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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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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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용 자금세탁 확산…금감원 '주의' 경보 발령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형마트 상품권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기존의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권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수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접근한 뒤 상품권 구매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다. 이후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아 금융 거래에 활용한다. 확보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사용된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책이 이를 확인하고 대형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구매한다. 이후 상품권은 현금화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분산되고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어려워진다.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당국은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에서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회 및 1일 각각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단기간 대량 구매를 제한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AI 기반 정보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심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미끼로 계좌나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며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8-09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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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영업정지 확정…사상 초유 해킹 중징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 해킹 사고를 이유로 금융사가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해커 침입으로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새어나간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4.5개월의 업무정지안을 건의했으나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이나 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당국에 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 검사를 벌여 다수의 보안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확인된 주요 사항은 △온라인 결제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더라도 기존 고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귀책사유가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카드 서비스 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청 한도 증액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발급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목적 카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7-31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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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보안역량 갖춘 금융사 망분리 전면해제 추진"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만큼 기존 차단 중심 보안체계에서 AI를 활용한 능동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금융권 망분리 완화와 보안 강화 방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금융권 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AI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처럼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으로는 진화하는 AI 공격을 따라갈 수 없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긴급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는 보안을 이유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위원장은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보안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과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준비한다. AI 활용 확대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고도화에 맞춰 금융권 보안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2026-07-10 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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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제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형사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정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위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형사수사는 행정당국의 제재와 법원의 판단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과 결제 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해외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별도의 위험도 평가 정보로 활용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애플 결제 과정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적법성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9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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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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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 사과…"거래 취소·회수 조치" [경제일보] 토스뱅크가 일본 엔화 환율이 정상 대비 절반 수준으로 착오 고시된 전산 오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와 관련한 환전 거래를 취소 조치하기로 했다. 11일 토스뱅크는 이날 엔(JPY) 환율 착오 고시 관련 안내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당행의 일본 엔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착오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시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해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는 이상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인지한 뒤 즉시 조치에 나섰고,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토스뱅크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체계를 개선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약 7분 동안 엔화 환율이 100 엔당 472원대로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 엔당 934원대였다.2026-03-11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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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반값 오류'…금감원, 현장점검 나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본 엔화 환율이 반값까지 떨어진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전 시 100 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기존 정상 환율은 100 엔당 934원대였으나 그 절반 수준으로 엔화가 거래된 사고다. 엔화가 급락하면서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일부 사용자 등이 떨어진 환율에 엔화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토스뱅크 측은 문제를 즉시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일부 고객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 오후 9시쯤부터 거래는 정상화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내부 점검 중 일시적으로 환율 표기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환전 거래 규모와 정확한 원인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해당 상황이 보고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 동이 정상 환율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던 당시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 사고가 반복되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당청금을 지급하는 과정 중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실제 보유량을 훨씬 웃도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2026-03-11 0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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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수출 68.7% 증가, 숫자가 너무 좋아서 더 걱정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445468709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