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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2회 주택공급 성적표 공개…연말 목표 81~88% 착공 전망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과 실제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착공·분양·입주 단계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현재까지 9만9000가구 이상이 착공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최대 23만5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앞으로 월 2회 번갈아 브리핑을 열어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26만8000가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9만9000가구 이상,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2000가구 가운데 1만62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는 고양창릉 2300가구와 인천계양 2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각각 1100가구, 부천대장 600가구 등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4200가구다.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도심 공급도 약 2000가구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은 서울 3600가구와 경기 7000가구, 인천 2700가구 등 수도권에서 1만3000가구가 착공됐다. 연간 목표 4만2000가구의 31% 수준이다. 민간 정비사업은 8월 말 기준 흑석11구역 1500가구, 중계본동 3100가구, 신림2구역 1400가구 등을 포함해 1만70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4분기에 남아 있는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공정을 집중 관리해 연말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의 81~88%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양과 임대 물량도 연말까지 추가한다. 공공분양은 고양창릉 1100가구와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고덕강일 1300가구 등을 포함해 4분기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900가구, 인천부평 400가구 등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공급 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대시보드를 마련해 시범 운영한 뒤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일정과 정책 소식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LH가 운영 중인 ‘내집어디’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다루는 기능도 한곳으로 모은다. 정부는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는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자금 조달 등 현장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도 병행한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 착공은 2만1000가구로 41% 증가했다. 또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분양 9000가구와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본격 추진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10-16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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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부터 게임 제작 자동화까지…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스타트업 12곳 발굴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이 의료 인공지능(AI)과 로봇, 게임 제작 자동화, 딥페이크 탐지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2개 팀을 선발했다. AI를 활용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콘텐츠 제작 효율을 높이고, AI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이 포함됐다.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고객 확보와 사업화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다음 과제가 될 전망이다. 16일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은 2026년 하반기 정기모집에서 서류 평가와 심층 인터뷰, 발표 심사를 거쳐 12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초기 사업 단계를 지원하는 '오렌지가든'에 8개 팀,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오렌지팜'에 4개 팀이 합류했다. 오렌지플래닛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책임자(CVO)의 소셜 임팩트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창업재단이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4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했으며, 동문 기업의 누적 기업가치는 4조800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선발에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초개인화 의료서비스, 로봇·피지컬 AI 등 기술 분야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프롬프트를 활용한 게임 자동 생성, 딥페이크 및 AI 생성물 탐지 등 AI를 콘텐츠 제작과 보안에 적용하는 기업들도 이름을 올렸다. 의료 분야에서는 브이바디와 에봄에이아이, 퍼슬리, 다다닥헬스케어가 선발됐다. 브이바디는 인체를 3차원(3D)으로 복원하고 분석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한다. 에봄에이아이는 AI 기반 심장질환 조기 진단 인프라를, 퍼슬리는 의무기록 학습 기반 중증 환자 의료 AI 에이전트를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다. 다다닥헬스케어는 의료기기 연동형 소아과 AI 원격진료 플랫폼을 내세웠다. 이들 기업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을 개발 중이다. 로봇과 AI 기반 기술을 다루는 기업도 선발 명단에 포함됐다. 세코어로보틱스는 영상 기반 3D 공간 인식 로봇 AI 솔루션을 개발한다. 아리스토인텔리전스는 AI 에이전트 간 맥락과 메모리를 공유하는 서비스 '멤베이스'를 선보였다. AI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하면서 공간을 인식하는 기술이나 에이전트 간 정보 연계 등 기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콘텐츠 제작과 보안 분야에서는 다이달게임즈와 스틸컷이 이름을 올렸다. 다이달게임즈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게임을 자동 생성하는 엔진 플랫폼 'COGGS'를 개발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게임 제작 과정의 일부를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스틸컷은 딥페이크 방어와 AI 생성물 탐지 솔루션 '스틸컷'을 개발한다. AI를 활용해 이미지와 영상 등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이 확산하는 가운데 생성물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악용 가능성에 대응하는 기술도 필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선발 기업은 플랫폼과 소비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스테리는 크리에이터 팬 이벤트 운영 지원 플랫폼 '와르르'를, 슬리비즈는 이커머스 기업 인수·합병(M&A)과 양도양수 중개 플랫폼 '셀러비즈'를 운영한다. 청방코리아는 꿀벌 유래 원료를 활용한 K-뷰티·웰니스 브랜드 '비누보(bee:nuvo)'를 선보인다. 하퍼는 대화형 이직 매칭 AI 커리어 에이전트 '하퍼'를 개발한다. 오렌지플래닛은 선발 팀에 최대 1년간 서울 강남센터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 단계에 맞춘 전문가 멘토링과 선배 창업가 네트워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파트너로 참여해 팀당 최대 5억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우선 검토한다.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TIPS)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오렌지플래닛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글로벌 벤처 투자 흐름을 반영해 우대 분야를 신설했다. 