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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국법인서 금융사고…피해 추정 807억원 [경제일보]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의 대출 업무 과정에서 하위 협력 플랫폼사의 일탈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 측은 현재 해외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신동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기업은행 중국법인의 비대면 대출 업무 과정에서 협력 플랫폼사가 참여시킨 서브 플랫폼사가 고객의 상환자금을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소비금융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비대면 대출을 취급했다. A사는 B사를 서브 플랫폼사로 참여시켰다. B사는 업무 과정에서 고객에게 대출금을 미리 갚으면 이자를 줄여주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 뒤 자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이후 B사는 고객이 대출금을 갚았다는 전산상 상환 내역을 전달했으나 실제 자금은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돈을 갚은 고객이 은행 전산상 미상환 상태로 남아 연체 처리되거나 추심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신고서상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기업은행 측은 원리금 정산대사는 계약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일별로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피해 금액은 3억6700만 위안으로 당시 환율 기준 약 807억원으로 추정됐다. B사 관련 대출잔액은 4억1500만 위안으로 약 913억원이다. 다만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손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현지법인은 지난 6월 24일 사건을 인지한 뒤 26일 현지 금융감독당국에 구두 보고했고 30일 본점에 처음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지난달 1일 유선으로 알린 뒤 10일 서면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내부보고와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날 사고 사례를 전파했다. 이후 사고 관련자나 사고 금액 증가 등 중대한 변화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사고 처리 적정성은 향후 종결보고가 이뤄진 뒤 점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외기관에서 관련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현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법적 대응 추진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절차를 지속 점검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8-24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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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급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용융자·해외투자로 자금 이동 '풍선효과' [경제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강화로 표면적인 거래대금은 급감했으나 투자 수요가 신용융자나 해외 파생상품 시장 등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순 거래 제한을 넘어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초종목의 주가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국내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조4371억원으로 지난달보다 47.6% 감소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이 한꺼번에 상장된 뒤 상장 당일에만 10조4180억원이 몰렸다.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고 코스피에서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을 실현손실과 평가손실 모두 합쳐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자금 유입까지 감안한 누적 손실은 약 387억 달러(약 53조원)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 대책을 내놓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고 19일부터는 모의거래까지 의무화했다. 규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의 하루 합산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에서 이달 초 8452억원으로 93.2% 급감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래대금 감소를 투자자 보호의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별도의 예탁금이나 사전교육 요건 없이 배율을 사실상 200%로 제한한다. 홍콩은 원칙적으로 2배 이내로 묶으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가변 레버리지 구조를 뒀다. 국내 제도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규모 △기초종목의 유동성 △시장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장 전체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규제를 피해간 자금은 다른 경로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코스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신규 신용융자는 52.3%, SK하이닉스는 25.5% 늘어 레버리지 대신 현물 신용거래로 갈아탄 투자자가 많았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규제 이전 해외주식 순매수 1위였던 반도체 3배 상품 SOXL은 규제 이후 순위 밖으로 밀려난 대신 규제를 받지 않는 지수·업종형 상품 QLD와 SOXS로 자금이 옮겨갔다.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로 흘러간 자금을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합치면 약 700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8일에는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이 약 800억원대 규모로 연쇄 강제 청산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당국의 규제는 국경이 있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국경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거래가 급감하는 사이 정작 거래소와 증권사는 두 달간 수수료로 1172억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도 의무 사전교육 수강료로 최대 57억원의 수익이 생긴 것으로 분석돼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실을 떠안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해당 수강료가 협회 회계와 분리된 연수회계로 처리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향해 상품 쏠림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금 시행 이후 거래대금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한도 등 추가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레버리지 상품을 직접 규제하면 당장 해당 상품의 거래는 감소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 수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융자나 해외 상품 등 다른 투자 수단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금 시행 이후 거래대금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한도 등 추가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2026-08-20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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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금융사고 10년간 5495억원…지난해만 2319억원 [경제일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5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4년과 지난해 사고 금액이 크게 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 은행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281건, 5495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지난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2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3년에는 46억6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1211억6900만원, 지난해 2319억200만원으로 다시 불어났다. 사고 건수도 최근 들어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 2020년 20건을 기록한 뒤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0건까지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236억8600만원이다. 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발생 건수는 70건이었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영향으로 2025년에만 사고 금액이 1155억9400만원에 달했다. 