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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숨통 틔운다…서울시, 주거안정 종합 대책에 3.8조 투입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 부족이 심화되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임차 수요 증가와 공급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세 매물은 2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023년 약 5만건 수준이던 전세 물량은 이달 들어 1만8000건 수준까지 줄어들며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아파트 전용 84㎡ 기준 전세 가격은 최근 2년 사이 약 1억원가량 오르며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위태롭고 요동치고 있다”며 “전월세도 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중장기 공급 확대와 단기 주거 안정 지원을 병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주거 모델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기존에는 연간 1만가구 수준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앞으로는 연 2만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공급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6500가구 규모로 새롭게 도입되는 ‘바로내집’은 토지임대부 방식과 장기 분할상환 방식을 결합한 구조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무주택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완전한 소유가 아니더라도 초기 부담이 낮은 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커질 것”이라며 “아마 높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공 30년 넘은 노후 공공임대 단지 재정비를 통한 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기존 임대주택을 고밀 개발해 분양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해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고 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조정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 역시 확대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40%(최대 6000만원)으로 높이고 대상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넓힌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 지원이 도입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자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저축을 연계해 목돈 마련을 돕는 방식이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 지원, 공인중개사 동행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부분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되며 금융 지원과 계약 지원에도 별도 예산이 배정된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공공주택 확대와 금융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2026-03-31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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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건설· 매입임대주택 3만7000가구 공급…수도권 절반 이상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에서 약 3만7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포함한 공급 물량으로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LH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총 3만7000가구 수준이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이 약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이 2만6000가구다. 전체 공급 물량은 지난해 약 3만1000가구와 비교해 약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건설임대 공급 규모는 전년보다 약 5000가구 늘었고 매입임대 역시 1000가구가량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된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 가운데 약 2만1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물량을 배치해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48개 단지에서 약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약 600가구 △국민임대 약 1500가구 △행복주택 약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약 2800가구가 포함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대방동 행복주택 61가구를 비롯해 △고양 창릉 A4 행복주택 297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 1424가구 △성남 금토 A2 국민임대 438가구 등이 대표적인 공급 대상 단지다. 직주 근접성이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됐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 유형이다. 올해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약 28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단지에는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건설임대보다 더 크다. 올해 LH는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LH는 올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1만2000가구를 상반기 중 먼저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됐다. 청년 대상 물량이 약 3200가구,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물량이 약 5300가구, 저소득층 대상 물량은 약 7600가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공급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공급된다. 해당 유형은 약 70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6000가구를 매입해 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정기 공고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과 주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집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는 신축 매입임대 약정 물량이 전국에서 5만3000여가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도심 공공주택 공급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40여 곳 이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약 8만가구 수준의 공급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1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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