재단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초개인화 의료서비스,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화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한 팀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서상봉 오렌지플래닛 센터장은 "이번 하반기에는 기존 유망 산업은 물론, 의료, 로보틱스, AI 등 미래 혁신을 주도할 딥테크 분야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며 "오렌지플래닛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고도화에만 전념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성장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6-10-16 1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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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방송 시청을 게임 유입으로…'N커넥트' 치지직·SOOP 통합 지원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넥슨이 게임 방송을 실제 게임 이용으로 연결하는 크리에이터 지원을 확대한다. 치지직과 SOOP의 참여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콘텐츠 지원금 신청 문턱을 낮춰 다양한 방송인이 자사 게임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시청자에게는 방송 시청과 게임 플레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 신규·복귀 이용자와의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넥슨은 네이버 치지직, SOOP과 함께 ‘N커넥트’ 시즌1을 지난 15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SOOP, 5월 18일 치지직에서 프리시즌을 시작한 뒤 두 플랫폼 합산 약 45만명이 넥슨 계정을 연동했다. 가입 스트리머는 각 플랫폼 베스트·프로 등급 이상 기준 1414명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콘텐츠 기획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N커넥터 콘텐츠 지원금’ 신청 자격을 모든 등급의 크리에이터로 확대하고, 등급별 월 지원 한도를 폐지했다. 지원 규모는 크리에이터가 제출한 기획을 개별 검토해 결정한다. 운영 창구도 정비했다. 플랫폼별 페이지에서 제공하던 프로그램과 참여 정보를 넥슨 공식 페이지에 모았다. 참여 신청과 지원 프로그램 확인, 마이페이지를 통한 포인트·랭킹 조회가 가능하다. 계정 연결 등 참여 절차는 각 플랫폼 안내에 따라 진행한다. 넥슨이 방송 플랫폼과 협력을 확대하는 이유는 콘텐츠 노출을 게임 유입과 지속적인 플레이로 이어가기 위해서다. 공식 프로그램 안내에 따르면 N커넥트 포인트에는 평균 시청자 수와 방송 시간, 지원 프로그램 참여뿐 아니라 이용자 유입과 게임 플레이 전환 등의 기여도도 반영된다. 게임을 소개하는 방송과 그 방송을 보고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의 활동을 함께 보상하는 구조다. 채정원 넥슨 미디어커넥티드본부장은 지난 5월 “기존 넥슨 게임 이용자뿐 아니라 오랜만에 게임으로 돌아오는 이용자,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방송을 계기로 처음 넥슨 게임을 시도하는 이용자까지 모두 아우르는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즌1에서는 SOOP에서 운영하던 ‘N커넥터 전용 드롭스’를 치지직으로 확대한다. 드롭스는 지정된 방송을 시청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게임 관련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중소형 크리에이터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시청자 보상을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늘린다. 크리에이터에게는 제작 지원과 시청자 유입 기회가, 플랫폼에는 게임 방송 콘텐츠가 더해지는 구조다. 넥슨은 채널별 콘텐츠와 이용자의 게임 참여를 연계해 장기간 협업할 기반을 확보하려 한다. 프리시즌의 활동·성장·임팩트 중심 보상 체계도 시즌1에 이어간다. 매월 콘텐츠 활동과 방송 시간, 성장 등을 기준으로 10명을 소개하는 ‘이달의 N커넥터’도 운영한다. 정기 프로그램 ‘N커넥트 위크’와 넥슨이 직접 기획한 오리지널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방송 시청과 게임 플레이로 경험치를 쌓고 레벨에 따라 플레이포인트를 받는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작 지원을 받은 방송에 시청 보상을 붙이고, 이어 게임 안에서의 활동까지 보상하는 연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10-16 15: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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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취임 1년…HD현대 최대 실적, 신사업 수익성은 검증 전
[경제일보]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HD현대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4조원을 넘기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과거 수주한 고선가 선박과 정유 업황 개선의 영향이 큰 만큼, 실적 확대만으로 취임 이후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발전엔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에 투입할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인 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 기준이다. 16일 HD현대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은 22조4094억원, 영업이익은 4조12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0.2%, 262.2%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6조9594억원이다. 조선과 정유가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저가 수주 선박 비중 축소와 고부가가치 선박 매출 확대, 생산성 개선으로 2분기 영업이익 1조6451억원을 기록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급 변화 속에 영업이익 1조8241억원을 거뒀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3조4692억원이다. 주력 사업의 이익 확대에는 과거 영업 활동과 외부 환경이 함께 작용했다. 조선은 수주 가격이 수년 뒤 건조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에 반영되고, 정유는 원유·제품 가격과 정제 마진에 민감하다. 생산성 개선 등 내부 성과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최대 실적을 지난 1년간의 경영 판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정 회장 체제의 투자 방향은 발전 엔진과 SMR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육상 발전용 엔진 생산 기지에 8336억원, SMR 주기기 제작 전용 공장에 2386억원 등 총 1조72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를 겨냥한 투자다. 발전 엔진에서는 공급 계약도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4월과 8월 미국 에이페리온에너지그룹, 코반에너지그룹과 각각 6271억원, 9560억원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금액이 곧 투자 수익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익은 제작 원가와 납기 준수, 후속 주문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계약을 확보한 데 이어 확대할 생산능력을 채울 수요가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와 수익 실현 사이의 시차도 길다. 발전엔진 생산기지는 2028년 5월 준공 후 가동할 예정이며, SMR 전용 공장은 2029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공장 완공은 생산 기반을 갖추는 단계다. 이후 수주 물량과 가동률을 확보해야 투자비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 두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발전엔진은 공개된 공급 계약을 통해 사업 규모를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SMR은 공장 투자액만으로 향후 매출과 이익을 가늠하기 어렵다. 투자 계획에 이어 실제 제작 계약과 납품 일정이 얼마나 구체화하는지가 관건이다. 투자 재원을 뒷받침하는 조선·정유의 호실적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중국 조선업계는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경쟁을 넓히고 있고, 정유는 중동 정세와 제품 수급에 따라 이익이 변동한다. 정 회장의 다음 과제는 투자 규모를 늘리는 데서 나아가 업황이 둔화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입증하는 것이다.