이외 은행의 사고 금액은 △국민은행 1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 822억3700만원(77건) △신한은행 407억8100만원(6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 피해가 가장 컸다. 사기 관련 사고는 149건, 3036억700만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 과정에서 담보 가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은행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업무상 배임은 30건, 1554억1500만원이었다. 이 외 횡령·유용은 90건, 900억7600만원, 도난·피탈은 12건,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 직원이 내부 절차를 악용한 사고도 이어졌다. 한 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에 실제 현금을 넣지 않은 채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과 시재금 편취 등의 수법으로 37억49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은행 직원은 지인 등을 상대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이는 방식 등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해 23억8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냈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대출 사기 사고도 잇따랐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외부인 사기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각각 공시했다. 공시된 사고 금액을 합하면 490억원이다. 해당 사건은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6-08-20 0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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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신한금융, 무리한 슈퍼SOL 키우기… 직원들 앱팔이 내몰려 불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093355429471.jpg)
신한금융, 무리한 '슈퍼SOL' 키우기… 직원들 "앱팔이 내몰려" 불만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을 둘러싼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계열사 금융서비스를 하나로 묶겠다는 전략 자체는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그러나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단기 가입자 수 확대와 현장 영업 부담이 부각되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표면화하고 있다.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실적 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를 앞세워 직원들을 영업 경쟁으로 내모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슈퍼SOL 가입 영업은 이런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가 됐다. 내부에서는 특정 앱 가입자 확대를 넘어 경영진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가장 손쉽게 숫자로 확인되는 영업실적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계열사로 번진 ‘앱 가입’ 압박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슈퍼SOL 가입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가입자를 늘리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신한은행뿐 아니라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까지 가입 확대에 참여하면서 그룹 전반으로 불만이 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협의회는 슈퍼SOL 신규 가입 목표가 360만좌로 제시됐다며, 지주 산하 노동자 전체가 이른바 ‘앱팔이’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사비를 지급하고 신규 앱 설치자를 섭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과도한 목표와 지나친 비정도·불건전 영업 때문에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장 감찰과 목표 하향 요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영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지인까지 동원되는 방식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에게 슈퍼SOL은 그룹 디지털 경쟁력을 상징하는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 취임 이후 강조해온 성과 중심 경영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는 플랫폼 경쟁력이 단순 가입자 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률, 거래 활성화, 고객 편의성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가입자 수 확대에만 매달리면 디지털 전략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고, 현장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성과 중심 리더십 자체에 대한 재점검 요구로 번질 소지도 있다. 신한금융이 슈퍼SOL과 쏠링크 가입 확대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은행 고객을 증권 서비스로 연결해 그룹 안에 묶어두려는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은행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에서는 KB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증시 호조에도 신한투자증권의 실적 개선 폭이 경쟁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캠페인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 슈퍼SOL 관련 그룹 차원의 마케팅 비용이 300억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본업보다 숫자 맞추기…내부 피로감 확산 영업 압박은 신한은행을 넘어 계열사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영업점뿐 아니라 IB(투자금융), 리서치, 채권 등 본사 부서와 관리직,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까지 슈퍼SOL과 SOL LINK 가입자 확보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컴플라이언스는 무리한 영업이나 규정 위반을 점검하는 조직인 만큼, 이런 부서까지 동원됐다면 단순 캠페인을 넘어선 조직 운영 방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애초 직원 1인당 50건 기준으로 부서별 목표를 제시했다가 이후 가입 건수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개인별 공식 KPI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부서 단위로 실적이 관리되면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개인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 “공식 할당·불이익 없다”…그래도 남는 질문 신한은행은 노조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신한은행은 “슈퍼SOL과 관련해 직원 개인별 가입 목표를 공식적으로 부여하거나,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통합 플랫폼인 만큼 초기 이용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이 자발적으로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해명에도 이번 논란은 신한금융에 숙제를 남겼다는 평이다. 직원 가족과 지인, 외부 섭외로 늘린 가입자가 실제 거래 활성화와 고객 충성도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 플랫폼 캠페인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단기간에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식이 반복되면 직원들이 본업보다 숫자 맞추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플랫폼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금융서비스는 고객의 자산과 신용, 개인정보와 직결되는 만큼 영업 방식도 신뢰와 자발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의 외형 확대는 오래가기 어렵고 피로감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논란은 신한금융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18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18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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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자금 우선변제 논란…금감원 제도 개선 검토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DIP(Debtor-in-Possession) 파이낸싱의 최우선 변제권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까지 공익채권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유인 약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의 범위와 공익채권 인정 기준, 홈플러스 사례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기존 경영진의 최우선 변제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원장은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공익채권으로 