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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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에 현실 부정…역대급 정신승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결정"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역대급 정신 승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라면서 "이번 사태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세계는 다 알고 있다. 이란전 '노 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며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단 소리"라며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 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을 비롯한 경제 보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피해를 보고 북한, 중국, 러시아만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다 포기했다"며 "국민을 포기한 이재명 정권, 곧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2026-08-20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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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5705785546.png)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완성해야 할 과제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을 자국이 주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인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 수준이다. 첫째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각종 감시체계에서 미국의 정보자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군이 전시 지휘를 주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다.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탐지와 요격, 지휘통제, 정밀타격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환 일정에 맞추느라 검증 기준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연합지휘 능력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된다. 오히려 한국군 장성이 연합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만큼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작전 역량을 갖춘 지휘관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는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핵심 기술과 운영 인력, 유지·정비 체계를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대 동맹'의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상력도 커진다.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동맹과 독자적 국방 역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전작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UFS 훈련도 이미 야외기동훈련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조정됐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연합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사능력 검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봄 실시된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요 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외기동훈련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휘소훈련과 시뮬레이션, 다영역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북 대화와 긴장 완화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비태세를 먼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정책과 국방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대화를 추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능력은 더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전작권을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해졌느냐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조건을 서두르거나 평가 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정보력과 무기체계, 지휘능력과 인재부터 갖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상태에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정부는 임기 내 환수라는 시간표보다 '준비가 끝나면 전환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상징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군사 지휘권이다. 준비된 자주국방이 먼저고, 전환의 날짜는 그다음이다.2026-08-19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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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7∼27일 UFS 연습…"전작권 전환 준비 지속 추진 계기"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이달 17∼27일 실시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10일 올해 UFS 연습 일정을 공개하고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밝혔다.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훈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으며,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미는 밝혔다. 아울러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료하려 하고 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이다. 한미 군 당국은 매년 3월에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8월에는 UFS 연습이라는 명칭의 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하며,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FS 및 UFS 연습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 및 검증하는 계기도 된다. 이번 UFS 연습 중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른 한미 공동평가가 일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비롯해 SCM 이전까지 진행될 평가를 통해 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FOC 검증 완료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FOC 검증 관련 언급이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습도 이번 UFS 기간 실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 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FOC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UFS 기간 한미는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UFS 기간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상 기준으로 17건이었으며 중대급 이상에서는 22건 실시됐다. 합참은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이라며 "이를 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계획단계부터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했고,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필수 훈련 위주로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연습에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의 전시대비연습과 실제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미는 밝혔다.2026-08-10 1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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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주한 미국대사, 성조기 게양으로 새 여정 시작 [경제일보]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31일 대사관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식 엑스(X) 계정에 올리며 "스틸 대사가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 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뜻깊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이날 대사 명의의 개인 엑스 계정도 새로 열었다.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며 한국의 혁신과 리더십의 유산을 다시 떠올렸다는 소회와 함께 "여러분과 만들어갈 여정이 기대됩니다. 함께해 주세요"라는 첫 글을 남겼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부임한 주한 미국대사다.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6개월 넘게 비어 있던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지명했고 미 상원이 지난 6월 17일 인준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20분께 로스앤젤레스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부임 성명은 한국어로 시작했다. 스틸 대사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다시 이 땅에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하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한동맹이 전쟁 속에서 다져졌고 자유를 지키려 어깨를 맞댄 이들의 피로 지켜졌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과 협력해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이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 남도록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을 이어받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의 부모는 6·25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이다. 청소년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여자대학에 다니다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페퍼다인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다. 한인 사회가 큰 피해를 입고도 목소리가 미국 정치권에 닿지 않는 현실을 보고 결심했다는 것이 본인의 설명이다. 어머니가 겪은 세금 문제도 출발점으로 꼽힌다. 옷 가게를 샌드위치 가게로 바꾼 뒤 매출이 줄었는데 조세형평국은 허위 신고로 보고 거액의 벌금을 물렸다. 스틸 대사는 2007년 조세형평국 위원이 된 뒤 잘못 걷은 세금 4200만 달러를 5500여 명에게 돌려줬다. 이후 오렌지카운티 행정위원을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2024년 11월 선거에서 약 600표 차로 낙선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한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이자 첫 한국계 여성 주한 미국대사다. 입국장 분위기는 갈렸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환영했고 진보 성향 단체들은 주차장 쪽에서 "극우 선동가 미셸 스틸은 물러가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경찰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경력 100여 명을 배치해 양측을 갈랐다. 스틸 대사가 하원의원 시절 북한 인권과 중국 문제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이력이 반발의 배경이다. 여권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송영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같은 인사가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현안은 이미 쌓여 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냈고 백악관이 힘을 실으면서 쿠팡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쿠팡을 두고 스틸 대사는 부임 전 워싱턴에서 쿠팡과 구글 고위 관계자를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조선업 협력,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잠수함 문제도 줄줄이 기다린다. 한편 스틸 대사는 이번 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신임장 사본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공식 외교 활동에 나설 수 있다.2026-08-02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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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작권 전환 논의 상당 부분 진척…임기 내 조속 전환" [경제일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정치적 결단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군 당국 간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향후 정상급 판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위성락 실장은 KBS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해)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시기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 정부가 더 빠른 전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동 이동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타격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5-17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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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주 국방 기조 재확인…"충분한 역량 갖췄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언급하며 외부 의존이 아닌 자주 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현재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력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자주적인 방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 군은 세계 상위권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이며 연간 국방비 지출도 북한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며 "훈련 수준과 장병 사기, 방위산업 경쟁력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세계 4위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스스로 방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자주 국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 작전 수행 능력 확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전략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전술과 전략 체계 역시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필요한 전략 체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2026-04-28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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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3/20260423103451940089.png)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냉철한 현실 진단과 철저한 대비태세만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다. 그러나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던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일침은 현재 한미 공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군사 주권이라는 명분이 안보의 실체적 공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작권 전환의 대전제는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그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뼈아픈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이 '조건'이라는 본질보다 '임기 내 전환'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매몰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동맹국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시각은 냉정하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안보 지형은 더욱 거칠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보다 정치적 선언에 무게를 두는 것은 자칫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북 억제력에 균열을 낼 위험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전작권 외에도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DMZ 방문 권한 확대, 연합훈련 축소,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 등 미국 측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시설 관련 발언까지 더해지며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와 전략적 보조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동맹은 상호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건재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의 명의를 바꾸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재편하는 고도의 군사적 결단이다. 준비되지 않은 서두름은 아군에게는 불안을, 적에게는 오판의 빌미를 줄 뿐이다. 다가올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전례 없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미 설득과 내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 안보는 '상식'과 '원칙'의 영역이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단순한 견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건'을 충실히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전작권 환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동맹의 균열은 안보의 붕괴로 이어진다.정치적 편의주의를 걷어내고, 오직 국가 안위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더 안전한 대한민국'은 가능해질 것이다.2026-04-23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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