2026-10-16 1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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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동주택 ALL-PC 시대 연다…H-PCW 인증 획득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내진 성능을 확보한 PC 구조 벽체 시스템(H-PCW)으로 대한건축학회 건축인증센터로부터 기준적합성 인증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공동주택의 코어 부분까지 ‘사전제작 콘크리트(PC) 공법’으로 시공해 내진 성능과 안전성까지 입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대건설이 삼표피앤씨, 까뮤이앤씨와 공동으로 개발한 H-PCW 기술은 ‘에이치-링크(H-Link)’라 불리는 고리형 U자 후크 철근을 이용해 PC 벽체의 수직 접합 시공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구조 성능을 향상시켜 특허 출원까지 진행 중이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주거용 PC 라멘구조 시스템’으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부터 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H-PCW 기술로 코어 영역까지 안전성을 입증하며 공동주택의 ALL-PC 시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탈현장건설(OSC)은 품질과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부하 저감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구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H-PCW 기술은 국가 설계기준이 요구하는 구조 성능을 확보한 만큼 PC 공법의 적용 확대와 OSC 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시니어입주민 맞춤 지원 ‘눈길’ GS건설은 자이 아파트 입주단지 중 시니어 입주민 비중이 높은 3개 단지를 선정해 통합 주거서비스 앱인 ‘자이홈’ 활용 교육인 ‘자이 시니어 온보딩’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홈’은 집안 전자제품을 외부에서 제어하는 스마트홈 제어를 비롯해 입주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합 주거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번 현장 교육은 실제로 서비스를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고객 니즈를 반영해 입주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기간 중 GS건설 직원들은 현장에 상주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을 시니어 입주민들에게 1:1로 설명했다. GS건설은 올해를 시작으로 단지별 수요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시니어 온보딩’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니어 입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큰 글씨 모드’ ‘쉬운 사용 모드’ ‘음성 안내’ 등 시니어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프렌들리’ 사용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니어 컨시어지, 가족동행 서비스, 커뮤니티 소모임 등 디지털 사용 지원을 넘어 시니어 고객들의 일상생활 전반으로 고객경험을 확대해갈 것이다”라며 “시니어 고객들이 디지털서비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이(Xi)가 시니어의 삶에 맞춰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 구성원 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 지속…기부물품 3만건 돌파 SK에코플랜트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자원순환 캠페인 ‘CE100’의 누적 기부물품이 3만건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CE100’ 캠페인은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도서, 소형가전 등을 기부하는 자원순환 사회공헌 활동이다. 기부된 물품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연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활용된다. 이번 성과는 본사뿐 아니라 용인과 청주 등 현장 구성원들이 일상 속 기부에 꾸준히 동참해 거둔 결과다. SK에코플랜트는 본사 로비에 정기적으로 대형 수거함을 설치해 구성원들의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장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CE100 캠페인을 바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구성원들과 함께 실천해 왔다. 구성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활용한 사내 바자회를 열고, 판매 수익금을 장애인 직원의 신규 고용과 임금 지원에 활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자원순환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본사와 현장 구성원들이 수거한 폐페트병과 캔의 수익금으로 사업 현장 인근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폐배터리 반납을 통해 마련한 새 건전지도 함께 전달한 바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기부물품 3만건 돌파는 구성원들의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이 꾸준히 쌓여 이룬 성과다”라며 “본사 및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및 나눔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6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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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해킹 현장점검…유출 경위 확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두 저축은행에 인력을 보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의 경위와 피해 규모, 금융사의 대응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약 5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뿐 아니라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현재 확인 중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일 처음 사고를 공지할 당시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유출 항목으로 안내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 등 추가 정보의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내 내용을 보완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지난달 27일 해킹으로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법인명, 대표자 이름, 회사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은 유출된 데이터 2370건 가운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2299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되는 사고 내용과 금융회사 대응 수준 등을 토대로 정식 검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고객 약 2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 119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된 KB국민은행에는 정기검사 중이던 정보기술(IT) 검사 인력을 지난 1일부터 투입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은행과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현장 점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규모와 사고 성격 등을 고려해 피해가 큰 금융회사부터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2026-10-13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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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2026-10-12 1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