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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주의·국민주권 위협받는 일 없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행사에는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명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후속 사업으로는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도 관람했다.2026-07-17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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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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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조원 AI 데이터센터, 속도가 성패…SK·GS·네이버 "세금·전력·GPU 풀어달라" [경제일보] 정부와 SK텔레콤, GS, 네이버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투자 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원을 민간이 조달하고 정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다. 1단계 사업은 △SK텔레콤 5GW △GS 2.4GW △네이버 1GW로 구성된다. 이후 SK텔레콤이 2035년까지 자체 구축 규모를 15GW로 늘리면 전체 프로젝트는 18.4GW로 확대된다. 2029년 8.4GW와 2035년 18.4GW는 사업 단계와 목표 시점이 다른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과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AI 경쟁, 모델에서 ‘전력·GPU 확보전’으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모델 개발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력·냉각 설비를 결합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토큰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대규모 AIDC를 국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 모델을 보유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컴퓨팅 자원이 없으면 해외 클라우드와 GPU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글로벌 빅테크의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면 데이터센터 운영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기기, 냉각, 네트워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후방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다. 한국은 HBM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과 초고속 통신망, 해저케이블, 대형 산업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연결하려면 전력망과 부지, 장비 조달 시간을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 ◆ SKT “AI 자산 유치는 국가 안보 자산 확보”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 최대 수준인 15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AIDC를 시작으로 전국 거점에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확대한다. 윤성은 SK텔레콤 Comm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홍콩과 싱가포르였지만 AI 허브의 주인은 우리가 매우 유력하다”며 한국의 반도체·건설 역량과 안정적인 전력망, 통신 인프라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은 “그 어떤 안보동맹보다 강력한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산업의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컴퓨팅 자원 확보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센터가 임대업으로 해석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AIDC를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부지와 전력, 건축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GS “변압기 납기만 2년…글로벌 수주 놓칠 수 있어” GS는 강원도 동해 일원에 총 2.4GW 규모의 AIDC 캠퍼스를 추진한다. 2028년까지 1단계 1.2GW, 2029년까지 2단계 1.2GW를 구축할 계획이다. GPU와 메모리 등 컴퓨팅 장비를 포함한 총투자비는 약 120조원으로 추산했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글로벌 고객 유치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해외 빅테크는 데이터센터 공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변압기 조달에만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글로벌 고객 대부분이 ‘2년 안에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며 “부품과 변압기 조달에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력기기 생산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도 병목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규모 냉각 용수 확보도 과제다. GS는 해수와 중수도 등 대체 수자원을 냉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네이버 “국가가 GPU 구매력 모아야”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센터 ‘각 춘천’과 ‘각 세종’,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G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55메가와트(MW) 규모의 GPU 서비스(GPUaaS)를 제공하고 같은 해 100M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AI 팩토리 구축 비용의 약 70%가 GPU와 서버 등 컴퓨팅 장비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보다 구매 물량이 적은 국내 기업은 GPU 가격과 공급 시기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 전무는 “국가 차원에서 GPU 구매력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비용을 보장하는 AIDC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네이버는 공공기관이 국산 AI 모델을 우선 도입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일본·대만 등과 보안 인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AI 모델, 서비스를 묶어 수출하려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실적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삼성SDS·업계 “세제 혜택과 규제 컨트롤타워 필요” 삼성SDS도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도 파이낸싱이 필요하고 이자 비용까지 감당하며 영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지와 전력 공급처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2∼3GW 규모의 AIDC 클러스터를 미리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내 AIDC 사업을 전담할 정규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1년에 8차례 안팎의 비슷한 점검을 여러 부처로부터 받고 있다”며 부처별 규제를 일원화할 컨트롤타워 지정을 요청했다. ◆ 정부, 테스트랩 10곳·범부처 TF로 지원 정부는 국산 AIDC 솔루션을 검증하고 수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테스트랩 10곳을 구축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대형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냉각 설비 등 국산화가 부족한 장비의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인프라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AI 생태계 전체에서 데이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냉각 등 물리적 설비와 GPU·네트워크·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등 부처 간 쟁점을 조율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할 방침이다. 관건은 550조원이라는 투자계획을 실제 고객 계약과 가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8.4GW는 확정된 매출이나 수주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구축 목표다. 