분리돼 우선 변제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기업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회생 이후 투입한 자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MBK파트너스가 기존 경영진이자 관리인 자격으로 1000억원 규모의 DIP 자금을 지원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MBK는 해당 변제권을 자진 포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공익채권 인정 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만큼 최우선 변제권이 약화될 경우 투자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기업 사례를 계기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이 어렵고 다른 회생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리츠금융이 MBK와 김병주 회장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의 DIP 파이낸싱은 이르면 이달 초 집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경우 주주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MBK처럼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8-03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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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긴급조치권 신설 추진…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하향 근거 마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에 나선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겹치며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16일 기본예탁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1차 보완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30일 추가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현재 당국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시장이 급변할 때 현재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익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상품 배율 조정은 주주총회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수익자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당국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이 절차를 생략하고 탄력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의 역량에 따라 상장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한 조치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배율 조정 외에도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규제안을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항목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담 등이다. 특히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해 특정 증권사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기존 선물 파생상품 거래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전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도입된 1차 규제 시행 이후 시장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올린 조치가 지난달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당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규제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거래대금 12조4000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달 29일 기록한 15조원과 비교하면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과거 증시가 극도로 불안정했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당시 거론됐던 비상 조치들을 다시 복기하며 추가 적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특정 종목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까지 꺼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불법 공매도 세력에게 최대 5년의 거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 종목만을 규제 대상으로 특정할 경우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이나 예상치 못한 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제 거래제한 조치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보호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2026-08-03 0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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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부동산·금융 절연 기조 유지…실수요자 보호 병행"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분리하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 이 위원장은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5~6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중심의 기타대출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고 시중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올해 1.5%의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서민·실수요자 대출까지 막혔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과 대출난민, 청년층 주거 사다리 훼손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적정 관리 수준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조치를 이어간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다음달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투자자 위험 안내와 사전교육도 보완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매매수량 단위가 1좌에서 20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금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지난 21일까지 개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누적 순매수액은 14조1000억원으로 개인·외국인·기타 전체 순매수액 합산의 약 87%를 차지했다. 외국인 순매수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리밸런싱 추산액은 일평균 1조4000억원으로 현물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의 5.7% 수준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금융지원이 이어진다. 금융위는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17일까지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7752건, 5조2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신규자금은 100건, 191억원이 지원됐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은 8934건, 4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감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최고경영자(CEO) 연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2026-07-29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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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 나오나…당정, 하이닉스發 변동성 점검 [경제일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상장 폐지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측과 만나 올해 하반기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한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 역시 두 배로 확대되는 구조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의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장 마감 직전 대규모 매매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거래 단위를 20주로 조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시장에서 제기된 부작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실장은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레버리지 (ETF)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장 마감 직전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가 특정 종목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관리 역시 추가적인 보완 과제로 꼽힌다. 김 실장은 "이 상품이 특정 시기와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장 폐지와 같은 급격한 조치보다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거래 단위 조정, 괴리율 관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분석된다.2026-07-19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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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100126656736.png)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경제일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2026-06-29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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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PC 꺼져도 일은 계속됐다… 신한銀 공짜 노동 논란 재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63140218221.jpg)
