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검색
'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SK플라즈마, 저혈소판증 치료제 레볼팍 75mg 출시…복약 편의성 높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4024152279.jpg)
SK플라즈마, 저혈소판증 치료제 '레볼팍' 75mg 출시…복약 편의성 높여 外 [경제일보] SK플라즈마가 저혈소판증 치료제 ‘레볼팍’의 고용량 제품을 출시하며 용량 라인업을 확대한다. SK플라즈마는 지난 8월 레볼팍 25mg·50mg을 출시한 데 이어 고용량 제품인 ‘레볼팍정 75mg’의 국내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레볼팍은 엘트롬보팍올라민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만성 면역성 혈소판감소증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에 사용된다. 골수에서 혈소판 생성을 촉진해 혈소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엘트롬보팍올라민은 환자의 혈소판 수치와 치료 반응에 따라 투여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기존에는 25mg과 50mg 제품만 있어 75mg 등 고용량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여러 정을 함께 복용해야 했다. 이번에 75mg 제품이 출시되면서 1일 75mg을 투여하는 성인 및 만 12~17세 청소년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1차 치료에서 하루 한 정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약제비 부담도 낮아진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 기준으로 25mg과 50mg을 함께 복용할 경우 하루 약 8만3586원이지만 75mg 제품은 6만8985원으로 약 17.5% 저렴하다. SK플라즈마는 알부민과 면역글로불린 등 혈액 관련 의약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용량과 제형을 다양화해 환자의 치료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의료진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량 치료제를 개발·출시했다”며 “혈액질환 치료제 분야의 전문성과 제품군을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엘트롬보팍 제제 시장은 2026년 6월 기준 최근 12개월 약 104억원 규모다. SK플라즈마는 혈우병 치료제에 이어 저혈소판증 치료제까지 희귀·중증 혈액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커큐민에 SOD·소화효소 더했다…한독헬스케어, 신제품 출시 한독헬스케어는 고흡수 커큐민 원료인 ‘테라큐민 슈퍼®’에 SOD 효소와 소화 효소를 더한 ‘테라큐민 액티브 SOD 효소’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고소한 곡물맛의 분말 형태로 물 없이 그대로 먹거나 물과 함께 섭취할 수 있다. 하루 1~2포를 식후 섭취하는 방식이다. 제품은 1포 단위로 질소 충전 개별 포장해 휴대성과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1포에는 SOD 효소 1000unit이 함유됐다. 여기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분해를 돕는 복합 소화 효소를 배합했다. 아밀라아제 55만unit과 프로테아제 6000unit 등 총 55만6000unit의 소화 효소가 들어 있다.여기에 지방 분해에 관여하는 유기농 아티초크추출분말 50mg과 글루텐 분해 효소 30mg도 추가했다. 주원료인 테라큐민 슈퍼®는 한독헬스케어의 ‘ACT(Amorphous Conversion Technology)’ 기술을 적용한 커큐민 원료다. 커큐민의 결정 구조를 무정형 형태로 전환해 일반 커큐민보다 흡수율을 85.2배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제품에는 테라큐민 슈퍼®를 통해 커큐민 50mg이 함유됐다. 강황 특유의 향과 맛을 줄여 섭취 부담을 낮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동한 한독헬스케어 대표는 “한국인의 식습관 변화를 고려해 과학적인 접근으로 제품을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유유제약, 제천공장 생산라인에 로봇 자동화 도입 유유제약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제천공장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유유제약은 오메가 연질캡슐 전문의약품의 2차 포장공정에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수작업으로 운영되는 공정에 인공지능(AI) 비전 검사기와 다관절 로봇을 활용한 멀티비전 자동 어그레이션 시스템을 비롯해 박스 제품 입상, 제함기, 봉함기, 라벨부착기 등을 도입한다. 해당 생산라인은 유유제약 제천공장의 주요 생산공정 가운데 하나로 일일 평균 가동률이 100% 이상인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했다.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로봇공정모델을 제조 현장에 적용해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로봇 활용이 필요한 공정을 발굴하고 실증을 통해 생산성과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2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로봇공정모델은 로봇을 활용한 제조공정 분석과 로봇 시스템 구성, 설계도면, 운영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제조로봇 활용 기술 매뉴얼이다. 유유제약은 이번 자동화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개선,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복적인 수작업을 로봇으로 전환하면서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작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이사는 “생산공정 로봇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작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보다 안전한 생산환경을 구축하는 등 생산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9-01 10:50:58
-
![[경제일보] 우리금융, 증권·보험 비은행 퍼즐 완성… 종합금융 체질개선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84027494178.png)
우리금융, '증권·보험' 비은행 퍼즐 완성… 종합금융 체질개선 속도 [경제일보] 임종룡 회장이 이끄는 우리금융그룹이 증권과 보험을 잇달아 품으며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다시 갖췄다. 올해 상반기 그룹 순이익은 1조60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 순이익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비은행 이익 기여도는 22.3%까지 높아졌고 비이자이익도 20.0% 늘었다. 임 회장은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킨 데 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증권·보험 라인업을 복원했다. 올해는 두 보험사의 통합과 계열사 간 고객·상품 연계를 본격화하는 한편 기업금융 강점을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보험 통합으로 경쟁력 키운다 임 회장 체제의 가장 큰 변화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4년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해 7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며 증권과 보험을 핵심 자회사로 다시 확보했다. 은행 의존도가 높았던 사업구조에 증권과 보험을 보강하면서 종합금융그룹 경쟁을 위한 기반을 갖췄다. 보험 부문은 통합 단계로 넘어갔다. 우리금융은 이달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통합을 공식화하고 내년 하반기 총자산 55조원 규모의 통합 생명보험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통합사는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K-ICS)을 확보하고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업지원과 경영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양사의 상품·영업 역량도 결합할 계획이다. ◆비은행 기여도 22.3%…은행 의존도 낮춘다 포트폴리오 확대 효과는 수익구조에서도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올해 상반기 비은행 부문 이익 기여도는 22.3%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 보험사 편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보험 부문은 비은행 순이익의 약 30%를 차지했고 우리투자증권 순이익도 2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상반기 순영업수익은 5조72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4조6597억원으로 3.2%, 비이자이익은 1조630억원으로 20.0% 늘었다. 