글로벌 고객 확보와 투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GPU·변압기 공급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운영기술을 결합한 인프라 모델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능을 생산·수출할 AI 팩토리 투자를 가속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나온 제언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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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반 보안 역량 강화…정보보호 투자 966억원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의 AI 기반 보안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격에 AI가 활용되는 만큼 AI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AI 보안'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AI 기반 보안관제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LG유플러스는 AI 시대에 맞춰 고도화한 정보보호 체계와 고객 보호 활동 성과를 담은 '정보보호백서 2025'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정보보호백서를 통해 정보보호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며 보안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이버 위협 역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해킹 시도를 넘어 AI를 활용한 피싱과 딥페이크, 개인정보 탈취 등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역량은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세 번째로 발간한 정보보호백서 2025에는 지난해 추진한 AI 기반 보안 역량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성과가 담겼다. AI 기반 보안관제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와 투자 확대, 거버넌스 강화 등 전방위적인 정보보호 체계 구축 현황과 고객 보호 활동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성과는 AI 기반 통합 보안관제 체계 운영이다. LG유플러스는 'SOAR' 기반 통합 보안관제 체계를 통해 지난해 20만건 이상의 보안 이벤트에 대응했다. 특히 보안 이벤트 평균 처리시간(MTTR)은 전년 대비 90% 이상 단축됐으며 AI 기반 이상행위 분석과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다크웹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고객 보호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나의 보안 지키기' 서비스를 통해 생활 밀착형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디바이스 AI 기술인 '안티딥보이스'와 AI 기반 스팸 차단 솔루션 'ixi 스팸필터'를 활용해 스팸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AI를 활용한 음성 위·변조 탐지와 스팸 차단 기술을 통해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센터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해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점검 대상을 전사 서비스로 확대했다. 또한 개인정보 정합성 점검과 적시 파기 체계를 강화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획득했다. 보안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9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3.3배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역시 지난해 기준 351명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 표면 관리체계를 강화해 점검 대상을 15만 건 규모로 확대했으며 발견된 취약점은 30일 내 조치를 완료했다.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전부터 정보보호 이사회 보고 체계를 운영해왔으며 법조·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통해 AI 시대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의 AI 기반 민생범죄 예방 협력과 숭실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정보보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대외 협력 성과를 백서에 담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제 운영환경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해커 취약점 발굴 활동에도 협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국내 공익 AI 보안 이니셔티브인 '프로젝트 캐노피'에도 참여하는 등 AI 시대에 걸맞은 보안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도 증가하는 만큼 AI 기반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 신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정보보호는 고객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라며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7-16 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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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카카오, 모두의 AI 출사표…무료 AI에 뛰어든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085421960434.jpg)
카카오, '모두의 AI' 출사표…'무료 AI'에 뛰어든 진짜 이유 [경제일보]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에 도전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서 정예팀에 들지 못했던 카카오가 이번에는 자체 모델 ‘카나나’와 카카오톡의 5000만명 이용자 기반을 결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승부처를 옮겼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중인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5000만명의 일상을 연결해 온 카카오톡의 서비스 기획·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모델 경쟁서 서비스 경쟁으로…카카오에 열린 재도전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전 국민에게 비용과 이용량 제한 없이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민간 사업자 2∼3곳을 선정해 9월 베타서비스, 연내 정식 출시를 추진한다. 올해는 엔비디아 B200 GPU 512장을 지원한다. 카카오가 앞서 탈락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모델의 독자성과 기술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모두의 AI는 실제 국민이 사용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중요하다. 카카오에는 경쟁의 무게중심을 모델 자체에서 이용자 접점과 서비스 실행력으로 옮길 기회인 셈이다. 카카오는 카나나를 카카오톡 대화와 일정, 장소 추천, 쇼핑, 예약 등 생활 서비스에 연결해 왔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운영하는 ‘AI 국민비서’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공공시설을 탐색·예약하는 경험도 쌓았다. 음성 명령으로 관련 공공서비스를 실행하는 기능까지 적용됐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챗GPT 챗봇’과 카카오 내부·외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카카오툴즈’도 강점이다. 카카오가 AI 답변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요청을 예약과 구매, 행정 처리로 이어주는 생활형 에이전트를 구현할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카나나만으로는 부족…멀티모델·운영비가 시험대 넘어야 할 문턱도 있다. 선정 사업자는 독파모 기준을 충족한 국산 모델을 50% 이상 사용하고 자사 외 다른 기업의 국산 모델도 30% 이상 활용해야 한다. 카카오가 단독 모델 경쟁력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국산 모델 사업자와의 컨소시엄 구성과 멀티모델 운용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사용량 제한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품질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 지원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이용자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와 공공서비스를 연결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AI 답변의 정확성도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해 2분기 실적발표에서 “소버린 AI와 카카오의 전략은 AI를 서비스로 확장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수렴한다”며 모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구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를 ‘국민 AI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시험대다. 