"PC 꺼져도 일은 계속됐다"… 신한銀 '공짜 노동' 논란 재점화 신한은행 내부의 ‘공짜노동’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 주52시간제가 본격화되면서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PC관리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올해 초까지 시스템을 우회해 야근을 이어가는 관행이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은 했지만 노동시간으로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가 문제 삼는 핵심은 단순한 전산 편법이 아니다. 은행권 전반에 남아 있는 ‘눈치 야근’과 ‘무임금 초과근무’의 조직문화다. PC가 꺼지면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실제 업무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신한은행 노조는 지난해부터 PC 우회 사용 문제를 사측에 제기했고 올해 들어서는 사례 수집과 노사협의회 의제화를 통해 공짜노동 근절을 전면에 내걸었다. 노조가 장시간 노동과 대가 없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PC 우회 사용 실태 파악을 요구했고 회사의 태도 변화가 더디자 직접 사례 수집에 나서기도 했다. ◆PC관리시스템 도입 뒤에도 계속된 ‘기록 없는 노동’ 신한은행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PC관리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표면상으로는 정해진 시간 이후 PC 사용을 제한해 초과근무를 막는 장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스템을 피하는 방식이 다수 등장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우회 방식은 십수 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하나가 현장에서 ‘정리하기·돌려쓰기’로 불린 방식이었다. 10일 신한은행 노조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간외근무 신청과 승인 절차를 밟으면 초과근무 시간이 기록되고 수당 지급 근거가 남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량이 많고 관리자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당한 야근 신청을 주저했다. 그 결과 PC 사용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우회해 업무를 이어가는 관행이 생겼다. 실제 지난 3월 신한은행 본부 부서 24곳에 대한 노조의 불시 점검 결과,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우회해 초과근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확인됐다. 노조는 이른바 ‘알트+탭’ 방식 등 계정 전환을 통한 PC 사용시간 우회 사례를 지적했다. 또 자율출퇴근제 등록 시간을 반복 수정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제로 쓰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소진 처리하는 사례 등도 거론됐다. 문제는 이런 편법이 직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무는 줄지 않았고 인력은 부족했으며 정식 초과근무 신청에는 눈치가 보였던 것이다. PC는 꺼졌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다. 제도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장치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 “노동시간 문제는 노동 주권 문제” 신한은행 노조는 올해 ‘공짜노동 근절’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다. 김용환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3월 제67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절대 인력이 부족한 현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달려가겠다”며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동 주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측에 PC 우회 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PC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시간외근무가 등록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다. 핵심은 간단하다. 퇴근 시간 이후 PC를 켜고 업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기록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통해 직원 개인이 관리자 눈치를 보며 초과근무 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자동등록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노사는 지난 3월 말 1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를 기준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그 외 시간의 노동은 시간외근무로 등록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신한은행지부는 이 합의를 “왜곡된 노동시간 구조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문제 제기 뒤 차단 나섰지만 쟁점은 남았다 신한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속적인 문제 제기 후 사측은 올해 들어 PC 우회 사용 차단에 나섰다. 현재 상당수 편법 사용 방식은 막힌 상태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다만 노조는 이것만으로 공짜노동 문제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전산상 우회 수단을 막더라도 정당한 야근을 신청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남아 있다면 공짜노동은 다른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도 ‘PC 사용 시 시간외근무 자동등록’이다. 초과노동을 직원 개인의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에만 맡기지 말고 실제 PC 사용 기록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객관적으로 남기자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히 시간외근무가 회의나 교육 명목으로 편법 운용되거나, 제도의 취지를 흐리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본부부서, 지역본부, 영업점 어디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노조는 “모든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시간외근무 보상”을 강조하며 제도 정착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성과주의가 공짜노동 부른다” 노조는 공짜노동의 배경에 단기성과주의도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을 향해 “임기 연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실적 쥐어짜기로 현장 직원들은 고통스럽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이 자괴감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전환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비대면 영업 확대 △고령층 창구 수요 대응 등으로 업무가 복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운용과 영업시간, 성과평가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노동시간 단축 제도는 현장에서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 공짜노동 논란은 ‘PC를 몇 시까지 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기록되고 기록된 노동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가의 문제다”며 “주52시간제의 취지는 노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줄이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PC관리시스템이 노동시간 관리 장치라면 그 시스템은 노동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을 정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정당한 초과근무 신청을 막는 눈치 문화, 부족한 인력, 과도한 업무량, 단기성과 압박이 그대로라면 공짜노동은 이름만 바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의 투쟁이 단순한 임금 보전 요구를 넘어 노동시간의 정상화, 지속가능한 일터 만들기로 확장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11 0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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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2026-04-07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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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빅딜마저 덮친 '규제 리스크'… K-핀테크의 잃어버린 3개월 [경제일보] 국내 IT 업계 최대 규모로 꼽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결국 3개월 연기됐다.