수수료이익도 1조2788억원으로 23.7% 증가했다. 은행 자산관리(WM)와 자본시장 부문이 성장하면서 △수익증권 △신탁 △기업투자금융(CIB) 관련 수수료도 확대됐다. 우리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37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9% 감소했지만 그룹 전체 순이익은 증가했다. 특히 2분기 그룹 순이익은 1조46억원으로 1분기보다 66% 늘며 분기 순이익이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자본비율 높이고 주주환원 확대 자본 여력이 개선되면서 주주환원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올해 상반기 말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74%를 기록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6월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마쳤고 하반기에는 1500억원을 추가로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총 3500억원으로 전년 1500억원보다 133% 늘어난다. 그룹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며 한 해 두 차례 자사주 매입·소각에 나서는 것도 처음이다. 우리금융은 밸류업 계획에 따라 자본비율을 관리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은행 계열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면서 주주환원 여력을 유지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업금융 강점 생산적 금융으로…90조 프로젝트 가동 비은행 확장과 함께 임 회장이 힘을 싣는 또 다른 축은 생산적 금융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부터 가동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의 생산적·포용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80조원에서 90조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생산적 금융 목표 21조8000억원 가운데 82.5%를 상반기에 집행했다. 융자 부문은 상반기 기준 연간 목표의 91%를 달성했다. 생산적 투자 7조원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체계도 마련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디노랩과 관련 펀드가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맡고 성장 단계에서는 그룹 CVC 펀드가 후속 투자를 담당한다. 스케일업과 기업공개(IPO) 단계에서는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투자증권이 대규모 투자와 상장 지원을 맡는 구조다. ◆포트폴리오 완성 넘어 계열사 시너지로 우리금융은 올해부터 증권·보험을 갖춘 외형을 실제 그룹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반기 경영전략에서도 △신규 고객 확보 △기존 고객 유지 △고객 복합화를 주요 과제로 정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 간 공동영업 확대에 나섰다. AI 역시 업무 효율화뿐 아니라 △영업지원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첫 임기 동안 증권과 보험을 보강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만큼 2기에는 새로 편입한 자회사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룹 이익 기여도를 높이는 작업이 남아 있다. 우리금융도 하반기 경영전략에서 은행 수익력 회복과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제시했다. 동양생명·ABL생명 통합과 우리투자증권의 성장, 계열사 간 복합거래 확대를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강화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0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9-01 10:49:02
-
![[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jpg)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표가 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이다. 김 실장은 전날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사퇴를 단순한 인사 쇄신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책실장 한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적 교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친다면 국민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와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환율 불안은 언제든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그런데 대외 충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충격을 견뎌낼 국내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내수를 짓누르고 있고 기업 부채와 부실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뇌관이다. 환율 변동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은 정체되고 노동·규제 개혁은 이해집단의 벽에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단기 처방과 시장 달래기에만 매달린다면 다음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했고, 금융시장에서도 정책 설계와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실제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제 정부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둬야 한다. 외환·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상시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정책 메시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원하되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부실을 덮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규제·산업·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재정을 풀어 단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없다. 후임 정책실장 인사 역시 정치적 코드보다 경제적 전문성과 시장 신뢰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의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기능과 책임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장관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라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 역시 인사 교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묻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사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의 진정한 의미는 정책 쇄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과 보여주기식 처방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치르게 된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부채와 환율, 금융과 산업, 규제 전반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기 없는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진 뒤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인사가 아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실행 체계를 함께 바꾸는 일이다.2026-09-01 10:32:37