카나나의 기술력뿐 아니라 카카오톡 안에서 국민이 실제로 쓰고 다시 찾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가 선정과 이후 성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6 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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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네이버·넷플릭스까지…47개 플랫폼 '이용자 보호' 성적표 받는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고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평가에 더욱 직접 반영되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한층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이통3사부터 구글·넷플릭스·쿠팡까지…47개 사업자 대상 올해 평가 대상은 총 47개 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평가를 받는다. 초고속인터넷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 HCN, CMB가 대상이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KB국민은행,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등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26곳이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대상이다. SNS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가 평가받는다. 쇼핑 분야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포함됐으며, 개인방송은 숲(SOOP)과 네이버 치지직, 배달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는 당근이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아온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다. 올해 평가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피해 사례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사업자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항목도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처음으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해 실제 이용자 경험이 평가 결과에 보다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 SKT 해킹·해외 플랫폼 논란…평가 무게감 더 커졌다 올해 평가가 예년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AI 서비스 확산과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고객 대응 체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논란, AI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다. 방미통위가 사회적 이슈 반영 비중을 높인 것도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정부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 우수 등급은 최대 30%, 우수 등급은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평가 결과가 향후 감독과 제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경쟁이 서비스 기능을 넘어 신뢰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평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느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6-07-15 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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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제휴 고객까지 번졌다…KT·네이버·카카오 이용자 정보도 유출됐나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직접 가입자를 넘어 통신사 결합상품과 소셜미디어(SNS) 간편로그인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에게까지 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KT 시스템이 추가로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제휴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저장된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은 고객 가운데 41만6000여명이 다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휴 기업의 고객 안내와 사전 보안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권을 티빙에 등록해 실제 사용한 41만6000여명의 정보가 이번 사고의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 티빙 DB가 뚫리자 제휴 고객 정보도 함께 유출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티빙 이용자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유출 가능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에는 암호화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피해가 제휴 이용자에게까지 확산된 이유는 서비스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티빙 DB에 저장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가입한 이용자는 티빙에 전달한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와 SNS 식별 아이디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로그인 시스템이나 계정 비밀번호가 뚫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편로그인 인증 권한은 각 플랫폼이 별도로 관리하고 티빙에는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만으로 네이버·카카오 계정이 즉시 탈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한 피싱이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는 악용될 수 있다. 사고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간편로그인은 이용자가 새로운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이름과 이메일, 식별값 등을 별도로 저장하면 개인정보 사본이 다시 생긴다. 인증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해도 티빙에 저장된 정보의 보안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KT “개인정보 전달 안 해”…법적 책임과 고객 책임은 별개 KT는 이번 사고가 자사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가 티빙에 제공한 것은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무작위 이용권 코드로, 고객 개인정보를 티빙에 전달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T는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티빙 운영사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 혜택으로 연결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제휴사의 보안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T가 고객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티빙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KT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한 고객 규모가 41만명을 넘는 만큼 해당 고객에게 유출 여부 확인 방법과 피해 예방 조치를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 보안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상 서비스에서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KT의 신뢰 회복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현재까지 자사 인증 시스템이 침해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티빙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저장했고, 네이버·카카오가 정보 제공자로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입장에서도 간편로그인 제휴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적정한지, 제휴 종료 후 식별정보가 삭제되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어떻게 통지할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가입자 확대’ 제휴 전략, 보안 책임도 함께 커져 티빙은 직접 판매뿐 아니라 네이버와 통신사 결합상품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CJ ENM 사업보고서에도 티빙이 네이버와 KT·LG유플러스 등 제휴 채널을 활용하는 판매 구조가 명시돼 있다. 