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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험사 제살깎기 판매로 후생 감소"…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과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과도한 모집수당 중심 판매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신뢰·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기업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먼저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 명시 등 책임성 강화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에 가입·심사 절차 합리성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 기업 문화 확립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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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보험금 청구, 앱 설치 없이도 네이버·토스에서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 기관에서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고객은 서류 발급·제출 절차 없이도 간단하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행한 후 현재 총 2만3102개의 요양 기관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며 이는 전체 요양 기관의 22%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하거나 참여한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는 요양 기관은 57.7%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손24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토스와 연계를 진행했다. 네이버·토스 실손24 서비스는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적용된다. 향후 네이버·토스는 병원 예약 등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 수단을 이용해 실손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할 시 '보험금 청구 푸시 알림'을 보내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는 오는 28일부터 포인트 지급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험개발원은 네이버·토스를 통해 실손24 보험금 청구를 완료한 고객에게 네이버페이·토스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한다. 종료 기간은 내년 2월 28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요양기관·EMR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손24 희망 요양 기관이 이용하는 EMR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에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실손24 참여 EMR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 기관과 EMR업체의 실손24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소비자의 실손24 서비스 불편 사항을 개선해 국민의 실손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7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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