제일보] 우리은행, 서울시와 청년 금융교육 지원 협약 체결 우리은행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청년들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서울 영테크'와 연계해 추진됐다. '서울 영테크'는 △재무설계 △소비관리 △투자 △노후준비 등 다양한 경제⸱금융 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서울 영테크'와 협력해 청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과 서울시는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금융 콘텐츠 공동 개발 △청년 금융교육 정책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금융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청년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움달부터 서울청년센터와 연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인력을 현장 강사로 파견해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들의 금융역량은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우리은행이 금융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중소법인 비대면 여신 시스템 구축 착수 케이뱅크가 중소법인 대상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법인 여신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법인 고객이 대출 신청부터 심사·실행·관리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업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케이뱅크는 삼성SDS를 주사업자로 △뱅크웨어글로벌 △KPMG △핑거 등 금융·정보기술(IT) 전문기업과 협력해 내년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소법인 고객은 케이뱅크의 기업뱅킹 전용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법인 고객 대상 계좌 개설과 예금, 이체 등 기업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금융 서비스를 수신 중심에서 여신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신용평가모형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 특성에 맞는 여신 상품과 금융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분야에서 검증된 비대면 금융 혁신을 중소법인으로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며 "중소법인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 관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 첫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 새마을금고가 지난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수납체계와 새마을금고 전산망을 연계해 구축됐다. 고객은 △새마을금고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자동지급기(CD)·자동입출금기(ATM) △오픈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채널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창구 수납은 새마을금고 영업시간 내 가능하다. 서비스는 지방세 정기분과 수시분 납부에 우선 적용된다. 향후 세외수입도 가상계좌 통합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 지역 시군구 49곳이다. 서울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입 수납체계를 이용하지 않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통해 고객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4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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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울경 AX 전진기지 구축…부산 클라우드 데이서 전략 공개 [경제일보] KT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전략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에 나선다. 조선·자동차·중공업과 해양·물류 산업이 밀집한 부울경이 AI와 클라우드 기반 산업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KT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 클라우드 데이 2026'에 참가해 부울경 지역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AX 도입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T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BIPA)이 공동 주최한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ICT·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 기업들의 AX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부울경 지역은 해양·항만·물류 산업과 조선·자동차·중공업 생산기지가 집중된 국내 대표 산업 벨트다. 최근 제조업 전반에서 AI와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 도입이 확대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AX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양·항만 분야에서는 물류 운영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울산·거제·포항 등 조선·중공업 지역에서는 생산 공정 고도화와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AI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KT는 부울경 지역에 구축한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AX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부산 송정 글로벌 허브센터와 김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대구 PPP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국제통신센터를 중심으로 다수의 국제 해저케이블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은 "해양·항만과 제조업은 부울경 산업의 핵심 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AX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부울경 기업의 AX 전환과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와 글로벌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KT는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국제망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연결성을 제공하고, 부산과 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이원화 운영 체계로 서비스 안정성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행사에서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고객 경험 혁신, 산업 안전관리 분야의 AX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플렉스'를 통해 컨설팅부터 운영, 보안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도 소개한다. 또한 AI 에이전트 기반 업무 혁신 모델과 기업용 AI 서비스 체계도 선보인다. 인프라와 AI 모델, 플랫폼,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AX 전략을 통해 기업들의 AI 도입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컨택센터(AICC) 고도화 전략과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AX 서비스도 주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고객 응대 자동화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KT는 지역 산업계와의 협력뿐 아니라 대학과의 AX 교육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부산교대, 동아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에 교육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와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디지털 인재 육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성원제 KT 동부법인고객본부장은 "부산은 글로벌 AI 서비스 확장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 데이터가 시작되는 인프라 거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부울경 기업들이 AX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T의 인프라와 솔루션 노하우를 기반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18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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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고 수성 나선 신한은행, 아킬레스건은 '6600억 비용 청구서' [경제일보] 연간 50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서울시금고 선정 절차가 막판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권의 시선이 신한은행에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4~6일 시금고 입찰을 진행한 뒤 오는 12일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 금고 운영기관인 신한은행은 3연속 수성에 나서고 과거 ‘100년 서울시금고’ 명성을 지닌 우리은행은 탈환을 벼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한은행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신한은행은 2018년 서울시 1금고를 처음 차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1·2금고를 모두 가져왔다. 8년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며 전산 시스템, 자금 관리 경험, 행정 업무 연계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번에도 선정될 경우 ‘3연속 서울시금고’라는 상징성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이번 경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직 금고 은행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는 동시에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미 투입한 비용과 앞으로 더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신한은행의 아킬레스건은 결국 누적 비용과 수익성이다. 신한은행은 2018년 서울시금고 첫 입찰 당시 출연금 3015억원과 전산망 구축 비용 1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입찰에서는 1금고 협력사업비 2511억원, 2금고 협력사업비 153억원을 제시했다. 8년여간 서울시금고 확보와 운영을 위해 투입한 금액만 6600억원을 웃도는 셈이다. 이번 입찰에서 신한은행이 수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경우 추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우리은행이 과거 서울시금고 운영 경험을 앞세워 강한 탈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한은행도 협력사업비와 금리 조건 등에서 방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카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너무 보수적인 조건을 내면 경쟁 은행의 공세에 밀릴 수 있고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하면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금고는 향후 4년간 200조원 이상의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는 대형 사업이다. 수도 서울의 대표 금고라는 공신력과 브랜드 효과도 크다. 하지만 실질 수익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서울시 예금에는 일반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요구되고, 협력사업비와 각종 공익 협력사업 비용도 뒤따른다. 금융권에서 “시금고는 명예는 크지만 수익은 제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 큰 부담은 수성 실패 이후다.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운영을 전제로 전산망과 업무 프로세스, 기관 영업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 밀릴 경우 이미 투입한 협력사업비와 전산 투자비 일부가 매몰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 단순히 서울시금고 한 건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금고를 중심으로 확장해 온 기관영업 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 금고 영업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서울시금고 운영 경험은 서울 시내 자치구 금고 입찰에서 강력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 본청 금고라는 상징성이 약해지면 향후 자치구 금고 경쟁에서도 신한은행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 서울시금고를 통해 기대했던 요구불예금 유입 효과가 약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이번 경쟁을 명예 회복의 기회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과거 약 100년간 서울시금고를 맡았던 경험을 앞세워 탈환 의지를 높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수주 이상의 상징성이 있는 싸움이다. 신한은행이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쪽이라면 우리은행은 되찾아야 할 명분이 큰 쪽이다. KB국민은행의 2금고 도전 가능성도 변수다. 국민은행은 광진·노원·동대문·도봉구 등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 금고 경험은 없다. 다만 자금력과 영업 기반을 갖춘 만큼 2금고 경쟁에 뛰어들 경우 판세를 흔들 수 있다. 신한은행으로서는 우리은행의 정면 공세에 더해 국민은행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번 서울시금고 경쟁에서 신한은행의 약점은 역설적으로 현직 은행이라는 지위에서 나온다. 그동안 투입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성은 제한적이고 탈락할 경우 매몰비용과 기관영업 기반 약화라는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시금고는 단순한 예금 유치 사업이 아니라 은행의 기관영업 역량과 브랜드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라면서도 “신한은행은 이미 투입한 비용이 큰 만큼 이번 입찰에서 가격 경쟁에 어디까지 나설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6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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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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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