제휴는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고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치고 책임 주체가 나뉜다는 약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은 “제휴사가 모집한 고객”이라고 보고, 제휴사는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을 수 있다. 결국 이용자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안내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향후 피해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티빙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상품을 비롯한 여러 제휴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만 이들 제휴사 고객의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티빙은 전수 통지, 제휴사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해야 티빙은 현재 별도 조회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홈 화면에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도 게시했다. 다음 단계는 가입 경로별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직접 가입자와 간편로그인, 통신사 이용권, 결합상품 가입자를 구분해 개별 통지하는 것이다. 접속 세션과 인증 토큰을 초기화하고 불필요하게 보관한 휴면·탈퇴·종료 제휴 계정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접근키나 인증정보 관리 문제로 드러날 경우 개발 코드와 외부 저장소에 대한 비밀정보 탐지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K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도 티빙의 안내에만 맡기기보다 자체 고객 채널을 통해 유출 조회 방법과 피싱 예방 수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휴 계약에는 △보안 수준 사전 심사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제휴 종료 시 정보 파기 △사고 즉시 제휴사에 통보 △공동 이용자 안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 조사 결과는 플랫폼 제휴 구조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티빙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제휴 가입자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보관됐는지, 제휴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 역시 고객 보호와 안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7-15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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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선소서 AI 네트워크 검증…피지컬 AI 상용화 속도 [경제일보]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과 자율설비가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초저지연·고신뢰 네트워크 구축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KT가 정부 실증사업을 통해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 경쟁에 속도를 낸다. 14일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하이퍼 AI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T는 삼성전자와 HD현대삼호를 비롯한 산학연 컨소시엄과 함께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에서 피지컬 AI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하이퍼 AI 네트워크는 AI가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제어해 초저지연·대용량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다.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존 통신망을 넘어 네트워크 자체가 AI를 활용해 장애를 예측하고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로봇과 자율주행 설비, 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AI 네트워크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KT는 AI 네트워크를 6G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데 이어, 5G 단독모드(SA) 상용망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실증사업에 참여한다. 단순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넘어 AI가 통신망을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 네트워크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약 1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KT는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산업 현장 피지컬 AI 실증, 국내 통신장비 생태계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수행한다. 특히 AI가 네트워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장애를 자동으로 탐지·조치하는 'AI 코어 오케스트레이터'를 개발해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어망의 통신 패턴과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NWDAF)'과 AI를 연계한다. AI가 네트워크 상태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트래픽 변화와 장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다. 향후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네트워크 관리 업무 상당 부분을 AI가 자동화할 전망이다. 피지컬 AI 실증도 본격 추진한다. KT는 HD현대삼호와 협력해 조선소 환경에 특화된 AI 기반 자율 시스템을 개발한다.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가 조선소 내 로봇과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제어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운영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실증 대상은 AI 용접 로봇과 AI 도장 로봇, 통신국사 자율 운용 로봇 등 3종이다.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로봇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검증하는 동시에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효과도 확인한다. 피지컬 AI 도입이 제조업 혁신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조선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에는 삼성전자와 HD현대삼호 외에도 솔리드, 아리엘네트웍스, 우리넷, 연세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계가 함께 참여해 AI 네트워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국내 통신장비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KT는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 멀티벤더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삼성전자와 국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장비를 함께 검증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기지국 전력 절감 기술과 저전력 5G 단말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장비 업체들의 기술 검증과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글로벌 통신업계는 AI 데이터센터와 AI 네트워크, 피지컬 AI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는 데다 제조와 물류,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서 AI 기반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자체를 AI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KT 