-
중국차도 내수 줄어드는데…현대차 '中 재공략' 통할까 [경제일보] 중국 자동차 시장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 재공략에 나서면서 성패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는 기존 생산기지와 현지 기술·공급망을 활용해 중국 내 판매 회복과 제3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 판매 기반이 크게 축소된 현대차가 달라진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중국 사업을 내수 판매 회복과 수출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6일 미디어 간담회에서 중국을 "현실적인 타깃"으로 평가하며 현지 생산능력과 수출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높은 전기차 침투율과 기존 생산기반을 활용해 중국 사업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현대차가 재공략에 나선 중국 자동차 시장의 내수 여건은 좋지 않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올해 7월 중국 승용차 소매 판매는 146만대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중국 내수 시장이 위축된 배경에는 업체 간 경쟁 심화가 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신차 출시가 이어지고 가격 인하 경쟁까지 겹치면서 판매 확대에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신에너지차 침투율은 이미 60%를 넘어선 만큼 전동화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업체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차가 중국 재공략에 나선 배경에는 현지 생산시설과 공급망이 있다.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내수뿐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해 생산거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신규 생산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사업 확대에 유리하다. 현대차는 중국 생산기지를 중남미·중동·동남아 등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차량을 내수와 해외시장에 공급해 생산 규모를 키우고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판매 회복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중국 전략형 전기차 아이오닉 V를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소형 SUV EV와 준중형 EV·EREV 겸용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전용 모델을 늘려 제품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이오닉 V에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모멘타의 기술을 적용했다. 중국 시장 전용 모델에 현지 기업의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현지 소비자 요구에 맞춘 상품 개발에 나섰다. 현대차의 중국 사업은 과거와 비교해 판매 기반이 크게 줄었다. 현대차그룹은 한때 중국에서 연간 180만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최근 판매 규모가 크게 감소했고 현지 시장점유율도 1%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베이징현대 판매량도 9만4697대로 전년 동기보다 5.3% 감소했다. 중국 법인은 중국 내수와 중국 외 지역 판매를 합쳐 오는 2030년까지 50만대 수준으로 판매량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자동차 시장은 내수 판매가 둔화하더라도 전기차 중심의 산업 재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가 중국에서 과거의 판매 기반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시장 규모보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8-31 17:27:34
-
현설엔 몰렸지만 본입찰은 한 곳만…성수2지구·목동12단지 동시 유찰 [경제일보]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대형 수주처로 꼽힌 성수2지구와 목동12단지가 나란히 유찰됐다. 예정 공사비가 각각 2조원, 1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성수2지구에는 DL이앤씨, 목동12단지에는 GS건설만 참여하면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들이 조 단위 사업에서도 무리한 경쟁보다 수익성과 수주 가능성을 따져 사업지를 선별하는 흐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마감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DL이앤씨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경쟁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성수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에 최고 65층, 2381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으로, 조합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달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참석해 맞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IPARK현대산업개발은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입찰을 마감한 목동12단지도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 7월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가 참석했지만 실제 제안서를 낸 건설사는 GS건설 한 곳뿐이었다. 목동12단지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기존 1860가구를 최고 43층, 22개동, 281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7888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980만원 수준이다. GS건설은 일찍부터 목동12단지를 주요 수주 후보지로 정하고 설계와 금융, 커뮤니티 분야에서 제안 준비를 이어왔다. 목동에서는 앞서 6단지와 10단지가 경쟁입찰이 무산됐다. 목동6단지는 두 차례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한 뒤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확정했고 2조6000억원대인 목동10단지도 두 차례 현대건설이 단독 응찰해 현재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목동12단지까지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목동 초기 수주전에서는 여러 건설사가 맞붙기보다 특정 사업지에 역량을 집중하는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성수2지구 역시 조건 완화에도 단독 입찰로 마감된 만큼 상징성과 공사 규모만으로 경쟁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두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성과 수주 가능성을 우선하는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갈 경우 주요 정비사업의 단독 입찰과 수의계약 전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2026-08-31 14:55:34
-