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던 양사의 원대한 청사진이 입법 불확실성과 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적 좌절’이 담겨 있다. 이번 연기는 대한민국이 신기술(AI·블록체인)과 전통 규제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난 30일 종속 회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일정을 5월에서 8월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관련 인허가 절차 및 법령 정비 상황”이지만 업계는 이를 사실상 ‘정부 정책 리스크’로 해석한다. 가장 큰 난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간편결제 시장 1위(네이버파이낸셜)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두나무)의 결합인 만큼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깐깐하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합병 이후의 지배구조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합병 설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기가 뼈아픈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쇼피파이(Shopify)’와 ‘코인베이스(Coinbase)’가 스트라이프(Stripe)를 매개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RWA(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표준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해 11월 “AI와 웹3 흐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합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입법 공백 속에 기업의 성장 동력은 3개월, 혹은 그 이상 멈춰 서게 됐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던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규제라는 덫에 걸려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 ◆ 9월 종결 가능할까...‘입법 리스크’가 변수 최종 거래 종결일이 9월 30일로 미뤄졌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바뀌고 9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입법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민감한 조항 때문에 여야 간 입장은 물론 당국과 업계 간의 간극도 매우 크다. 만약 2단계 입법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배구조를 재설계하거나 규제 리스크를 안고 합병을 강행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신기술인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금융 인프라는 규제의 ‘표준’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다. 그럼에도 당국이 전통 금융권의 낡은 지분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신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와 대주주 리스크 방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사후 규제’와 ‘투명성 공시’ 등 기술적 대안보다 ‘지분 강제 매각’이라는 물리적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와 글로벌 확장성을 저해한다. 이번 합병 연기는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웹3 금융의 허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규제라는 덫에 걸려 갈라파고스화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9월까지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저 그런 국내용 합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교하고 유연한 디지털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2026-03-31 1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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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던 진성철 전 조사2과 과장(3급)은 개인정보위와 광장 간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조사총괄과 과장(3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의 취업이 최종 불승인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을 보면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진성철 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각각 1명씩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커진 점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위 대응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참여했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는 김앤장이 대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쿠팡의 개인정보위 대응에도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펌으로의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송경희 위원장 명의 특별서신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기업이나 로펌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일절 받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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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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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에 해상보험 1.7조 노출…보험료 최대 10배 급등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내 보험업계의 해상보험 위험 노출 규모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쟁 위험이 커지면서 보험료율이 최대 10배까지 급등하자 금융당국도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 보험사의 해상보험 보유 규모는 10개 보험사와 2개 재보험사를 합쳐 총 1조6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수보험사가 보유한 금액은 1조4619억원, 재보험사는 2244억원 수준이다. 해상보험은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위험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한 뒤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다. 보험 대상별로는 선박보험이 9796억원, 적하보험이 7067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총 4272억원으로 가장 많은 해상보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선박보험 2950억원과 적하보험 1322억원을 합친 규모다. 이어 KB손해보험이 3328억원(선박 324억원·적하 3004억원), 현대해상이 2843억원(선박 2428억원·적하 4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보험 가운데 약 2221억원은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인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동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 위험을 보장하는 전쟁보험 특약 보험료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통상 0.25% 수준이던 선박보험 보험료율은 전쟁 이후 1~3%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특약의 경우 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72시간 이내 기존 계약을 철회하고 전쟁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율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 부담은 보험사보다 실제 가입자인 선주나 화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해상보험 규모 자체는 국내 보험시장 전체 대비 크지 않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해외 재보험사와의 정산 지연 등으로 보험사의 유동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 자금 부담이 확대될 경우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 자금 차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026-03-15 15: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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