역시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AI 네트워크 기술을 제조와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적용하며 기업 고객의 AI 전환(AX)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KT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 기술과 피지컬 AI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6G 시대 핵심 네트워크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Lab장 전무는 "국내 최고 수준의 망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6G 시대를 향한 핵심 기술을 발굴하겠다"며 "하이퍼 AI 생태계 확산을 선도하여 국가 통신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4 15: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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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AN 선도망 구축 나선 SKT…로봇·자율물류 AI 시대 연다 [경제일보] AI 고속도로 구축이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인 'AI-RAN' 실증에 나선다. AI 데이터센터(AI-DC)와 네트워크, 피지컬 AI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로봇과 자율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14일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하이퍼 AI 네트워크 기반조성' 실증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AI-RAN 선도망을 구축하고 피지컬 AI 기반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AI고속도로' 구축 정책의 핵심 인프라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설비 등 피지컬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초저지연으로 처리하고 AI 연산을 실시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AI-RAN은 기존 이동통신 기지국이 통신 기능뿐 아니라 AI 연산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다. 로봇이나 피지컬 AI 단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AI 연산을 기지국이 대신 수행해 단말의 연산 부담과 전력 소모를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2개년에 걸쳐 AI-RAN과 5G 단독 모드(SA), 네트워크 슬라이싱, 통합 관리 시스템(SMO), AI 기반 네트워크 자율화 기술 등을 선도망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HFR, 에릭슨, 노키아 등 4개 제조사의 AI-RAN 장비를 하나의 실증사업에서 동시에 구축·운영하며 다양한 장비 환경에서 성능을 비교 검증한다. AI 연산 인프라 구성 방식도 함께 검증한다. CPU와 GPU 등 서로 다른 연산 자원을 적용하고 AI 서버와 사용자 데이터 처리 장치(UPF)의 배치 구조를 다양하게 구성해 서비스별 최적의 AI-RAN 구축 방식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증 대상은 피지컬 AI 서비스 3종이다. 사족보행 순찰로봇은 공장 내 위험지역을 순찰하며 촬영한 영상을 AI-RAN을 통해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을 탐지하고 통합 관제까지 수행한다. 무인 자율이송 서비스는 공장 내 라이다 데이터를 AI-RAN으로 수집해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주행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 휴머노이드 저전력 모드는 복잡한 AI 연산을 기지국으로 분산 처리해 로봇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고 하드웨어 부담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에릭슨코리아와 HFR이 네트워크 장비를 담당하고, 인텔리빅스와 서울로보틱스, 클레비가 피지컬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AI-RAN 장비 공급과 기술 협력에 참여하며, SK인천석유화학과 KG모빌리티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증 결과를 검증하는 수요기관 역할을 맡는다. 1차년도에는 인천과 판교에 AI-RAN 선도망을 구축한다.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산업안전 관제를 위한 사족보행 순찰로봇과 이동형 CCTV 서비스를 실증하고, 판교에서는 무인 자율이송 서비스를 검증하는 피지컬 AI 리빙랩을 운영한다. 2차년도에는 실증 범위를 실제 산업 현장으로 확대해 KG모빌리티 평택공장 등에 적용하고 휴머노이드 기반 서비스까지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글로벌 표준화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국내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AI-RAN 얼라이언스 이사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O-RAN과 3GPP 등 국제 표준화 기구와 연계해 AI-RAN 기술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다양한 제조사 장비와 서비스 환경에서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AI-RAN 생태계 확산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장기적으로 AI-RAN을 AI 데이터센터(AI-DC)와 연계해 'AI고속도로'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AI-DC와 AI-RAN, 피지컬 AI를 초저지연·고신뢰 네트워크로 연결해 제조와 물류,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서비스 상용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류탁기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 담당은 "국내 유일 AI-RAN 얼라이언스 이사회 회원사로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AI-RAN 선도망과 피지컬 AI 서비스를 실증할 것"이라며 "'AI고속도로'의 핵심인 AI-RAN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대중소 상생을 통해 국내 생태계의 자립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7-1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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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우주 태양광 시장 뛰어든다…한·미·유럽 협력망 구축 [경제일보] 한화큐셀이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셀’을 앞세워 우주 태양광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상용 태양광 분야에서 쌓은 기술과 생산 역량을 우주용 태양전지로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의 연구기관·기업들과 협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본사와 충북 진천공장에서 ‘우주태양광 이노베이션 워크숍 2026’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유럽의 정부·연구기관·대학·기업 관계자 등 우주 태양광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에너지부와 조지아공과대학교 우주연구소, 애리조나주립대학교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우주 발사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우주 태양광 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큐셀은 참가자들에게 진천공장의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시험 생산라인을 공개했다. 탠덤 셀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결합한 태양전지다. 실리콘만 사용하는 기존 태양전지보다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꼽힌다. 한화큐셀은 지상용으로 개발해 온 탠덤 셀을 우주용으로 전환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원하고 조지아공대가 참여하는 우주 과학기술 실증 사업에 탠덤 셀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한화큐셀이 공급한 태양전지는 달 표면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을 받는다. 진공 상태와 큰 일교차, 강한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발전 성능과 내구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주에서는 태양전지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어렵다. 발사 비용을 줄이려면 무게는 가벼워야 하고 오랜 기간 방사선과 온도 변화에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높은 발전 효율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이 우주용 태양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유다. 