![[데스크 칼럼]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10002935814.jpg)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경력만 놓고 보면 인선 배경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는 이번 인사와 떼어놓기 어려운 또 다른 이력이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더 직접적인 발언은 지난 3월 나왔다. 김 후보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섯 달 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회의원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두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유지된다.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이 장관 취임 뒤에는 실제 권한 행사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소 취소의 법적 효과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재기소할 수 있어 공소 취소는 재판을 잠시 멈추는 조치와는 다르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회에서도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은 선을 그었고 후임 후보자는 장관이 지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사건을 짜 맞추고 기소했다면 잘못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제도를 둔 이상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쟁점은 공소 취소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을 특정 사건에서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했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 취임 뒤 같은 사건을 지휘한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느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중요하다. 검찰이 실제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 그 위법성부터 사법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길이 장관의 지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부가 먼저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과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맡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새 체제의 첫 장면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채워진다면 출범부터 정치적 의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확신을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의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뗄 생각이 있는지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2026-08-31 11:01:02
-
비 쏟아져도 골프장 와야 취소?…'200만원 위약금' 논란 [경제일보] 비가 오는 날에도 골프장에 직접 가서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천 시 골프장 예약 취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나 낙뢰 등으로 라운드가 어려운 날에도 현장에 가야만 취소할 수 있는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31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한 골프장 예약 취소 과정에서 비가 와도 현장에서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골프장들은 통상 당일 취소나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위약금이나 일정 기간 예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두고 있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자체는 계약상 인정될 수 있다. 예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골프장은 해당 시간대에 다른 이용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도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를 부담한다. 주말·공휴일과 평일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10~2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비 얼마나 와야 취소할 수 있나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장이 휴장하면 예약금을 반환하고, 라운드 도중 기상 악화로 경기를 중단하면 이용한 홀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한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시간당 강수량이나 호우·낙뢰특보 등을 기준으로 이용객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골프장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용객이 폭우나 낙뢰 위험을 이유로 라운드를 포기하더라도 당일 취소나 미내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골프장은 경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용객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쪽 판단을 따를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객에게 당일 취소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도 어렵다. 반면 기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까지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골프장 불만 3건 중 1건 취소·환급 관련 골프장 예약 취소와 환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21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736건으로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과 이용객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이용객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한 골프장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조사한 결과 111곳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경기 중단 때의 환급 기준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59곳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을 때 표준약관보다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폭우나 안개 등으로 라운드를 중단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액을 적게 정한 골프장도 43곳이었다. 해당 골프장들은 이후 개선 권고에 따라 약관을 고쳤다. ◆약관에 적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골프장이 자체적인 예약 취소 약관을 만들고 이용객에게 고지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위약금이 적정한지는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취소 시점, 골프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살핀다. 여러 팀을 한꺼번에 예약한 경우라면 위약금 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에 거론된 200만원 역시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다면 약관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 직접 와야만 취소를 인정한다는 조건은 금액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상 악화에도 이용객이 골프장에 도착해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골프장이 경기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객은 그 판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한다면 기상 악화에 따른 부담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 우천 취소 기준 구체화 요구 우천 때 적용할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을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공정위도 올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수량이나 기상특보 등을 우천 취소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한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면서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어느 정도의 기상 상황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악천후에도 예약 취소를 위해 반드시 현장까지 가야 한다면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이용객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기상 악화 때 현장 방문 자체를 취소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각각의 근거와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한다.2026-08-31 10:36:33