한화큐셀은 지난 6월 기술본부 산하에 우주태양광개발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우주용 태양전지 소재와 생산 공정, 위성용 태양광 시스템 설계, 우주 환경에서의 신뢰성 분석과 성능 저하 예측 분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에도 관련 연구개발 조직을 구축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의 태양전지 분야 미션 총괄관리자(PD)인 신현정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신 교수를 태양전지 분야 PD로 위촉했다. K-문샷은 2035년까지 과학기술을 통해 12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범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다니엘 머펠드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산업계와 정부, 학계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접점을 넓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며 “지상용 태양광 분야에서 축적한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전력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0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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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엔지니어상에 김세현 LG화학 연구위원·최양일 이엠텍 대표 [경제일보] 배터리 소재의 불순물 위험은 낮추고 생산성은 240% 높였다. 해외에 의존하던 반도체 핵심 소재 충진 장비는 국산 기술로 대체했다. 산업 현장의 두 난제를 해결한 김세현 LG화학 연구위원과 최양일 이엠텍 대표가 7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김 연구위원과 최 대표를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김세현 LG화학 R&D캠퍼스 연구위원은 이차전지 도전재용 탄소나노튜브(CNT)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전재는 배터리 내부에서 전자가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소재다. CNT는 전기전도성과 강도가 높아 적은 양으로도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개선할 수 있다. 기존 CNT 생산에는 주로 철 촉매가 사용된다. 생산 과정에서 남은 철 성분은 별도의 정제 공정을 거쳐야 하며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배터리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철 촉매 대신 화학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을 코팅한 지지체에서 다발 형태의 CNT를 양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철 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을 생략하면서 생산성을 기존보다 240% 높였고 국산화율 100%를 달성했다. 이 기술로 생산한 CNT 제품의 지난해 매출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소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양일 이엠텍 대표는 외산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충진 설비를 국산화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미세 회로를 형성할 때 사용하는 감광 소재로 작은 불순물이나 기포에도 품질이 흔들릴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청정도와 정밀 제어가 요구된다. 최 대표는 빈 용기 이송부터 포토레지스트 주입, 밀봉, 포장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설비를 개발했다. 기포 발생을 억제하면서 주입 정밀도를 ±1g 이하로 높였고, 뚜껑을 일정한 힘으로 체결하는 기술을 적용해 밀봉 성능도 개선했다. 2021년 1세대 설비를 국산화한 데 이어 지난해 4세대 설비 개발을 마쳤다. 이엠텍은 2024년 포토레지스트 충진 설비에서 12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체 매출은 138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약 260% 증가한 규모다. 최 대표는 “멈추지 않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표준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엔지니어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2026-07-13 1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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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차가 학교로 찾아간다"…KT, 유엔 산하 국제상 수상 [경제일보]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차량형 교육 공간을 보내는 KT의 실험이 국제사회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술 보급을 넘어 지역과 환경에 따른 AI 교육 격차를 줄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T(대표이사 박윤영)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서 이동식 AI 교육 플랫폼 ‘KT AI 스테이션’이 정보·지식 접근 부문 챔피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WSIS 프라이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국제 시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출품된 159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으며, KT는 국내 출품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도서산간 찾아가는 AI 교실…교육 격차 해소 KT AI 스테이션은 AI 교육 시설과 콘텐츠를 갖춘 이동식 체험·교육 플랫폼이다. 학생이 교육장을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KT는 2025년부터 도서산간 지역 등을 찾아 청소년에게 AI의 작동 원리와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AI 윤리와 안전한 이용법을 함께 교육해왔다.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도구 사용법뿐 아니라 허위정보, 개인정보 보호, 책임 있는 활용까지 다룬다.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지역, 19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1797명이 참여했다. KT가 자체 집계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은 5점 만점에 4.77점, 교사는 4.94점을 기록했다. 디지털 윤리 의식 향상도는 4.84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상은 AI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동형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격차를 보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AI 활용 능력이 학습과 진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 차이를 줄이는 것이 새로운 디지털 포용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디지털시민’ 이어 두 번째 챔피언상 KT의 WSIS 프라이즈 챔피언상 수상은 이번이 두 번째다. KT는 2024년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KT 디지털시민’ 프로젝트로 정보사회의 윤리적 차원 부문 챔피언에 선정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민간기업 가운데 두 차례 챔피언상을 받은 곳은 KT가 유일하다. KT가 AI 스테이션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AI 사업 확대와 함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자리한다. 