-
![[사설]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0508547048.jpg)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의 폭을 놓고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핵심 참모진 상당수가 유임되고 일부 부처는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각의 폭이 아니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국정 난맥을 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하고 시장이 정부와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누가 새로 들어왔는가’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제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세입이 늘었다고 재정을 쉽게 풀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재정은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전임 장관의 정책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정권의 법률 참모실이 아니다. 법치와 공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소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의 책임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각 부처 장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한다. 그런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장관 교체로만 정리하고 정책을 설계·조정해 온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사 교체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역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과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유가 있느냐다. 장관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인물 교체는 국정 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민심 수습용 인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새 장관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제 ‘중폭 개각’이라는 수식어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장관이 됐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는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지를 볼 뿐이다. 법무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회복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개각은 시작이지 성과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국정이 쇄신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의 의미가 생긴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장관 명단에 있지 않다. 새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도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시장의 경고를 듣고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번 개각이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2026-08-31 10:06:01
-
계약서에 이름 없어도 실제 택배업무 했다면 산재 인정…법원, 유족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던 중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산재보험법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사업자나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 영업점과 직접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은 A씨의 지인이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A씨와 지인이 2인 1조로 함께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영업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처럼 취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A씨가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2026-08-31 09:55:31
-
성수2지구·목동12단지 나란히 입찰 마감…조 단위 수주전 경쟁 성사될까 [경제일보]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대형 수주전 두 곳이 31일 나란히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마지막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성수2지구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의 맞대결 여부가, 목동12단지는 일찌감치 공을 들여온 GS건설의 단독 입찰 여부가 관심사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과 목동12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사 선정 입찰을 각각 마감한다. 예정 공사비는 성수2지구 2조137억원, 목동12단지 1조7888억원 수준이다. 먼저 성수2지구는 지난해 시공사 선정이 무응찰로 중단된 뒤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조건을 손질해 다시 입찰에 나선 사업장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1동 506번지 일대에 최고 65층, 2381가구를 조성한다. 작년 입찰에서는 10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책임준공 확약까지 요구하면서 건설사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조합은 이번 재입찰에서 예정 공사비를 2조원대로 높이고 보증금 1000억원 중 현금 납부액을 700억원으로 낮췄다. 나머지 300억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5일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참석했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DL이앤씨에 더 쏠린다. DL이앤씨는 이전 집행부 시절부터 성수2지구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고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목동6단지에 이어 성수2지구를 하반기 주요 정비사업 공략 대상으로 짚었다. IPARK현대산업개발도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 제안서 제출까지 이어질지는 마감 시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성수2지구가 한강변 초고층 정비사업이라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1지구는 GS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고 4지구는 롯데건설이 대우건설과 경쟁 끝에 선정됐다. 3지구는 두 차례 입찰에 삼성물산만 참여한 뒤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같은 날 입찰을 마감하는 목동12단지는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더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현설에는 GS건설과 대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가 참석했다.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326번지 일대 기존 1860가구를 최고 43층, 2810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예정 공사비는 3.3㎡당 980만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GS건설 단독 응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GS건설이 일찍부터 목동12단지를 핵심 수주 후보지로 정하고 설계와 금융,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제안 체계를 갖춰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GS건설은 글로벌 설계사 겐슬러, 조경은 EDSA, 구조안전은 ARUP과 협업하고 있으며 신한은행과는 사업비 및 조합원 이주비 조달을 위한 금융협약을 체결했다. 또 고메드갤러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목동12단지에 맞춤형 식음료 서비스를 제안하기로 했다. 목동12단지가 단독 입찰로 마감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최근 목동 수주전의 흐름도 있다. 목동6단지는 1·2차 입찰 모두 DL이앤씨만 참여해 유찰된 뒤 수의계약을 거쳐 시공사를 확정했다. 공사비 2조6000억원대인 목동10단지도 비슷했다. 첫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6개사가 참석했으나 본입찰에는 현대건설만 나섰고 재입찰에서도 단독 응찰이 이어졌다. 목동12단지 역시 현설에 4개사가 참여했지만 경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목동 전체가 14개 단지, 2만6000여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재건축인 만큼 여러 사업장에 동시에 수주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기보다 승산이 높은 단지를 골라 선점하려는 전략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업지라도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경쟁하기보다 수익성과 수주 가능성을 따져 사업지를 선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하반기 주요 사업지 입찰에서도 이 같은 선택과 집중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31 09:42:23
-
![[오늘의 운세] 2026년 8월 31일 띠별 운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001152112934.png)
2026년 8월 31일 띠별 운세 쥐띠 사람과의 연결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협력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연초 계획과 실제 일정 차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조정으로 흐름을 살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60년생 - 기존 방식에서 약간의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며 계획을 다시 살펴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72년생 - 의사소통에서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4년생 - 사람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연결이나 아이디어를 얻기 좋습니다.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6년생 - 적극적인 시도가 잘 맞는 흐름입니다. 다만 빠른 진행이 부담될 수 있으니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협업, 정보 활용, 일정 조정 소띠 꾸준함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여지가 있어 약속이나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61년생 - 업무 흐름은 꾸준하지만 세부 절차를 점검하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3년생 - 조건이나 약속 사항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한 번 더 묻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5년생 - 새로운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다듬어보기에 좋은 흐름입니다. 주변 의견을 참고해 실행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97년생 - 활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계획을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실행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일정 관리, 조건 확인, 소통 호랑이띠 추진력은 있지만 외부 일정이나 조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 조율에 유연하게 대응하면 흐름을 살릴 수 있습니다. 62년생 -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전달 사항은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74년생 -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보기 좋은 흐름입니다. 다만 작은 실험부터 해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86년생 - 에너지가 살아나는 날이라 추진하는 일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부 조건을 확인해 균형을 맞춰보세요. 98년생 - 계획을 다듬고 기반을 정리하는 데 적당한 흐름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실행, 일정 조정, 우선순위 토끼띠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하거나 방식 변화를 검토하기 좋은 날입니다. 일정이나 절차를 재배치하면 효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63년생 - 정보와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은 오해를 미연에 방지해보세요. 75년생 - 대화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좋은 흐름입니다. 의견 조율에 시간을 써보세요. 87년생 - 집중해서 실행하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99년생 - 기반을 정리하고 소비를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간소화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계획 수정, 방식 재검토, 일정 관리 용띠 계획의 일부를 손보고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기 좋은 흐름입니다. 조건을 확인하며 작은 시도부터 해보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64년생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좋은 날입니다. 실행 가능한 작은 단계로 나눠보세요. 76년생 - 추진력은 있으니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부를 점검하며 진행하세요. 88년생 - 기반을 다지거나 정리를 하는 데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해보세요. 00년생 - 기존 방식을 재검토해 개선점을 찾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은 정리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계획 수정, 아이디어 실행, 조건 확인 뱀띠 사람과의 연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협업을 활용하되 일정이나 역할은 명확히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65년생 -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들어보세요. 77년생 - 추진력이 살아날 수 있으니 시작은 작게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중 보완해가면 도움이 됩니다. 89년생 - 실행의 기반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데 신경 쓰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01년생 - 방법이나 절차를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협업, 정보 공유, 유연성 말띠 에너지가 유지되는 흐름이라 일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다만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약속이나 조건은 재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66년생 -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좋은 날입니다. 다만 속도를 조절하며 세부를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8년생 - 기반을 정리하고 계획을 점검하기에 적당합니다. 