통신 인프라를 넘어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한 활용 역량까지 생태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우 KT ESG추진담당 상무는 “이번 수상은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온 KT의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청소년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7-12 1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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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도서지역 학생 AI 교육 확대…대학생 IT 서포터즈 첫 활동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교육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역 간 AI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AI를 활용한 학습과 업무가 빠르게 일상화되는 가운데 교육 환경에 따라 AI를 경험할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도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KT는 대학생 IT 서포터즈를 통해 도서 지역 학생들에게 AI 교육과 진로 멘토링을 제공하며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에 나서고 있다. 9일 KT는 대학생 IT 서포터즈(KIT) 4기가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위치한 대청중고등학교에서 올해 첫 AI 교육 및 멘토링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IT 4기는 올해 새롭게 선발된 이공계 전공 대학생 24명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약 2개월간 전문가와 KT 임직원의 코칭을 받으며 AI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디지털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번 교육에서는 AI 윤리 교육을 비롯해 생성형 AI 체험, 보드게임과 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KT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AI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AI 사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AI가 생성한 정보를 검증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교육해 AI 리터러시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교육과 함께 학년별 그룹 멘토링도 진행했다. 대학 생활과 진로, 학습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듣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 이공계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AI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진로와 학습 경험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KT는 이번 대청중고등학교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일에는 백령중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부산 지역 중학교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AI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과 교육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AI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과 교육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AI 활용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새로운 기초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한 수업과 학습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활용법뿐 아니라 AI의 한계와 윤리, 정보 판별 능력을 함께 갖추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 등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AI 교육 기회를 확대해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KT는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IT 나눔 활동인 'IT서포터즈'를 시작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대학생 IT 서포터즈(KIT)를 운영하며 도서산간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AICT 기업 전략에 맞춰 미래 세대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우 KT ESG 추진담당 상무는 "AX 플랫폼 컴퍼니를 지향하는 KT가 앞으로도 전국의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교육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7-09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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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신뢰 인프라 구축 나선다…UN·ITU와 글로벌 표준 협력 [경제일보]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AI의 신원과 권한, 책임을 검증하는 '디지털 신뢰' 구축이 글로벌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KT는 유엔(UN)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국제 행사에 참여해 AI 신뢰 체계 구축과 글로벌 표준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9일 KT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I 포 굿 글로벌 서밋'과 UN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에 참석해 책임감 있는 AI와 글로벌 AI 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I 포 굿 글로벌 서밋은 UN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구인 ITU가 주관하는 행사로, 정부와 산업계, 국제 표준기구 관계자들이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신뢰와 AI 인프라 구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KT는 'AI 파운데이션: 모두를 위한 디지털 신뢰와 AI 인프라'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 에이전틱 AI 시대에 필요한 '신뢰 기본 요소'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신뢰 기본 요소는 AI가 누구를 대신해 행동하는지 확인하는 '신원',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대한 '동의', 수행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증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 특히 KT는 향후 AI 서비스의 중심이 사람과 시스템 간 상호작용에서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AI가 안전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상호운용 표준과 중립적인 신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UN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에도 참석해 AI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는 각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다. 이번 행사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튜링상 수상자인 요슈아 벤지오 교수,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글로벌 AI 정책과 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KT는 '인권 존중·보호·증진: 투명성, 책임성 및 인간 개입' 세션에서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UN이 제시한 인권 원칙이 지속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 정책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니TV AI 에이전트 등 자사 AI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향후 UN과 협력해 AI 안전성과 관련한 예방·보호·감시 체계 마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AI 산업에서는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 시대로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AI의 안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표준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AI가 금융과 의료,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신뢰 체계 구축이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완진 KT AX미래기술원 테크전략담당 상무는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에는 기술 혁신의 속도와 함께,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KT는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면서도 중립적인 신뢰 인프라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글로벌 표준 논의에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09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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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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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