안정성을 우선으로 삼아보세요. 90년생 - 기존 방식의 재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보세요. 02년생 - 의사소통에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소통, 일정 관리, 우선순위 양띠 자기 기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필요한 날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면서 계획을 점검하면 흐름을 살릴 수 있습니다. 67년생 - 감정 관리를 의식하면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고려해보세요. 79년생 - 기반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데 힘쓰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정리해보세요. 91년생 - 업무 방식의 일부를 조정해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속도와 방법을 재검토해보세요. 03년생 - 조건을 확인하고 상대의 의도를 묻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유연성, 협업, 계획 점검 원숭이띠 현재의 흐름과 조화가 잘 맞는 날이라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정보는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68년생 - 기반을 다지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정 관리를 세밀히 해보세요. 80년생 - 방법을 재검토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해보세요. 92년생 - 의사소통에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교차 확인해보세요. 04년생 -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기 좋은 흐름입니다. 작은 시도부터 해보면 부담이 적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실행, 우선순위, 정보 확인 닭띠 기존 관계나 연결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업이나 정보 공유로 필요한 것을 얻되 세부는 점검해보세요. 69년생 - 지출이나 소비를 한 번 더 점검하면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보세요. 81년생 - 업무 방식의 일부를 재검토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93년생 - 조건과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교차 확인해보세요. 05년생 - 새로운 제안을 정리해 작은 실행으로 이어가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협업, 정보 공유, 속도 조절 개띠 역할이나 기준을 명확히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력이 살아날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며 진행해보세요. 70년생 - 업무 방식의 일부를 재정비하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세부를 정리해보세요. 82년생 - 의사소통에서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기준을 묻는 것도 좋습니다. 94년생 - 새로운 시도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실행해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 06년생 - 추진력이 있는 날이니 실행에 옮기되 세부 조건은 점검해보세요. 속도 조절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 역할 정리, 계획 점검, 협업 돼지띠 의사소통에서 기대와 실제가 어긋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이나 세부를 명확히 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1년생 - 업무 방식이나 방법을 재검토해보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정리해보세요. 83년생 -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조건을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95년생 - 사람과의 연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은 정보를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보세요. 07년생 - 작은 실행을 통해 흐름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이 적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정보 확인, 조건 확인, 대화 ※ 본 운세는 당일 간지 정보와 전통 명리학의 간지·오행·십이지 관계를 바탕으로 AI분석을 통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2026-08-31 00:12:01
-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공급 확대에 국가역량 총동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서울의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완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공급 대책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저성장 극복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의 일방적인 상승 기대에 경계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금융·세제 개편을 병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6-08-30 15:51:51
-
李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지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과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에 참여해온 만큼 향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수성고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군법무관과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를 거쳤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2020년 경기 수원갑에서 제21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오는 10월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작업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소청 직제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검찰 인력과 사건·기록을 새 조직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간 사건 이송 및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마련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2026-08-30 14:25:33
-
![[데스크 칼럼]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21822904053.jpg)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2026-08-30 12:19:16
-
![[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30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002159529545.png)
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30일 양자리 ♈ (Aries) 행동력은 살아나지만 책임과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흐름이다. 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를 조절하면 한결 수월할 수 있고, 관계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상대 반응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업무 - 긴급한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 조건을 확인한 뒤 진행해 보자. 관계 - 솔직한 표현은 도움이 되지만 상대의 상황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보다는 필요 항목을 우선 정리하고 비교해보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을 넣어 감정과 에너지를 점검해 보자.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우선순위 점검, 책임 재정비 황소자리 ♉ (Taurus) 안정과 실무를 챙기기 좋은 날로, 정보 정리와 비교를 통해 결정을 다듬기 쉬운 흐름이다. 구매나 계약 관련해서는 조건을 비교해보고 필요하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편이 도움이 된다. 업무 - 문서나 자료 정리에 시간을 할애하면 실무적인 완성도가 올라간다. 관계 - 관계에서는 취향을 존중하되 의견 차이는 차분히 조율해 보자. 소비·예산 - 구매 전 비교와 조건 점검을 우선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컨디션 - 일상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소소한 휴식으로 안정감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비교, 신중 쌍둥이자리 ♊ (Gemini) 아이디어는 많지만 판단 속도가 빠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중요한 결정이나 자료 전달은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새로운 제안은 세부를 정리한 뒤 시도해보는 편이 낫다. 업무 - 아이디어를 정리하되 문서와 일정을 재확인해 실수 가능성을 낮추자. 관계 - 대화는 활발하지만 말의 속도보다 정확성을 신경 쓰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정보가 빠르게 오가니 비교 후 신중하게 선택하자. 컨디션 - 생각이 많을 때는 잠깐 몸을 움직여 머리를 환기해 보자. 오늘의 키워드: 소통, 정보 확인, 신중 게자리 ♋ (Cancer) 감정적 공감 능력이 잘 발휘되는 가운데 실무적 요구와 속도 조절이 필요한 흐름이다. 협업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과도한 부담은 분담을 요청해 조절하는 편이 좋다. 업무 - 팀 과제나 돌발 업무가 생기면 역할 분담으로 부담을 줄여보자. 관계 - 공감 능력을 활용해 대화를 이끌되 감정 소모가 크면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 소비·예산 - 긴급 지출은 우선순위를 재검토한 뒤 결정하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규칙적인 수면과 짧은 이완을 권한다. 오늘의 키워드: 협업, 속도 조절, 역할 분담 사자자리 ♌ (Leo) 자신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내보이기 좋은 흐름이지만 세부 조건과 현실성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무에서는 기획을 발표하기 전에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면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업무 - 표현력과 제안이 힘을 발휘하니 발표 전 최소 한 번 피드백을 받아보자. 관계 - 자신감 있는 표현은 좋지만 상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면 대화가 원만해진다. 소비·예산 - 아이디어 관련 지출은 계획을 세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자. 컨디션 - 창의적 활동은 도움이 되지만 과로는 피하고 휴식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아이디어 활용, 계획 점검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판단이 잘되는 시기여서 계획을 구체화하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감정적 반응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업무 - 세부 점검과 문서 정리에 집중하면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관계 - 솔직한 의견 전달이 도움이 되되 감정 표현에는 조금 더 부드러움을 섞어보자. 소비·예산 - 계약이나 조건은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자. 컨디션 - 집중력이 높은 편이니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자. 오늘의 키워드: 점검, 정보 확인, 유연성 천칭자리 ♎ (Libra) 관계와 협력이 원활해 아이디어를 나누기 좋은 흐름이다. 협업에서는 상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 도움이 되고, 결정은 타협점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편하다. 업무 - 팀 내 조율과 의견 교환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좋다. 관계 - 대화에서 균형을 잡는 태도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 소비·예산 - 공동 지출이나 협업 비용은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사회적 활동은 도움되나 개인 시간도 소홀히 하지 말자. 오늘의 키워드: 협업, 관계 조율, 의견 조율 전갈자리 ♏ (Scorpio)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주제와 동시에 감정적으로는 민감해지기 쉬운 흐름이다. 깊이 있는 작업이나 재검토는 성과를 내기 좋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상대의 반응을 점검해 오해를 줄이는 편이 좋다. 업무 - 깊이 있는 분석이나 재검토 작업에 집중하면 결과를 정리하기 수월하다. 관계 - 감정 표현에는 신중을 기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중대한 결정은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자. 컨디션 - 집중 후에는 의식적으로 휴식을 가져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점검, 신중 사수자리 ♐ (Sagittarius) 확장과 기회에 대한 감각은 살아나지만 현실적 검토도 병행하면 더 활용하기 쉬운 흐름이다. 새로운 제안은 큰 그림을 보되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업무 - 장뜻밖의 도움 관점의 기획은 유리하나 세부 실행 계획을 함께 마련해 두자. 관계 - 낙관적 제안은 분위기를 살리지만 실무적 사항은 명확히 해두자. 소비·예산 - 아이디어 기반의 지출은 단계별 예산을 세워 점검해 보자. 컨디션 - 활동적이고 외부 접촉이 많은 날이니 충분한 수면을 권한다. 오늘의 키워드: 확장, 계획 수정, 실행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와 책임을 재정비하기 좋은 시기로 실무적 정리가 도움이 되는 흐름이다. 일정과 자원 배분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면 장뜻밖의 도움으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업무 - 프로젝트의 구조와 일정 재검토를 통해 무리 없는 추진 계획을 세우자. 관계 - 실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관계를 다듬어 보자. 소비·예산 - 예산과 지출 항목을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는 데 유리하다. 컨디션 - 과로하지 않도록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배치하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정비, 우선순위 점검, 관리 물병자리 ♒ (Aquarius) 새로운 관점과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기 좋은 흐름이며, 동시적으로 현실적인 완성도도 함께 고려하면 효과적이다. 협업에서는 독창적 제안과 실무적 조율을 함께 제시해보자. 업무 - 새로운 방식의 제안은 환영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 실행안을 함께 준비해보자. 관계 - 대화에서 독창적 아이디어를 나누되 상대의 현실적 제약도 들어보자. 소비·예산 - 혁신적 제안 관련 지출은 단계별 검토 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아이디어가 많을 때는 메모로 정리하고 충분히 쉬어 창의성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변화, 아이디어 활용, 완성도 물고기자리 ♓ (Pisces) 내면의 직관과 공감 능력이 잘 발휘되는 날이라 사람과의 조율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실무적 결정이나 계약 관련해서는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현실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업무 - 창의적·직관적 아이디어는 강하지만 문서화해 실무로 연결하는 과정을 갖자. 관계 - 공감과 수용의 태도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경계는 분명히 하자. 소비·예산 - 감정적 판단 대신 조건과 가격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하자. 컨디션 - 감정적 소모가 있으면 물리적 휴식과 짧은 산책으로 회복해 보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관계 조율, 정보 확인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2026-08-30 00:22: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